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나 보충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은숙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곽동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8기부터 이어지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은 추진 실적과 지연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도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이며, 각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 8기 보류·폐기 사업의 사유와 후속 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여건이나 재정 상황의 변화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폐기할 수는 있습니다. 민선 8기에 추진을 보류하거나 폐기한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이며, 각각의 사유와 투입된 예산, 대체 사업의 추진 여부, 그리고 군민에 대한 설명과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총 소요 예산과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국비·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와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세 가지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곽동환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양은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훈 군수 최재훈입니다.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8기부터 이어지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과, 민선 8기 보류·폐기 사업의 사유와 후속 조치,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총 93건 중 59건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계속 추진이 필요한 21건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승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계 사업은 복합문화센터·복지회관 건립, 하천 정비와 오수관로 설치, 도로 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중심의 중·장기 사업이 대부분으로,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 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공약사업과 함께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민선 8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우리 군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으로, 민선 9기 공약사업에 반영하여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도소는 1971년 개청 이후 50여 년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며, 후적지 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19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개발 방향과 사업성 확보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문화시설용지를 우리 군이 직접 매입·개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시하였고, 2025년 7월 우리 군이 제안한 방향으로 개발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LH 자체 경영투자심사와 국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재정경제부의 위탁사업계획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10만 4,000㎡ 부지에는 문화시설, 공동주택, 도시지원시설 등이 조성되며, 특히 전체 부지의 약 절반인 5만 1,000㎡에 대공연장과 전시장, 명품공원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대구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위탁사업 시행자인 LH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29년 철거 및 기반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우리 군도 LH와 협력하여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대구시에서 하빈면 대평리 일원 27만 8,000㎡ 부지에 총사업비 4,4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하빈면이 이전지로 선정된 이후 2024년 4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2025년 2월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역 전략사업에 각각 선정되었으며, 2025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2026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토지보상, 2029년 착공, 203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도매시장이 개장과 함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도시가스, 오수관로, 주차장 등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대구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하빈지역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는 노후화된 구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등을 한곳에 모은 공공복합시설로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3,507㎡ 규모이며, 사업비 총 839억 9,000만 원 전액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본구상 이후 국토부, LH와 공공건축물 민관복합개발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2016년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 4만 7,690㎡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LH에서 필요로 하는 고층 규모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2017년 7월부터 대구시와 협의하였습니다만, 2019년 12월 최종적으로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년 2월 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역시 2016년, 그리고 2019년 두 차례 반려된 이후 자체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적정 규모를 재산정하여 2020년 4월 3차 의뢰를 통해 2021년 1월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여 2021년 9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2년 7월 화원읍 번영회 및 노인회의 건의사항에 따라 기존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에서 지하 2개 층을 확장하고 지하철과 주차장이 연계된 현재의 규모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변경하여 2024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착공 이후에는 설계보강 용역을 통해 공공업무시설 이전 및 유사기능 통합으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 방침을 2025년 3월에 수립하였으며, 2026년 4월 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기존 799억 9,000만 원에서 지하 2개 층 및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공사비 40억 원 증가로 총사업비 839억 9,0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민선 8기부터 이어져 온 주요 현안사업들이 군민과의 약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연 요인은 사전에 해소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5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해제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토지 보상은 2029년이 되어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면, 광주 군공항부지에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 7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7년 상반기 약 63만 평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28년 반도체 생산시설을 착공,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조성을 위해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확보 가능한 부지부터 우선 개발하고, 전력망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 공사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제2국가산단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우리 군도 행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대구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님께서도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보류·폐기 사업의 사유와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93건 중 보류된 사업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대구교도소 후적지 에이스(ACE)파크 조성, 금호강 권역 파크골프장 추진 3건이며, 폐기된 사업은 다사읍사무소(매곡권역) 체육공원 신설 1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와 대구교도소 후적지 에이스(ACE)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은 구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하고 