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 각 위원별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전체 회의체식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김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김보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사전 개별감사 때 좀 궁금한 내용들, 또 의견들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나눈 기준선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처음에는 좀 가볍게, 우리가 현풍에 백년도깨비시장 있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거기에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이게 올해 5월 27일 일부 개정되어서 11월 28일 날 시행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여기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주차장 경우에 법 개정에 따라서 태양광 설치 의무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경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그러면 그게 내려와서, 그다음에 우리 달성군에서 내부 목표, 제출 기간 이런 것도 따라서 정해져야 될 부분이 되겠다, 그죠?

○김보경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목표, 제출 시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그죠?

○김보경 위원 뭐 그러면 설치 규모나 재원 조달 계획, 이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면 백년도깨비시장 외에 달성군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그중에는 우리가 해당되는, 그러니까 법상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외에.

○김보경 위원 그렇죠?

○김보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제과에서 이렇게, 저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내용들을 경제산업과에서 왜 하는지도 이후에 질문 던질 건데,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그렇다라면 태양광 설비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것도 유지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걸 뭐 군 직영으로 관리할지, 위탁을 맡길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냥 이렇게 법 개정이 됐으니까 내려오면 우리는 그거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김보경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11월 28일 날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법 개정에 의해서?

○김보경 위원 물론 어떤 그런 큰 맥락은 내려오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계획이 서 있는 부분들이라면 그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도 어떻게 좀 준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차원에서, 이제 이것이 유지관리 부분들이나, 그러면 어떻게 유지관리가 될 때는, 또 이후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라든지, 화재나 낙하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다. 법 개정만 됐고 내려오면 시행하겠다.

○김보경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백년도깨비시장 있잖아요. 용역했죠? 연구용역 했죠?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보경 위원 이거 어떻게 된, 용역 결과하고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보경 위원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뭐 다대기, 수구레국밥 레시피를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도 이게…… 연구용역에 얼마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이거 할 때?

○김보경 위원 용역은 우리 예산에 비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목표, 이런 설정된 게 있어요?

뭐 성과목표 설정을 하긴 해야지만 성과가 미달될 경우에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추가 지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김보경 위원 연구용역을 왜 했어요, 그러면?

○김보경 위원 연구용역을 한 거는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하고, 이후에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레시피, 기술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단순한 레시피를 기술이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메뉴 리뉴얼과 함께 점포 인테리어해서 온라인 홍보, 배달 플랫폼을 연계해서 야시장 축제와 패키지 기획 등, 종합적으로 해서 활성화 이렇게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김보경 위원 예. 현풍 백년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관내에 시장 있잖아요? 관내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하나, 보면 우리 공설시장이 있죠? 공설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공설시장. 화원을 공설시장이라 그러죠? 화원을.

○김보경 위원 그 공설시장 내 공간이 용도에 맞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지금 화원시장에 보면 1층은 판매시설, 2층은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2층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까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현재 2층은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던데?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배달 지원사업 있죠? 국비보조금 사업인데.

○김보경 위원 우리 얼마예요, 지금 예산이?

○김보경 위원 배달 지원사업.

○김보경 위원 3,3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이 340만 원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거의 뭐 3,000만 원 남았어요. 340만 원 썼어요. 예산은 3,35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340만 원 됐더라고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김보경 위원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짧게 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배달 지원을 요청한 게 많이 없다,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수요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신청도 많이 없었고?

○김보경 위원 오케이, 예. 이 시장은 좀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화재 예방시설이 없거나 미흡한 곳, 화재 알림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국가산단, 즉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조성사업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파악하고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지금 답변을 한번 들어보면, 어쨌든 달성군 땅에 들어오는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근데 답변 내용을 보면 달성군 스스로의, 그 이후의 그림은 아직 없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들려요.

제2국가산단이 준공될 때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고, 뭐 그사이에 달성군이 어떤 산업구조를 만들지, 인구와 일자리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물론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그런, 어떻게 이렇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일정 부분 갈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단순히 첨단산업의 중심이다, 고부가가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2030년, 2035년에 달성군의 GRDP 목표와 제조업 첨단산업 비중, 신규 일자리, 그다음에 정주인구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저는 달성군과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산업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2국가산단을 축으로 해서 달성군의 산업, 인구 정주, 중장기 비전 수립계획을 연중 단계별로 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비전 수립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정으로, 그리고 어떤 외부 전문기관과 이렇게 함께 추진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비하고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보경 위원 예, 제가 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제2국가산단이 성공을 해서 달성군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좋은 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으로 판단되어진다면, 달성군은 사실상 서류 처리 창구? 뭐 협의회 의견 내는 들러리 수준에 머무를 위험이 크다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에서 처음부터 해서 역할과 책임, 권한,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주관이 아니다라는 말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팀을 준비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 팀은 단순히 인허가 서류만 처리하는 팀이 아니라 이후에 교통, 주거, 환경, 보상, 정주, 인프라까지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우리가 대구시와 LH, 달성군 간의 역할과 책임, 권한을 명시한 업무협약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나 규칙 개정까지 포함한 내용들을 달성군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김보경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2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잘 자리매김해서 달성군의 산업구조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데는 똑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김보경 위원 예, 한 개만 확인 더 할게요.

아까 답변 중에서 공청회 언급하신 것 같아서 처음에, 그다음에 협의체 만들겠다, 맞죠?

○김보경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말만으로 해서는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짓다 보면 환경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서 문제없도록 잘 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성군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업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달성군 산업전환의 시기에 따라서 달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대변환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김보경 위원 예. 그거는 앞에서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고, 제가 다음에 이어지는 경제산업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제와 산업에 대해서 쭉 현재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겁니다.

달성군이 자체 자료에서 밝힌 데 보면, 달성군의 GRDP는 최근 기준으로 해서 약 8조 원대 수준,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40% 넘는 제조업 중심의 구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달성군은 대구 전체에서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 거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것이고요.

○김보경 위원 최근 5년간 달성군의 GRDP 추이와 1인당 GRDP 수준, 그다음에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과, 특히 제조업 내부의 주요업종 구조, 대구 전체와 비교해 봤을 때 달성군의 산업구조가 가진 강점, 그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경제산업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신 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는 없죠?

○김보경 위원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제산업과에서 어떻게 뭐 용역을 통하든 이랬든 저랬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비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현재는 없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말씀대로 아예 자체 데이터베이스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산업과가 감에 의해서, 감에 의존해서 정책을 세운다는 뜻과 거의 다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달성군은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제1국가산단 있죠? 달성1차, 2차, 테크노폴리스에 이어서 제2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전국급 산업 집적지가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 정도 규모의 산업도시라면 최소한 업종별, 규모별, 산단별 매출 추세와 고용 변화, 투자 동향 등등 정도는 경제산업과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아, 제안을 해볼게요.

그러면 경제산업과가 주관하는 달성군의 산업, 기업 빅데이터 시스템, 가칭으로 해서요. 또는 이에 준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향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도 같이 한번 들으시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건 어쨌든 제가 앞에 언급해 드렸던 이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게 없다는 부분들은 한번 분명하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김보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성군에는 구지 제1국가산업단지, 뭐 예타를 통과한 우리의 미래 스마트기술 제2국가산단, 제1차, 2차 일반산단,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각종 농공단지. 국가와 일반 첨단산업이 복합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앞에 언급해 드렸던 GRDP가 2030년이 되면 12조? 12조로 성장한다는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라면 앞에 이었던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분명히 이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지, 녹음이 됩니다. 고개만 끄덕이면, 이게 동영상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들면이 아니고요. 제가 개별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어서 제가 경제산업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제가 앞에서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야기해 보죠.

지금 달성군 경제산업과에 보면 지역경제팀, 에너지관리팀, 기업지원팀, 원스톱기업팀, 일자리창출팀, 5개로 이렇게 구성돼 있더라고요.

이 업무가, 이 사항을 보면, 아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전환 시대, 그러니까 달성군의 경제와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이 과에서, 쭉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시기, 그다음에 앞으로 산업구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구축돼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부분들도 없는 거로 지금 답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는 더더욱 힘든 부분들이고, 단지 팀을 한 개 구성을 해서 하겠다라는 하나의, 그 정도로 제가 답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너무 감에, 너무 막연한 부분들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용역도 진행하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함에도 제가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경제산업과에서 너무 업무가, 너무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경제산업과에서.

개별업무 수행의 특성을 고려해서, 경제산업과 업무를 분리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실행할 고민은 없었습니까, 혹시 과에서는?

국장님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입니다, 질문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이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답변에서 경제산업과 업무가 광범위하고, 심지어 노동정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라면 이게 자체에서 현재까지 조직진단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조직진단 해봤다는 부분들이나 이런 건 없죠? 조직진단.

○김보경 위원 조직진단 한 거 없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답변이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김보경 위원 기획실에서 했는가요?

○김보경 위원 조직진단을?

○김보경 위원 그게 그러면 거기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김보경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어서 질문할게요. 제2국가산단 지원을 위해서……

○김보경 위원 예,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그래서 하실 때 앞에서 쭉 언급해 드렸던 제2국가산단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신설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동노동자라든지 작업복 세탁, 노동 상담, 산업연수 등의 노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그런 노동정책 전담팀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답변에서 기획예산과와 협력해서 행정기구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경제산업과의 분리·신설,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 속에 담아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아마 달성군에서 가장 많은 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업무적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개별감사를 쭉 해오면서도, 아니 올해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할 때 보면 이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한 부분들을 좀 해서…… 때로는 또 제가 지적보다도 같이 의견도 내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고,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내용들, 전체 총괄적인 부분들에서 제가 질의와 답변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노동자 있죠? 이동노동자 지원정책 관련해서는 기존에 대구시에서 수성쉼터, 달서쉼터, 운영해 왔으나 이게 구군이 직접 시행하는 매칭사업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사업에 달성군은 신청을 안 했죠?

○김보경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 거라기보다 여러 가지 좀 나름의 준비하고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은데, 짧게 답변을 한번 해봐 주세요.

○김보경 위원 좀 더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는, 설치해 놓고 또 그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김보경 위원 다음 질문인데, 이 부분들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업복 세탁 지원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영 세탁소가 있어요. 또는 외부 세탁과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 중인데,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세탁시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원방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김보경 위원 예. 그건 뭐 잘 진행하고 계신다고, 또 5개년 계획 속에 담아주셨으니까.

어쨌든 지난 행감에서 의견 내고 했던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김보경 위원 예. 또 옆에 위원들하고 계실 거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달성군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모집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보면, 달성군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모집공고에 보면 신청자격을, 직업상담사 있죠?

○김보경 위원 30명 이상 보유한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관내 사업자들이 대부분 충족을 못 하는 규모로 판단되어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지역 내 기관, 단체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요건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어떤 파악해 보신 부분들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김보경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직업상담사 30명 이상 보유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다음 공모할 때는 새로운 인력 역량 기준에 직업상담사 수 플러스 실제 운영실적,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등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좀 더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어서 기업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달성군 기업일자리지원센터가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또 기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보경 위원 예, 과장님. 구인하는 기업과 구직자 수 매칭률이 몇 프로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결국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구직을 하는 구직자 수가 있잖아요?

○김보경 위원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매칭률이 있을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2.9%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제가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구인 기업과 구직자 수가 매칭률이 2.9%로 현저히 낮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청년 구직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달성군 기업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을 할 때, 처음에 공고를 어떻게 내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어딘지도 제가 정확하게 뭐, 들었는데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대구의 업체가 아니다 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의견을 낼 때도, 이 기준을 세우려 그러면 수도권 이상의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론 전체적인 이거는 좀 잘하겠지만 지역적인 여러 가지 현안, 특색이나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기준을 좀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완화하자는 부분들이 어떤 이런 것들도 연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전체적인 정책은 위에서 세우지만 세부적인, 우리가 일자리 구하고 구직자 수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아도 조금 더 잘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물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죠. 있어서 이렇게 매칭률이 2.9%로 현저히 낮다는 거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내년에 대규모 채용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면 예상 참여기업 수, 구직자 수, 목표 채용인원, 행사 후에 실제 채용 성과를 추진하는 시스템, 즉 사후 모니터링을 준비한 건 있겠죠?

○김보경 위원 있어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도 이게 위탁을 맡기는 건, 전문기관이잖아요. 전문적인 부분들인데, 와서 지금 새롭게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전문적인 기관과 단체가 아니죠. 그 사람들 노하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과에서 안 하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당장의 어떤 실행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짜고 뭐 이렇게 할 그건 좀 맞지 않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내년에 대규모 채용행사를 계획 중이라는 거를 확인했고, 그렇다면 대규모 채용행사를 계획 중이라면 여기서는 어떤 게 준비되어 딱 지금 나와야 되냐 하면, 참여기업 수, 구직자 수, 목표 채용인원, 행사 후 실제 채용 성과를 추적하는 시스템, 즉 사후 모니터링, 이런 것까지 딱 이 계획 속에 같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김보경 위원 예. 그거 한번 제가, 계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준비되는 그거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냐면, 지금 내년이면 한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무슨 계획이 딱 나와줘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체크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대규모 채용행사라는 부분들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면 안 된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매칭 체계, 즉 온라인 플랫폼, 기업 데이터베이스, 인재풀 운영 등을, 이렇게 구축되는 이런 것들이 상시적인 매칭 체계를 갖추는,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대규모 채용행사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지금은 딱 되어야 되고, 초안이 나오고 그 초안 속에서 다시 한번 걸러지고 또 안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안들이 나오면 또 과하고 협의해서, 협력해서 어떤 건 또 걸러지고 걸러지고 의견도 보태지고 해서,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계획으로 수립되고.

