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교육정책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과장님, 양은숙입니다.

밀착돌봄에 대해서, 그 국비 사업 부분이 있고 군비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그 현장에 이제 원장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양은숙 위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국비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매칭으로 몇 대 몇인지, 분야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밀착돌봄은 군비 사업이고, 전에 이 사업 추진할 때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좀 얘기해서 건의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그 국비가 내려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때…… 국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군에서 이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비 지원이 밀착돌봄이라는 하에 국비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롯이 그냥 우리 군비로 다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양은숙 위원 아니, 이제 비슷한, 뭐 우리는 밀착이지만 국가에서는 이제 다른 용어를 쓰겠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형이나 이런 데 뭐, 서울형 어린이집 이런 거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3명이다 보니까, 한 명이 영유아 3명을 돌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2명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2명으로 대부분 좀 하고 있거든요? 저 수도권 쪽에는.

그런데 제 말은 이 사업이 국가에서도 고려사항이고 이제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우리 군에도 좀 오면 그때 우리 군비 예산이 얼마큼 투여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아직 그 사업이 그러면 국가에서는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이 부분으로는 내려온 건 없다…….

○양은숙 위원 우리가 이제 다른 지자체처럼 선제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 또 질의드릴게요.

이거 보다 보니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해서 이게 좀 증감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양은숙 위원 네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전에 본예산 세울 때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좀 방만하게 운영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 세울 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세웠는데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자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 화원초 복합시설 보강공사 하는 거, 팀장님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일단은 우리 지금 개장해서 운영을,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하더라도 민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 어차피 운영시간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죠? 일요일 날 낮 시간대만 하는데.

이거 일단 진행을 해 보시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추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달서중고등학교, 지금 이거 주민 개방시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박주용 위원 접촉을 자주 좀 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또 이야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박주용 위원 그리고 영유아 밀착돌봄, 원장님들하고 안 그래도 한번 면담을 한번 하셨다고 하던데, 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주용 위원 예.

○박주용 위원 그 선생님들한테 불만이 없겠냐 이 말이죠.

○박주용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원장님하고 잘 이야기를 체크해서 진행하시라는……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교복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관내에 주소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세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성서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달서중고 생기기 전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교복 지원을 하나도 못 하고 있었나요, 여태까지?

○박주용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게 지금 불공평하다는 거지. 농어촌 혜택도 못 받아 교육비 지원 못 받아, 이런 게 참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박주용 위원 아, 다른 시도로 나가는 애들.

○박주용 위원 관내, 관외 이래놨길래.

○박주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아이 행복 대축제 새로 이번에 대구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할 계획이죠? 이게 무슨 뮤지컬?

○박주용 위원 군민체육관에 두 번 다?

이게 두 번 돼 있네요. 브레드이발소, 티니핑.

○박주용 위원 이게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죠, 그렇죠?

○박주용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웃음)

왜 북부권을 안 하시냐. 다음부터 공평하게 북부권도 신경 좀 써주십사……

○박주용 위원 신경 좀 써주시라…….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이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참 저희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이 어려운데 이렇게 또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사업 이제 처음 하다 보면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저희가 뭐……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최재규 위원 그럼 전체 지금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최재규 위원 그럼 그 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 검증이라든지 별도로 해서 리스트를 뽑나요?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결국 이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가지고 실제 이제 보육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업 후에 또 사후에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참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 내용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후시설이라든지 기능 보강에 대한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저희가 약간 장비 기자재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게 시설공사 또는 장비 지원 이게 분리 설계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감사하게도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주방 기기라든지 아니면 학습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자재 이제 매년 새로운 것들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제 민간·가정보다는 그런 폭들이 넓은데, 거기서 폐기되는 부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괜찮은 기자재들도 사실 아파트 쓰레기장에 폐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뭐 여기저기서 민원을 들어서 몇 가지의 이런 아파트 리스트는 저는 있지만 그걸 다 오픈하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보육 어머니들을 보는 과정에 아파트 내에 있는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에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대량으로 이제 기자재들을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니까 어머니도 그런 걸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좀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도 있고, 재단 측 통해서 그런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게 만약에 버려질 거라면은 민간·가정으로 연계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데요.

