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의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의견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세입관리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윤상욱입니다.
행정국 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징수과 세입예산 현액은 102억 9,03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6억 6,245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 총 29억 8,222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 총 56억 8,07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0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징수과 예산 현액은 6억 6,841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2.2%인 6억 1,6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1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세입 확충 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 예산 4억 8,439만 원 중 4억 5,00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3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은 예산 1억 5,083만 원 중 1억 3,9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66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부분 예산은 예산 3,318만 원 중 2,7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동환 세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봉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과가 어떻게 보면 제일로 일도 많고 이런데, 군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말씀은 많이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맞죠? 돈을 거둬들이는……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체납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렇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징수과가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수를 또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의원 우리 달성군에 이렇게 보면 1년 세수, 들어오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총 세입은 저희가 1조 4,000억 정도 잡고……
○이상봉 의원 징수과에서 우리가 교부금 말고 이렇게 보면, 받는 금액?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교부금 말고는 체납, 1년에 한 80억~100억 정도 체납세 관리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예. 안 그래도 애로사항이 많고. 제가 또다시 말하면, 그러면 징수과에서 체납을 하면서, 징수를 하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특히 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저희가 면적이 타구에 비해서 넓은 관계로 해서, 넓은 지역을 예·체납을 뭐 번호판도 영치하고 가택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15명이 지금 체납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월 자로 체납액이 한 217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와 비슷한 인원이 중구가 13명이 있고 남구가 14명이 있는데, 중구는 체납액이 75억이고 남구는 체납액이 60억대로 저희보다는 좀 적은데 인원은 저희와 비슷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체납과 비슷한 달서구가 288억, 그다음에 수성구가 270억대인데 거기는, 달서구는 22명, 그다음에 수성구 21명,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보다 인원이 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인원이 좀 적은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요즘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좀 인원 보강이 되면 체납 정리나 이런 처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예, 진짜 수고 많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일은 많다, 그죠?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약간 그런 편입니다.
○이상봉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현재 체납관리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의원 체납관리단이 생기게 된 배경은 뭡니까?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배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에 근무하실 때 그런 관리단 운영으로 뭐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셨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관내에 그런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100만 원 이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한…… 100만 원 이하는 사실 저희 적은 인원으로 잘, 어떤 체납 정리라든지 그런 독려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 정리가 잘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가서 또 이렇게 그분들을 봤을 때 생계가 어렵거나 정말 체납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회복지 업무하시는 분들과 연계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생겨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 체납관리단은 몇 분이 지금 계십니까?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지금은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상봉 의원 아, 열두 분.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의원 이분들이 그러면 체납 징수라 하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과연 이분들이 효율성이 있을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그런 부분은 지금 인원이 원래 정규직 두 분이 그분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이 결원이 돼가지고, 한 명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교육이나 보안 문제, 뭐 이게 개인정보를 다루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보고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그런 체납 정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제 생각은 안있습니까, 체납관리단도 보면 뭐 효율성이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저는 정규직을 좀 더 늘려서 어떻게 보면 징수과가 하는 일을, 업무를 더 덜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말이 혹시나 일리는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기획실 부분에 저희 체납관리단 때문에 인원 보강을 좀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그게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저희가 추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봉 의원 예.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징수과가 진짜로 중요한 부서고 또 달성군에 꼭 있어야 되는 부서고, 이 징수를 해야지만 달성군에 또 예산이 편성돼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또 인기는 좀 적은 것 같은데,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안녕하세요? 양은숙입니다.
뭐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보면 징수 예산액이 102억 3천 뭐 몇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86억 뭐 얼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서 살펴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 해가지고 17억 정도가 밑에 있죠?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어디 말하냐면 78쪽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수납액이 여기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액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제가 이거 보니까, 수납이 없는 까닭이 뭔가요?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저희 징수과가 각 실과소, 읍면의 세외수입 체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세액을 받고 있는데, 예산 추계는 총괄 부서니까 저희가 17억을 세우고요. 실제로 또 받는 돈은 개별 단속 근거나 뭐 법률에 의해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그 수납부는 지금 전부 다 실과소, 읍면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은숙 의원 예. 그러니까 팀장님, 이거 받는 거는 지금 과로 다 있는데 수납은 과별로 받고 있다?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부서별로……
○양은숙 의원 이게 좀 맞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체납은 이관 17억이 돼 있는데 수납은 실과로 잡히는 부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그 관리단에 저희가 이관을 해가지고, 실제로 수납은 그렇게 잡히지만 이 수치는 저희한테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정할 생각입니다.
○양은숙 의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 수납을 과별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지금 수납은 과별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과별로 받는데 그러니까 요, 요, 요것도.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양은숙 의원 이거를 분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이제 실과소, 읍면별로…… 그러면 자기들이, 그 과에서 각자가 이제 세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1년에 얼마 받을 것인가를 예상을, 각각 세워야 되는 그런……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언밸런스인 게, 이게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거죠, 보니까. 예산은 이쪽으로 지금 예산액은 잡아놓고 수납액은 이쪽에 없으니까.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의원 부서에서 지금, 징수과에서 뭐 102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액은 잡고 십 뭐 십…… 이 부분만큼을 또……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16억 8,500입니다.
