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9월 8일(화) 오전 10시(제1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2.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곽동환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회의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546억 7,000여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개발 용역비 6,000만 원,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에 7,000만 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2억 3,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사유는 정기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 발생액 현행화와 대규모 사업경비 소요로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1,000만 원 증액, 지출계획은 예치금 187억 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설명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6년도 교육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부서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55억 5,600여만 원이 증액된 1,531억 2,800만 원으로 국비 614억 원, 시비 304억 4,000만 원, 군비 598억 2,000만 원, 기타 재원 14억 6,0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에 따른 예산 증감 사항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위쪽입니다. 달서중·고등학교 후적지 개발사업입니다. 후적지 매입비 1억 4,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이전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토목·관로공사와 조적·방수 기성금 및 감리비 등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내년 3월 차질 없이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구지면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관리 물품 구입 900만 원, 공사비 4억 원, 집기 구입비 1억 원, 총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지면 보건지소 3층을 리모델링해서 EBS가 운영·관리하는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대구과학대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대구과학대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자체 대응 예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프롬프트 교육과 그리고 AI 활용교육, 그리고 진로 체험, 취·창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6쪽 위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화원분소에 운영 중인 필요한 시설 보완과 교재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중간, 달성군립도서관 부지 내 옹벽 기울임 현상에 따라서 계측 용역비 22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유가, 다사 서재 작은도서관 접근성 강화 장비 200만 원, 다사 작은도서관 안내데스크 구입비 280만 원을 편성해서 도서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127페이지 위쪽입니다. 현풍고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풍고 학생 및 학부모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로 학교 법인 50%, 시교육청 30%, 달성군 20%, 비용 분담 확약에 따른 시설 개선비 지원입니다. 학교 내 학생 승하차 주차장 조성을 통한 통학 안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중간입니다.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집행분 교육부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여름방학 한 달간 지역 초등학생 영어·과학 돌봄교육을 달성이룸캠프에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달성교육재단 운영 지원으로 군 금고 농협 및 대구은행 대외협력비 5억 2,500만 원과 청운장학재단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10억 8,500만 원, 총 16억 1,000여만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출연을 해서 교육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소송 사건 판결에서 일부 원고 승소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동환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하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교육부 AID 전환 중점 대학 공모사업 지원 검토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제가 이거 살펴보다가, 지역사회 AI·DX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경쟁력 강화인데, 이게 추진근거를 보면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로 추진근거가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에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시민성 함양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AID 전환 중점 대학 지원사업의 근거로 보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조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목적에 맞는 사업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 이 사업은 평생교육에 관계되는 조례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는 디지털 기술 교육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기술 교육으로 추진되면 되지 않는다. 이게 조례를 만든 목적과는 굉장히 다르다, 상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근거에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사업 성격에 맞는 법적 근거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분이 질문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사업설명서를 보고 하면 되는데…… 125쪽. 125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정예산안 125쪽 하단 부분.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양은숙 의원 이게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여기는 노후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화장실, 주방 보수 등의 사업비를, 개선비를 주고요. 한 개소당 추정 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4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까지……
○양은숙 의원 과장님! 지금 예산안 가지고, 4,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긴급보수 상황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긴급보수이기도 하고……
○양은숙 의원 아니기도 하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긴급보수이기도 하고, 영유아 감소로 인해가지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 보강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재정 부담 경감도 좀 하고, 시설 운영 및 지속 가능성도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 환경개선비 지원을 제가…… 이게 보면 화장실 누수 문제, 뭐 조리실 문제,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신 분들도 알고 계시고 엄마를 보내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화장실에 누수가 생겼어요, 타일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 군에 이거 환경개선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바로 신청이 됐을 때, 이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에.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이게 바로 지원이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정을 해주시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기준도 좀 마련을 하고 신청서 접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행정의 과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화장실에 누수가 생겼어요. 누수가 생기거나……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시급한 상황을 말씀하시죠?
○양은숙 의원 시급한 상황인 경우에 이거를 절차를 다 따져가지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고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사업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업 목적이라든지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그러면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화장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양은숙 의원 예.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양은숙 의원 아니, 아까 시급성을 다루는데 금세 지원은 안 되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타일이 깨져가지고, 뭐 이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뭐 공용 그걸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우리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처리를 했냐 하니까 시간이, 아까 말씀한 대로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안전성 때문에…….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쓰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아이들이 있는,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선 지원한 다음에, 하여튼 이게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예산만 세워가지고, 사업 내용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쓰인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보육팀장 김영환 의원님! 보육팀장 김영환입니다.