우리 왜 여기 교육정책과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이 조리원에 대한 시간…… 그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번 여기에 올라와 있나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양은숙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이제 일반 공공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8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조리원 그걸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어린이집에는 그때 25만 원인가? 뭐 이렇게 정액제로 주고 있고……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만 원을 정액제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동일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동일 노동에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이고 그게 공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10만 원을 올려주는 걸로 했어요. 뭐 최저임금 뭐, 그게 ’18년도에 있고는 없었다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이 상향된 부분만큼 주고 있는데, 10만 원이 올라가는 걸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이거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어린이집이나 이 어린이집에 8시간을 기준으로 주면 이게 시간제로, 그러니까 11시에서 1시까지의 시간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11시에서 2시까지 지원, 시간제라는 어떤 기준으로 일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뭐 잠깐 도와주시고 업무를 하고 가시는데, 근데 그 기준점이 좀 마련이 필요하지, 그러니까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들어와서 이거 이거 해서 우리 이게 동일 업무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 사정도 어렵고 한데 이 부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저희가 무턱대고 아, 예. 뭐 최저임금 해가지고 몇 년 동안, ’18년부터 없었던 해서 그거 플러스해갖고 얼마를 해서 1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의 예산 책정 방법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4시간을 지원해주든지, 왜냐하면 다른 데는 8시간을 근무 조건으로 해서 시간으로 지원을 해주면 2시간을 해주든지 3시간을 해주든지 그렇게 좀 업무에 대한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좀 계산되고 수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뭐 물론 10만 원으로 어떻게 얘기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건 옳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은숙 위원 과장님!

○양은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기 원칙이 아까 그게 맞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정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원장님들의 어려움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듣고 있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이제 여러 의원님들 통해서 들어왔는데,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홍보협력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군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시작할 때 추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잘 순항이 잘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경에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제 이런 사업들이 그때는 조례나 시행 때문에 추경에 했다면 이제 큰 그거 없이 좋은 사업이고, 청년 정책으로서는 좋은 사업이고 하면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양은숙 위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에 맨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팔백 몇 명이 군 복무인데……

○양은숙 위원 예. 근데 많이 늘었나 봐요?

○양은숙 위원 이게 이제 보험료는 안 받을수록 좋은 건데, 어떤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신청하는 인원이나……

○양은숙 위원 아, 괜찮다…….

○양은숙 위원 이거 본예산 편성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달성군 어린이기자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뭐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궁금하기도 한 사업인데, 우리 좋은 취지의 이 사업도 사실 결과가 없으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가 꼭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경험으로 남았으면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 계획하고 하실 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이 친구들이 결국 하고 나면 그 결과물에 있어가지고 홍보가 좀 어디 되면 좋겠다. 그게 좀 더 체감 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도시공원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군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에서 가로수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가감이 됐어요?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지역적으로 다니다 보면 가로수를 전정하고 하는 것도 다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양은숙 위원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양은숙 위원 이제 잎들이 다 이제 떨어지고 요즘 보면 웃자란 가로수들이 많아요.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기도 싫고 좀 웃자라다 보면 이게 약하게 자라잖아요? 줄기나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좀…… 전정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양은숙 위원 테크노폴리스 쪽에 좀 웃자라고 한 그 가로수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그 창의놀이터 관련해서, 뭐 부서에서 왔을 때 말씀도 드렸는데 모암어린이공원 할 때 저희가 예산이, 제 기억에는 15억, 16억 이렇게 올라와서, 18억으로 올라왔을 때 크게 저희 의원님들이 뭐 별 얘기 없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통과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또 3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1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죽곡어린이공원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이 부분은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창의놀이터, 부서의 일도 많고 이게 추진도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좀 해보고, 해보고 나서 이제 그 결과나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거를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드릴 때 좀 이제, 전에 창의놀이터가 한 세 군데 시작하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양은숙 위원 하나도 완성된 게 없어요, 몇 년 동안. 저 들어와서부터 창의놀이터 얘기가 있는데, 창의놀이터가 하나라도 완성이 돼 갖고 어떤 평가랄까 어떤 우리 일 추진에 대한 경험치라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고, 부서는 지금 한정된 인력에 정해진 인력에 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좀 어느 거라도 마무리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죽곡은 그때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평가를 받아본 뒤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거는 그때 설계도 안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안 하고 좀,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그때 정리가 된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 통과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계속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는 거는 부서에서는 좀 별로 그거 하지 않나 봐요?

○양은숙 위원 무게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창의놀이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거 좀 해보고 나서, 지역마다 하나씩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고 나서 좀 추진을 하면, 텀을 주고...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의견은 거의 뭐 니들은 해라. 나는 그냥 우리 결정된 대로 간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모암어린이공원 예산 세울 때도 그때 분명히 이 돈이면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추경 있냐 없냐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시공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시간만 지나면 막 뻥뻥 뛰어요.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하시고 또 추경을 지금 몇 달,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추경을 또 3억을, 이게 20% 정도 올라왔다고 보여지거든요? 18% 정도?

○양은숙 위원 과장님! 매번 똑같은 말씀이세요.

○양은숙 위원 아니, 매번 똑같은 말씀을 매번 똑같이 얘기하신다니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은숙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를 하면 할수록 예산 늘어나겠네요.

