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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7일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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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비과, 하수하천과, 보건과, 건강증진과, 농촌지도과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어떠한 건의 및 시정 요구, 또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드릴 테니 최대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앞전 회기 때 우리가 마약류 어떠한 관련으로 또 조례 제정도 하였습니다, 그죠?

하였는데, 지역에 지금 외국인 거주 비율도 높고, 요즘에 청소년 또 젊은 층에서 마약류 오남용의 어떠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과에서는 마약류 관리, 예방 홍보, 어떠한 지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윤쌍보 보건과장 윤쌍보입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약류 관리 및 예방 홍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등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 권유, 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소 대기실에 마약중독의 위험성 등에 대한 예방 홍보 팸플릿 책자를 비치하고 동영상을 항시 유출하여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와 SNS를 이용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각종 사업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내가 짧게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자, 올해 보건과, 읍면사무소, 몇 번 내가 건의하고 어떠한 그걸 부탁을 드렸는데, 가을철에, 우리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워낙 지역도 넓고 이렇고 하지만, 위생해충.

하수구에 모기라든지 유해해충 방역 그때 좀 해달라고 몇 번을 갖다가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방역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보건과에서는 연 몇 회 그런 게 계획돼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짧게 답변 가능하시면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팀장 박진옥 감염병예방팀장 박진옥입니다.

저희들은 주 5회에 분무소독과 주 3회 연무소독을 하고 있으며, 3월에서 10월까지 올해 한 828회 정도, 그렇게 방역소독을 하고 중간에 민원인이 오시면, 항상 민원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그냥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보건과장 윤쌍보 총 우리 인건비 한 2억 5천하고요. 재료비 사는 거 한 5,000만 원, 3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신동윤 위원 3억 2천. 그런데 어떻게……

○보건과장 윤쌍보 인건비가 좀 많이……

신동윤 위원 여유분이라든지 그게 확인이 안 되나…….

예전에는 정말로... 이게 계속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께서는 쉽게 이렇게 눈에 딱 와닿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근무, 1일 우리 근무시간 어떠한 그런 것 때문인지, 과거에는 굉장히 이게 많이 눈에 띄었는데 거의 현저히 없어요, 최근에 와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이장님들이나 경로당에 갈 때마다 여쭤보면 현저히 줄었어요.

○보건과장 윤쌍보 예, 하여튼……

신동윤 위원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보건과장 윤쌍보 예, 맞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교육할 때부터, 일하시는 분들 교육 철저히 시켜가지고 많은……

신동윤 위원 만약에 예산 문제인 것 같으면, 이게 타 우리 사업비나 어떠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효과에 대비하면 지금 투입되는 예산은 적다고 생각하니, 추경에 어떠한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꼭 좀 해결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방역, 방제.

○감염병예방팀장 박진옥 제가 한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감염병예방팀장 박진옥 예전에는 분무 방식이 경유랑 섞어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가시적으로 많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친환경 약품을 쓰기 때문에 살포를 해도 조금 부드럽게 분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야적으로 조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았어요, 민원인들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신동윤 위원 보건소에서도 만약에 나중에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런 걸 갖다가 어떠한 제품이나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친환경 들어갔는 거치고 안 비싸고 어떠한 실효성 있는 거는 사실 좀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과장 윤쌍보 예, 하여튼 내년에 사업할 때는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많이 확대, 꼭 좀, 촘촘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보건과장 윤쌍보 예.

신동윤 위원 그리고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윤쌍보 올해 인플루엔자가 지금 9월 22일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 일정에 따라서 고위험군인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은 4월 30일까지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3주 기준으로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어린이는 60.8%고 어르신들은 74.9%로 작년 대비해서 1% 내지 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접종 건수도 작년보다 한 808건이 증가했고 접종 참여자가 지금……

신동윤 위원 과장님, 우리 가창이나 하빈 같은 경우는 의료 어떠한 소외지역입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하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윤쌍보 지금 하빈에는 의료시설이 보건지소가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 봉촌하고 무등에 있고.

그리고 가창에는 보건진료소는 없지만……

신동윤 위원 내가 어떻게 홍보하느냐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튜브로 한다, 지면으로 한다, 달성소식지로 한다……

○보건과장 윤쌍보 우리 달성소식지에 많이 합니다. 주민들……

신동윤 위원 예, 하여튼 홍보 좀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윤쌍보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마약류. 마약류 꼭 좀, 우리 외국인 여기에 어떠한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그죠?