도시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유치추진위원회 구성과 학술세미나 개최, 관계기관 건의 등을 통해 후적지 건립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구 지역 정치권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원안 유지 입장에 따라 2024년 8월 구 경북도청 부지 건립이 확정되면서 두 사업은 보류되었으며, 직접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원안 부지는 현재 대구시 산격청사로 사용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을 통한 기존 청사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사 준공 목표는 2030년 12월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청사 사업비 4,500억 중 확보된 기금은 약 2,089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실적도 지난해 94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근대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사업비 일부만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립시설임에도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등 원안 사업 역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을 통해 두 사업이 목표했던 문화 거점 조성의 취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호강 권역 파크골프장 추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사읍 방천리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대구시가 시설 조성과 운영을 맡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시비 7,500만 원으로 2023년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27홀에서 9홀로 조정하였으나 인접 야구장 및 철교로부터 안전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방천리 부지에서의 추진은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협의하여 산단 완충녹지인 다사읍 세천리 347번지 일원을 대체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대구시는 산단계획 변경,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우리 군은 실시설계와 공사, 시설 운영을 책임지고 추진하여 파크골프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다사읍사무소(매곡권역) 체육공원 신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다사읍 매곡리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한 사업으로, 2023년 군비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이자 환경평가 2등급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불가능하였고, 5,000㎡ 미만의 소규모로 추진하더라도 보상비 포함 약 2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 경사가 심해서 조성 가능한 시설이 적고 경제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사업 여건이 변화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의 기대와 행정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재원 조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별 추진 시기와 소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은 일자리·경제, 정주환경·교통, 교육, 복지·건강, 관광·문화 등 5대 분야 총 11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신규사업은 29개, 계속사업은 86개, 100개 사업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임기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약 15조 5,376억 원으로, 국비 9조 7,294억 원, 시비 1조 3,966억 원, 군비 1조 7,571억 원, 기타 재원 2조 6,54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군이 직접 부담해야 할 군비는 임기 내 약 1조 1,095억 원으로, 2026년 1,401억 원, 2027년 3,098억 원, 2028년 3,452억 원, 2029년 2,112억 원, 2030년 1,032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민선 9기 공약사업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국·시비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적 성격의 사업이나 국가·대구시 정책과 연계된 사업은 관계기관과 사업비 분담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의 연도별 투자 수요와 가용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한 중장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성·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연도 간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등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지난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결산 결과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은 중앙정부의 정산 방식의 한계로 인해 2026년 기준 정산 잔액 중 5%만 반영되는 등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누적 금액만 1,4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 단위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기장군은 600억 원, 양평군은 440억 원 정도로 달성군이 압도적으로 많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현 제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동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양은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은숙 의원 예.
○의장 곽동환 양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지는 한 장인데 답변서는 스무 장이더라고요.(웃음)
○군수 최재훈 예,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양은숙 의원 네네, 잘 들었습니다.
○군수 최재훈 예.
○양은숙 의원 저는 민선 8기 집행기관의 성과를 민선 8기의 공약 이행률로만 평가하고자 함은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약 이행 사항을 보면, 대상 사업 5대 분야 93개 사업 중에 완료 30건, 이행 후 계속 추진 29건, 그리고 정상 추진 27건, 일부 추진 3건, 보류 2건, 시기 미도래 1건, 폐기 1건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
○군수 최재훈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 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3개 사업 중에 완료 3건과 이행 후 계속 추진 29개 사업을 합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을 63.4%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의 공약 이행률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주요 현안사업들은 사업의 착수나 공정률 자체보다는 최종적으로 군민의 생활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가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거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수님! 달성군 현안사업의 완료 이후 매년 하는 저희 행정 수요조사가 있죠?
○군수 최재훈 네.
○양은숙 의원 근데 이제 매년 하는 행정 수요조사 때 완료된 사업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정책의 환류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업 이행률, 추진율 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수혜 인원, 이용률, 주민 만족도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함께 관리하고 이를 군민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최재훈 지금까지 그런 체계가 기초단체 차원에서 정립된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런 뜻이 있으시다고 하고 의회에서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공개 못 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럼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수 최재훈 예.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제 뭐, 군수님 최근에 인터뷰한 인터뷰 내용이나 뭐, 얼마 전에 다산목민대상 공모 신청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 읽어보니까 사업에 대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우리 달성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이런 계획들이다, 이런 거가 주더라고요?
○군수 최재훈 네.
○양은숙 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 같은 게 담겨져 있어서, 뭐 교통이나 아이들 보육, 교육 이거에 중점을, 교통까지 해서 중점을 찍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됨에 있어 저희가 이제 군민들의 체감도나 이런 것들이, 행정 매년마다 하는 수요조사나 어떤 이런 거 할 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행정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서 그 공약을 내건 거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 군민의 체감도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은숙 의원 네네.