○양은숙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육팀장 김영환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은숙 의원 예.
○보육팀장 김영환 안 그래도 저희가 국공립·법인 그 환경개선비 4,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우선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능 보강 사업을 하려면 국비 신청을 먼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신청을 하면, 신청을 초기에 하면, 뭐 연초에 하면 그게 결정 나는 데까지 한 1년이라든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의 타일이라든지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4개소 지원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노후화된 시설에 지원이 필요한 데는 보조사업 지원 절차는 밟아야 되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다는 저희가 좀 더 발 빠르게 그런 시설의 노후화를 좀 보완해가지고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법인 환경개선비 4,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노후화된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수나 이런 게 돼서 긴급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니는데 누수가 돼 있거나 타일이 깨졌거나 이러면 아이들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보완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육팀장 김영환 예. 그것도, 그 항목도 지원이 됩니다.
○양은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문화 늘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7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다문화가정 늘봄 프로그램 운영.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양은숙 의원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사업 내용이. 사업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 내용 해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 이래서 뭐 액수가 이게 1,800만 원인지, 1억 8천인지, 어쨌든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3,000만 원이 가감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돈이 감액이 됐는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특구사업은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다 보면 현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보니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다문화가족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좀 조정할 사항들이 있어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일부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이게 감액이 그러면 현장에서 사업이 안 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이게 감액할 이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감액을……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수임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전문인력이라든지 나머지 인프라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사업 내용에 대한 감액을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한 겁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현장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 내용을 감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거 추경예산안인데, 교육정책과 사업을 보면서 추경예산안 안에 사업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본예산은 아마도 이것보다 몇 배를 상회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교육정책과를 보면 제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달성군이 교육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한 팀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기획전략국 안에 핵심 부서로 교육정책과가 있고, 또 교육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지는 자부심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하나하나 챙기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잠시 웃자고 농담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거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증액됐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동 수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성이 좀 있는데, 저희들 외국인 아동도, 이주 배경이라든지 취업 배경으로 해서 외국인 가정들이 우리 달성군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특히 그런 부분도 차별 없이 저희들 보육서비스를 누리고자 아동보육료도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단가 인상분도 좀 있고 대상자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분입니다.
○김은영 의원 몇 명 정도, 그러면 기존에 한 몇 명 정도에서……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198명에서 한 30여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은영 의원 30명 정도…….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게 지금 상반기에서 한 30명 정도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은영 의원 지금 그러면 이게 또 지역별로 약간 지원되는 예산이, 조금 아무래도 산단이 있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논공, 다사, 구지 지역에 원아 아동 수가 좀 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김은영 의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의도가 그랬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보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자. 그 아이들의 보육만큼은, 물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지자. 이런 의도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달성군으로 이사 가라”, “거기 가면 보육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이게 조금 뭐 호응이 더 좋으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이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와 함께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체류자 아동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외국인 아동은 등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은영 의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보육팀장 김영환 예. 보육팀장 김영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아동 지원은 외국인 아동이 3개월 이상 저희 군에 거주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고. 불법체류자나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그 외국인 아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육료에, 그런 특례사항으로 저희가 불법체류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고, ‘세이브더칠드런’ 이런 민간 복지단체에서 또 그렇게 불법체류자분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외국인 아동 지원사업에는 불법체류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안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뭐 등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의 행정이 모든 그... 관대하게 다 베풀 수만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 보육료 부분은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육팀장 김영환 예. 보육료 추가 특례사항으로 보육 지침에도 그런 불법체류자 관련해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혹시나 지금 그 지원받고 있는 학생 수가, 아이들 수가 한 얼마 정도인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보육팀장 김영환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불법체류자들까지 다 지원하라고는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추가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을 통한,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관 지원이 있으면 그런 데 대해서도 홍보나 이런 부분도 뭐, 우리 군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가슴으로 보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오늘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 의원 저는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밀착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반가운 소식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에서 1 대 2로 조정되었다는, 근무 여건도 개선되고 보육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0세반과 장애아반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나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에서. 여기서 장애아반이 2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장애아반’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그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팀장 김영환 보육팀장 김영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화 의원 예.