○양은숙 위원 아니, 짜여진 예산에 주민설명회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부서의 일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부서는, 도시공원과 이 부서는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모든 사업이 들어오면 10억 들어왔다가 20억 되고 20억이 40억 되고, 이 창의놀이터 하는 데도 처음에 15억, 15억인가 뭐 16억 5천에서 18억으로 했는데 또 지금 두세 달 지나가지고 지금 또 18% 이상이 또 증액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번이 이 도시공원과에서는 일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전에 제가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 사업 행태가 이상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양은숙 위원 아니, 놀이터에 대한 건의사항이, 지역에서 놀이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지금.

저희 자랄 때하고 다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무슨 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놀이터 올라온 예산을 깎은 적이 있습니까,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 달라는 데 다 주면 다음에 또 올라와요, 이게.

○양은숙 위원 저도 도시공원과 일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굉장히 업무의 하중도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도시공원과하고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정말 이거 감사 청구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몇 번을, 지금 사업 방식에 대해서 몇 번을 지금 4년 내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음 해에, 제가 이번 7월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4년 전에 똑같은 얘기하고 또 다음에 들어와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는지가 지금 뭐, 좀 너무합니다. 지나칩니다.

○양은숙 위원 저희 뭐 ‘구슬비천’인가 저희 집 앞에, 거기 저희 아파트 앞에 10억 해가지고 사실은 요구사항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참석 다 했고, 뭐 배만 나오게 해달라, 없는데 그게 갑자기 예산이 15억이 튀어서 25억 사업 됐습니다. 이거를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들도 이 예산이 이렇게 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 맨날 얘기를 하시면 지역의 요구가 있었고 지역 주민,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렇게 큰 요구가 아니라니깐요?

예산이 150% 정도 튈 정도의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번번이 지금 여기 도시공원과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좀 고민을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달창저수지 주차장사업 안 올라왔네요, 예산이?

○박주용 위원 아, 2회 추경 때 올라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다룰 건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 선진지 견학 가는 거. 갔다 오셔서 또 예전처럼 이게 성과 없으면 괜히 또 이게, 예산이…… 이게 잘못되니까 꼭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갔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해주고 욕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이거는 과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저 하늘정원에, 우리 요 앞에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좀 건폐율이 좀 나옵니까? 뭐 이렇게 시설물 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기에?

공원 말고, 뭐 그냥 말고 이제 파고다라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박주용 위원 그 쉼터가 가능합니까?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께 제가 그 말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직원분들 체력단련실이 지금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시설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위치를 좀 옮기는 게 맞지 않나……. 그 지하에 퀘퀘한 데 거기 가서 운동할 사람이…… 뭐 시설을 투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정원이나 저런 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쪽으로 빼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박주용 위원 저도 그거 생각을 지금 해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서구에 가면은 옥상에 식당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어차피 투명창으로, 파고다처럼 그냥 해가지고 투명창만 해서 안에 식당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가능하면 투명창을 해서 밖에서 보더라도 안에 운동시설을 해갖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휴게실처럼.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국·과장님,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나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4년 내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공원과에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우리 직원들 이게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서도원 위원 예,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일이 300%가 늘어나는데 전체 인원이 전에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전에는 놀았다는 결론이에요, 그 일을 다 소화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지금 보면은 그렇게 일이 많다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조잡해지지 않나. 어떻게 인원이 10명이 100을 하던 걸 300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가로수를 산림 쪽으로 준다든지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이걸 개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용역이 나가야 되고 용역도 해놓으면 또 같은 그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은 해놓으면 본때도 안 나고, 또 그리고 내가 다른 구하고 군청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달성군은 시설을 하고 나면 끝이라. 인근 요기 강 건너만 가도 사후관리를 잘하더라고. 내가 그쪽에 놀러도 가고 하면은. 그런데 달성군은 하고 나면 끝이라 그길로.

그래서 이게 왜, 인력이 없어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조직 개편도 한번 생각을 하는 게 맞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면 직원들이, 그거 안 되잖아요. 매일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안 된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서도원 위원 그리고 이거 뭐 드론을 산다 그러는데, 본예산도 있고 또 400만 원이 추가됐는데 드론을 사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서도원 위원 그럼 드론을 사용할 자격증이나 가진 분이 계시나요?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서도원 위원 저번에 450만 원하고, 8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게 되나?

○서도원 위원 아, 그럼 두 대를 운용을 하겠다…….

○서도원 위원 그래 해가지고 사후관리나 공원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겠다…….