○군수 최재훈 예. 의원님께서 공약 이행률이 민선 8기에 높은 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뭐 여러 가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민선 8기의 공약 이행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저와 함께하는 공직자분들께 늘 얘기하는 것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약 이행률, 소위 이제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저는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이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지는 공약 이행률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보여지는 것에 좋은 신뢰를 줄 수 있으면 좋은 평가로 남으면 좋겠지만, 우리 양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 생활 개선에 우리 행정이 방점을 찍고 그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양은숙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군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정 수요조사를 통해서 피드백, 환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선 9기에 저희가 교통이나 일자리·경제, 그리고 교육, 복지, 그리고 문화 인프라 이런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제가 인터뷰도 하고 민선 9기 행정목표로 내세운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매년 하는, 기획실에서 하는 행정 수요조사나 그리고 이·반장 교육, 그리고 현장에서의 주민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모두 저희가 담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방향을 잡고 목표를 내세운 것이지, 저희가 자의적으로 또는 뭐 공약 이행률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더욱더 저희가 그런 피드백 환류체계를 통해서 군민 생활 개선에 천착하는 그런 군정을 이끌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이행과 결과에 따른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류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제약이나 정책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보류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약 수립부터 발표 단계까지 재정 여건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약사업 또한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답변 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노력들이 집행부 내부, 그러니까 달성군청 내부에서만 알려져 있지 정작 군민들은 사업이 왜 폐기됐고 보류됐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군민들은 정작 사업 진행을 기다리고 이런 상황을 묻고, 어떻게 돼가냐, 뭐 민원으로도 주시기도 하고, 교도소 후적지, 특히 그다음에 종합병원, 저 유가 쪽에는 종합병원, 뭐 다사읍 체육공원 등등 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이 보류·폐기되는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과정이 이게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달성군 현안사업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가피하게 변경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주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 방안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가실 건지.
○군수 최재훈 네, 제가…… 뭐 양은숙 의원님이 개별적으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행정이라는 게 다 이제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소통하는 행정, 그리고 투명한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군수로서 약간 이·반장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사복합커뮤니티 사안도 그렇고 우리 화원복합커뮤니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유가에 의료부지 병원 유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께 저는 나름대로 마이크를 잡고 또는 소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주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군민 비율이 극소수이다 보니, 뭐 물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야겠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보류되고 늦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 그리고 군에 대한 어떤 나태함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로 다가오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답답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제가 여기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도한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늦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주민 설명이 충분히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반장 교육 또 어디 가서 간담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해왔던 방식을 계속 똑같이 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들어간 건데……
○군수 최재훈 그래서 앞으로……
○양은숙 의원 저희 군에서 소통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달성군이라는 게 도농 복합으로 하면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 농촌 지역이었을 때의 군민들과의 소통 방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반장 교육, 간담회, 뭐 관변단체들 이런 위주로의 소통이 되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만 이게 맴돌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도시화가 뭐, 도시화되면서 도시가 이제 중소도시로 커가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그 한계는 물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채널 소통 방식을 좀 변화를 꾀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군수 최재훈 네.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방식, 그러니까 소수, 지극히 소수 군민과의 그런 소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든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든 간에 그 채널을 확대하고 또 더 개방된 군정을 펼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리고 추가 질문을 세 번째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제 SOC사업에 대한 재정 부분에 대해서 길게 쓰셨고 서로 노력을 좀 하자, 이런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가교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RE100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호남에 전력 용수 부분, RE100이 이제 RE100이 되지 않으면 수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렇게 확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시적으로. 국토 발전의 거시적인 방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가 질문 드리면, 본 의원이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제321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 때, 대구 달성군 기금운용 실태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 기억하십니까?
○군수 최재훈 네, 기억합니다.
○양은숙 의원 그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달성군 재정 수입의 26% 정도로 과도하게 적립되었다고 질문을 드리니 군수님께서 2026년에서 ’30년까지 이어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입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부지 매입비, 교도소 후적지 1만 5,000평 매입비 등 달성군의 미래를 바꿀 큰 사업들을 위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4, 5년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적립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최재훈 네,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래서 저 본 의원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서에 의하면, 지금 오늘 주신 답변서에 의하면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5년에서 2026년 2년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2,500억에 달합니다. 큰 폭으로 감소됐죠. 2025년 본예산 때 700억, 그다음에 2026년도 올해에 본예산 400억, 1차 변경 때 1,200억, 2차 변경 때 200억, 그래서 2,500억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금 사용에 따른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민선 8기에서 승계사업이 21건이고, 말씀 주셨잖아요, 답변서에?
