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어제 그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화원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화원전통시장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오일장이 열리는 공설시장으로, 인접한 도시와의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화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주차장 조성,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전통시장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표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가 2021년 1,408개 대비 2022년 1,388개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군도 현대적인 흐름에 맞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변화를 꾀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안전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점포의 밀집도가 높고, 전기·가스·소방시설의 노후화와 좁은 통로 및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의 접근성 취약 등 구조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울러, 지난여름 누수 문제로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여러곳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면, 전기합선 등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하여 시설에 문제 발생 시 보수공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노후화된 전기·가스·소방시설 교체 지원 및 군, 상인회,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 합동점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오고싶은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고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개선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자생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공간개선은 일시적인 사업에 그칠 뿐 결국 시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주체는 상인이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기획자가 되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특화상품 개발, 선진사례 벤치마킹, 유통 및 홍보 방안 등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조합으로 운영하여 ‘매일올레시장’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걸고 특화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레길과 연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나아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발맞춰 상인들이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교육, 상인대학 운영 등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도 지속적으로 상인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군과 상인회,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생하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유통방식을 고려하여 상생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유통방식 고수, 대형마트 및 편의점과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홈페이지,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거나 대구시 배달 플랫폼인 ‘대구로’와 MOU협약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 배달 플랫폼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필두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상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점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사전협의하여 주변 전통시장에서 파는 품목은 제외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지역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지역의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시장이 되어 방문객들은 군의 경제·역사·문화를 경험하고 상인과 지역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과 화원전통시장 상인회,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1인 가구란 세대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통계청(장래가구 추계)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인가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97%로, 750만 1,431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61%는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며, 절반 이상은 좁은 공간(원룸, 투룸 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로 인한 비혼과 만혼의 증가, 가족 해체로 인한 경제적 빈곤에 따른 비자발적 독신 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독신 증가 등입니다.   대구시의 1인가구 비중은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전체 가구의 33.3%로 가장 높으며, 달성군은 27.3%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1인가구의 비중은 대구시 1인가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청년 1인가구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가구는 우리 사회의 가구 구성의 주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젊고 노동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 1인 가구는 사회 제도적 지원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와 ‘2022 대구의 사회지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일 평균 5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1인가구 청년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소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는 비율도 1인가구 전체의 10%에 달했습니다.부모·형제들과 교류가 없는 청년가구가 늘고 있으며, 청년 고독사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군도 1인가구 증가에 따라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보건복지 차원의 노년층 1인가구 중심의 지원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 변화에 발맞춰 달성군에서 여성·청년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구 사회지표’ 부문별 기초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거주 여성의 16.1%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여성이 밤에 혼자 골목을 다닐 때 두렵다고 한 응답이 24.7%, 여성이 밤에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렵다는 응답이 24.6%, 범죄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32.8%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응답도 43.5%에 달합니다. 이런 수치에서 보듯이 여성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주거침입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현재 군에서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무인택배함 설치와 안전한 택배 수령 서비스 제도, CCTV도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이런 조치는 주거침입의 안전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달성 군민과 여성 1인가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의 예방적 차원에서 달성군 주차 안심번호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달성군 청년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거주하는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달성군 청년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달성군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청년들에게 달성군은 아직 낯선 곳입니다.   청년들이 달성군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축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웃과 교류하고 소통하려는 청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군에서 운영하는 청년혁신센터, 달성군 가족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입된 청년들이 달성군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달성군에서 활기차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욱 큰 노력과 관심 부탁드립니다.이런 관심과 노력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달성군은 이웃 간, 세대 간 포용·관용, 그리고 개방성을 기반으로 상생하는 공동체의 변화로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빛나는 달성군의 청출어람(靑出於藍)을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에 아동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후 2023년 9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2020년「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 주창하는 우리 달성군도 아동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가지 조항 중 하나인 생존 및 발달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아동보호구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아동보호구역”은 유사하기는 하나「아동복지법」상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나 공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2008년부터 아동보호구역이 도입되었으나 현재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으며 그중 대구도 한곳입니다. 2023년 기준, 인근 부산 광역시 212개소, 경상남도에 62개소가 지정된 반면 대구는 한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아동보호구역과 관련한 두 가지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달성군만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은 도시공원의 관리자와 영·유아 및 초·중등 관련 시설장이 신청할 경우 군수는 필요에 따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우리는 자체적인 기준을 정립해두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한 범죄 주의구간 등과 같은 다각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달성군만의 아동보호구역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여 아동의 범죄 예방 효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으며, 현재 자치경찰사무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양되어 광역에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성 높은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취약한 지역 및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동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동을 지키는 것은 미래 세대만을 위한 활동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성장은 다시금 현세대의 미래로써 다가올 것입니다.   달성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웃음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