○서도원 위원 이런 걸 할려고 그러면 인원이 되냐 이 말이지. 몇 년 전의 인원이 그대로, 지금 300%도 넘게, 예산 규모를 보면은 300%도 넘게 지금 일이 있는데, 그 인원을 더 주든지 안 그러면 쪼개든지 하라고…….

○서도원 위원 그래가지고 좀 뭐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사후관리도 좀 더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까 양은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사업 발굴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막 갖다 들어붓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창의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옆에 계신 국장님도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고, 사실 이제 아직까지 첫 오픈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각 사업별로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 부서에서 창의놀이터 권역별마다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런 증액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도가 있을 텐데,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증액되는 부분이 다소 좀 아쉽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저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사업이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곧 도래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 이게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나, 아니면 사고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지금 부서에서 다 계획이 되고 준비되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간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게 뭐 3년 5년에 걸쳐가지고 뭐 단위가 이제 연차 쌓이면은 평가기준이라든지 뭐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결국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보여주기식의 시설로 끝나서는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지역에 있는 고래들공원에는 바로 옆에 이제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여기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나 활용법, 좀 빈도가 높으면 좋겠다. 결국 주민들이 특히 아이들 여기서 뭔가 모이고 놀고 위함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제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는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시공업체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홍배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 지역에 뭐 공원에 손을 보고 새로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업체가 자기들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와서 본인들이 보고, 과에서 보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해 놨는데 보니까 뭐 나무가 죽어가고 뭐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잘못됐다, 이 부분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와서 손을 보고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거지 과에서 와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막 하고 업자가 또 미리 와서 이걸 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했는 사업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총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공원과에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 앞에 하늘정원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예. 할 때 지금 체력단련실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박주용 위원 체력단련실 지금 이용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라갖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늘정원 할 때 가능하면 여기다가 직원들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서 체력단련실 위로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한테 내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박주용 위원 예. 이용도 안 하는데 자꾸 시설만 바꿔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

우리 새마을 장학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비하고 매칭인데, 이게 저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 군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자녀 누구를 줘라, 중복 장학금은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을 시에서 정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정해놨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주용 위원 아, 시 새마을에서 지침이……

○박주용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돈이 남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비와 군비 매칭하는 건데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요즘 대학생들 뭐 웬만하면 장학금 다 받잖아요, 그죠? 이거 뭐 조금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좀... 다른 데는 보면 뭐 대학생 있는 자녀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냥 다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정해진 룰이 확실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해갖고 우리도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저 자방(자율방범)에 대해서, 이거는 뭐 예산하고 좀 별개로 이번 회기 때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했는데, 자방 지금 우리 연합회사무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 화원에도 지금 그게 잘 안돼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주용 위원 이 사무실 부분하고 지금 간식비 증액이라든지, 제가 몇 가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을 겁니다. 운영비라든지 그 신규 직원들에 대한, 대원들에 대한 피복 관련 그런 부분 한번 간단하게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아시게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우리 자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제화되면서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뭐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을 때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그래도 지금 다른 데는 벌써 차량까지 지원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칠곡 같은 데는 차를 네 대씩이나 사주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띄엄띄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해줄 건 좀 해주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박주용 위원 지금 연합회하고도 다시 접촉해서 자주 필요한 게 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 기반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자치, 우리 자치의 꽃은 지방의회거든요? 동의하시죠?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달성군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 그러니까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만, 뭐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잖아요? 그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위원회도 지금 없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시책으로 자치권이나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국민 주권시대 시민 주권시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치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뭐 단순히 민원 해결하고 이런 어떤 단체들에 우리가 돈 분배해 주고 이런 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 시기다. 그래야 달성군도 뿌리가 튼튼한 기초 지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지방자치 활동에 주민자치 활동에는 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 부서에서. 해오던 사업 그대로 그냥 이어서 하고 어디 단체에서 돈 요구하면 예산 좀 그거 해주고, 이런 식의 활동 방식으로는 지금 분권시대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고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부서에서 정말 그 주민자치활동의 어떤 뿌리를 좀 튼튼히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업 발굴에 좀 신경도 써주시고 좀 주민들 그 지역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의 접점을 좀 넓히셔가지고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을 좀 사업 발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자치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준화를 하향 평준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양은숙 위원 그래서 자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달성군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다사는 다사대로의 어떤 색채감이 있고 테크노폴리스는 테크노폴리스대로 색채감이 있고 옥포·논공은 또 옥포·논공의 색채감이 있는 게 자 자치죠. 근데 그거를 관에서 그걸 평준화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방향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정보통신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안전용 CCTV 청소년들 제안하는 거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뭐 공모를 한 겁니까, 어떻게 받은 거죠? 청소년 제안 해서 1개소.

○박주용 위원 아, 청소년들도 주민참여예산에 별도로 합니까?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