이런 것들이 내년이라면 지금은 제출되어져야 되고 그 제출된 계획 속에서 예산이, 조금 있으면 예산 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포함, 나올 거죠, 이게? 들어가 있을 거죠?

○김보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은 지금, 며칠 있으면 예산 다룰 건데 내년에 얼마, 뭐 몇억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이것을 상시적인 매칭 체계에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이번에 예산 다룰 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맞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 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이의 내는 부분들이다…….

잘 준비를 해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자꾸 옆에서 쳐다보셔가지고, 더 할 게 있는데…… 괜찮겠어요?

아니, 뭐 더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더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있는데, 하시고.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좀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예산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4년도 같은 경우 결산액이 한 90억 정도 됐고, 그리고 ’25년도에 124억, ’26년도에 150억으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사업이나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영동 위원 아,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수요조사라고 알고 계시죠? 기획실에서 매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일자리 청년정책, 이 부분이 만족도가 72.9%로 최하위가 이렇게 선정됐었습니다. 민선 8기 5대 핵심 공약 중에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분야가 72.9점으로 5개 공약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걸로 기록이 됐습니다.

종합 만족도는 76.1점으로, 그거보다 3.2점 낮고,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그게 28%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감 성과가 부족한 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영동 위원 예. 그래서 질문을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24년도 성과지표에 보면 취업자 수 목표가 2,200명 대비 914명으로, 한 41%에 불과하게 이렇게 미달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 우리 기업플러스일자리센터를 방문해서, 과장님도 그때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간단하게?

○박영동 위원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매인이다, 좋은 사람들끼리, 기업에 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청년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잘 매칭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업체만 선정됐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업체와 기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 한 20여 년간 이쪽에, 달성군의 한국노총에 이렇게 몸담았던 사람이라서 지금 현재 위원장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CEO나 그리고 노동조합, 이렇게 연계해서 그쪽하고 기업플러스일자리하고 연계시켜 주면, 가서 만나도 보고 자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서 1차로 얼마 전에 모 업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 방문을 한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보통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워크넷에 나오는 최저임금 주고 이런 데는 쳐다도 안 보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박영동 위원 그러니 그쪽에는 보너스도 뭐 몇백 프로 있고, 기존 그래도 복지도 어느 정도 돼 있는 데라서 찾아가니 그쪽도 청년들을 못 구해서, 일거리는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그렇다. 또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직자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못 해서 그렇다. 그러니 서로 소통해서 꼭 그런 사람들을 맞춰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그래서 아주 그거, 서로 연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 갈 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동 위원 뭐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돈 줘 놓고 너희 업체에 이렇게 맡겨 놨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일이 바빠서 못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해석이 들어오는데……

○박영동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박영동 위원 최대한 그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영동 위원 논의가 아니고 같이, 우리 김보경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나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군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경제산업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잠깐 확인 같이 한번 할게요.

중복되는 건데, 시니어클럽이 지금 2층에 있는 게 이전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럼 장난감도서관 남잖아요?

○신달호 위원 장난감도서관은 이전계획 없어요?

○신달호 위원 그거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고, 지금 거기 ‘비상’ 건물에 보면 원래 문화센터에서 오려고 하다가 안 오고 공간이 하나 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물에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만드는 그 과가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해가지고 장난감도서관도 이번에 나갈 때, 시니어클럽이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부서랑 협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달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화원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화원시장에, 우리 공설시장의 상인들이 매출 창출을 위해서, 야시장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죠?

○신달호 위원 근교에 보면 월배시장도 하고 있어요.

○신달호 위원 아니, 월배는 푸드트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점포 앞에 다이를 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루마에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데에도 구루마로 다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장사 안돼가지고 계속 빈 점포 나오고, 뭐 매출 창출하자 하고, 또 더 잘 아시는 거는 상인들끼리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상인들 따로, 상인회 회장 쪽 따로, 다 이래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매출 창출을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부서에서는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원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안 되면 점포세 좀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또 제일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얘기 중에 가옥 좌측, 우측에 있는 거. 그쪽에는 예전에는 조리시설이 됐다고 제가 누차 지금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도시가스도 들어와 있고 하수시설도 돼 있고 수도시설 다 돼 있는데, 그게 가설물이다 보니까 지금 허가가 안 나서 못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달호 위원 그래서 양성화하는 것도 안 된다 하면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그걸 지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양성화 건물로 인정할 수 있게끔 되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답변에는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달호 위원 그 대신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신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탠바이 해가지고 딱 시작을 하면 두 달 안에 공사는 끝나요. 그게 막 지하 파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건물 철거하고 바로 그냥 패널로 짓는 건데…….

어쨌든 상인들이 자꾸 고충을 얘기하는 거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도 있고 다 있는데, 남들이 보면 현풍시장 쪽으로는 주차장도 커지고 뭐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화원시장은 바깥쪽은 잘되고 있는데 안쪽은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쓰는 메인상가 안에는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가고, 앞전에 붙박이처럼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에 잡화점으로 쓰고 있는 점포가 한 네다섯 군데 되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지도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음식도 하고 할 건데, 그런 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답답한 것들이 많고…….

○신달호 위원 예전에 그러면, 아까 가옥에 장사하는 거는 왜 그걸 갑자기 정리해가지고 왜 그걸 바꿨습니까?

○신달호 위원 우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화리 도시가스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B구간.

○신달호 위원 상반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동네에 A, B구간이라는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연속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가 지금 많이 불편한 상황 아닙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도로굴착 기간에 대한 거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A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굴착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난다 하는 건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로 간에 중간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달호 위원 이 부분을 또 계속, 똑같은 얘기 해볼까요, 계속? 어디서 잘못했는지?

○신달호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창으로 보면 자연부락들이 골짜기, 촌에 좀 멀리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부서에 보시면 LPG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여쭤보니까, 마을 공동부지에 LPG통을 설치를 해서 필요한 세대에다가 선로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는 지원사업이 있던데, 국비 받아서 하는 게.

혹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가창에는 다니면서 그걸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필요하시다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름보일러보다는 LPG가스가 싸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그런 데 쓰고 있다가도 차후에 몇 년의 시간이 걸려서, 혹시 운이 좋아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다른 공사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줄 감아 꽂아버리면, 이미 가정에는 가스선이 다 깔려 있으니까 추후 공사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가창뿐만이 아니고 구지든 하빈이든 어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힘든 이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잘 좀 설명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경로당 쪽에 땅 안쪽으로 보시면 그게 제일 접근하기 편하실 거예요.

○신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간단하게 짚을게요. 말씀드릴게요. 건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풍 도깨비시장 노래자랑부터 국가산단까지, 우리 경제과가 하는 일이 엄청나네.

내가 가만 보니까 힘없는 과에 뭐 업무들이 많이 편중됐는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자, 하나 건의드릴게요. 우리 신산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쭉 많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세세하게 보고 싶어도 업무도 많으신데, 제가 일절 서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선정 시 적정성, 또 어떠한 형평, 그거 꼭 좀 검토 후에 선정에 좀 기울여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국가산단, 현풍 노래자랑까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관련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업무가 기술직들이 있는 어떠한 건설 파트가 맞지 않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 우리 있는 팀장님들, 혹시 건설이나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분 계십니까? 예를 들어 팀장님 중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에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도시가스는 이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업무가 너무 많다,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앞으로 우리 대형 사업들을, 국가산단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도 어려운데,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어떠한 애로사항을 갖다가 우리 집행기관 간부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꼭 시정이 돼야 기타 우리 사업들의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여기 우리 지원되는 어떠한 파트에 있어서 선정 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하시는 일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거 꼭 좀 우리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건의 및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풍 도깨비시장 있지 않습니까? 화원시장도 마찬가지고 현풍시장,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도 우리 아까 주차장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떠한 다년간 계획을 잡아보시고,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자주 가봅니다, 자주. 관심이 있기에, 우리 과장님 그날 행사하는 데도 제가 가봤습니다. 노래자랑 하는 데, 그죠?

○신동윤 위원 어차피 우리 군 부지고 하니, 만약에 어떠한 한쪽 지역에 편중돼서 예산이 되면 형평성 문제도 생각이 돼서 집행부에서 부담이 된다면, 다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과감하게 주차장 더 증축을 권합니다.

여기 현풍시장 어떠한 활성화 문제 때문에 다년간,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또 뭐 그거, 다리? 어떠한 다리 또 있습니다, 그죠? 주차장에 연관 지으려고?

○신동윤 위원 결국 조금 더 멀리 있더라도 사람들 접근성 이런 거 다 따지면, 저는 거기에 주차장 증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우리 또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그 지역에 있는데 연계시켜서, 혹 누구는 또 거기에 아케이드 공사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과연 포산신협에서 그 거리에 어떠한 부정회귀의 도로선상, 건축물, 거기에는 아케이드가 저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 도깨비시장 그 주변에는 가능은 하겠죠.

전체적으로 도깨비시장 활성화 기타 등등, 이때까지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됐는데, 주차장 문제가 제일 급선무다…….

적극 검토해서, 어떠한 짧은 단기간에는 예산 문제가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기타 우리 사업비를 생각해 보면 현 부지 자체는 어쨌든지 우리 군 부지입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부담감이 생길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장날마다 가면 적어요.

일부라도 예를 들어 효과를 볼 수 있게 어떠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부라도 증축해서 하면, 그렇게까지 큰 비용은 안 들 겁니다.

○신동윤 위원 두 개,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하여튼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각종 지원금 선정 시 형평성 문제, 기타 등등, 사후관리 꼭 좀, 두 개 건의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지금 현풍 우리 백년도깨비시장 거기 야외무대, 현재 지금 철거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존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곽동환 철거하는 걸로요?

○위원장 곽동환 지금 예산은 우리가 돼 있죠, 철거 예산은?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대충 한 언제쯤 철거 계획이……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올해는 안 되고 뭐 내년 초쯤 돼야 되겠다, 그죠?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그거 주민들 반발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또 뭐 그것 가지고 한쪽에서는 철거하지 마, 한쪽에는 철거하라 이러고 하니까, 저도 사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예, 김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감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또 확인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과가 교통지도하고 행정하고 이게 또 분리되는 바람에 약간, 다음에 이어지는 교통지도하고 또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최대한 교통행정의 내용에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금년도에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 후에 노선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노선 전면 개편 이후에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는데 노선과 관련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원의 총 건수, 뭐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선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어디가 있었다, 조금 전에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민원 유형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축소가 되었다, 뭐 배차가 증가, 뭐 결행, 지연 등, 이런 민원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즉, 노선 관련 민원 총 건수 중에 노선별, 지역별, 민원 유형별로 해서 이렇게 딱 민원 접수된 현황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된 거는 뭐 없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달성2번 보면, 대곡역에서 서부정류장, 대덕초 주변 구간이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이게 폐지가 주민 통학과 통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이렇게 뭐 조사? 이런 파악된 건 없죠?

○김보경 위원 일단 그거는 건별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달성2번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학과 통근에 미치는 영향이, 폐지로 인해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죠?

○김보경 위원 그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게요.

○김보경 위원 조금 전에 언급은 해주셨는데, 623번을 보면 본리3리에서 본리1리 경유 신설 요구가 있었고요. 가창2번이 우록1리에서 우록2리에 연장 요청이 있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이런 신설 요구와 연장 요청에 대해서, 대구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대구시에 이런, 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몇 번 했어요?

○김보경 위원 예, 한 번 전달했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김보경 위원 한 번은 전달했고, 그러면 대구시에서 회신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그럼 언제 보냈는데요? 공문은, 대충. 달만요.

○김보경 위원 근데 2월이면 한참 됐는데, 보냈는데 뭐 된다, 안 된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회신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죠?

○김보경 위원 보통 우리가 공무적인 부분들은 공문 보내면 공문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그다음에 직행2번, 급행8번이 있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보니까 결행 및 운행계획 미준수가 좀 있어요, 직행2번과 급행8번에 대한.

○김보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군에서 결행, 지연 건수, 이거는 우리가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접수되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그 시내 불편신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확인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파악된 거는 따로 하지는 않는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 버스회사와 대구시에 대해서 어떤 시정요구, 행정지도 요청은 했다는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뭐 그렇게 되는 건 없다, 그죠?

