수신 : 존경하는 달성군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 귀하
발신 : 달성군 하빈면 주민 이건세 올림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의원님
저는 달성군 하빈면에서 70년 평생을 살아온 대구시민이자 달성군민 이건세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달성군의회가 우리 군민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0년간 우리를 옥죄어온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호소문을 올립니다.

1. 군민의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성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익을 위한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달성군, 그리고 전국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지주들은 반세기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땅을 뺏기다시피 살아왔습니다. 
내 땅에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심지 못하게 하면서도 재산세는 꼬박꼬박 걷어가는 이 모순된 현실은 명백한 국가적 폭력입니다.

2. 하빈면을 넘어 달성군과 전국 대도시권이 겪는 공동의 고난입니다.

이 문제는 하빈면만의 지역 민원이 아닙니다. 달성군 전체, 나아가 전국의 대도시 주변 지주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인근 비규제 지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규제에 묶인 주민들은 구조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이 불공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3. 보전 가치를 상실한 ‘죽은 규제’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 합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이미 훼손되어 환경 보전의 기능을 잃은 땅들이 수두룩합니다. 
보전 가치도 없는 땅을 서류상의 선 하나로 묶어두는 행정 편의주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의회 차원의 실태 조사와 강력한 해제 촉구 결의가 절실 합니다.

[달성군의회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그린벨트 규제 타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달성군 전역의 그린벨트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보전 가치가 상실된 
   토지의 즉각 해제를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2. 세제 감면 및 지원 조례 제정
   규제로 고통받는 지주들을 위해 군 차원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하거나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을 검토해 주십시오.

3. 전국 시군구의회와 공동 대응
   달성군이 주도하여 전국 대도시권 의회와 연대하고, 실질적 매수청구권 
   및 보상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50년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앞장서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되찾아 주시고, 헌법 정신이 달성군 땅 위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강력한 의정 활동과 따뜻한 결단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달성군 하빈면에서
주민 이 건 세 올림

※ 이러한 내용을
1.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도 올렸고
2.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님께도 올렸으며
3.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에도 게시를 했으며
4.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에도 게시를 했으며
5. 달성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에도 게시를 했으며
6. 국회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사이트에 올려 공개전 100명의 동의를 얻어 공개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인터넷 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60CF53266254EB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