○양은숙 의원 예. 16억, 17억 가까이 이 돈만큼 또 되지 않으면 이 과에서 수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니까…….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언밸러스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징수과 2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군세 체납 정리율하고 세외수입 체납 정리율 이런 게 성과지표를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달성률이 턱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징수과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출 잔액이. 6억 6천…… 제가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6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잔액이 5,200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양은숙 의원 이게 비율로 보면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이 부분하고 군세 세입 확충에 보면 이게 4억 8,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3,400만 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행정운영경비도 지금 1,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남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일단 군세 체납 정리율이 목표가 55%고, 그런데 달성률이 68% 나왔는데, 이거는 2023년도에 군세 체납액이 136억이었는데 2024년도에 146억으로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되었는데 정리액은 2024년도 60억에서 2025년도 55억으로 저희 정리 실적이 줄었습니다. 달성률이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 정리율이 60, 이거는 저희가 원래는 매년마다 25%를 잡았는데 ’25년도에 60% 잡았는 거, 이거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25% 정도 잡아야 되는데 60% 잡은 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는 만약에 25%를 잡았다고 하면 달성률이 98%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표액 설정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은숙 의원 그리고 그…… 예, 말씀하십시오.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그리고 징수과 예산 중에서 3,400만 원 정도가 지방세 징수 부분에서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초과할 때 급식비가 주어지는데 초과를 안 하면 급식비도 덜 나가거든요? 급식비가 한 1,200 정도 있었고요, 집행잔액이. 그다음에 모바일 전자고지 할 때 전자고지를 보내면 건수당 얼마씩 돈을 주는 게 있는데, 모바일 전자고지가 횟수가 좀 줄었다 하는 거, 그게 한 1,700 정도 덜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자압류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이용을 덜한 부분이 한 500만 원 정도 있었어가지고, 그 3개를 합치면 3,4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1,1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직이 저희 과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 초과근무수당 1,100만 원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미집행된 이유를 또 저희가…… 뭐 그거하고 모바일 전자계산서 그 발행이 줄어서 이 돈이 덜 나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예산을 보낼라고 많이 잡았는데 조금 이렇게 적게 보낸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양은숙 의원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약간 좀 더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좀 많이 보낼라고 그랬는데……
○양은숙 의원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쓴 돈에 대한 결산이니까, 이 결산을 해야 다음 해 예산을 저희가 면밀히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계가 잘못된 부분들은…… 국장님, 부서에서 추계가 잘못된 부분들은 적은 돈이라도 알맞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돈이,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각 부서마다 높게 설정이 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나 이런 예산액이 남지 않아야, 액수가 한 뭐 8%, 10% 정도가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추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200쪽 이거 보면, 우리 자동차세,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있잖아요. 이 징수율을 목표가 70%인데 실적은 77%, 그래서 110%가 됐는데, 이게 매년 70% 잡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실적이 77% 같으면 내년에는 77%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성과지표 달성 부분을 보고, 그 해의 경기지수랄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거의 실적 대비해가지고 비슷하게 잡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장 곽동환 그러면 올해 70% 잡으면 내년에는……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한 75 정도 잡습니다.
○의장 곽동환 올해는 77% 달성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해가지고 그렇게 잡는 다?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예, 그렇습니다.
○의장 곽동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영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 세입결산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6,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1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64억 3,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불용물품 매각대금, 그 외 수입 등 25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14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0쪽,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2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회계과 세출예산 현액은 150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70%인 105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4,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지원 및 운영 부분입니다. 결산서 201쪽입니다. 결산검사 예산 4,1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재무회계 결산 예산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지출회계 관리 예산 2,2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약관리 예산 2,9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물품 수급 관리 부분입니다. 공영차량 구입 예산 3억 9,300만 원 중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만 원입니다. 공영차량 유지관리 예산 5억 4,600만 원 중 5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물품 수급 관리 예산 1억 5,3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 5,9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 41억 3,000만 원 중 33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논공읍 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예산 46억 5,900만 원 중 29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8,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8억 6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서재출장소 리모델링공사는 예산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하빈면 행정복지센터 창고·면대사무소 개축공사는 예산 5억 7,3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300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사읍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예산 4억 중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옥포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는 예산 4억 2,000만 원 중 4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00만 원입니다.
군청사 주차장 확장공사 사업은 예산 30억 중 18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6,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 결산서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5억 1,900만 원 중 4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3,2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쭉 몇 가지 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작년 결과잖아요, 결산이니까?
올해 보니까 뭐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조금 이렇게 이월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거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논공읍 출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쭉 이월액이 많은데, 지금 올해 뭐 사업 마무리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예.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우리 사업비로서 이월된 금액들은 대부분이 늦어도 올해 3월에는 대부분 공사가 다 끝난 거라가지고, 올해는 이미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김은영 의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이게?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이 중에서 우리 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 작년 30억 잡힌 거는 이게 보상비였고, 올해는 공사비로서 저희가 12억 정도로 책정해서 그 공사는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거고. 논공읍 출장소라든지 옥포 주차장, 그리고 하빈 면대, 창고나 그런 거는 올 초에 다 끝났습니다.
○김은영 의원 올 초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예.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저기 회계과 정책목표 보면 ‘공정한 계약업무와 신속정확한 회계처리,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 해가지고 달성률 1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성과 달성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달성군이 수의계약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의장 곽동환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약팀장 최종수 예, 계약팀장 최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은 보통 전체에서 비중 해서 따지면 한 30~40% 정도 됩니다.
○양은숙 의원 제가 다른 쪽에서 듣기로, 저희가 공부도 하러 가고 공부도 하고 하면, 달성군이 수의계약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왜 높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계약팀장 최종수 그런데 그거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보는 2인 수의도 수의계약이라고 법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뭐……
○계약팀장 최종수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1인 수의계약, 그러니까 2,200만 원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공사도 많고 뭐 일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이 이거 세무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50%가 넘거든요? 51, 52%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거는 좀…….