공단, 산단도 있고 농어촌 어떠한 지원도 있고 하니 꼭 좀 홍보, 단속……

○보건과장 윤쌍보 예. 단속보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마약류가 근절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기타 어떠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때 사소한 거는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이거는, 저희 군에서 대상포진하고 경부암 혹시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이걸로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혹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쌍보 지금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들 위주로 우리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은 우리 남자분들, 자궁경부암 관련해가지고 무슨 전염병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달호 위원 예.

○보건과장 윤쌍보 그거는 내년에, 아직까지 예산은 반영 안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대구광역시로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한다고요. 내년에는 할 것 같고요, 그거는. 예산을 추경에 하든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대상포진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하는 걸로 1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거는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8월 달에 시청에서 시청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9개 구군이 만나서 한 얼마 정도 하면 되겠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했는 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신달호 위원 혹시 시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윤쌍보 시비는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시비가 안 되면 저희들 군비라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너무나 감사한데요.

지금 대상포진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슈 중의 하나거든요. 그게 눈에 와버리면 실명이 돼버리고, 대상포진이 또 잘못 걸려버리면 이거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례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중년층 여성분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시거든요.

○보건과장 윤쌍보 많이 아프죠.

신달호 위원 제가 저희 모친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옆에서 걸리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돼가지고, 물론 예산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고는 있지만 아직 집행된 건 없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하신 65세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한 200군데를 봤는데, 거의 연령층도 낮아지고 전 국민적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어요, 무상 하는 게.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서에 보시면 군비, 시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 군에서 입찰로 해서, 백신을 사서 각 9개 읍면에 내과라고 해야 됩니까? 외과 이런 데, 그런 데 다양하게 좀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옥포나 가창이나 저쪽에 자연부락, 저쪽 골짜기 있는 데 보면 지소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윤쌍보 예.

신달호 위원 지소 이런 데도 백신이 좀 자유롭게 가가지고 군민들이 잘 접종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백신을 만들어놔도 항상 어느 지정 병원을 만들어버리면 가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안 가시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거는 뭐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윤쌍보 예. 하여튼 내년에, 아직까지 예산만 편성돼 있지 계획을,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해가지고, 다른 데 사례를 보고 좋은 점을 그거 해가지고 혜택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우선은 나중에 예산 때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걸로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윤쌍보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좀 여쭤볼게요.

물론 방역은 보건과 쪽인데, 저희가 지금 아파트나 이렇게 보면 길고양이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길고양이를 잡으면 그거 뭡니까? 중성화수술을 하고 하는데 그 고양이들이 막, 주택가는 그래도 개인주택이니까 주인들이 고양이가 들어오면 쫓아내든지 변을 치우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양이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니까 녹지지역이나 모래밭 있는 데 변이나 이런 게 위생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아요.

○보건과장 윤쌍보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좀 방역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질병이나 이런 데 너무 노출돼 있는데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접근하는 게 어느 쪽이 맞는지가 참 고민입니다.

이게 가축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충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건과에서도 이걸 좀 인지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하고도 한번 같이 상의나 검토가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건과장 윤쌍보 예, 협의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든지 간에 하여튼…….

신달호 위원 하여튼 나머지는 다음에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윤쌍보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제출했는데 거기서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핵환자 관련돼서요. 검진을 이렇게 노인 검진이 756회고 노숙인 검진 420회입니다.

달성군에서 이렇게 노숙인이 420회 할 데가 있는지, 노숙인을 어디 근거로 노숙인이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과장 윤쌍보 아,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계장님한테 말씀……

○위원장 곽동환 뒤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윤숙연 보건과 감염병관리팀장 윤숙연입니다.

대구시립희망원에 보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했는 겁니다.

박영동 위원 아, 그쪽에 계신 분을 노숙인으로 이렇게 계산하셨다.

○감염병관리팀장 윤숙연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달성군에 노숙인이 그렇게 많이 계신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인력 운영에 보면 정원이 50이고 현행이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윤쌍보 현원은 50명인데 52명 충원됐는 말씀……

박영동 위원 아니, 아니, 2명이 어디에 지금 그거 돼 있는지, 정원이 50명이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5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두 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추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건과장 윤쌍보 제가 알기로는……

박영동 위원 모르면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과장 윤쌍보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51억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의 29.78%입니다.

인력운영비가 52명한테만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에 더 쓰고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보건과장 윤쌍보 그거는 52명도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들도 계실 거고, 그런 거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아, 그 52명 안에 기간제는 빠져 있어요?

○보건과장 윤쌍보 그거…….