○김보경 위원 어떤 답변이나, 우리는 그냥 요구했고 거기는 아무도 메아리는 없고?

○김보경 위원 우리는 할 것은 했다, 이거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버스 개편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민원이 발생된 내용은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대구시 관할이니까 해서 했는데, 이런저런 아무 답변이 없고.

그다음에 결행 및 운행계획 미준수 관련해서 민원도 우리가 또 시정요구 및 행정지도 했는데도 답변 없고……

○김보경 위원 이제 좀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됐고, 이번에 노선에 대한 전면 개편 이후에 민원사항을 조금 고려해 보면, 우리 군이 달성군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대구시에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달성군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그죠? 우리가 자체적인 용역이나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달성군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용역을 한번 실행해 본 적은 없죠?

○김보경 위원 없고요. 용역이 없으니까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없겠네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없으니까 중장기 계획도 당연히 없는 부분들도 있죠, 그죠?

○김보경 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번 마련할, 과에서 고민들은 있을까요? 사업계획을 한번 고민할 수 있을까요?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런 대책이 아니고 달성군의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용역이나, 이렇게 한번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구지, 가창, 하빈 지역 교통여건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버스노선이 없거나, 또 노선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선 노선으로 해서……

○김보경 위원 또 배차간격도 길고 해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하다는 거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과……

○김보경 위원 ‘달성행복택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8개 읍면에 48개……

○김보경 위원 내년에 49개 예상,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운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행복택시 이거를 했을 때, 마을별로 해서 이용대상, 운행시간대, 1인당 이용 가능 횟수, 이용요금, 실제 이용 건수, 이거 잘 관리 파악되고 있죠?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이렇게 한번, 돼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돼 있죠? 알겠습니다, 됐고요.

행복택시가 어떻게 보면 보완수단인데 현실에서는 출퇴근, 통학, 병원 이용까지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금 제가 확인했어요, 그죠?

○김보경 위원 구지, 가창, 하빈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복택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는 판단하고 계세요?

○김보경 위원 그와 연계해서, 확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행복택시 확대, 방금 말씀 외에도 수요응답형, 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을버스라든지.

우리가 산단이 지금 많잖아요. 산단하고 학교, 공공기관, 연계해서 셔틀 하는 부분들……

○김보경 위원 시내버스하고 행복택시하고 환승 연계는 안 되고 있죠, 지금? 환승이 이렇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딱 정해놓더라도, 그러니까 폭을 넓히자는 거죠.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보통 거기만 가는 버스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승 연계도 한번, 방법적인 부분들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드리고요.

버스노선하고 우리가 지역의 버스 관련해서 좀 정리하고…….

이거 한번 가봅시다, 킥보드. 최근 공유 킥보드에 대한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용자의 무분별한 주차, 반납으로 인해서 차량 주행 및 보행자 통행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파악하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여기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인 총론의 대책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총론 이렇게 대책을 듣고 싶었고요.

현재 우리가 7월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5개 업체 1,328대 킥보드가 운행 중인 거 확인하죠?

○김보경 위원 조금 전에 뭐 교통사고 건수하고 부상자 수, 사고 원인 이런 거, 뭐 연령대별 이런 통계는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언급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서 무단 방치 신고, 수거 건수, 그다음에 사업자가 자진 회수, 뭐 행정을 대집행한, 견인이죠. 이런 비율, 동일 위치에 반복적으로 방치하는 사례, 이런 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PM 민원 신고시스템, 알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현실화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적용 예정인 견인·보관료 금액, 부과기준 조금 전에 언급하셨고. 방금 말하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업자의 신고 회수를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가 캠페인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전용주차구역 조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현재 다사, 화원, 옥포, 유가, 구지 등에서 킥보드 밀집지역에 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한번, 어떨까요?

○김보경 위원 그거는 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이라 하면 거기는 라인마킹 하고 거치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역에 대한 거 지정해서 조성할 수……

○김보경 위원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김보경 위원 우리가 킥보드 주 이용자가 중고등학생이라는 건 인식하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캠페인 차원에서 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서 학생 지도를 요청하는, 이런 쪽에 해서 캠페인을 할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김보경 위원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 주로 필요한……

○김보경 위원 예. 그러면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유류비 부담 완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예산이 올해 85억 원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2025년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대수, 그리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 이로 인한 보조금 환수금액 및 미환수금 현황,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부정수급이 카드 대여, 대리 주유, 미운행 차량 주유, 과다 반복 주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적발된 건이 5건인데 반복 위반자는 없죠?

○김보경 위원 이게 건별로 지급 정지, 허가 취소 행정처분이 실제로 내려졌습니까?

○김보경 위원 내려졌어요?

○김보경 위원 내려졌는 게 총 5건이다?

○김보경 위원 적발된 5건 중에서 지급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실제로 내려진 것도 5건이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아까, 미환수금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미환수금이.

○김보경 위원 진짜 없어요?

○김보경 위원 있는데…… 없어요?

○김보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서 운수업체, 차주 대상 교육, 서약서 징구, 위반 이력, 이 부분들에서 공개하고 공유해야 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도입할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서 운수업체, 차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서약서를 징구한다든지, 위반했을 때 이력을 공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김보경 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할 수도 있다?

○김보경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이 앞전에도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만도,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그죠? 운영 시 시설 이용자 선정식과 이용 체계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연구용역에서 지금 초안 수준은 좀 제시되지 않았나요?

○김보경 위원 여기에 보면 예상수요 차량 대수라든가, 연간 운영비, 수익 규모, 적자·흑자 전망에 대한 기본 전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초안에 지금 도출되지 않았어요?

언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나요? 준공이 내년 상반기인데?

○김보경 위원 나왔어요?

○김보경 위원 아, 내용이 없다고요?

○김보경 위원 근데 연구용역 왜 저게 없죠? 연구용역을 하면 예상수요 차량 대수라든지, 운영비, 수익 규모, 적자·흑자 전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 전제로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답변해 주세요.

○김보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 감사에서, 제가 어느 정도의 생각, 의견, 질문에 대한 거를 사전 감사를 통해서 했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잘 준비를 하고 답변도 잘 준비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거든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져버리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속에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답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 내용들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연구용역 검토 중이고 해서 그 정도의 초안 수준의 수치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예상수요 차량 대수와 연간 운영비, 수익 규모,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제가 갑자기 훅 들어간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거는 충분하게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거는 제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선정과 관련해서, 저도 최대한 지금 음성을 안 높이고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과 관련해서 관내 거주자 및 차량 등록지가 달성군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추첨, 이거 맞죠? 팀장님하고, 맞죠?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관내, 관외 신청이 동시에 있을 때는 우선순위 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동일 업체가 여러 대를 신청할 경우에는, 차량 수 제한 여부는 어떻게 해요?

○김보경 위원 개별 차주와 법인 간의 배분 원칙은 어떻게 정할 거죠?

○김보경 위원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김보경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준공이 내년 상반기 맞긴 맞습니까? 준공이.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상반기에 우리가……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저는 연구용역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방금과 같이 기준점이라 하죠? 구체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도 토대 속에서, 그 속에서 담길 수도 있고 안 담길 수도 있고, 그 토대 속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이렇다라고 보여지고.

내년 상반기라 하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은 서로가 조금, 물론 초초안도 될 수 있고 초안도 될 수 있고.

저는 답답한 게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초초안도 될 수 있고 초안도 될 수 있고 있을 거라는 거죠. 완전히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안들을 거쳐서 최종 이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내후년의 일이고 내년 이맘때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내년 상반기, 아까 조금 전에, 6월 전이면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행정감사와 예산을 다룰 때는 서로가, 초초안일지라도 서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이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요금을 참고했을 때 뭐 주차 기간별 합리적 요율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내부 검토 중인 톤수, 기간별 요금 수준, 대략적인 범위, 인근 지자체의 차고지 요금과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영세 화물차주에 대한 감면 계획 이런 것들이, 이거는 용역에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 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라가지고 좀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다른 위원님한테 좀 맡기고요.

끝으로 우리 공영차고지 조성의 목적 중 하나는, 주변 도로의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도 목적 중 하나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래서 차고지 인근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 강도, 그다음에 이 강도를 통해서 공영차고지 이용과 연계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적용할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어때요?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물차고지가 거의 준공되어 가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적어도 초안 정도는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거를 제가 종합적인 부분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쉬운 부분들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없다라면.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개 물어볼게요.

우리 가창 일대에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두 곳 폐지 행정조치가 있었습니까, 혹시?

○김보경 위원 공영주차장 두 곳 폐지된 데 있어요? 이거 아닌가? 제가 잘못 받은 내용인가, 민원. 없죠?

○김보경 위원 이거는 제가 그러면 잘못 파악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지금 주요업무 실적 229페이지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강정보에.

우리 과장님이나 누구 팀장님, 어느 분 한 분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신동윤 위원 가보셨습니까?

○신동윤 위원 여기는 어떻게, 적절하게 지금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동윤 위원 우리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어떠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원.

2월 달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출근 유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됩니까?

○신동윤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는?

○신동윤 위원 주무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나 왔습니다” 하면서 무전 치나? CCTV 보나?

민원이 많거든요, 민원이? 좀 적절한 선에서, 여기 기간제근로자분이, 어떠한 전문직 종사자는 여기에 하실 일 없습니다. 절대, 그죠?

하실 일 없는데, 누가 관심 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해서, 간단한 수리인 만큼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저는 거기 매일 아침저녁으로 어떠한 그곳에 운동을 가는데, 자주 거기를 갑니다.

이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것 아니지만 세세한 부분 조금 체크 부탁드릴까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있지 않습니까?

○신동윤 위원 요즘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고령운전자분들이 어떠한 사고 나면 자주 언론에 등장합니다, 그죠?

등장하는데,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이런 사고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 쪽에서도 어떠한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연초에 우리 어떠한 복지관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지금 현재 우리 10만 원 정도에 지원되고 있는데, 더 증액 어떠한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신동윤 위원 국장님!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우리 뭐 농민수당 같은 것도 예산안 보니까 시비 여기다가 매칭을 하든 순수 군비로 다 한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통해서, 경로당 통해서 많이 하면 분명히 인사 들을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건의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전에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 많이 말했는데,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이게 지도과 소관입니까, 행정과 소관입니까?

○신동윤 위원 운영하고 난 다음에, 준공 이후에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 맡아 하고?

○신동윤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시설공단에.

○신동윤 위원 그런데 그전 같으면 국장님께서 이거 신경을 좀 쓰셔갖고, 이렇게 되면 대충 준공만 하고 행정으로 토스하면 될 건데 지도과에서 신경 쓸 이유가 있겠나?

그렇다고 지금 우리 행정 어떠한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지도과 소관인데 그 향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대처해갖고 되겠나?

국장님께서, 내가 지금 다음 과, 지도과에서 조금 할 내용들이 많은데, 신경 좀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화물공영주차장 문제는.

나는 또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시공까지는 그러면 지도과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맡아서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완성도가 될동말동인데 이게 뭐지 싶은 게, 가만 내가 이 서류를 보니까 지도과에서는 준공 전까지고 준공 후에 운영은 결국 하지는 안 하겠지, 산하기관이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차라리 지도과에서 처음부터 갖고 있다가 준공 후에도 산하기관으로 그거 이첩시키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하지?

○신동윤 위원 좋은 거는 기획예산실 자기들이 다 하고 전부 골치 아픈 거는 산업과에다가 다 넘기고, 하여튼 완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빨리 좀 확인할게요. 아까 버스노선 얘기하셨는데, 제가 화원, 가창 것만 좀 얘기할게요.

화원으로 보면 달성2번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달성2번이 지금 옥포 우리 여기 아파트 있어가지고, 신일해피트리로 해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남평문씨 갔다가…….

그런데 이게 원래는 기존 길이 서부정류장까지 갔는데, 지금은 유천사거리에서 딱 단절돼서 바로 대천동으로 좌회전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노선이 중간에 변동되면서 기존 노선을 못 가고 단절돼버리니까 이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이거는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옥포 같은 경우에는 달성2번이 들어오면 자체 운영하는 버스를 원래는 없애고 달성2번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자체 운영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성2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창에서 보면 항상 주민들이 불만 많으신 게 달성군청까지 오기 어렵다 해가지고, 급행2번입니까? 우리 대천동까지 오는 게.

○신달호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터널 넘어서 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유천교사거리에서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다른 버스로 환승해서 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거든. 왜냐하면 또 갈 때도, 가창으로 넘어갈 때도 그 버스들을 어디서 타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유천교에서 사람들 내리고 그걸 또 대천 쪽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LPG주유소 옆쪽으로.

근데 이것도 유천교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설화명곡역까지 와서, 거기서 사람을 내리고 우회전해가지고 대천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더 편하고.

그러면 또 가창 가시는 분들도 다시 설화명곡역에서 타고 가창에 갈 수 있는 그게 더 되는데, 지금 노선은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놔 본들 무용지물입니다. 타시는 분이 없어요, 더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가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신데, 근데 이 거리 제한 있지 않습니까? 2㎞ 내에.