○보육팀장 김영환 지금 밀착돌봄 사업은 저희가 원래 0세반을 1 대 3으로 해서 교사 1에 보육 아동을 3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밀착으로 애들한테 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저희가 교사 1명 대 아동 2명,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밀착돌봄을 하고, 그에 따른 추가 보육료를 지원을 하며, 대구 최초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장애아반은, 어린이집에 장애아반이라고 반이 있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어린이집에 장애아반이 있으면 그 장애아반에 66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명화 의원 예. 말씀처럼 참 반가운 소식인데, 용어를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 이렇게 쓰고 반도 ‘장애아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육팀장 김영환 그 반을 저희는 ‘장애아반’이라고 부르지만 그 어린이집 들어가면 ‘장애아반’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화 의원 예. 저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장애아반’을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육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25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각 민간어린이집에. 그렇죠? 그래서 35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최저임금이 해년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몇 년 있다가, 이게 뭐 몇 년에, 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아이들도 없고 이러면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사업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고 하는데, 이거를 기준을 시간으로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원을 할 때 11시에서 뭐, 오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8시간 기준으로 이거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이기 때문에 8시간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면 부담이 너무 우리 여기 군에서, 집행에 있어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거 뭐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좀 시간 타임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준을.
왜냐하면 매년 인건비는 뭐 얼마가, 몇백 원씩이라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거 되니까 차라리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좀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저희는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공감을 해서 몇 년 동안 물가 상승분 반영이 안 된 부분에서 반영을 하면서 25만 원쯤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간가정어린이집들 원장님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표시를 좀 했고요.
시간으로 정한다거나 단가로 기준을 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이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으로 정하면, 3시간으로 정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만큼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양은숙 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불만이 쌓이는... 시간을 3시간이면 3시간으로 정해서 준다고 하면 그것만큼만 올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있다가, 꾹 눌려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5만 원 뭐 떡 나눠주듯이 예산을, 뭐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좀 적정성이 없다…….
그래서 시간으로 고정을 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것만큼씩, 최저임금 추가되는 만큼씩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서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양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석 의원 예. 의원 김이석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관련해가지고, 설명서 해가지고 29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3억 6,0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무상보육 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고 대구시는 또 금액이 조금 증감이 됐어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김이석 의원 아마 3억 6,000만 원 정도 같으면 달성군 무상보육에 지금 지원해 주는 내역을 보면 7만 원, 7만 원, 뭐 계층에 따라서 14만 원,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이러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석 의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죄송합니다.
○김이석 의원 예. 그리고 대구시에서 지금 증액됐는 부분도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유아 수가 작년에 5,300명에서 올해 4,830명으로, 해년마다 10% 정도 영유아 수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178개소에서 156개소로 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무상보육은 당초에 우리가 유보통합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원님, 전 회기의 의원님들이 무상보육을 지원을 해주자,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영유아 수 감소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교육부의 무상보육료가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시비 상승분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가지고 법령을 개정하다 보니, 순차적으로 교육부에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시비 상승분이 태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이석 의원 예. 안 그래도 감액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책자에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또 된다면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고, 또 지역별로도 어떻게 줄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된다면 자료로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이건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맨 끝부분에, 130쪽.
이게 민사소송 일부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이게 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저희들이 작년 국공립어린이집에 영아 사망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양은숙 의원 그 건에 관계돼서…….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그 판결 소송 결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뭐 관리 소홀의 의무라든지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전반적인, 아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리 소홀에 대한 뭐 도덕적인 책무는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모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일부 저희들이 패소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영아가 사망을 했고, 국공립어린이집이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배상금 부분을 지급하기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양은숙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영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회계과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98억 6,900만 원 대비 24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4,300만 원입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차량 2부제 시행으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통근버스 노선을 추가 운행하여 통근버스 임차료로 1,100만 원 증가한 2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800만 원 증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로 인해 임시청사로 사용 중인 달성산림조합 건물 무상 임대기간이 금년 10월 3일부로 종료됨에 따라서, 임시청사 임대료 2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직장어린이집 및 주민 편의시설 증축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을 위해 7필지 토지 매입비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조성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의원 예. 이상봉입니다.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평수로 한 몇 평 정도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배 …….