○위원장 곽동환 우리 뒤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팀장 손서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손서진입니다.

거기 인력운영비 안에, 정직원은 보수에 들어가 있고 기타직 보수에는 시선제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또 공무직은 공무직 거기 근로자 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52명 안에는 기간제나 공무직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팀장 손서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예.

박영동 위원 그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손서진 어느 분이요?

박영동 위원 기간제나 공무직이요.

○보건행정팀장 손서진 저희가 지금 공무직분들이……

박영동 위원 차후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52명에서 예산이 이렇게 한 51억 정도 되니까, 이게 어째서 그런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손서진 저희 보건과에서 공무직은 다섯 분 정도 됩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의 조치에서 확인 좀 해보려고요.

제가 지적사항 했던 것 중에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수거 방안 다양화 및 홍보 책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수거량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각 읍면별로 불용의약품에 대한 수거가.

○보건과장 윤쌍보 …….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의약관리팀장 문혜경입니다.

올해는 수거량이 별도로 작년에 비해서 증가됐는 거는 없고요. 수거함을 4곳을 점검해가지고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 그때 2024년 행감 때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보면, 그러니까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수거량이 증가될 시에는 청소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정기수거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가지고…….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올해 증가되지는 않아가지고 아직 정기수거는 하지 않고 수시로……

김보경 위원 증가가 됐다는 거는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증가가 되면, 수거가 다 차면 저희들한테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 작년이랑 크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수거량이 증가되었다는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자료는 없죠?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예, 그거는……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증가되었든지 감소되었든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예.

김보경 위원 조치 결과에 우리가 이렇게 자료로 해서 남기는 부분들은 다 책임성이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과장 윤쌍보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수거량이 증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분명히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행감 때 들어오실 때는 미리 사전 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게 행감의 준비 자세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수거량이 증가됐다는 거는 수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청소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적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보건과장 윤쌍보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수집용기 추가 설치는 달성군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교육문화복지센터, 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어디예요?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문화센터 남부노인복지관하고…… 죄송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문화복지센터, 북부노인복지관, 달성군노인복지관,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세 군데인데 한 군데, 네 군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군데 더 있습니까?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달성군문화복지센터가……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 군데죠?

교육문화복지센터에 남부노인복지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 군데로 보시는 게 맞죠?

○보건과장 윤쌍보 예.

김보경 위원 그럼 네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다,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달성군약사회를 통한 약국 수거 관련 협조 요청을 당연히 했었을 거고, 약국 지도 점검 시 불용의약품 수집 및 지속적인 수거 요청 실시를 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지금 현재는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할 때마다 수거함에 약이 얼마나 차 있는지, 수시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거는 공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만나서 면담을 합니까?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점검을 일대일로 가지죠.

김보경 위원 가서 한다, 공문을 보낸 거는 없죠? 달성군약사회를 통해서 이런 협조 공문 보낸 건 없죠?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예. 저희들이 계속 관여를 하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협조 요청을 하면 모든 자료 남는 거는 공문을 보내야지만 되지 않을까……

○보건과장 윤쌍보 예,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맞지요?

○보건과장 윤쌍보 예.

김보경 위원 한 개만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거량에 대한 파악은, 이거는 좀 필요하다. 이거 있잖아요.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감이 아니고, 아니면 전체 수치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돼야 되고, 자료가 준비되면 행감이 끝나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합시다.

○보건과장 윤쌍보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우리 테크노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보건과장 윤쌍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게 우리 시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시비 받아가지고 하죠, 이게?

○보건과장 윤쌍보 예, 그렇죠.

○위원장 곽동환 여기에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윤쌍보 저희들 한 번씩 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비가 벌써 나갔기 때문에 정산도 받고, 또 주민들 혹시 불편사항 전화 오시면 우리가 가가지고 무슨 불편사항 있는 걸 이야기 드리고.

○위원장 곽동환 이게 저녁에 지금 몇 시까지 하죠?

○보건과장 윤쌍보 평일은 24시까지 하고요. 토·일요일은 20시까지 하는 걸로……

○위원장 곽동환 우리 뒤에 팀장님, 잘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선영 위원장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24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저희가 돈만 시에서 주지 나머지 운영현황이라든지, 야간 수시점검이라든지, 모든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럼 한 달에 몇 번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간다든지 이런……

○보건과장 윤쌍보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정산은 매달 받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까?