○신달호 위원 500m입니까?

○신달호 위원 그게 지금 주1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 마지막 집 같은 경우에는 까딱까딱해요. 그런데 그거를 연로하신 분들은 못 쓰는 분들이, 활용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 측에서 좀 면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신달호 위원 예. 아니, 그게 주1리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거리 제한에 딱 걸려버리니까 행복택시는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 돼서 못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른들이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버스 타거나 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행복택시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이용객이 없다고, 수익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꾸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아까 말했지만 좀 활성화가 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킥보드. 지금 얼마 전에도 화원에 그거 타다가 학생 하나가 엄청나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혹시 타다가 다쳤을 때 보험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신달호 위원 이런 것도 좀, 그것도 홍보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고3 아이가 타다가 다쳤는데 머리를 엄청나게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 집이 또 저소득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너무 생활고가 어려워가지고 애가 중환자실에 2주 이상 있었는데 보험비를 못 낼 상황이 되니까, 병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보험에서 군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다 얘기해가지고 그걸 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킥보드보다는 좀 더 안전한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달성군에는 맞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도 있고 하니까, 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이용되면 자전거 보관소 앞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게 좀 더, 같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좀 생각 있으십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전기킥보드보다는 전기자전거 쪽을 좀 유도하는 게 안 맞겠나…….

○신달호 위원 그게 좀 더 안전하니까.

○신달호 위원 하여튼 뭐 또 유류보조금하고 있는데,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 엠스퀘어플러스 주민, 그러니까 안경점 하시는 분입니다.

안경점 하시는 분이 교통유발부담금, 그 추가징수에 대한 것과 유발계수에 대한 민원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곽동환 현재 부과가 돼 있으니까 현재는 감면이 어렵다, 결론은.

○위원장 곽동환 이번에 이거 내고 나면 다음부터는 감면도 가능하다, 이 얘기죠?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레,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점포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면서 몇백만 원 이렇게 탁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뭐 황당하기는 황당하겠지, 그죠?

하여튼 앞으로 그런 거 좀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본 위원이 말하는 거에 개인적인 어떠한 사적 감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 국장님도 그리고 과장님도 과거에 다 기획실의 어떠한 그걸 하셨고.

본 위원이 질문할 거는 약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어떠한 그건 없습니다. 없지만, 꼭 몇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어떠한 그걸 합니다.

우선 정말로 괜찮은 사업,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금 칭송 듣고 있는 어떠한 수범사례에 대해서, 우선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쉘터형 버스승강장, 지금 아마 안 했는 지역 주민들이나 일부 지역 주민들 요구조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쌀쌀하고 이런데 그거 하니까 굉장히 인사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추경 때쯤에 또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어떠한 그런 안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건의 및 지적사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우리 화물 공영주차장, 제가 군정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실에 근무하실 때 했지 않았나, 했는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미비하다 싶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우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준공이 이게 언제입니까?

○신동윤 위원 이 사업비는 지금 총괄 마감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듭니까?

○신동윤 위원 590억. 중간에 우리 시비 받기로 했는 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시비.

○신동윤 위원 덜 받은 부분도. 자, 못 받았는 이유는? 시에서 안 주겠다고 하니까?

○신동윤 위원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전혀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공 전 단계까지, 지금부터 만약에 어떠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지금 팀장님들, 과장님들 이제 어떠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본 위원은 지난 어떠한 초선의원 때 이 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원래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건설과하고도 많이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새로이 또 오시는 건설국장님께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지는 몰라도.

한번 보십시오, 상식선에서. 이게 부지입니다, 그죠? 여기가 그죠, 부지? 이 각도가 지금 한 몇 도 될까요, 이 각도가? 각도가? 한 몇 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신동윤 위원 예? 이렇게 따지면 이게 한 몇 도 되겠습니까?

○신동윤 위원 자, 이게 지금 이런데 여기서 대형 차량이 이렇게 진입한다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 15m라도 넓힌다, 어떻게 넓힌다, 또 추가 돈을 들여서?

화면 한번 줄여봐 줘요. 화면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 뒤에 뭡니까? 이 뒤에. 나중에 뭡니까, 여기가?

○신동윤 위원 제2국가산단 진출입로가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재 전체적인 지형지세상.

화원 구라리로 들어가는, 사문진으로 들어가는 데 아마 하나가 나올 거고요. 여기 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가 이 부위에 나올 거고. 아마 지금 계획상은 이게 진출입로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향후 지금 또 논의돼야 될 게, IC에서 바로 빠져갖고 국도로 하는 게 나중에 건설과에서 진행돼야 되겠죠? 하지만 다수의 지금 주민들이 일로 분명히 이용객이 될 겁니다.

내가 교통과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셔서, 화면 이쪽으로 좀 줄여봐요. 여기 좀 확대해 봐요.

순수 지금부터, 과에서 논의하셨겠지만 이미 진행돼 온 거를 갖다가 지금 계시는 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니까 굉장히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침저녁으로 제가 출퇴근하면서 봅니다. 보는데, 과연 이게…… 원래 이 길이 있었는데 빠져나가는 거는, 내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빠져나가는 건 이 밑으로 기존으로 빠져나오고 진출입로만, 기존 우리가 사업비용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 우리 이거를 갖다가 제척시켜서,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우리 사업비용도 줄고 이게 완성도가 높을 건데 왜 이랬지?

이거는 내가 봐서, 지금 향후에 진행된다고 보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대형 트레일러가 45도로 꺾어갖고, 확장했다손 치더라도 안 됩니다.

자, 국장님! 다시금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기 간부진에서, 이게 또 외부기관에 용역 주고 뭐 하면 돈만 버리고 시간 끌고, 정말로 이렇게 많은 변화, 건설국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건설국에서…….

국장님이 좀 앞장서셔가지고…… 이거 절대 지금 여기 예산 우리가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애초부터,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던 건 맞고요. 이미 엎질러졌는 거 어쨌든지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갖고 그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가는 것 같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한테 가게 돼 있고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시비까지 못 받은 사업인데.

사람들이 내 지역 주변에 바로바로 접목되지 않다 보니까 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큰 관심이 없어요.

다 해놔 놓고 나면 무조건 이거는……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무조건 질타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화면 이제 내려도 돼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 됐죠?

(공무원석에서 -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번도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큰 사업을 하는데 한 번도 설계변경이 안 됐다는 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교통과든 우리 실무부서든,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다 저질러 놨는 거 실과에서 나중에 하다 보니 골치만 아프고, 권한도 없는데.

국토부하고 협상이 만약에 교통지도과에서 가서, 대구시 어떠한 뭐 그거에 가서 원활하게 해내겠습니까, 사실? 건설 파트가 맞지,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잘 좀 신경 써갖고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절대 과장님 혼자만 책임지시지 마시고요. 팀장님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안을 제시하시고요.

여기 지금 우리 트레일러 몇 대 주차장입니까?

(공무원석에서 - 「46대...」 하는 이 있음)

트레일러 15대, 이 보고서에는. 여기 서류상에는 15대. 내가 대충 그냥 기억하면 15대.

자, 그런데 여기 화물 공영주차장이잖아. 그런데 요즘 일반 조그마한 데 가도, 여기에 설계변경이 하나도 안 됐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 여운을 주셨는데, 준공 어차피 내년 4월 달에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죠, 그죠?

○신동윤 위원 예. 내가 봐서도 거기에, 법이 정말로 안 되는 건지, 다른 어떠한 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세차장도 넣을 필요가 있다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세차장도.

화물주차장이 거기에, 과연 여기가 영 외지도 아니고 공단이 바로 있는 데도 아닌데 휴게실, 침실, 그런 것보다는, 화물 운전자들 통해갖고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숙소가 필요한 건지, 세차장이 필요한 건지.

과거에 법에는, 10년 전에는 분명히 이게 기타 그린벨트 지역의 직위 해제의 어떠한 그런 목적 때문에 뭐 세차장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봐서는 이 도로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지금까지는 본인들 잘못 아니지만 여기서 시정 변화 없는 거는, 이제부터는 본인들 잘못. 그리고 국장님이 진두지휘해서 해결방법 모색하십시오.

쎄가 빠지게 돈 600억 넘게 들여놨는데 화원 지역 주민들한테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행정에서. 또 국가산단까지 들어서는 진출입구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말씀 해봐 주세요.

○신동윤 위원 원래 여기 우리 대구시 김원규 건교위원장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군의 담당 공무원께서 협조 어떠한 요구나 그런 게 있었나,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물어도 들은 적이 없고.

○신동윤 위원 교통과장 할 때?

○신동윤 위원 하여튼 지금부터는 국장님께서, 어차피 달성이 고향이시고 또 퇴임 후에도 가실 거 아닌데, 나중에 어떠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도 어떠한 보람 같은 거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아까 제가 화면을 일부러 띄웠는데, 45도 선형에 대형 트레일러 진출입로가 된다? 그건 상식선에서 안 맞습니다.

우리 부지를 더 제척시키고 우리 부지 안에 진출입로가 확보된다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10년 전에 계획 잡았던 게 설계변경 하나 없이 그대로 접목돼서 간다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해가.

정말로 최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나중에 원성 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앞전에 우리 지역구 신달호 위원님께서도 말했는데, 우리 향후에 만약에 국가산단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진출입로인데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휴게소 뒤편에 남았는 GB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매표소, 고속도로 관리사무실 뒤편에. 그러면 국가산단 진출입로하고 그렇게 또 매치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폭넓게 쭉 생각해갖고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거 같으면 최선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리고 항상 해마다 나오는, 오늘은 예산 관련된 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을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다시금 그거 드리지만 우리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속 내용, 어떠한 뭐 말하지 못할 그런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 의회에서 애를 먹이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군 어떠한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군청을 위해서 우리도 도울 거 있으면 돕도록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몇 개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 주차스티커 제일 어디가 많이 나옵니까?

○신동윤 위원 예, 단속.

○신동윤 위원 다사 지역입니까?

제일 적게 나오는 지역은 어딥니까? 물론 하빈, 가창, 구지 순서겠죠. 그다음은 어디입니까? 논공입니까?

○신동윤 위원 자,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공감 차원에서요.

화원이 지금까지 사업비가 들어갔는 게 얼마입니까?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에? 화원이?

○신동윤 위원 44억 7,500. 44억 7,500요.

현풍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신동윤 위원 150억?

○신동윤 위원 논공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 100억요. 크게 말해 주세요, 녹음되게. 얼마요?

○신동윤 위원 100억.

자, 그러면 구지 6억 3천요. 이것도 잘못됐는 사업이죠, 원래. 김굉필 사당인가 커피숍 주차장 사줬는 거죠, 마을공영주차장이. 그때도 본 위원은 많이 반대했거든요, 많이?

자, 다사요. 17억 들어갔습니다, 그죠? 17억? 그런데 17억 중에 이 세 군데가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17억 중에요.

한 군데가 과거에 이종진 군수님 때 문양역 앞에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거기 들어갔고, 문양역에 뒤에 들어가면 마천산에 관광객들, 산행 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그때 했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죽곡리 564-114가 강정 디아크 들어가는 데, 4차순환도로 밑에 기부채납 받아서 주차공사 했는 그 공간입니다.

3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동윤 위원 맞죠? 자, 지금 우리 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신동윤 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7년 넘게 하지만 다사에 공영주차장 해달라고, 우리 기획실 계실 때 국장님한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합디까? 주차장 문제?

없을 겁니다.

○신동윤 위원 예. 본 위원은 확고합니다, 혈세기 때문에.

관에, 다사읍에 우리 주차장 뒷면에 상수도 부지 같은 데 좀 포장을 하자, 그리고 문화센터에, 공공시설에 주차장이 없으니 해달라고 해서 지금 사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사도 금액이 비싸서 그러면, 부지 마련하려면 하겠죠, 예를 들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은 못 팔아먹는 땅 팔아주는 사업이 됐습니다. 건축물이 있든 없든 간에. 인정하십니까, 조금이라도? 특히 논공, 인정하십니까?

과장님들이나 뒤에 팀장님들은 그거 선정하시는 데에 본인들 뜻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향후에 어느 누가 말하든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이든…….

○신동윤 위원 그런데 다사는 왜 없는 겁니까? 화원은 왜 없는가? 땅값 비싸다는 이유로요?

○신동윤 위원 신청이요?

○신동윤 위원 내가 다시금 어떠한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 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 자료 제출도, 우리 10억 이상 되면 집행부에서 어떤 그게 있죠, 업무상? 재정투자심의……

○신동윤 위원 예, 공유재산 심의. 내가 회의록 제출 부탁드렸는데 없네, 그거는?