다른 데도 좀 비슷할 텐데, 수의계약이 유독 높아가지고 이게 항상 좀 가면 우리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달성군이 예시가 돼서 설명을 들으면 거기 있는 의원으로서 조금, ‘우리가 이게 뭐 좀 투명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정도 알고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 측정 방식에 이걸 좀 줄이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최종수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화 의원 예, 의원 김성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은영 의원님께서 논공 출장소에 대해서 이월이, 논공 출장소 외에도 이월사업들이 많다고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보충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논공읍 출장소가 당초 예산액보다도 지금 집행 내역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설계변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도로공사나 이런 거를 보면 예산액보다 항상 추가를 세워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왜 이런 출장소 같은 문제는 예산 집행보다 규모가 축소가 됐는데, 설계안이 왜 변경이 되었을까요?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논공 출장소 같은 경우는 예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조금 복잡한데 예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책정을 했고 공사 자체는 미래공간과에서 시행을 했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부서는 논공읍사무소기 때문에, 그 세 팀이 평소 소통을 하면서 공사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논공읍 측에서 작년 12월쯤에 인테리어공사를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미래공간과에서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수용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12월쯤에 공사 변경이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예산이 36억 정도가 남았는데 12월 한 달 동안 그 36억을 저희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 28억, 그러니까 80% 정도는 지출을 했는데 나머지 6억은 도저히 그 해에 지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예산은 이미 한 번 이월이 됐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해로, 2026년도로는 이월이 좀 어려워가지고 어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되면서 ’26년도에 예산을 신규로 다시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성화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병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동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건설과 세입예산 현액은 56억 9,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총 6,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장물 이설공사비 차입 반납금, 손실보상금 반납금 등, 기타 수입으로 5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공유재산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인 도로굴착 간접복구비 등 총 23억 4,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110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총 7,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2,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현액은 1,438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56.6%인 81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546억 9,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7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 예산 10억 9,500만 원 중 1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는 화원 구라리 89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46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총 예산 996억 4,500만 원 중 567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38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입니다. 도시시설 관리 단위사업 부분입니다. 예산 11억 1,800만 원 중 8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1,900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 단위사업에는 화원교도소 앞에서 화원교 지중화사업 등 102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총 예산 414억 6,500만 원 중 223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165억 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3억 8,900만 원 중 3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1억 2,200만 원 중 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 1,1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동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양은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53쪽 보겠습니다, 건설과. 건설과가 이월액이 상당하잖아요? 상당한데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예산액이 뭐 101억 정도 되는가요, 예산액이? 1,001억? 1,010억?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얼만가요, 이게 예산액이?
(공무원석에서 - 「1010억」 하는 이 있음)
1010억? 1010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20억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배병희 예.
○양은숙 의원 그래서 합해서 예산 현액이 1,438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예.
○양은숙 의원 그리고 지출액이 56.5%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건설과장 배병희 예.
○양은숙 의원 팔백십몇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거 한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월액 말고, 이월액 말고도 전년도 예산액이 1,000억이 넘는데, 이 전년도 예산, ’25년도 예산을 1,000억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의회에서 1,000억 정도를 했죠?
○건설과장 배병희 예.
○양은숙 의원 이월액 말고도.
○건설과장 배병희 예.
○양은숙 의원 그런데 이 예산액 대비해서도 지금 다 포함한 돈인데도 80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도 200억 정도가 또 이월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배병희 예.
○양은숙 의원 그리고 이월액은 또 4백 얼마 있는데, 그러니까 이월액을 빼더라도 올해 세워준 예산액도 다 쓰지 못했다, 이월액을 빼더라도.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산을 많이 잡아 세우고, 사업이 정리가 안 되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업 달성률도 저는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달성률을, 이거 성과지표 달성률이 그렇게 그거 하진 않지만 어떻게 이월액도 그렇게 많고, ’25년도에 세워준 1,000억이라는 돈에서도 800억 정도 쓰고 이월액이 또 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과지표를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달성군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사업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도로 개설 이런 거 많은 것도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하나가 좀 마무리될 즈음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마무리도 안 된 사업을 두고 또 사업을 벌이고 또 사업을 벌이고 예산은 계속 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나요, 과에서?
지금 건설과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 안전총괄과, 하수하천과 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의 예산을 거의 다, 기관사업 비슷하게 하는 데에서는 사업을 계속 벌리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월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도 생기고.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보면 뭐 민원 대응에 의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 그런데 사업을 하기로, 우리가 어디 가서 의원들이 ‘이거 이제 합니다, 진행됩니다.’ 사업은 계속 길어집니다, 정리 안 되고. 그러면 더 민원도 발생하고 항의도 많고, ‘이거 언제 되냐, 왜 안 되냐?’ 이런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예산도 세우시고, 이렇게 좀 이월액 관리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이러이런 사업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줬는데, 물론 저희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배병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 저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7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도시계획도로의 실효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 건수가 한 200여 건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 가창 같은 경우도, 올해도 실효 때문에 70여 건을 다시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보상 관련해서는 예산이 서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고, 재결수용까지 법적 행정절차를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관계로, 계속적으로 일련의 재결수용 절차를 밟다 보니, 계속적으로 행정절차 기간상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상금액을 전액 세우지 않고 30% 선, 뭐 40% 선 이렇게 세워서 쪼개서 집행을 해왔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재결수용을 끌고 가는 기간만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이월액은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번에 추경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좀 축소하고,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좀 선택적으로 완료할, 가능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마무리해서 건수를 줄여나가고 이월액도 여기에 따라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70%에서 지금 현재는 90% 선까지 도래해 있습니다. 실효 부분을 포함해서 90% 선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 이월예산이나 이런 사업 건수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걸로, 5년 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조금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의원 이번에 또 여름에 7, 8월 해서 예산 또 다 세우셨죠?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의원 지금 한 2년째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서도 뭐 지금 요구도 하고 있고 이런데…… 좀 예산 세우실 때 이해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쓰지도 못할 예산을, 이월액도 남겨두고 줬는데 또 남기고 또 남기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 국이 뭐 저는, 이렇게 실제 사업하는 국이. 그런데 면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 예, 전홍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는 구라3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가지고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몇 년째 이렇게... 준공이 이제 다 돼 갑니까, 그 사업은?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홍배 의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동네가 경사지에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위쪽에 계시는, 주택지 위로 도로가 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전에는 거기에 밭처럼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가 도로가 나니까 여기에 차들이 다니면 침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상당히 돼가지고, 축대를 좀 쌓아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많이 됐는데, 이게 축대 쌓는 이렇게 경사 각도라든지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 규정상 최대 16% 선이 마지노선인데, 10%라는 거는 말씀드리면 가로 대 세로 비율입니다. 그렇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2% 선을 유지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16 넘어가게 되면, 눈이 오거나 하면 상당 부분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배 의원 예. 여러 가지 규정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전체 쌓는 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다면 주택이 있는 뒤쪽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축대를 쌓아주는 게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한테 뭐 또 도움 되지 않을까…….