○보건과장 윤쌍보 한 달에 한 700명~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윤쌍보 예.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형식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미숙아, 또 이른둥이 인큐베이터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미숙아 지원 같은 경우에 시 재배정 사업으로 인큐베이터부터 해서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킬로에 따라, 출생아의 몸무게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고.

올해 지원 실적은 저희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해서 총 54명에 대해서 5,15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 부분에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올해 지원된 54명 중에 본인이 청구한 부분을 초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이게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건강증진으로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이건 보건과라 하고, 보건과에서 얘기하다 보면 건강증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전에 저희가 또 위원장님하고 상의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른둥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 아까 전에 잘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또 그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증진과나 보건과에서 산모나 산모 보호자 같은 경우 특히, 혹시 퇴원했을 때 우리가 간호하시는 분들 지금 지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신달호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에나 뭐 홍보를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접하신 분들은 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보호자가 가가지고 신청을 하러 갔는데 산모보고 본인이 와서 신청하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근데 과장님한테 앞전에 말씀드리니까 “우리들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옥포 살면서 현풍보건소까지 가가지고 하는데 신랑분이 막 화가 나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아니, 지금 산모가 이른둥이 낳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산모보고 아들 놔두고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고……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담당분께서 좀 업무 대처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 낳기 좋은 달성,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우리가 달성소식지나 이런 데 보면 9개 읍면에 아이를 낳는 정도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읍면에 몇 명씩 낳는 게.

근데 그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분명히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지금 현재 산모 등록될 때 저희들이 안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불편하신 분이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난임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좀 어떻게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지금은 대구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6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정부 공통형은 최대 25회까지 가능하고 110만 원이고, 대구형이라 해서 대구형은 16회에 170만 원까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혜자가 보다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맨 먼저, 대구형을 먼저 16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4회는 정부 공통형으로 해서, 총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해서 출산아 1명당 총 25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25회 정도 지원……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1명당 25회.

신달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혹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지원조건이나 이런 게 문턱도 좀 낮았으면 좋겠고, 좀 더 활성화되면 안 좋겠나 싶은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스크린 내리는 김에, 제가 지금 시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지금 우리 건강증진센터 건물 계단이거든요. 계단에 보면 이게 대리석이 상당히 미끄러운 재질이에요.

그런데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미끄럼방지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놨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지적으로도 했지만.

그리고 가드레일 바도 원래는 이런 데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지금 그 안에 우리 실마다 보조 싱크대 설치해 놨는데 도배지하고 지금 다 뜬 거 보이시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시원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직원분들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왔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뭔가 이게 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신달호 위원 다음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거 지금 회의실 같은 데인데 여기에 지금 스피커 떨어져 있는 거, 에어컨 여기 지금 벌어졌는 거 등등.

그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직원분들 가구인데, 가구 뭐 한 십몇 년 됐는 거, 전부 이거 다 일어나가지고 안전사고 날 수 있는 게 빈번한데도 이대로 지금 되어 있으시고…….

저게 어떻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냐 하면, 저게 합판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안에 칩이 까칠까칠한 거예요. 이게 손 잘못 대면 가시 다 박힙니다, 지금.

다음 사진 또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치과 검진하는 자리지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우리가 보통 병원 가면 가구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벽이 흰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 전부 옛날 가구 그대로 되어 있죠?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2층의 화단 부분이고요. 이 데크 지금 다 거의 삭아 내려앉아 있고.

또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1층에 한의실 맞죠? 침 놓는 데.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한방 진료실입니다.

신달호 위원 이거 지금 온도기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노후가 됐는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고.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지금 사용은 안 하신다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간 안에. 새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안 쓴다 하면 뭐 어디에 폐기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사진 있어요?

이쪽에 지금 이 선부터 이 밑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지금 보이는 면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다가 타일이 다 떴어요. 이게 지금 통로입니다, 통로.

과장님, 맞습니까? 그때 현장 확인했는데.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니, 이 시설이 물론 아이들도 와서 한 번씩 교육하지만 어른들이 여기 검진 같은 거 보러 오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신달호 위원 안전사고 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예?