○신동윤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기획예산실에다가 전해서라도 달라고 해야 되죠. 나는 분명히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말했고 과장님한테 그 서류를 행감 전에 달라고 했는데…… 그 회의록까지 내가 보고 싶어……

○신동윤 위원 예. 다시금, 만약에 이 내용이, 읍면별 마을공영주차장 현황 이거를 딱 다사 주민들이나 화원 주민들이나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보면 뭐라 할까요? 우리 군 행정이 잘되고 있다 할까요, 아니면 잘못되고 있다 할까요?

이 안에 아주 사진부터 다 잘 나와 있네. 어디든, 누구든,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 잘 나와 있네…….

다시금 건의드릴게요, 부탁 겸해서…….

못 팔아먹는 땅, 땅 사주는 게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이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혈세지 않습니까, 혈세! 혈세! 혈세, 꼭 필요한 데…….

자, 다른 대안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는, 조금 전에 했는 거는 공영이고,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유주차장.

공유주차장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공유주차장……

○신동윤 위원 공한지, 예.

○신동윤 위원 자, 그다음에 개방형 주차장은요?

○신동윤 위원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500만 원. 자, 그러면 그게 신청 조건은?

○신동윤 위원 그러면 전부 2,000만 원 다 줘요?

○신동윤 위원 그 검토 기준은?

○신동윤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현풍에 이게 무슨 빌딩입니까?

(공무원석에서 - 「테크노프라자...」 하는 이 있음)

테크노프라자. 그런데 그 집에 내역 보니까 2,500이 2,000 따로 500 따로가 지원됐더라고요?

○신동윤 위원 기존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우리가 2,000만 원 줬는 걸로 그분이 무슨 시설 투자를 해줬는가?

○신동윤 위원 자, 주차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 투자비용 제로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소견입니다. 어쩌다가 주차장 관련은 어른들 말하기로 ‘나랏돈 동넷돈’ 뭐 이런 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더니, 모르는 사람은 몰라.

제가 실질적으로 다사교회에, 애양교회 같은 경우는 마을 여기 지금 이거를 개방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지원을 받나? 안 받거든?

○신동윤 위원 처음에 지원해 줬죠.

○신동윤 위원 예, 처음에. 다사성당도 했고, 근데 다사성당은 그 이후에 차단막을 달았고. 다사교회, 애양교회하고 세 군데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확인해 보니, 이 건물에는 주차장 건물인데 지원을 갖다가 2년마다 해주고 있으니, 이게 뭐지?

위원장님하고 현장 확인했다니까요?

○신동윤 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2천이든 5백이든, 그걸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공용, 공유주차장, 특히 개방형이, 공한지 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확대하자다. 확대하자…….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 또한 국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확대간부회의 때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읍면의 산업계 직원들이 공한지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에, 만약에 어떠한 인사상이나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시골 지역이라도 주차난이 원활한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빈이든 가창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 빈 농가 이렇게 왜 수선사업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읍면의 직원들이 뭐 우리 옥포에 보금자리주택 ...라든지 다사의 세천이나 매곡, 죽곡 같은 데 원룸단지라든지. 이 공사 안 하다가 스톱돼가지고 쓰레기 방치하는 것보다 재산세 감면해 준다, 우리가 개방형 이거를 좀 할라 하니까 이것 좀 해라 하면 저는 거의 70~80%는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계에 우리 부동산 경기도 그거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폐공장이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과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읍면에 산업계의 도움을 받아서 공한지 주차장 개발을 좀 많이 했으면…….

우리 공영주차장 지원해 주는 이 돈 갖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홍보라든지 좀 더 강화하면 주차난이 조금은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건의드릴게요. 꼭 좀…….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동윤 위원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고 밥 나오는데 누가 하겠나!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때 읍면의 산업계 직원들한테 어떠한 무상의 혜택이나 누구 주라고. 뭘 생겨야 더 뛰지! 나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한들 만들 나하고 뭔 상관있나.

그걸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하면 그 성과는 우리 지도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가 과장 하니까, 누가 누가 팀장 하니까 주차난이 일부라도 보완되더라, 해결되더라…….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그리고 지역구 문제다 보니 이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화원도 마찬가지 해당되고 유가도 도심 지역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 다사에 주차장 때문에 보배드림인가 거기 언론에 나와서 꽤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주차난 때문에 왜, 식당 앞에 차 지나가다가, 한 번 그때 뉴스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뒤편에 우리가 주차난, 기타 등등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끌어서 일방통행을 하고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그죠?

주차선을 그었는데, 주차난 해결에 크게 도움이 안 됩디다. 이거 뭐가 이래서 그렇지 싶어갖고 내가 항상 이렇게 보니, 아침 일찍 지하철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침 일찍 거기 차를 대놓고 갔다 와버리네. 차를?

그러고 난 다음에, 대실역 네거리에 노점상 하는 분들이 기업형이에요. 넘버까지 외우라 하면 나 외운다. 지금도 가면, 8xxx 스타렉스 하얀 거, 그다음 8xxx, 2.5톤 그거 냉동탑차, 기업형이에요. 그 사람들 장사하려고 딱 대놔버리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이게 화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유가 테크노도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측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팀장님들, 측면 감지 기능.

우리 주차 차단바 같으면 나가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센서가 돼가지고 합니다, 그죠? 들어가면 이용료 정산되는데, 우리 노면에 이렇게 된 무슨,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센서로 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도 최소한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2시간, 3시간 정도는, 뭐 병원에 갔다 왔다, 학원 갔다 왔다, 식당에 갔다 왔다는 무료. 그 이상 대는 거는, 장기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없나, 체크 한번 해서 꼭 반영됐으면 합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서울도 그렇고 묵호! 묵호에 제가 한번 갔더니만, 묵호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서 그런지 전 지역에 내비게이션 공유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차 댈 데가 없는데 딱 켜니까 주차면수가 앞으로 몇 미터 가면, 어디 가면 차 댈 데가 있다, 딱 떠요. 예를 들어.

그리고 개인상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주차장으로 등록만 하면, 그런 플랫폼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하는 어떠한 그런 걸로, CCTV하고 다, 그게 뭐 ICT? 어떠한 융복합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공유. 우리 지역에도 만약에 유가, 화원, 다사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내 빌라에 차가 나오는데 만약에 등록을 해버리면, 인근에 소규모 빌라 같은 데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군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가고, 예를 들어.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내가 이용이 되고. 휴대폰에 다 떠요.

묵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내가 경험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검토해갖고 접목 좀 시켜주십사…….

도움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성과 사례 어떠한 그런 것도 분명히 될 거고.

비용이 그렇게까지 들지도 않는대요, 들지만. 모든 공유주차장, 노면주차장들이 딱 해갖고 딱 돼 있으면, 실시간으로 딱딱딱, 여기에 가면 어디에 딱 뜬다, 어쨌든지 그렇게 딱 돼갖고 최소 이용료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하고도 연계돼 있는 데가 많아요, 학교 앞에. 그것 또한 건의 좀 드릴게요, 그 사업 또한…….

하여튼 두서없이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공영주차장은 공론화 없이…… 안 말해도 여러분들 누가 해서 누가 어떻고 다 압니다. 이 바닥에는 비밀이 없으니까, 그죠?

다 아니까 이제 국장님이 적극 나서셔갖고, 두 번 다시 못 팔아먹는 땅 사주는 이런 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신동윤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다사 지역 주민들이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화원 지역 주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꼭 좀 부탁드릴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녹음해서 저는 마감할까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인 사감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어떠한 화물공영주차장이라든지, 본인들 잘못.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화물 차고지 잠깐 같이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대형차, 달성군에 의무 등록된 차량들이 한 2,00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차고지 만들면 주차면수가 한 593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면 화물 차고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앞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등록된 차만 2,000대예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신달호 위원 예.

○신달호 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록된 게 2,000대고요. 등록 안 되고 있는 차들이 더 많습니다. 근교에 등록해 놓고, 사는 건 이쪽에 살면서 차를 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신동윤 위원님도 앞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관리실 뒤쪽에 남은 땅이 보면, 좀 있으면 뒤에는 국가산단에 들어가버리고 앞에는 화물 차고지 되면 거기가 이제 농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차후 그 대안책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을공영주차장,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대수를 높이기 위해서 2층, 3층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잘 안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H빔으로 해가지고 1층, 2층을 하면 이게 육안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흉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소음도 물론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시내나 이런 데 사설로 가보면 2층, 3층, 4층 짓는데 사면을 패널 창고라 해야 됩니까? 공장처럼 이렇게 사면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만 차단기 달아서 이렇게 차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건축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저희 과에서도 혹시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그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대안지를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올리려고 하니까 빌라 사이에 끼여서, 그게 반대가 심해가지고 다시 지금 대안지를 찾았지 않습니까, 한 개 더. 사는 걸로 계약했고.

그리고 아까 화원이든 다사든 인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0면, 20면 사가지고는 그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방식을 만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신달호 위원 그게 혹시 뭐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가능한 건지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짓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신달호 위원 벽체가 있으면 주민들 반대도 좀 덜할 것 같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건축물로 보이니까 좀 더 그게 활용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결산서를 쭉 훑어보니,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이쪽이 전액 미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던데, 그 사유와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1억 7,700.

○박영동 위원 사업은 다 완료가 됐다, 그죠?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나서, 그렇게 환경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균형재정이라는 말씀 아시죠? 지방정부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건, 그죠?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정 살림이 아니고, 가정 살림은 많이 들어와서 적게 쓰고 저축하고 남기면 아주 잘되는 가정 살림인데,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만큼 다 써야, 그래야 그 서비스랄까 예산에 대한 그게 우리 시민들 그리고 군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거 맞지요?

○박영동 위원 예. 그래서 과거 한 5년간 이렇게 쭉 살펴보니 거의, ’24년 같은 경우 1조 2,000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들어왔는데 한 1조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2,000억 정도 남았고 그 남은 게 이월금이 한 1,400억, 그리고 보조금도 66억이나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600억 정도 남았고, 그죠?

이런 부분이 과거에 쭉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환경과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유형이 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고 결산액도 이렇게 같이 증가했지만 예산과 결산에 차이가 있고, 특히 세입 부분에는 조금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도, 우리 달성군에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환경과 같은 경우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 규모로 봐서는 꽤 큰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슬레이트 같은 경우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신청이 저조하다 한다면, 보조금 집행이 이렇게 되는데도 그게 100%가 안 되고 일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신청을 덜한다는 뜻입니까?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예, 그렇죠. 슬레이트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 부분 처리가 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거 했는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도 아직 많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나오니,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처리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치가 보면 용흥지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기타 그거 수질 감시 쪽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어디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배출 감시나 수질오염 감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흥지 얼마 전에 준설을 했죠?

○박영동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겠는데, 용흥지에 준설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생이 서식 생태지역이라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남생이가 발견됐습니까?

○박영동 위원 지금 뭐 남생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수질이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남생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것 같으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속에 산소를 좀 넣을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수초로 인해서, 그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는 해보셨습니까?

○박영동 위원 아, 그 이상이란 말씀이죠?

○박영동 위원 지금 가정집에는 정화조시설이 충분히 이렇게 확보됐고, 그 인근에는 오수관로도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면 가능도 하지 싶은데, 일단 너무 길게는 말고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다른 저수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제가 봤는데 중간에 폭기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검토를 해보시고 폭기시설이나 뭐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주위에, 그리고 운동하러 다니시든가 연꽃을 보러 오시는 분한테 냄새나는 정도는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유해어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해어종, 저쪽에 송해공원 쪽에 지금 여러 차례 유해어종 산란기나 뭐 이때 그 유해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행사를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이게 낚시 행사, 이 부분은 홍보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낚시 행사가 지금 며칠간 하죠? 하루 합니까?

○박영동 위원 6일 합니까? 6일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남은 개체로 인해서 새끼를 낳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크게 그 저수지에 줄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TV 매체에서 한번 봤는데, 배스 같은 경우에 이게 요리만 잘하면 상당히 괜찮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도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 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가시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및 금호강 일대에 가시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구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그 부분은, 어린순 제거는 상당히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부분은 우리 달성군의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체적인 포지션을 잡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만이라도 충분히, 완전히 박멸시키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순을 제거하더라도 그 일대에는, 그러니까 낙동강변 남부 쪽 같으면 남부지역에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다면 어차피 또 퍼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박영동 위원 자, 이번에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지와 인접한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 멧돼지나 고라니,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유해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포획단의 안전관리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그게 포획된 게 줄었다는 얘기죠?

○박영동 위원 신고나 뭐 이런 건수, 구체적으로 포획된 것만 봐서는 이게 줄었다, 안 줄었다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영동 위원 지금 포획단이 우리 달성군 전체를 커버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죠?

그리고 민원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실 거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한계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포획하시는 분도 안전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오인사격,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아까 하시던 부분, 방송을 한다든가……

○박영동 위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분에 징수교부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해마다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가 신형으로 새로 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다음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가입 인센티브 예산이 1억 6,800, 지난해입니다. 그거 지금 집행률이 68.7%에 불과했었거든요, ’24년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박영동 위원 예. 지금 올려주는 거 그거 말고 홍보나 뭐 이렇게 독려,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박영동 위원 예. 지난번 TBC에서 벤젠 검출 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달성군에서 조치가 있었습니다.