전체 길이가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위에는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뭐 사업 구간에 걸려서, 만약에 기존 석축이나 이런 부분이 철거가 된다면 저희들이 재시공을 합니다. 튼튼하게 안전한 규정을 맞춰서 시공을 하는데, 공사 구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시킵니다. 철거가 안 되고 기존 개인시설이나 이러면 존치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뭐 미관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안전을 위한 축대는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홍배 의원 예. 적극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아무래도 주민이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방지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의원 이게 원래 기간보다 상당히 지금 길어졌죠?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의원 길어진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 달성문화원 도로는 차수발주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당초 인도 개설, 그러니까 문화원 쪽, 그러니까 현풍천에서 올라오는 문화원 쪽 도로에 본래는 사업비나 여러 가지 공사 여건상 인도 개설이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법면부에 대한, 실제는 암으로 판단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절취해 본 결과 붕암으로 판단되어 위험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조금, 그런 의견과 구조물 검토, 보완 과정에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행정절차나 어려움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조만간, 올해는 아니고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통행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의원 테크노에서 달성1차로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차가 막 정체가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통행도 많은데, 그거를 저희 공사 이내에 안전하게 그거 해주시길 바라고.
제 생각에는, 예산 현액에 32억 8천으로 돼 있는데 지출액이 15억 9천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월된 게 16억 8천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명시돼 있거든요.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 안 하는 것도 원인이 안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배병희 예. 당초 절차대로 진행이 됐으면, 저희들이 차수발주라고 해서 금액을 나눠서 집행을 하는데 그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뭐 지금 잔액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예. 제가 그 통행량을 아는데, 얼마 전에 양은숙 의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가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빨리 안전한, 기간 안에 안전하게 공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예, 감사합니다.
○의장 곽동환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뭐 설계, 그다음 보상, 지금 그 진도율이 거의 아까 뭐 90%?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이 현재 그 말씀은 도시계획도로 집행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전체 도시계획도로 중에 현재는 연차적으로 300건에 육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집행률이 실효로 인한, 실효를 막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90% 선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장 곽동환 그러면 앞으로 향후 뭐 3, 4년 후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공사가 거의 뭐 종료되다시피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개설할 때는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곽동환 재지정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은 ’26년이 거의 실효가 많이 되죠?
○건설과장 배병희 올해 많이, 가창에서 집단적으로 주거지역을 해제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주거지역에 다 긋는 바람에, 그게 올해 시점이었는데, 올해 설계를 마무리해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5년 기간 안에, 5년 안에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 절차에 와 있고요. 그래서 그 5년이라는 기간 이후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사업이 좀 건수는 줄어들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곽동환 그렇죠. 그래서 그때 되면 뭐 이월되는 예산도 크게 없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곽동환 그런데 사실 우리 건설과가 보면 사업을 시작해놔 놓으면 기본 뭐 3, 4년, 4, 5년씩 걸리니까 예산이 자꾸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마을안길 도로정비 이런 건 어때요?
○건설과장 배병희 지금 저희들 사업 보시면 마을안길도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부 뭐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가지고 동의했다가도…… 감정해서 보상에 들어가면 반대 의견이 나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이렇게 설득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 몇몇 건은 집행이 이월이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설득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불용시키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의장 곽동환 지금 마을안길 사업은 뭐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까? 조금 많이 줄죠, 그것도 이제?
○건설과장 배병희 지금 건수로 보면 뭐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수에 비례해서 한 3분의 2 정도로 또 마을안길입니다. 마을안길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곽동환 하여튼 우리 건설과가 제일 애먹고 예산도 이월도 많이 되고, 정말 우리 배병희 과장님이 늘 고생이 많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화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질의를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민원이 발생한 거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달성보에서 이용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국토 전용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갈 때는 위천, 하동, 하리 쪽에서 해서 고령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거기서 바로 달성보를 지나서 넘어가야 그게 전용도로이고. 그리고 현재 논공에 계시는 분들은 논공에서 달성보까지 갈려면 그 도로가 있습니다. 하천변에, 그게 식당 뒤쪽으로 있는데. 그 도로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도로만 있거든요. 시멘트 포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경보로 거기까지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이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 사고율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계획할 때 이거는 전용도로 구간이 아니어서 자전거하고 인도 이게 구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폭이 좀 좁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확장을 해서 구분을 좀 지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그쪽 자전거도로 구간은 실제 낙동강 관리부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와 저쪽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실제는 자전거 전용이다 보니까 인도 부분이 확보가, 보행자나 산책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유역청하고 협의를 해보든지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화 의원 예. 건설과에 보면 지금 도로비나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 논공 분들이 이용을 할 때, 자전거 구간을 이용을 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시장할 때 음식을 먹으러 들어오잖아요, 그죠? 점심이나 이렇게 들어올 때 논공을 경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공을 경유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이 없고, 또 논공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다시 라이딩을 할려고 나가면 거기가 또 박석진교로 이어지는 부분, 거기도 마찬가지거든, 그게 연결된 부분이 없고. 또 박석진교를 건널라 하면 박석진교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구간이 있어서 전용구간을 이용을 하면 되지만, 이 전용구간 이외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세심히 좀 검토하셔서 다른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그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의원님께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거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은 우리 세입·세출 관련됐는 그건데 지금 민원을 얘기하면 사실 그거는…… 내가 아까 우리 전홍배 의원님도 사실 민원성이고 우리 지금 김성화 의원님도, 민원성의 얘기는 오늘 하는 자리가, 우리 세입·세출 관련됐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지…….