○군수 최재훈 예.
○양은숙 의원 그다음에 민선 9기에 신규사업이 2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여 건의 사업들은 대부분 SOC사업인데요, 달성군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신 답변 중에 특별교부세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향후 5년간 뭐…… 하고 현재 1,400억이 적립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특별교부세법에 따르면 교부세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부 시기와는 시차가 발생하죠, 법적으로.
○군수 최재훈 네네.
○양은숙 의원 답변 주셨듯이 지난 5년간 중앙정부 결산에 따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교부세 정산분이 1,4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24년도죠, ’24년도. ’24년도에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다. 지금까지 계류 중이고, 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아직 미정이죠, 군수님?
○군수 최재훈 네.
○양은숙 의원 교부세가 현재처럼 유지되면은 좋지만, 그러니까 뭐 내국세 23% 중에 저희 이제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또 이제 그 뭐 내국세 중에 미래대응기금으로 또 빠져나가고 나머지를 갖고 이제 지방교부세가 오게 되면, 교부세 확보 입장,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재원 확보가 지금 굉장히 난감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달성군의 지금의 여러 상황,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달성군이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 주신 국비 확충 등의 재원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달성군이 광역시로 편입된 이후에 광역에서 자치구·군 재정교부금도 받고 또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도 교부받는 이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미래대응기금과 별도로 또 이런 이중적인 교부 방식 때문에 보통교부세 정산이 순조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 최재훈 네.
○양은숙 의원 그래서 아까 주신 대로 가교 역할도 얘기하고, 뭐 서로 당연히 저희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서로 각자의 맡은 바의 권한과 역할 속에서 군수님 말씀처럼 달성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정쟁 없이 달성군 재정에 책임 있는 구성원 모두가 여야 없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달성군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재원 확보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서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런 지점에 저희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군수 최재훈 네. 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민선 9기 재원 확보에 대해서 지금 뭐 특별교부세 얘기도 하셨고, 재정교부금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증가세 추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선 8기 때부터 대규모 우리 달성군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할 때 그런 변동 사항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지방교부세가 내려올 경우에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 산정을 했고, 제가 지금 답변드린 모든 사항이나 제출한 자료들은 다 지금 현재 조건 속에서 제가 가능한 사업들을 담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아까 특별교부세 얘기도 했고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미래대응기금 축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액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달성군에서 어떤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더 여유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저희 이런,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재정이 부족한 이런 사태가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바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현재에도 저희가 지난 민선 8기 때 했던 비용추계가 문제없이 2030년까지, 지금 민선 9기 공약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은 된다. 다만, 다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저희가 미정산 받은 어떤 그런 지방교부세 1,400억 원이라든지 미래대응기금의 일부 축소를 통한 지방재정교부금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희 달성군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 건의사항 형식으로 드린 것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달성군 재정에 현격한 어떤 재정상의 문제를 유발할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국비든, 뭐 정치적인 여건을 살짝 언급하셨지만 저희 군청의 우리 공무원분들과 제가 나름대로 또 국회와의 소통 그리고 시청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비 확보, 시비 확보에는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은숙 의원 당연히 이제 국비나 시비 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공모사업도 되도록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시 재정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업이나 대구시와의 매칭사업을 보면 달성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달성군은 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뭐 당하고도 예정협 하시잖아요, 군수님.
○군수 최재훈 네.
○양은숙 의원 그리고 시하고도 예산정책협의회도 하듯이 이제는 우리 지방의원들 기초의원들께서도 이 군 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최재훈 네. 저희가 의회에 모든 재정 상황이나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서……
○양은숙 의원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재정 상황에 대한 말씀은 물론 보고서를 통해서 받고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되기 전에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또 재정 확보 부분에 대한 서로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살림살이가 적은 살림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최재훈 네.
○양은숙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여건들,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많은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SOC사업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이러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
○군수 최재훈 SOC사업이 지연된다고요?