조치가 뭐 뭐 있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제가 환경과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측정 데이터가 하여튼 몇 달 치를 이렇게 보고 해도 어쩌다가 한 번 정도 튀는 데이터가 나타났지, 거의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범위라는 게, 우리가 관리하는 기준이 너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대기다 보니까, 지금 기준치가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거하고 대기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환경과 내에서라도 그 범위를 상당히 축소해서, 환경과 내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에서, 논공공단, 그러니까 1차산업단지 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데는 없죠? 우리가 감시하는 데는, 데이터가.

○박영동 위원 그거는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박영동 위원 환경부에서요?

○박영동 위원 실제로 우리가 제지공장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이슈화되다 보니 그쪽에 집중됐는데, 더 상황이 안 좋은 곳은 논공공단이거든요?

첫째는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분지 지형이고, 그리고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공장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기업체가 많다 보니 그 기준치가 상당히, 배출 기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굴뚝에, 하여튼 연기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과장님한테 이렇다 하면서 그거 하게 되면 또 직접 찾아가서 조치도 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달성군에서 환경청만 믿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최소 몇 개의 포지션이라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그게 채택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박영동 위원 그거는 기업체에 하는 거잖아요, 방지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업체에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

○박영동 위원 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시고, 지금 최소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ICT 그런 감시 그거를 같이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동 위원 예,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 경우 3차 추경에 33% 정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구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해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과장님! 그 부분 말고, 슬레이트 말고 석면 부분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 예. 근데 지금 피해 구제 이 부분도 있지만 이거 외에 석면을 제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박영동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학교 천장 같은 데,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보드 패널 같은 그거,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따로 그거 하는가요?

○박영동 위원 일반 주택에는, 옛날에 지어진 집에서는 그런 석면이 이렇게 설치된 곳은 파악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박영동 위원 그렇겠죠.

○박영동 위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 석면에 대해서 달성군의 석면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있다,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박영동 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만 되지 그거를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박영동 위원 제외시켜 주는 거 말고 그에 대한 달성군에서 지원이나 이런 거 있나요?

○박영동 위원 관리를 한다면 그거 뭐, 우리 제거를 할 때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업체에 해서, 그리고 그걸 완전히 밀봉해서 버리는 데도 또 특수한 곳에 버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박영동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감독하고 계신가요?

○박영동 위원 환경과에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하나요?

○박영동 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24년도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이 한 25건 정도 실시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5건 오염사고 그거 유형별로 보면, 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유류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사고로 발생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발생됐는데 조치는 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박영동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 쌓인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풍천을 그때 오수로 상당히 오염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LH에서 오수와 우수 바이패스 그거를 완전히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놓고 묻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쌓이다 보니, 기름기라든가 쌓이다 보니 그쪽으로 넘어가서 우수관로로 해서 현풍천이 완전히, 저 위에서,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거기서 봤을 때 거의 저 아래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그게 오염이 다 됐었거든요, 현풍천이?

그리고 비 오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4년도에 25건 중에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기타 등등, 이렇게 신고는 했는데 조치가 미흡하고 그 원인자에 대해 과태료 그거 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거 뭐 퍼센티지로 보면 몇 군데 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경각심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동 위원 저희들이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과태료 징수, 기타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동 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기업체는 좀 더 엄하게 하고 이 부분은 조금 약하게 하고, 이런 규정이 있나요?

○박영동 위원 배상의 원칙요?

○박영동 위원 이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뭐……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예산이 변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에 왜 이렇게 예산이 변동이 심합니까?

’24년도 같은 경우 7,600, 그리고 ’25년도에는 1억 1,600, ’26년도에는 1억 4,800, 이렇게 변동이 심하네요? 어째서 이런가요?

○박영동 위원 이제 화장실은 환경과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화장실은 환경과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환경과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그냥 개별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 실태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얼마 정도 되죠?

○신달호 위원 1개소마다 금액으로 책정하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신달호 위원 이게 자료에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 책정을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게 주유소 59군데하고 일반 우리 상가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근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개방형 화장실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오가시는 분들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는 도리어 지원이 줄고 있더라고요?

○신달호 위원 아니,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시비나 도비 이런 게 매칭이 안 되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 인력을 보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안에 물품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많던데…….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 지원이나 이런, 다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거 말고도 저희가 보면 시니어클럽이든, 아니면 읍면에 보면 공공일자리, 이런 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막 사업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하고 좀 연관해가지고 청소 이런 인력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유소나 이런 데는 가장 큰 문제가 주유, 기름 넣으러 오시는 고객 말고 일반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특히 요즘 캠핑카, 카라반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막 와가지고 오물 버리고 시설물 파손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분들이, 사업주들이 자체 부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현장, 그런 일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렇게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이게 주유소뿐만 아니고 상가도 그래요. 저녁에 여기 술 드시는 분들……

○신달호 위원 예. 뭐 그런 데 가면 술 드신 분들이 가서 막 오바이트도 해놓고 화장실 문도 부숴놓고, 그런 기물 파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군에서는 지원 같은 건 없는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시설이 잘 안돼 있다’ 뭐 이런 민원을 군에다 요청을 하면 군은 시정사항에 대해서 사진을 보내라고 오히려 사업주들한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신달호 위원 철회보다는 어쨌든지 그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에 보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공원이나 다른 데 신설 화장실 공사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과에서 짓는 거에 대한 지원은 해주시던데, 가장 문제는 나중에 짓고 나서 이관받으려 하는 분들이나 이관시키려 하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시설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청소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 보충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화장실 지원사업 하실 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런 기간제분들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같이 보태주면 이관받는 부서도 좋고 이관시키는 부서도 좀 좋지 않겠나 하고 자꾸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공원이든지 뭐 하천이든지 이런 데 화장실 짓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짓고 나면, 이관받으려 하면 자기네들이 자체예산이 없다 보니까 청소하러 갈 사람이나 그거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협력 말고 금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게요.

지금 멧돼지 저희가 포획을 하면 포획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신달호 위원 앞전에 저희가 화원, 가창으로만 얘기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포획단들이 안 움직인다, 그거 왜 안 움직이냐 하니까, 예전에는 꼬리만 잘라서 증명을 했는데 요즘은 죽은 사체를 그대로 끌고 가야 돼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원 나오는 20만 원 받아가지고는 2명, 3명 움직이면 이게 인건비도 안 나와서 안 한다. 그래서 멧돼지는 많은데 포획이 안 돼서 지금 더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잡을 테니까 포획 틀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 전화는 없다고 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달호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거면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으시고 그렇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여기 우리 어떠한 내역 이렇게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내역 어떠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죠? 지하수.

○신동윤 위원 이용료 산출근거는 한강수계 뭐 어떠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상세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85원…… 수돗물보다는 그러면 절반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신동윤 위원 훨씬 싸다.

이용률을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이 이용률 부과를, 검침은 누가 하죠?

○신동윤 위원 직원 몇 분이요?

○신동윤 위원 한 분…….

자, 일지를 보니까 지금 생활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부과하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마을에도 있고 관공서에도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부과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용 용도 생활용, 공업용이 있는데, 농사용은 아까 부과를 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 리스트를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번, 논공읍 북리 신일산업, 유창폴리텍, 대주기계, 또 대주기계, 동화주유소, 현대교통,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공업용이랑 생활용이랑 부과내역이 똑같습니까, 지하수는?

○신동윤 위원 금액이?

○신동윤 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공업용도 있고 생활용도 있는데, 상업용 시설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용 용도가 이렇게 돼 있지?

뒤에 두 분, 말씀하실 거……

○위원장 곽동환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동윤 위원 아니요, 금액이.

○신동윤 위원 85원,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신동윤 위원 50%?

○신동윤 위원 그런 게 톤당 85원이다?

○신동윤 위원 나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똑같이 이렇게 부과된다고 하는 게, 나는 이용 용도란에는 분명히 다르니까, 결국은 이용 용도도 똑같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는 없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네요?

○신동윤 위원 수도는?

○신동윤 위원 결국 그러면 이게 또 수도도 그렇고 지하수도 어차피 공공재 역할인데, 결국 그러면 지하수 파는 사람이 더 유리하네, 예를 들어?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이?

○신동윤 위원 유리한데 이제 간단한 설비, 뭐 모토 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일 것이고…….

나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결국 1억 얼마 같으면 한 분이 검침을 하시는 겁니까? 한 분이 검침을 홀짝 이렇게 나누어서. 결국 인건비나 기타 등등에 비하면, 이거는 결국 어떠한, 거의 제로제로네?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폐공 할 때는 그런 관리를 갖다가 만약에, 따로 또 폐공에 관한 매뉴얼 어떠한 그 정리를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폐공에 대해서는?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했습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아까 멧돼지, 고라니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500여 두, 올해는 한 100여 두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작년에는 피검사하고 이런 걸 안 했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계속 그걸 해왔는데 개체 수가 그만큼 줄었다, 우리가 포획했는 게?

○위원장 곽동환 그거는 정말 우리 농가나 뭐 이런 쪽으로 봐서는 엄청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 우리 야생조류 지금 강가에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대책, 혹시 뭐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강가 쪽으로는, 작년에도 고니가 현풍 쪽으로, 그쪽 강가에는 보상도 좀 해주고 이랬던데, 앞전에 봤는데 비둘기도 보니까 이제는 뭐 수백 마리에서 한 천 마리는 되겠더라, 막.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쪼아 먹고 이러던데, 혹시 대책 이런 건 없으신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근데 이게 보통 가을 같은 경우는 보리를 파종을 하고 나니까 아마 참새, 비둘기, 이런 종류의 철새들이 그걸 해치고, 봄 되면 이게 싹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때 큰고니 이런 게 농작물을 해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잘 대처를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잘 좀 그거 해주십시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예, 김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하죠.

가볍게 해서,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종량제봉투 가시권 확보를 위한 디자인 변경이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기되었던 종량제봉투의 경우에 작은 글씨,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독성이 떨어진다, 특히 노인이나 외국인들이 한눈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서 봉투의 디자인을 개선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비슬이’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변경해서 검토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김보경 위원 현재 마련된 시안은 있죠?

○김보경 위원 그때 우리 개별감사 때 참고적으로 했는데,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이런 내용 맞습니까? 잠시 한번 봐 주시면, 그때 뭐 이런 거 맞죠?

저게 수성구 거하고 뭐 변경 후 이런데, 우리도 저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따라갈 것 같은……

○김보경 위원 저렇게 갈 거예요?

○김보경 위원 저게 수성구하고 또 북구도 있더라고요, 북구. 북구 변경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이게 타 지자체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이제 끄셔도 됩니다. 이거는 편하게 한번 보시라고 준비했는 내용이고요.

이게 보면 고령층하고 외국인, 아니면 색각이상자, 이렇게 다 고려해서 준비해 주실 거죠?

○김보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026년부터 새 디자인을 생산·배포하게 되면 기존에 재고 소진과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일정, 방식 관리할 거죠?

그러니까 예산과 재고 관리계획은 함께 준비하고 계신 거죠?

○김보경 위원 예, 이거는 가볍게 해가지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환경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있어가지고 공정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되어 있죠?

○김보경 위원 그렇죠?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에 명시가 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하고. 개선 계획 같은 건 없을까요, 향후에?

○김보경 위원 조금 전에 환경공무직 채용 시에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과 국민체력 면접 제도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에 걸쳐가지고 채용 인원, 지원자 수, 경쟁률, 합격자에 대한 연령, 성별 분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는 확인 가능할까요?

○김보경 위원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가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깜빡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행감 마치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면접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면접 질문을 사전에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죠?

○김보경 위원 이 내용이 응시자에게 사전 공개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면접관 있잖아요.

○김보경 위원 면접관에게 동일 질문을 하라,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보경 위원 조금 전에 2026년부터 인성검사를 추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김보경 위원 도입 목적이나 이런 게 뭐가…….

○김보경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인성검사를 추가했을 경우에 평가 항목에는 합격, 불합격 기준, 외부 전문기관 활용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김보경 위원 그렇다라면 채용 후에도 근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무평가와 연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김보경 위원 우리가 보통 채용 전에 인성검사를 추가한다는 말씀인데, 채용 후에도 인성 이거를 근무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는 거죠?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자원 재활용과 분리수거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서 동영상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

자원 재활용과 분리수거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당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에 대한 재활용과 이를 위한 분리수거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에서 보시는?

○김보경 위원 예. RFID 종량기, 그게 2020년에서 2024년에 대한 폐기물이 16% 감소했다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수치는 어떤 기준인가요? 뭐 연간 톤수냐, 아니면 세대당 배출량 등을 산정한 데이터 이것인지, 16% 감소했다는 부분들이.

○김보경 위원 연간 톤수로 해서 16% 감소했다?