앞으로 그거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안전총괄과장 김철훈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곽동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3,447만 원이며 4억 9,91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4억 8,92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94만 4,000원 등 106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436만 1,000원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111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 등 3개 사업에 4,500만 원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2억 6,252만 원과 시비 2억 2,015만 원 등 총 4억 8,26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4,978만 원으로 이 중 69억 5,836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4,7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2,45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은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2억 328만 원 중 1억 3,4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61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안심택배함 유지, 안심귀갓길 환경정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사업은 1억 5,056만 원 중 1억 4,7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20만 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 실시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은 80억 5,444만 원 중 34억 1,453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3,6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 정산반환금 2억 1,186만 원과 집행잔액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관리 예산은 9억 8,319만 원 중 5억 3,567만 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173만 원입니다. 재해상황관리 및 전파, 읍면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 스마트 그늘막 설치, 폭염대책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강화 예산 7억 1,105만 원 중 5억 1,131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만 원을 보조금 반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673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비군 육성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3,941만 원 중 1억 8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9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21억 783만 원 중 21억 6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202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5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197억 7,706만 원이며 197억 8,86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수입계획 현액 5억 3,513만 원 중 5억 4,669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세외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계획 현액 171억 4,13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세외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21억 6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4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197억 7,706만 원이며, 이자수입 추가 발생으로 197억 8,8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및 긴급 안전시설 장비 확보 예산에 수난 위험 안내표지판, 수난 인명구조함 설치에 8,41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유가 한정리 596-85번지선 사면 보강공사를 위해 1억 7,565만 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두(冒頭)에 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등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부서가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일단 267페이지, 이거는 그냥 뭐 시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목표, 성과지표가 첫 번째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풍수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대응능력 및 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거는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인정을 하겠는데, 밑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비상대비 위비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은 재난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예전에는 하수하천과인가요? 그러다가 분리가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그야말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나가라는 의미로 오롯이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생겼는데, 민방위 교육 참가율이나 방독면 구매량을 성과지표로 나타내는 거는, 이거는 조금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정책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정책목표를 잡을 때, 물론 이게 한 가지 항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난이나 안전에 대비한 그런 성과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주시고요.
또 사실은 안전총괄과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예비비 성격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을 잡는 것도 이제는 조금은 예전하고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올해 예산들 보면 사실은 뭐 한파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파보다는 한해를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폭염대응비도 따로 있기는 하지만,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가지고 지금 우리 달성군의 재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폭염, 한해, 물론 여기에는 또 담당하는 부서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이고.
그리고 산불도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차피 같이 대응을 해야 되죠? 산불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산림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을 산림과에서 대응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강화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에 또 수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스마트 그늘막 사업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많아요. 이제는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은 어지간한 동네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늘막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뭐 이것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위험수목 관리 같은 경우에도 재선충하고 대비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 도로 상황이나 산에 이렇게 위험수목이 방치돼 있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러는데, 안전총괄과가 이제는 예전하고 여기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특히 우리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의 형태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잡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결산보다는 다음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잡아달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예. 과장님,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12쪽. 환급액이 있어요, 환급액이?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238만 4,950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이자수입 해가지고 수납 총액이 196만 6,135원인데 이거를 또 193만 4,950원 이렇게 해서 환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
○양은숙 의원 112쪽에. 환급액이 뭐 238만 원인데 45만 원짜리도 하나 있고, 뭐 이거는 됐고, 여기가 돈을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내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양은숙 의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의장 곽동환 안 되면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
○양은숙 의원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게?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뭐 이게, 기타 이자수입.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이 부분은 그……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의원님들 전체 계실 때, 내일 잠시라도 끝나고 보고를 해주시든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이월금 많은 거 이런 거는 얘기를 국장님 계실 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난재해 비용이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거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양은숙 의원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잘못……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거는 저희들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은숙 의원 예. 제가 어디 접어놨는데…….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좀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해서 뭐 화원 설화성산지구 이거는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9억 9,200만 원도 반납돼 있고.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또 뭐 보조금 반납으로 잡히고 이게 좀 복잡하네요, 여기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양은숙 의원 왜 이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3년부터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결산은 사실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대구시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진척이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도 했고 사고이월도 했는데, 사고이월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결산 때, 최종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결산 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 부분을 반납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납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여기 보조금 반납액으로 뜨잖아요, 211억 얼마가. 그러면 보조금이 반납됐다는 얘기에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반납이 된 건 아니고 2028년도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때 최종 결산을 해서 남은 국비라든가 시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그런데 왜 보조금 반납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가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저희들은 이게 최종적으로, 첨부서에는 보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이렇게 큰 액수를 지금 보조금 반납으로, 국비를 지금 받아와가지고 보조금이 반납됐다고 하면 어떤 의원이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넣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표기했다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의원 이렇게 일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실무진에서 착오를 했는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보통 국비는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그때……
○양은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결산서에 나오는 보조금 반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과장님 말씀은 이거를 집행잔액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 달성군 결산 서류에 지금 이게 국비를 보조금 반납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양은숙 의원 국장님! 이 사항이 작은 사항입니까, 큰 사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보조금이 반납이 되지 않은 걸 지금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으로 적고, 지금 부서에서는 이게 집행잔액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보조금 반납으로 처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게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의원님이 보시는 거하고 맞으십니다. 반납이냐 아니면 이월이냐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파악이 덜 됐는 것 같습니다.