○양은숙 의원 우리 무슨 건설 같은 거 할 때, 뭐 짓거나 이럴 때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수 최재훈 뭐 당연히 늦어질 수……
○양은숙 의원 네네네. 그런데 이제 보면 도서관이나, 비슬도서관이나 다사복합커뮤니티센터 외부 공모 통해서 기간이 상당 기간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고민할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공간과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추가 질문이. 현재 미래공간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건립이 10여 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 8기의 승계사업이 21건, 민선 9기의 신규사업이 29건, 그래서 50여 건이 대규모 어떻게 보면 SOC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다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달성군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직접 부담해야 할 군비가 말씀 주셨듯이 군수님 임기 내에 약 1조 1,095억 원으로 추산했고 또 연차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은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시설 증가에 따른 경상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 짓는 거는 쉽습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 군의 경직성 경비가 우리 군 재정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시설 증가에 따라 경직성 경비가 매년 300억 정도 증가할 거라는, 예상된 예견도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이제 뭐…… 군수님께서 ’25년 9월에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달성군 공공건축물 및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설계 변경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도 있었는데 공공시설물은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군수님께서 이 공공시설물 효율적 연구 방안이나 또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 이 경상경비가 증가되는 부분,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당부드립니다.
○군수 최재훈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건물 짓는 게 다가 아니겠죠. 저도 이제 민선 8기에 시작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달성군에 그 당시만 해도 주어진 현실 자체가 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뭐 과하면 과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현실 속에서 민선 8기를 시작했을 때 공공시설물, 특히 여러 가지 복합커뮤니티 이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운영비 문제 경직성 예산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계속해왔었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축소할 건 또 축소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보시기에 과할 정도로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뭐 권역별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지금 다사복합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문화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경직성 예산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재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한 600억 정도 매년 지금 경직성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저희가 수익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제외해서 현재 한 400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선 9기 공약이 다, 완벽히 다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조건 속에서 수익까지 다 빼고, 제하고 나서는 현재 이제 4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많으면 600억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세 군데까지 다 건립됐을 경우에는.
근데 그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2029년 ’30년인데 지금 매년 우리가 재정이 늘어나는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1조 2천억,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한 9천억 원대였습니다. 현재 1조 2천억, 본예산만 1조 2천억 원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제가 이게 뭐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였으면 제가 의회에 뭐 그런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 수요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그런 사업들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사업을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건축물 등 효율적 공간 운영 관리에 관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중복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 이전 관리, 그리고 매각까지 검토를 다 해서 그러한 어떤 계산하에 맥시멈 200억 정도까지는 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29년 이후에도 우리 군에서 경직성 예산으로 인건비까지 반영한 예산이 거의 한 600억, 뭐 600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그 정도 되면 저희가 한 1조 4천억 원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하면 5, 6백억 정도의 경직성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군수님께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으니……
○군수 최재훈 물론 그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나 수익성 증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되는 건 또 사실이고요.
○양은숙 의원 이제 저는, 제가 달성군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한 5년 차, 군수님도 달성군정을 맡으신 지 5년 차 되고 있는데, 항상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 조직에, 저희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떠나지만 조직은 남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좀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늘 하고 있어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군수님 임기가 언제까지, 이제 길면 12년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달성군이 이렇게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고 재원이 언제까지 항상 우리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 도시는 성장과 쇠락은 정해진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장과 쇠락은 정해진 규칙인데 이후에 우리가 이 조직을 떠난 이후에도 이 조직이 잘 성장하고 잘…… 그 뭐랄까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은 괜찮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좀 지출 구조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우리가 항상 말씀하지만 후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출 구조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최재훈 저도 뭐 민선 8기 시작할 때 의원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젤리아호텔이라든지 화석박물관, 그리고 지금 여성복합, 8층짜리 그 건물까지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매각 검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도출한 방향은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더 이걸 수익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나아가자, 법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 속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민선 8기가. 민선 9기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과다한 경직성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또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군수로서 책임지고 민선 9기에 이 사업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근데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비용 절감하라고 그러면 벌써 이제 인건비 줄이면서 사람부터 자르더라고요? 그런 근시안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군수 최재훈 네. 의원님, 그런데 인건비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군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보고 민선 9기 군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과 지적 사항들이 향후 군정 운영과 정책 수립과 추진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곽동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동환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달성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 질문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