○김보경 위원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 감량률에 대한 산정을 하는 방식, 시상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수상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보경 위원 단순 이벤트는 아니죠?

○김보경 위원 이 감량대회와 더불어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 부분들도 현재 설치 위치, 대수, 월별 회수량, 1인당 평균 보상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파악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후에 확대 계획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김보경 위원 권역별로 세 군데?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 사업을?

○김보경 위원 권역별로 어디 어디 할 계획이죠?

○김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3개 권역. 일단은 그렇게 시범 실시하고 난 다음에 확대……

○김보경 위원 확대를 하겠다?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되었죠?

○김보경 위원 시작했는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김보경 위원 현대화 사업 진행상황……

○김보경 위원 하고 있고요.

그럼 현대화 사업의 최종 목표가 뭐죠?

최종 목표가 1일 처리 용량, 자동화 수준, 악취·비산먼지 저감 목표, 작업환경 개선 목표. 이게 현대화 사업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신데, 이거 맞죠?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최종 목표가 1일 처리 용량, 자동화 수준, 악취·비산먼지 저감 목표, 작업환경 개선 목표.

○김보경 위원 예, 다음 넘어갈게요.

대형 식당 및 급식소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관내에 영업 중인 음식점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시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더 비싼 가격으로 처리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 업소와 비용 격차는 어떻게 되죠?

○김보경 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이 법상 위탁 처리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영세업소의 경우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적인 지도 유예, 처리업체와의 수수료 협상 지원, 감량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거나, 없다라면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보경 위원 없다.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폐기물을 미신고하고 무단배출 한 경우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있어요, 실제?

○김보경 위원 3년 기준으로 해서 없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까?

○김보경 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폐기물을 미신고하고 무단배출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한 개도 없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아까 앞에 질문드렸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민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접수가 되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접수된 건 없을까요?

○김보경 위원 없어요?

○김보경 위원 민원이 있거든요.

○김보경 위원 어쨌든 뭐 저한테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어떻게 없을까라고 한번, 그러니까 아까 너무 칼같이 자르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볼 수는 안 있겠나,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보경 위원 제가 그때도, 개별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방법이 없을까 같이 한번, 해당 과니까요, 고민해 볼 수 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제지공장에 대한 소각열회수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법 개정 전후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지공장 소각열회수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군 제지공장에도 소각열회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에 대한 영향 및 법 개정 전까지의 저희 방안이 있었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게 좀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틀린 부분들이,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이들 업체가 소각시설 증설 변경을 추진한 사례는 있었죠?

○김보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진피앤피하고 경산제지, 한국제지, 세 군데가 있어요.

허가 용량이 1일 아진피앤피가 86, 경산이 80, 한국제지가 91, 맞잖아, 그죠?

○김보경 위원 그 처리량으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아진피앤피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진피앤피가 2만 9,800이고, 경산제지가 3만 1,033, 한국제지가 3만 1,308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처리량 톤수를 보면 한국제지가 가장 많네요? 허가용량이 많아서 그런가?

○김보경 위원 법 개정 이후에 규모 이상 증설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군 차원에서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나 환경 모니터링,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화하는 방안, 사업장 자발적 저감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김보경 위원 없었죠?

○김보경 위원 예, 넘어갈게요.

다음, 저상 청소차량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봅시다.

현재 청소차량 중에서 환경공무직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일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형 청소차량이 우리 달성군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지금은 없어요?

○김보경 위원 현재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7대, 음식물 수거차량 9대, 진공노면 차량 10대, 재활용 수거차량 9대, 총 44대의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김보경 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중에서 저상형 차량은 없고, 그러면 내년에 노후화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몇 대예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교체 예정인 5대 중에서 1대만 저상형 차량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보경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소차량 중에서 승하차 과정에서, 승하차입니다. 청소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의 환경공무직 산재나 사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김보경 위원 없어서 이때까지 저상형 차량을 도입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사고가 났어야지만 도입을 서둘렀을까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어쨌든 환경공무직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다?

○김보경 위원 요청도 없었고?

○김보경 위원 우리는 없어도 된다?

○김보경 위원 그거는 제가, 그것을 듣는 루트는 몇 사람 간부만 듣느냐, 환경공무직 전체로 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표본조사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사자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거는 저상형 나와 있던 청소차량이, 우리가 보통 청소를 하면 이동하면서 이게 오르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재라는 부분들이 공상이냐, 산재냐에 따라서 이게 보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 차원에서는 최대한 산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공상 처리로 해서 보고 안 되게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까 제가 산재와 사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냐고 했을 때 없었다는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대화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저상형 음식물 수거차량을 내년에 1대 구입을 해서 운행해 보고 그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평가를 해서 이게 더 가능하면 그 이후에 교체를 확대하겠다, 이 결론이신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인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현재 접수되는 어떤 상황, 이런 내용으로 본다라면 앞으로 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도 없었는데 수거차량 1대 해서 그거에 대한 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입 이후에 낙상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감소 여부를 평가할 지표와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를 설문지를 돌렸는지, 아니면 간부들하고 이렇게 간담회에서만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후에 1대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전에 어떤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듣겠습니다만도, 1대를 해놓고 난 다음에는 이후에 낙상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감소 여부를 평가할 지표와 방법이 분명하게 설계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져야지만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김보경 위원 예. 그 말은 제가 정리를 하자면,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노동조합하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의견수렴 절차를 잘 반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 나눠볼까요, 생활쓰레기?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 방지 CCTV는 많이 설치돼 있죠?

○김보경 위원 한 얼마만치 돼 있을까요?

○김보경 위원 120대. 120대 정도 설치돼 있는데, 당연하게 주민들의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설치했겠죠? 그죠, 맞죠?

○김보경 위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관제센터하고는 연계되어 있지는 않죠?

○김보경 위원 연계되어 있어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연계되어 있으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감시해서, 그거 막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러면 즉시 경고 방송이 나갑니까?

○김보경 위원 관제센터와 그냥 CCTV 전체 통합 이렇게 관리하니까……

○김보경 위원 그냥 이렇게 거기서 통합하는 그런 쪽의 연계다, 이 말인 거네요?

○김보경 위원 저는 한번 제의를 해보는 게 만약에 그런, 요즘에 CCTV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AI 있고 이래가지고 하면 경고방송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쓰레기 투기 금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 버리다가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그죠?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때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에서는 그냥 연계만 되어 있지, 연계라는 표현이 관제센터에서 그냥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버리네, 이 정도죠? 뭐 이렇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보는 거지, 어떤 폭넓은 연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해서 그 갑자기 사이렌 뭐 ...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기술적으로.

그것도 충분히 한다라면 효과적인…… 아니겠느냐.

○김보경 위원 그때 한 번 있었어요. 몇 년 전인가 있었는데……

○김보경 위원 예, 기술적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방법적으로 봤을 때 현재처럼 그냥, 그러니까 CCTV만 딱 놔두고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 이거보다 발전적인 뭔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보경 위원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에 대해서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개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농약 빈 용기 등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합니다. 그건 알고 계신 것이고요. 하지만 폐농약은 따로 수거하지 않고 따로 배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여야 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김보경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농약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와 처리에 대해서 과로 접수된 내용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김보경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빈 병이.

○김보경 위원 제가 조금 이거는 준비가 부족한데, 나중에 보충으로 누가 또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 정도로 해서 제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 정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가 다사다 보니까, 서재 지역에 우리 대구광역시 전체의 어떠한 폐기물 어떠한 소각시설,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타 의원들께서도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건의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재활용 관련해서요. 재활용은 결국은 자원순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앙정부의 어떠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재활용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지면 우리 세대의 어떠한 책임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지역에서, 우리 9개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매립장이 있으니, 우리가 재활용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그런 시설이나 그런 정책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농복합도시인데, 아파트에는 수거장이라고 해야 되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원룸이라든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미비합니다. 특히 원룸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우리 읍면에 협조를 구하셔서,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서 추가로 선정되면 지원을 더 해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부지 선정 같은 게 재활용 같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내 집 앞에는 혐오시설 비슷하게, ‘내 집 앞에는 하지 마, 우리 골목 들어오는 데는 하지 마’.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거를 선도적으로 꼭 좀 했으면…….

본 위원이 제주도도 한번 가봤고 양양, 묵호를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검토해갖고 꼭 어떠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69페이지, 아까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말했었는데 최대한 이중 질문은 피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너무 길게 갑니다, 너무 길게. 간단하게 미사여구 생략하고 내가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갑니다, 사업장이.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보면, 여기 예산 목록에 대충 보니까 한 8건이 재활용선별사업장에 대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거체계 개선, 선별장 장비 유지보수,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밑으로 쭉…….

자, 건의 하나 드릴게요.

관에서 하면 무조건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규정, 어떠한 협의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어떠한 법상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있는지, 선행된 사례가 있는지 보고, 이 자체를 어차피 우리가 민간에 올 위탁하는 방법. 시설부터, 지금 우리가 소송으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예를 들어 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차 사줘, 뭐 사줘, 기계 고장 났다, 뭐 고장 났다’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정말로? 타 지자체도 보고…….

올 이대로 민간에 만약에, 너희가 시설 투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하고 어떠한 협상을 해서 10년이면 10년, 너희가 시설 위탁을 해서 얼마에 비해서 만약에 물가, 노임 인상률, 뭐 유류대 인상률, 그거 반영되는 이외에, 너희가 10년간 앞으로 어떻게 할래, 예를 들어…….

우리 팀장님이랑 내가 의견 나눴는데, 조금 이해되십니까?

(공무원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예.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이 골치 아픈 파트를 민간에다가 다 떠맡기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자칫 적용이 되면, 어떠한 특정 기업에 만약에 특혜를 준다든지, 자칫 그거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잘만 되면 관에서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낮게 책정된 어떠한 그 예산으로 잘되지 않을까 하는 장점도 있더란 말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

이게 지금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28년도, ’29년도 돼야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10년입니다, 10년. 타 지자체에 보면 거의 3년 안에 다 끝납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를, 원래 현대화 시설이 이렇게 그거 하는 것 같으면 국비 공모에 우리가 또 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과장님?

○신동윤 위원 전에는, 아니 내가 들은 거하고 틀린데? 김보경 위원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애초에 우리가 보면 현대화 사업 국비 공모에 붙고 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전 서류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신동윤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국비가 아니고 순수 군비로, 또 이게 지금 170억인데 나중에 얼마가 불어날지도 모르는데, 해마다 이렇게 차량 유지, 기계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민간에 주면 자기 돈, 자기 경영 수지 때문에 자기네들이 좀 더 어떠한 이거를 갖다가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절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집행부에서 타 지자체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완공 시기는, 사업 완료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되고…….

○신동윤 위원 건의 한번 드릴게요, 그 두 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 자연부락에 보면 불법쓰레기 버리는 데 보면, 쓰레기 모으는 데 보면 카메라 2대 해가지고 음성방송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나 이런 게 아파트 자체에서 CCTV로 단속하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쓰레기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가장 민원사항이 동네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는 소량이니까 덜한데, 밤에 차 타고 가면서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CCTV를 달아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CCTV를 달았을 때, 혹시 불법투기를 했는 차량이라든지 불법투기에 대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걸 볼 수 있는 관제실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읍면에서는.

○신달호 위원 읍면에 그 관제 보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게 읍면에 있다 하면 천만다행인데, 그것보다 먼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마을 경로당에 읍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걸 좀 같이 설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장님이 나와 보고 뭔가 딱 투기가 돼 있을 때 바로 마을회관에 뛰어가서 본인들이 모니터링해가지고, 읍면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 하면 선제 대응이 되는데, 읍면에 찾아가면 또 바빠서 돌리다가, 아니면 또 기간이 지나가지고 삭제되고 이래버리면, 자꾸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신달호 위원 아니요, CCTV 자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를. CCTV를 달라는 게 아니고 CCTV가 녹화되는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마을회관에 해놓으면 이장님이 그 쓰레기 버리는 거 보고 바로 마을회관에 가서 모니터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신달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부락에는 아까 전에 방송하는 그게 CCTV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집 앞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24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폐기물 처리수수료 예산액이 58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8억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14.7%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잘 들었고요.

근데 그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부분인가요?

한번 그 부분, 지금 오래 그거 할 필요는 없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안 그러면 설명 다시 좀 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박영동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임시적 세외수입 초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4년도 회계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1억 5,900 정도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25% 정도 초과징수 됐네요.

지금 뭐 정리보류액도 이렇게 나왔고 미수금도 이렇게 발생됐고, 하여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초과됐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앞에 질의하고 이 질의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비추어 봐도, 지금 예산을 짜고 이렇게 편성할 때 뭔가 달성군은 예산이 작은 구군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허술하거나 조금 프리하다랄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생각됩니다.

그거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고 그런 부분이니 정확하게 이렇게 편성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25년도 2차 추경 때 보면 생활쓰레기 대행 운반수수료가 기정액 76억에서 89억으로, 그죠? 한 16.8%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하여튼 그거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생활쓰레기 운반수수료 단위당 단가 23만 원으로 산정돼 있네요?