○의장 곽동환 안 그러면 거기 뒤에 팀장님이 혹시 내용 알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양은숙 의원 아니, 보조금이 반납됐다고 하는데, 이게 액수도 적은 액수도 아닌데 어떤 의원님이 이걸 보고……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반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군비사업도 있지만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재해위험 예방사업 같은 경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돈은 국비가 오지만 대구시 자연재난과하고 협의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긴 것 중의 하나는 하천을 하다 보니까 하천점용 부서, 하천기본계획도 검토해야 되고, 재난 부서이기 때문에 재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거기에 또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길어지는데, 당연히 국비를 반납하게…… 그 큰 돈을 ‘반납’이라는 단어는 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업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뭐 이월……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이월을 할 뿐이지 그게 반납은 아닙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우리 결산서에.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몇 페이지를……
○양은숙 의원 267쪽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가지고,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이게 지금 국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기간이 기니까 마지막에 정산을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보조금 반납으로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 답변을 우왕좌왕하시면 어떡합니까?
○의장 곽동환 뒤에 팀장님도 내용 모릅니까?
○양은숙 의원 이거는 다음에 그거 하셔서 내일이라도 저희 마지막에 들어와서 좀, 아까 그 건하고 두 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269쪽에,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를 뜻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이거는 저희들이 그…… 이게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은숙 의원 예. 그냥 그러면 내부에서 전출을 다른 부서에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재난관리기금에 3년간 보통교부세의 1% 이래가지고, 이거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재난관리기금 재원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양은숙 의원 아, 전출이라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양은숙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되신 부분은 내일 다시 들어와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주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권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연 의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268페이지에 1,4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조성호 자연재난팀장 조성호입니다.
그늘막 설치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1,400만 원이면 작은 거는 2개, 큰 거는 1개 정도 하고 잔액이 조금 남는 정도입니다.
○권주연 의원 그늘막 설치가 생각보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예. 권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먼저 달성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5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26억 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등 총 8,6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1억 4,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6쪽 중간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총 22억 4,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70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 현액은 239억 5,700만 원으로 110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120억 6,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 행복 실현입니다. 예산은 7억 9,5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270쪽 하단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예산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1,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입니다. 논공읍 금포리 252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이월된 예산 1억 2,5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은 예산 6,0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선금으로 집행하고,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쪽, 살기 좋은 도시재생 부분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 54억 3,900만 원 중 49억 2,300만 원을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집행하고, 거점시설 ‘비상’ 준공 후 BF 관련 공사와 세부사업 ‘으뜸상품 판매센터’ 및 교육장 조성공사비로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거점시설 ‘비상’ 준공 후 정산금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2억 9,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설화리 도시재생 사업은 예산 45억 2,100만 원 중 7억 5,800만 원을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집행하고, 거점시설 ‘눈꽃마실터’ 및 ‘소리커뮤니티마당’ 준공기한 미도래로 37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현풍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예산 8억 중 1,900만 원을 건축기획 용역비로 집행하고, ‘만사현통’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설계 완료기한 미도래로 7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분입니다. 예산 112억 8,000만 원 중 39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및 27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9,100만 원 중 7,700만 원을 공무직 급여로 집행하고 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7,9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 반환 예산 5,1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예, 양은숙입니다.
115쪽.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말씀하십시오.
○양은숙 의원 이게 4억 7,637만…… 4억 7천 정도가 미수납액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양은숙 의원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용료 수입, 도로 사용료 수입에, 이런 거는 사용료는 주로 어느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사용료?
○양은숙 의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용료 수입, 뭐 또 여기 보면 세외수입으로 미수납액이 잡혀 있어서.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수납액 있고.
○양은숙 의원 예. 맨 끝부분에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미수납액이 지금……
○양은숙 의원 예. 세외수입 해서 뭐 경상적 세외수입 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뒤에 넘겨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정리보류액도 있는데, 이거는 세금을 못 내는 상황에서 보류가 된 것 같고, 정리를 하신 것 같고.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행강제금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미수납액이.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도로 사용료하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하는 이 금액……
○양은숙 의원 예,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
○양은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납액이 어느 부분이 제일 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미수납액 중에 제일 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숙 의원 예.
○의장 곽동환 안 되면 뒤에 팀장님이……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니, 그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불법 개발행위, 그거 할 때 보면 이행강제금 매기거든요? 이행강제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미수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양은숙 의원 예, 좀 당부드리고요.