○이상봉 의원 현풍읍 부리에……
○회계과장 김영배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면적은 1,171㎡입니다.
○이상봉 의원 1,171. 그러면 여기 하면 주차대수는 몇 대를 댈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배 한 30여대 정도 됩니다.
○이상봉 의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사와 관련 있는 겁니까? 현풍읍 신청사를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러면 우리가 현풍읍 신청사를 지으면, 우리가 보통 청사를 지으면 50년에서 100년은 가지요?
○회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렇게 가죠?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를 이렇게 새로 준공할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다른 읍면의 주차장 대수 파악을 해왔는데, 현풍읍이 현재 45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다 주차장 용지로 확장되면 주차대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회계과장 김영배 예.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이상봉 의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현풍 신청사와 관련 있는 것인데 할 때 앞을 내다보고 좀 단디 했으면…….
또 하다가 10년 뒤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재구입하고 재구입하고 이러면 그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계획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배 예.
○의장 곽동환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저기 달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조성에 대해서, 저희 기존의 의원들은 뭐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소, 제가 이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액수에 대한, 이 사무실에 관한 얘기 말고 이 사업소가 왜 그 조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간의 어떤 이유? 뭐 그런 까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곽동환 양은숙 의원님!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는 모를 것 같고……
○양은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서에 얘기하기가 그래서, 사업소 조성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서. 이게 적절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의장 곽동환 그건 아까 전에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은숙 의원 그럼 기획예산과를 다시 불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곽동환 이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은숙 의원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의장 곽동환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교통행정과장 임정근입니다.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4,600만 원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5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사업은 ‘달성행복택시’ 사업이 2026년도 6월 확대됨에 따라 이용권 추가 제작비 400만 원과 보조금 증가분 2억 1,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페이지입니다.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및 지급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지급액 증가분 4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일반운영비와 전출금을 조정하였으며, 12월 공영차고지의 개장 행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이거 지금 공사,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그 공사,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김은영 의원 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저희들은 운영만, 우리 교통……
○김은영 의원 운영은 그러면 교통행정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아, 저는 부서가 달라져가지고. 그러면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8월 말로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지도과에서 이관이 완전히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저희들한테로 온전히 이관됩니다.
○김은영 의원 이관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김은영 의원 그러면 잠깐 이제, 저는 과가 달라져가지고…….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정식 운영을 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11월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 1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11월에 운영을 할라 그러면 앞으로 이용할 차주분들 모집을 하거나, 이런 행정절차는 언제부터 시작을……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그것도 11월 시범 운영하면서……
○김은영 의원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원 안에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은 완전히 다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조례하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뭐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 의원 김명화 의원입니다.
저는 농촌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달성행복택시가 지금... 이 사업을 농촌형 DRT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이 행복택시 개념이 DRT입니다.
○김명화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 마을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8개 읍면 71개 마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김명화 의원 예. 이 기준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그게 시간이 2시간 이상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김명화 의원 시내버스 배정……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인터벌이.
○김명화 의원 예. 2시간 이상이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김명화 의원 그러면 이 마을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곳에 가는지,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아, 그 71개 마을에 대해서?
○김명화 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그거, 뭐 지금?
○김명화 의원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명화 의원 예. 그리고 그러면 보통 평균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사용자는 1,000원을 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김명화 의원 그러면 한 번 가는 동안, 뭐 다 다르겠지만 평균으로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저희들 보조금은 평균 한 9,800원 정도 계산하고……
○김명화 의원 9,800원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1인당.
○김명화 의원 1인당?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한 번 탈 때마다.
○김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의장님, 질의가 아니고 방금 김명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좀 질문도 많이 하고 민원도 좀 제기를 할 것 같은데, 안에 지금 이용되고 있는 대상 마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용이라든가 요금, 그리고 이게 또 이 행선지가 딱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한도까지.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의장 곽동환 우리가 행복택시가 지금 현재는 1,000원을 받는데 그 1,000원 받은 지가 언제죠? 언제부터죠?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6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의장 곽동환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1,700원.
