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연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현황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동윤 의원님과 이연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6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원읍·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달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여 경로당 에너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어르신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45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복지 공간이자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중요한 공동체 시설입니다.
달성군은 관내 등록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 2개월간 16만 5,000원, 겨울철 5개월간 4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비용 변동으로 인해 경로당 냉·난방 운영 여건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혹서기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고, 겨울철 한파 기간 역시 점차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난방 방식이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에너지 비용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로당의 경우 등유 의존도가 높아 유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장판 사용 증가로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용 환경의 차이로 인해 경로당 운영 현장에서 체감하는 에너지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갈등 등 국제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수급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용 지원 중심 방식에 더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냉·난방비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 사용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접근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태양광 비중은 2020년 33.6%에서 2024년 42.7%로 증가하며,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여 냉방기기와 편의시설 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함평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경로당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로당 수가 대구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달성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적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전면 도입이 아닌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시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면 점진적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예산 절감 정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며,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구조적 대책이자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달성군이 한 걸음 앞서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8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8% 증가한 1,2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6억 원, 국·시비 보조금 206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조정교부금 50억 원, 잉여금 18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비 등에 403억 원,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에 37억 원, 하동 근린공원 조성 25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20억 원, 군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비에 15억 원, 죽곡5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정비 등에 224억 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에 40억 원, 기타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밀착돌봄 사업,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직매장 지원 등에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 분야에 192억 원,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48억 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에 50억 원 등 총 2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100억 원, 군립도서관 운영 등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17억 원, 영유아 밀착돌봄 사업 등 민간위탁금 8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7억 원,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11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억 원과 내부유보금 119억 원을 감액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는, 전년도 기금결산을 반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 계획이 예치금 회수금액 300억 원과 이자수입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이 892억 원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1,2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계정은 수입 계획이 예치금 회수금액 2만 원, 이자수입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이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이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민간융자금 지출이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 39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1억 3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김은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표결 찬반의원 성명] |
| ○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휴회의 건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 의원(12인) |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 ○출석 공무원 | |
| 군수 | 최재훈 |
| 부군수 | 정은주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행정국장 | 표준식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 건설도시국장 | 최연식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홍보협력과장 | 김수정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미래공간과장 | 오형석 |
| 총무과장 | 조양래 |
| 세무과장 | 서상호 |
| 회계과장 | 김영배 |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교통행정과장 | 임정근 |
| 교통지도과장 | 권성희 |
| 환경과장 | 이종순 |
| 청소자원과장 | 김태경 |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생활보장과장 | 김소연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가족정책과장 | 김숙향 |
| 위생과장 | 나태연 |
| 건설과장 | 배병희 |
| 안전총괄과장 | 김철훈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도시정비과장 | 배연회 |
| 건축과장 | 김호경 |
| 하수하천과장 | 정태수 |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관광과장 | 황은수 |
| 산림과장 | 고동환 |
| 보건과장 | 김재규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곽병하 |
| 전문위원 | 고종선 |
| 전문위원 | 윤주한 |
| 전문위원 | 심용탁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