270쪽 보겠습니다. 이 부서도 사업부서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예산액이 뭐 이게 얼만지를 모르겠네? (웃으며)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두 개 합해가지고 23,957……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또, 이게 지출액이 좀 적어요, 보면? 반틈인 것 같은데? 50% 정도?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양은숙 의원 맞습니다? (웃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웃으며)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뭐 대규모 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그 사업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달리, 디자인사업 같은 경우는 또 업무 협의라는 게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 도로공사하고 뭐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기간이 좀, 올해 이월이 많이 된……
○양은숙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월액이 있으면서 예산을 또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건설과랑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 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월액도 있고 지금 ’25년도에 세운 예산이 16,853……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지출액이 이번 연도에 세운 액만큼도 또 지출을 못 했어요. 물론 갖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거의 다 비슷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면 예산 추계가 너무 방만하게 됐다는 반증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의원님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양은숙 의원 그러면 예산 추계 이번에 또 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름에?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양은숙 의원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의원들이 계속... 뭐 이월액을 해라, 사고이월을 줄여라, 줄여라 얘기는 하지만 지금 부서에서 이거를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 추계가 방만하게 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업을 할 때 충분한 돈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면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면, 지금 세워준 예산에, 이월액을 차치하고라도, 뭐 이유가 있어서 이월이 됐겠죠. 사고이월도 시켰고 뭐도 했고 했는데, 예산액을 세운 거에 대해서도 다 쓰지 못했다…….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액수가 너무 커서 저는 지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200억……
○양은숙 의원 16,853…… 했는데 11,066……을 썼다는 얘기예요, ’25년도에. 그러면 또 이 액수만큼 이월됐고, 그러면 또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추계해서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갖고 세우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당연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뭐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예산 잡을 때는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27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삭감 처리해도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뭐 필요하다면 그거는 권한은 의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을 존중해야 될……
○양은숙 의원 예. 부서에서 올릴 때 좀 걸러서, 미리 미루어 짐작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리십시오.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세수 상황도 안 좋고 여러모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보조금 반납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 보조금 반납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결산서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군의 보조금 반납으로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그런 시스템, 제가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데. 결산서에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올라왔는데 그게 저희 군의 전체적인 국비 보조금 반납에 포함이 되는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맞죠.
○양은숙 의원 그러면 그게 다 지금 고쳐져야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예?
○양은숙 의원 그게 지금 다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이 정도에 2,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위가 너무 커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그렇게……
○양은숙 의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제가 좀 사적인 인연 때문에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웃음 소리)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감사합니다.
○양은숙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홍배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9억 원을 잡았는데, 지출액은 1,977만 원 정도 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홍배 의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 사업이 교량, 말 그대로 교량에 대해가지고 디자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업무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도시관리본부 그쪽에 협의를 할 때 아무래도 루버라는 어떤 구조물을 달다 보니까 교량에, 어떤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되고 거기에 따라 이월이 좀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홍배 의원 그럼 현재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그냥 설계변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 설계변경 해가지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가지고 이제 공사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홍배 의원 지금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동절기 될 테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을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사업으로 느껴집니다.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리에, 교량에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다 이렇게 점검이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싶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담당자가 협의해가지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는데, 사업을 실제로 할려고 가보니까 담당자가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처음 뭐 또 협의를 하니까 그 담당자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좀 따졌어요. “아니, 우리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변경을 하라고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따졌는데…… 거기서는 뭐 제가 가서 따지더라도, 그래도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전홍배 의원 예. 그러면 이거 준공은 뭐 언제가 목표입니까, 지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지금 10월에 우리가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전홍배 의원 예. 이게 뭐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가창 입구에다가 가창을 알리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미리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뭐 다행스럽게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준공을 목표로 한다니까 그사이에 돌발 변수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알겠습니다.
○전홍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조금 이게, 달성률이 좀 낮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한 66% 정도 나오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잠깐만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로공사도 있고 도로공사도 있는데 사업이 좀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민원도 좀 발생을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적치물을, 농사짓는 분이 적치물을 설치해가지고, 무조건 치우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은 또 공사를 못 하게 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지 보상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계속 공유지번을 가진 분들 중에, 다 동의가 돼야 되는데 동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업은, 작년 사업은 다 끝났는데 작년에 했는 사업 중에 한 개 사업만 이월돼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곧 정리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원 예. 과장님, 도시정책과에 오래 계셔가지고…… 자, 이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이 어떤 건지 뭐 하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일단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 자체가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어떤 개발행위 자체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세금은 내는데 아무 행위도 못 하니까 자기는 피해를 분명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피해를 받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뭐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걸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고, 개발제한구역에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영 의원 예. 지금 올해 한 8억 정도 예산이, 보통 1년에 한 이 정도 예산이 내려오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은영 의원 금액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은영 의원 제가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볼 때마다,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사실은 우리 달성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많은데다가 저 또한 그 지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주민들이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 데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어떠한 새로운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의도인데, 우리 달성군의 사업들을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해온 관례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농로사업, 뭐 마을안길 사업, 하천 정비사업.
제가 어떤 때는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야 될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설과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민원 중에, 조회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피해를 본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조금 더, 이런 사업보다 성격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또 뭐 현금에 대한 그런 보상? 뭐 돈으로 드리지는 않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현금으로 드립니다.
○김은영 의원 현금으로 드립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은영 의원 예, 그렇겠죠.
자, 현금에 대한 보상을 조금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숙원사업 중에서 ‘아, 내가 여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진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동네가 조금 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에 조금, 앞으로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우리 밑에 사업들을 보면 도시정책과에서 도시미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수요조사 할 때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것 같으면, 이왕 해놓으면 ‘아, 우리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누렸구나’라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어차피 또 내년 사업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은영 의원 예. 올해는 뭐 지금 이제 예산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 또 이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해놓고 나면 ‘아, 이 보상으로 인해서 이 주민이, 이 지역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구나. 조금 더 동네가 아름다워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 그게 가능은 하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제가 답변을?