○의장 곽동환 1,700원.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의장 곽동환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는 500원 받는 데도 있다 그러던데, 그거 실제로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100원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장 곽동환 그러니까 1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 차라리…… 1,000원 그거 뭐 하러 받습니까? 차라리 뭐 100원, 500원 받으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의장 곽동환 아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어디에는 500원만 주면 타는데, 어디는 100원 주면 타는데…….
물론 내가 조금 전에 언제부터 1,000원을 받았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 1,000원을 받는다는데, 그전에는 1,700원을 받았고. 나는 1,700원 받는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1,000원으로 지금 내렸는데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원, 500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쯤은…….
하기야 금방 1,000원 내려놨는데 또 뭐 얘기할라 하니 좀 미안스럽습니다만,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뭐,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저희 의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참고를 할 때, 저희는 도농복합이고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고, 아까 뭐 500원, 100원 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아주 내륙의 시골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돈을 뭐 1,000원 받아라, 500원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를 산정을 할 때는 다른 지자체의 액수 비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상황까지 비교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교통지도과장 권성희입니다.
2026년도 교통지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7,200만 원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 개선에 사업비 부족분 2,4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사업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다사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지 추가 확보 등을 위하여 21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양은숙입니다.
질문이 한 두세 가지 되는데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사업.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양은숙 의원 그게 지역 신문에도 좀 나왔습니다. 보셨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양은숙 의원 이게 완료가 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완료했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렇죠. 그래도 바닥신호등 설치 완료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인데, 제가 이거를 좀 출력을 해서 보니까 그…… 업체 선정까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물론 뭐 그분이 그거 한 부분인데, 이게 이거에 대한 자료가 13개소 설치 계획서, 뭐 추가 결정 문서, 10억 원 세부내역, 줄줄줄 뭐, 조달 우수제품 지정 자료,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정 절차나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완료된 사업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부서에 이게 왔으면 부서에서 뭐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일단 그 기자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설득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바닥신호등은 지역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광역 안에. 2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의 업체는 조달청에 우수 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고, 하나의 업체는 우수 조달업체가 아닌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조달청에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 조달업체에, 금액에 상관없이 우수 조달업체에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1억이 넘습니다. 2개 업체가 있다 보니 왜 이 특정 업체를 주느냐고 말씀을 하셨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지역의 2개 업체 중에 우수 조달업체로 선정돼 있는 업체 중의 하나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양은숙 의원 이분이 그러면, 그렇게 됐다 하면 뭐 지정기간, 지정번호, 계약 방식, 적용된 조달 절차들까지도 다 그러면 그분한테 공개를 해드렸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저희 조달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양은숙 의원 예. 그런데 조달업체라는 게, 저도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달업체가 올라간 게 꼭 그렇게 우수한, 비슷한 제품들이 올라와서 어느 기능들이 하나씩 제외돼서 돈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라고 보고 저희는 계약에 들어갑니다.
○양은숙 의원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일을 완료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사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문제로 좀 머리가 아프시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양은숙 의원 그거는 뭐 다른 의원님들이 또 말씀을 주실 것 같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 사항 있잖아요. 반환금에 대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반환을 하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한 거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양은숙 의원 마을공영주차장을 다시 추진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일단 마을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각 읍면에 2개소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추천할 당시에 1순위, 2순위 해서 지정을 해왔고.
다사 매곡 같은 경우에는 다사 매곡과 죽곡이, 2개의 장소가 저희 쪽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2개 중에, 이번에 선정된 다사 매곡 263-1과 263-6번지인데, 다사 263-6번지는 기 선정을 했고, 다사 263-1과 6이 같이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묶여서 올라왔습니다. 묶여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선정할 당시에 263-6번지는, 저희가 가감정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263-6번지는 평당 1,000만 원, 저게 가감정이 1,000만 원 나왔거든요. 263-6번지에 대해서는 평단가 아래로 자기들은 매도할 의사가 있었고, 263-1번지는 저희가 1순위로 선정은 했지만 매매가가 맞지 않아서 당시에 선정에서 제외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은숙 의원 작년에 이거 주차장 사업 할 때 저도 이게 나왔는데 다 하지 왜 이렇게 그 앞부분을 제외하고 하냐, 이 얘기를 예결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에.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뭐 매입가인가? 그거를 1,200만 원 정도 호가를 얘기해서 힘들다, 그래서 제외하고 이 부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차장 사업이 논란이 되면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물론 다사 지역을 생각하면 범칙금도 많고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이 ’18년 이후에 되지 않고, 복잡한 상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뭐…… 이 주차장 사업도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리는 말들도 많고, 다시 뭐 중언부언하기도 그렇지만, 굳이 부서에서 이렇게 논란까지 감수해 가면서, 이걸 굳이 뭐 하셔야 되나 싶은 마음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질문하실 거라고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석 의원 예. 의원 김이석입니다.