이 부분에는 뭐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이 부분은 차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거 됐는지, 그거 상세한 거는 차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부담금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 폐기물처리부담금 기정액이 한 5억 5,600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서 4억 4,800으로 한 19%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 폐기물부담금 감액, 주된 원인이 뭘까요?

○박영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환경공무직 퇴직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정액이 3억 6,000에서 지금 그거 100% 증액이 됐습니다. 퇴직금 같으면 올해는 누가 나가겠다, 누가 그거 하겠다 이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왜 100%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박영동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폐보온덮개 처리 대행수수료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5년도 2차 추경에 보면 폐보온덮개 부직포 처리 대행수수료, 기정액 대비 예산이 그거 127%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온덮개 이 부분이 뭐 대폭 늘어났다는 결과입니까?

○박영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짧게 이렇게 질의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예산 짜고 그거 할 때 좀 더 올해 예측 가능한 부분, 그리고 읍면 상황, 이렇게 봐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어차피 지금 청소자원과가 영농폐기물, 그다음 생활폐기물, 거의 다 이쪽으로 질의가 많은데, 사실 이게 우리 또 환경하고도 영향이 있고 이러니까, 사실 청소자원과가 아주 소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도 좀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입니다.

먼저 민원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마늘·양파 주산지 지정에 대해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농사짓고 있는 거는 충분히 주산지 면적을 넘어서나, 실제로 농관원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농사짓고 있다 하는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으니,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거를 벼가 아닌 마늘로 신청을 하게끔 해달라, 이런 부분에 홍보랄까, 이장회의라든가, 뭐 하여튼 회의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농업정책과에서 이럴 때 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민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본 위원도 의원 되고 초창기부터 이 농민수당이 필요하다, 다른 군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만, 대구광역시에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여러 의원님이 이 부분은 달성군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의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그게 부결이 났더라고요? 맞지요?

○박영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내년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부결이 난 상황에서도 지급하겠다 이러면 이거 뭔가 다른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영동 위원 예. 농업 직불금도 어차피 그거 읍면에 신청해야 이게 또 되는 부분이죠?

○박영동 위원 그러니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직불금도 신청해야 되고 농민수당도 신청해야 되고, 이중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왕이면, 가능하다 한다면 같이 신청해서 한 번만, 바쁜 사람들 여러 번 올 필요 없이 한 번만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자, 그리고 소 힘겨루기 대회. 이걸 폐지 후에 싸움소 육성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지금 방향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도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싸움소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일단 그거는 그것까지 듣고, 그죠? 기존 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회 조례? 그리고 또 신규 조례가 있고, 이중으로 지금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 기존 조례는 충분히 검토 후 이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아예 폐지를 하든, 신규에 좀 더 보완을 하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목표 미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익직불제 사업이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23년에는 94%, ’24년에는 90%로 이렇게 미달성했는데,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딱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미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24년도에 90%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정답인데, 이 부분이 이대로 가시겠다는 그 부분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선별기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동선별기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이 ’23년도 106%, ’24년도 60% 급감했습니다.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46%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농산물박스 지원사업도 ’24년도 목표 달성률이 86.2%고, 그리고 하빈면 참외, 작황이 부진한 건지…….

이 부분은 보통 해마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어째서 그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한도를 어느 정도로 정했습니까?

○박영동 위원 한 가구당 1,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1,000만 원이 상한선이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이 부분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실정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성과지표가 ’23년도에 75%, ’24년도에 50%로 2년 연속 목표치에 크게 미달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쭉 살펴보니 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 집행되었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1억 9,600이었으나 결산액은 1억 4,600으로 집행률이 74.5%에 불과했습니다.

전년도 보면 그거 4억 8,800이었거든요? 이렇게 대폭 감소했던 원인이 뭘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써서, 그래서 우리가 그 비료를 적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는 부분이었든지, 안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하니까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되는 건지, 농민들한테는 충분히 그게 공급이 됐는지, 유기질이든 화학비료든 충분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그러니 농민들이 농가에서 쓰고 싶은 거, 자기 선택권이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구제역 백신 지원 부분에서는 성과지표 목표가 3만 두였었는데 실제로는 4만 2,810두로, 142%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목표 대비 한 42.7% 초과 달성했는데, 이거는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있겠다, 저런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감안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훌륭한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훌륭한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아이고, 상당히 목표치 오버 달성해서 잘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동 위원 예,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상금 예산이 2억 2,300 정도고요. 결산액이 1억 3,500이었습니다.

지금 살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어떤 부분이 살처분됐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이 부분은 발생되면 그때 집행을 하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박영동 위원 예.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5개 정책사업 목표가 있지요?

○박영동 위원 그중에 2개 목표에서는 총 9개 성과지표 중에 3개만 달성했고 달성률이 33.3%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 때문에,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목표가 미달됐습니까?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는 목표가 오버돼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미달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달성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민분들이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면적도 어느 정도 줄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직불금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작면적 감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현재로.

○박영동 위원 아, 그래요?

○박영동 위원 예.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최근 5년간 관내 경작면적 및 농가 수 변화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답변 되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인 평균연령 및 고령화율, 그리고 65세 이상 비율이 얼마인지, 이거 차후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박영동 위원 자, 학생 승마체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동 위원 이 부분이 지난해에 보면 예산이 1억 2,900에서 사용한 게 5,700으로 한 44.1%로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그 신청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니, 직접 신청하다 보니, 그때는 정보도 미흡했고 실제로 하기가 그거 하니 그때 조금 저조했다.

그때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 236명이고 올해는 한 7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됐지요?

○박영동 위원 그리고 화훼류 이 부분에 경쟁력제고 사업 예산이 3,200만 원에서 전액 이렇게 미집행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부권에 보면 로컬푸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 해달라고.

그 부분은 지금 뭔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설명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편성액이 상당한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박영동 위원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 중에 화원 쪽에 보면 미나리 작목반, 이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런 부분에서 자체 내에도 이거 뭐 서로 민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또 상가와 하우스 농가 간에도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 하우스 내 식당 영업에 대한, 달성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박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부서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서류에 굉장히 어떠한 보고성이 좀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예산 시에, 그때 또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으니, 일단 2개 정도만 여쭤볼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26개의 어떠한 단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 관련 서류를 쭉 보니 과연, 어떤 데는 한 농가, 어떤 데는 일곱 농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데 선정 시에 조금 더 공정한 어떠한 선정 기울여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경로를 통해서 홍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을 여기에 살면서 사실 이건 너무하다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로하시고 어려운 소농들은 지원을 못 받고 외제차 끌고 떵떵거리는, 관공서에 출입 잘하는 사람은 뭐 저온창고부터 온갖 걸 지원 다 받았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널리 홍보해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누구한테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장님한테도,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상임위 소속 어느 누구한테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놔두고 있는데, 마치 다 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여기 속기 기록이 되는데, 미리 말씀하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

○신동윤 위원 그게 일방적으로 만약에 일방통행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더군다나 행감장인데. 그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우리가 물론 의회에서 모든 거를 전적으로 협조를 해줍니다. 협조를 해주는데 조금 더 잦은 소통, 위원장님을 통하든, 우리 몇 분 안 계십니다, 그죠?

이런 거를 이번 서류에서 사실 많이 느낍니다. 서류에서 사실 많이 느끼고, 본 위원이 맡은 어떠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건의는 미리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로 서류로 조금 보내주실 만한 게, 우리 직제가 바뀌면서 달성군 농협유통센터가 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신동윤 위원 맞죠? 그 어떤 것도 여기서 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현재 지금 진행 상태, 그리고 국장님!

향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 남았는 연한, 그리고 농협유통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그거 할 건지, 향후 계획 정도 갖고 계신 거, 그 정도 간략하게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세부사항 조금 전해 주십시오. 어떠한 서류를 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농협유통센터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과거 몇 년 전에 우리가 농협유통센터에 대해서 행감장에서 사실 조금 갑론을박,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한번 체크해 보고 또다시 확인차 하고 싶었는데 그런 서류가 없었고,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 예산 시에 또 논의를 할까 싶고, 사전에 그런 서류를 좀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달성군 농협유통센터는 우리 군 소유입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군 소유인데, 3억 5천가량의 임대세를 받으면 연간 우리가 7억 정도가 나가는 구조일 겁니다, 역으로. 마이너스 구조일 겁니다.

국비 보조금 받았는 게 과거에 내 기억이 맞다면 120여 억이 남아 있는데 아마 지금 100억 미만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거 해갖고,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검토해갖고, 예를 들어 화원이 어떠한 우리 군청과 사이에, 관변도로에 센터 지역인데,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되면 더블역세권입니다, 그죠?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더블역세권, 코너에 그 정도 부지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달성군 농협유통센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 군 취지와는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통 크게, 폭넓게 거시적 사고로 조금 판단을 해갖고 향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판단에서, 그 자료를 예산 어떠한 형식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봉농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양봉농가가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벌도 이유 없이 많이 죽고 꿀 채취도 많이 줄고 하는데, 혹시 슈퍼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달호 위원 슈퍼나무.

○신달호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 헛개나무인데, 그게 아카시아꿀보다는 10배의 추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꿀의 기능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최고로 치이는 꿀이 마누카라는 꿀이 있는데 그거보다 기능성이 8배 이상 높아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헛개하고 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되시는 게 뭡니까? 숙취죠?

○신달호 위원 이게 뭔가 좀 접목이 잘돼서 홍보가 잘되면 농가에 피부로 와닿는 뭔가, 지원 반향이 좀 안 생길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벌 폐사율이 보면 곰팡이도 있고 많은데, 지금 이거 헛개나무가 만약에 농가 주변에, 만약에 제 논이나 밭에 그런 게 많으면, 벌 이동 간격이 줄면 폐사율도 현저히 많이 떨어진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교 산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벱니다. 그리고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도 지금 많이 대안책을 찾고 있거든요.

그 대안책 중에도 혹시 헛개나무에 대한 이게 좀 우리가 건의가 있다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연구 결과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최근에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체크할게요. 우리가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시죠?

○신달호 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아무나 잡을 수도 없고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동물단체나 119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지금 오래된 아파트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뒤에 녹지공원이나 모래밭 이런 데 가보면 그 고양이들이 넘쳐 납니다. 넘쳐 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냄새, 악취, 그다음에 기생충, 이런 것 때문에 방역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나와요.

물론 주택가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차들이 좀 돌아다니고 또 개인주택은 고양이들 들어오면 주인들이 쫓아내고 하지만, 공동주택에는 그런 게 기능이 잘 안되거든요.

이런 방역 부분도 조금 같이 어떻게 보건소하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신달호 위원 하여튼 중성화 말씀도 하시지만, 포획해서 중성화할 때 그쪽에 민원 들어오는 현장에는 방역도 같이 좀 병행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제 본질문 아니고는 마이크를 안 잡았는데 이거는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언급은 있었지만, 반복되지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달성군이 내년부터 6,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60만 원에 대한, 전액 군비로 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농민수당 지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도, 이게 1년 기준으로 잡아보면 한 37억 8,000만 원 정도가 여기 들어가요. 5년 기준으로 보면 누적 한 190억 원 되는 부분, 군비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돼요.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농민수당 도입 시에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과 여러 가지 타 계층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아마 대구시에서도 조례가 부결된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달성군 전체 군비로만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이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대구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군비로만 계속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구시와의 매칭사업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건 가정치니까, 노력들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그 문제를 충분하게 과에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후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해서 제가 질문 이거는 마치고.

아까 우리 이거 하셨나요, 박영동 위원님? 논공휴게소 농산물 판매점 운영 관련해서, 이거 질문하셨어요?

(○박영동 위원 위원석에서 – 그 부분은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박영동 위원 위원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의회 의정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논공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점 운영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방치돼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 안에?

○김보경 위원 자료는 있으니까, 결국은 이걸 유지할 거냐, 아니면 폐쇄할 거냐, 유지는 하되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냐…….

세 가지 중에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그거 아까 박영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마늘 주산지. 아까 그거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요건이 그죠?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 한 몇 헥타르 정도가 부족합니까, 그 수치가 되려면?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80헥타르 정도가 또 일단 경영체 서류상 그렇게 돼야 된다?

○위원장 곽동환 그럼 어쨌든 우리 이장회의나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되겠다, 우리 군의원들도 나서서 좀 홍보를 하고.

이게 만약에 주산지가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국비 지원이 없어요?

○위원장 곽동환 우리 군에서 그러면 올해 대구시로 몇 월 달에 이거 신청을 하셨습니까? 올해 안 했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근데 제가 저번에 분명히,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그거 신청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때 물었을 적에 분명히 신청한다 하던데…….

다른 지자체에 양식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청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마늘 주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밭작물이 아니고 마늘 주산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딴 데, 그 자료가 우리 군에는 없다고, 양식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딴 데 그 자료를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됐습니다, 됐고……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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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