○김은영 의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의원님, 말씀을 다 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아니, 그런 사업들도 가능은 한가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부 사업이 종류가 뭐 농로공사, 아니면 주차장, 도로공사 이런 것밖에,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양성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용역이냐 그러면, 2028년도에 사업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라,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로. 그래서 사업 발굴할려고 용역을 지금 시작했고요. 그때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때 용역 결과가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용역을 하신다니까 참 다행이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조금 통한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용역이 있으면 앞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 목소리도 좀 담아주시고, 우리 과장님 고민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은 많지만 과장님과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배연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연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고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동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도시정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정비과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6,45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7,71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등 총 5,005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068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32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1,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농업시설 공사비 보조금은 시비 7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정비과 예산 현액은 323억 7,871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54%인 173억 3,799만 원을 집행하고 113억 2,75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억 1,31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노점 정책 부분입니다. 가로환경 정비 예산 2억 3,559만 원 중 2억 2,54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018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74쪽 중단부, 농촌·농업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시설물 관리 예산 16억 1,340만 원 중 읍면 재배정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으로 12억 4,90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 6,432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읍면 재배정 집행잔액 6,592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 잔액 2억 9,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 하단부,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예산 221억 6,501만 원 중 보상비 및 공사비로 107억 2,661만 원 집행하고 90억 1,967만 원 이월하여 잔액은 24억 1,873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용역 및 공사 완료 잔액 10억 5,397만 원,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잔액 5억 8,096만 원, 기타 사유에 따른 잔액 7억 8,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2쪽 하단부, 농업용수 개발 예산 14억 6,189만 원 중 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2억 3,174만 원 집행하고 12억 2,700만 원 이월하여 잔액은 315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용역 집행잔액 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쪽 상단부, 농촌생활 환경정비 예산 28억 567만 원 중 보상비 및 공사비로 12억 6,382만 원 집행하고 10억 8,085만 원 이월하여 잔액은 4억 6,100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보상 협의 지연으로 4억 6,100만 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전기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조명시설 관리 예산 9억 9,095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4,004만 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7억 4,058만 원, 공원등 유지관리에 7,545만 원 집행하여 잔액 3,486만 원 남았습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예산 29억 6,900만 원 중 양배수장 운영관리에 4억 6,369만 원, 양배수장 유지관리에 14억 1,457만 원,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3억 4,168만 원, 농업용 배수장 위탁관리에 3억 5,000만 원 집행하여 잔액은 3억 9,9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3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 1억 3,684만 원 중 공무직 인건비 4,402만 원,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으로 7,12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1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동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의원 이상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가뭄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저수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는 모양이죠?
○도시정비과장 배연회 예.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초선 의원인데 과장님을 제일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배연회 감사합니다.
○이상봉 의원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도 제일 질문이 많은 것이, 예산은 이렇게 보면 323억 7,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합계가 보니까, 잔액이 37억이 남아 있는 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연회 예, 맞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가 도시정비과의 특성, 건설과의 특성, 이런 것을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잔액, 이월, 사고이월, 이런 높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배연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같이 우리 세출예산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과거에, 2025년까지 세출예산 과다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본 사업비 전체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비, 그다음에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기타 부대비, 이런 거를 당해연도에 다 확보를 했었는데, 이렇게 확보를 해놔 놓고 보상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이월비가 많아지고, 또 나중에 공사를 끝내고 났을 때 결산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26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체계가 아니라 단계별 공사비 확보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건당. 이렇게만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이제 보상비 확보, 보상비가 완료되면 공사비 확보, 이런 체계로 좀 바꿨기 때문에, ’26년 회계연도부터는요.
앞으로는 이월예산이라든지 결산액이 조금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의원 예. 예산 편성을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알맞게 편성해서 그 돈을 집행을 당해연도에,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도시정비과 자체에 보면 안 찾아가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알지만, 그 금액을 제때제때 있잖아요. 다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이월 안 되게끔, 그렇게 도시정비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배연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다음 단계가 되면요,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만 확보해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예. 저희들 의회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보면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을 하면 뭐 일부러 까고 배척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여기에 맞게끔, 알맞게 배정되게끔 저희들 의원 12명이 다 그렇게 할려고 마음 돼 있으니까 그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또 서두에 말했듯이 제때 알맞은 금액을 해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배연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순애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순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순애 의원 예, 전순애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달성군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렇게 했을 때 군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연회 저희들이 수치상 만족도를 정확하게 산정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농로 개설이 많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거의 사실상 만족도보다는, 1년에 9개 읍면에서 들어오는 거는 100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건이라든지 사업 진행에 여러모로 판단을 해서 1년에 한 30건 정도를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신청 건수와 우리가 발주 건수를 보면, 주민들은 좀 더 많이 해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도는 저희들이 공사 완료하면 꽤 높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순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동환 예. 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274쪽에 정책목표 해서, 제가 이거 보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기 우리 성과지표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추진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143%입니다. 실적이 4,000건, 목표가 2,780건인데…….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좀, 노상 적치물 말고 노점상이 달성군에 많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연회 예. 지금 거의 과거에는 재래시장 위주로 좀 많았는데요. 지금은 다사 쪽이나 유가 쪽에 신설 도시 쪽으로 조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물론 서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신고도 들어오고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목표를 2,780을 잡았는데 4,000건 해서 143%라고 하는데, 노점 하시는 분들의 생계나 지금 경제 사정도 매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리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사회적, 뭐 그분들의 경제 사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 요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살기 힘든 이런 상황들을 좀 맞물려서 고민을 하시고.
이게 지금 행정처분 해서 건수 올라간 게 달성률로 올라와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따뜻한 행정, 같이 더불어 사는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배연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곽동환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심의할 부서 하수하천과는 오늘 오후에 우리 의원님들 연구 착수보고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남부 쪽은 추석 위문도 가야 되고. 그래서 하수하천과는 내일 부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
| 곽동환김이석김은영전홍배 |
| 양은숙이상봉김명화권주연 |
| 배한곤김성화전순애 |
| ○출석 공무원 | |
| 행정국장 | 최태식 |
| 건설도시국장 | 최연식 |
| 회계과장 | 김영배 |
| 건설과장 | 배병희 |
| 안전총괄과장 | 김철훈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도시정비과장 | 배연회 |
| 세입관리팀 | 윤상욱 |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행정서기, 최금이
지방속기서기보, 조옥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