저도 10대 의회에 이번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또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앞전 의회에서도 진행을 할 때 기 부지까지 앞에 집행기관에서 논의가 되다가, 앞에는 보상을 지금 완료를 지은 상황이고 나머지 20면 더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만치 우리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유무를 떠나서, 지금 주차난이나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앞쪽에 CCTV가 바로 또, 주차단속 CCTV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지역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 사업이 30면보다는 55면이 더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CCTV 단속을 통해서 장단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만드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다사 지역은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CCTV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또 상인들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CCTV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이 또 타 지자체에서 변동을 조금 주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08시부터 원래는 저녁 8시까지, 20시까지 대구 전체적으로 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달성군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서 07시까지, 저녁 19시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지역별 약간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함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받아들이는 측에서, 단속되는 민원인이나 상가 쪽이나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그 받아들이는 주민에 따라서 조금 의견 차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이석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예, 과장님. 요즘 우리 교통지도과가 예전에는 사실은 뭐 행정사무감사든 사업 설명이든 크게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요즘은 거의 뭐 전 부서 중에서 제일 핫한 과가 돼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앞서 아까 양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 부서가 지금 여러 가지 오해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워낙 논란이 많은 사업들이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또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이거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그거는 1개 개방 공유하는 그 주차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 해서 그만큼 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영 의원 감사한 분이네. 이런 자리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돈을 안 받고 해주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테크노 쪽에 다이소 뒤쪽 건물입니다.
○김은영 의원 아, 다이소 뒤쪽 건물에서.
저는 이게 왜 삭감이 됐나 해가지고, 사실 워낙 주차장이 논쟁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게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은 좋은 뜻으로 삭감이 됐는데 차후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 주민들 주차장 확보에 좀 이 부서에서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의원 예, 이상봉입니다.
김이석 의원님 때 좀 모자라서 제가 다시 재차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차시간이 다른 지역 보면 아침 8시부터 8시까지고 우리는 8시부터 7시까지라서, 좀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의 단속시간과 점심때 단속시간,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평일에 안있습니까? 단속 타임이 한 10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10분입니다.
○이상봉 의원 그거를 좀 더 늘려줄 수 있나……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그거는 정해져 있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변동은 못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단 1분, 5분 안에도 단속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그런 지역을 제외해서는 10분입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단속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도 일단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점심시간도 타 지역에 내가 보니까 11시부터 2시까지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해 주고 이렇게 좀 완화해 주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이상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 의원 예. 의원 김명화입니다.
다사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9개 읍면 가운데에서 범칙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읍면 통계, 이런 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사에 살고 있어서 상가, 특히 대실역 부근에는 간다고 하면 일단은 주차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그리고 사방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잠깐 주차도 생각을 못 하는 상황인데, 비교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신지, 근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저희가 자료가 있고요.
다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다 보니 단속카메라도 최고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속 실적도 저희 9개 읍면 중에 최고로 많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하는 이 매곡리가 다사 지역에서도 최고로 단속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 다사 매곡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다사 매곡리 주차장 일대에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차를 대게 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또 저희 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다사 지역이 9개 읍면 중에서도 가장 많고, 다사 매곡리,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 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카메라가 제일 많고, 그리고 도로 차선도 2개 차선밖에 없어서 교행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화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명화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
| 곽동환김이석김은영전홍배 |
| 양은숙이상봉김명화권주연 |
| 배한곤김성화전순애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행정국장 | 최태식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회계과장 | 김영배 |
| 교통행정과장 | 임정근 |
| 교통지도과장 | 권성희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곽병하 |
| 전문위원 | 서재근 |
| 전문위원 | 윤주한 |
| 전문위원 | 심용탁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행정서기 | 최금이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