또 있습니까, 사진?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이 이 정도예요. 지금 근데 그때 과장님하고 계장님 한 분 따라다니시는 분 계시지만, 그분들이 사진 나보다 몇 장 더 가지고 있지 싶은데…….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한방 침 놓는 데도 그렇고 치과 검진하는 데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안에 시설이 다 노후됐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한의원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오시고 내과 하시는 분은 한 번 오시고 하던데, 그래도 좀 환경이 쾌적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좀……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시설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잠깐, (빔프로젝터 스크린)올라가고 나면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그 시설 쪽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진짜 가가지고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셔야지 어떤지 인지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증진과 공무직 인력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지금 현재 저희 공무직은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 추진사업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명,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에 3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8명,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사업에 1명,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5명,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운영인력 5명 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분들 1년 인건비가 얼마 책정됩니까? 27명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찾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총 27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예. 십몇 억 되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사진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공무직분들이 이 정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면 실제로 거기 와서 검진이나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홍보나 시설 개선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지금 말씀드렸던 총사업 중에서 저희가 지금 6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치과위생사 한 분은 증진센터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면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보건소에서도 통합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거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 금연을 하고 있고, 밖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좀 많고. 방문건강관리 같은 경우에 100%가 지금 댁으로 방문해서 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달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물론 이런 과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과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계속 이 인력들을 이런 식으로 할 거냐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 뭐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원이 있으면 이 시설을 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남들이 뭐 자기가 할 만큼 일을 하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할 일도 없고.

근데 남들이 와보면 휑한데 사람들은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뒷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여기서 치료하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이든 뭐, 경로당은 지금 ‘건강빵빵이’를 하지만, 그래도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위원님 찾아뵀을 때가 그때가 오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만, 저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홍보를 해서 어린이 건강교실을 옥포 주민건강증진센터나 보건소에 와서 전부 다 체험하고, 구강 체험과 어린이 체험관도 체험하도록 매년 그렇게 안내해서,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강증진과 건물 자체 오른쪽에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 어르신들만 매일 검진을 해줘도 그거 활성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옥포 거기에.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진에 없는 거, 지적할 게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인력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이거 두 개만 해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하다 보니 또, 위원장님하고 앞전에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감사합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건강증진과는 아니지 싶은데, 다른 과 복지과 쪽이지 싶은데, 하여튼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건강빵빵이’처럼 해가지고 버스로 각 마을의 어르신들이 건강 진료를 가지만,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보면 저희가 목욕차 운영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사회에 참 이슈가 되는 게 어르신들이 목욕, 쉽게 말하면 세신 이런 걸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니까 또 다른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안 씻고 하니까, 특히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더하겠죠. 그래도 근교에 자제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손 잡고 목욕탕을 데리고 가시든지 좀 씻기기라도 하는데 안 씻기니까 다른 질병들이 엄청나게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차 이런 거를 운행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건강 쪽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 그분들 세신비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세신비가 지원이 되면 지역에 있는 목욕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만들면 지역에 좀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많이 좀 자제를 하는 방식이고,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 3월 이후에 통합돌봄의료서비스가 법이 돼서 본격 시행이 되면 복지와 보건의료 부분이 같이 합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달호 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금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세신협회하고 협의가 되면 쿠폰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어떻게 뭔가 방법을 가져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좋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면 본인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될 때 한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우선 하여튼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하고 직원분들 복지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직원분들도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조금 더 이게 활력소가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휴게실도 보니까 제대로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요.

어제도 인터넷 뉴스에 나왔을 건데 우리 고독사, 그죠? 작년 고독사가 3,924명이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5060 남성으로, 기사 한번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김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과 맞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건부에서도, 중장년 남성 특성상 타인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상담을 받는 일을 꺼려 하는 경우가 특히나 많고 그죠?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간 불화를 겪거나 소외감을 겪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건부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내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고민되는 부분들이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고독사 부분은 복지 쪽하고 저희가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독적으로, 저희들은 고독사라기보다는 자살 예방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고독사 부분은 고립된 사람을 칭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건 양쪽이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고독사에……

김보경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독사를 전체로 본다라면 정신건강 증진 및 그 내용 속에, 건강증진과의 업무 파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무관하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조금, 무관하다라고 답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복지정책과하고 미루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 속에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과장님이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좀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오해가 있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게 아니고, 발견을 하는 단계가 읍면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고독한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고독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지금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가 돼서 정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 더 노력해서, 양쪽의 협업을 더욱 돈독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특히나 5060 남성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조례에 의하면, 횡단보도에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금연구역에 대해 보건소는 어떻게 관리 및 홍보하고 있으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현재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건강증진법령에 따라서 7,900개, 한 8,000여 개 정도가 잡혀 있고, 군 조례에 따라서는 830개 정도가 돼 있어서 총 8,757개가 금연구역으로 저희 군 안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금연지도원과 금연위촉직들이 1년에 총, 아무리 못 가도 한 번씩은 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파트에 대해서도 가다가 보면 저희가 점검하는 횟수가 1년에 한 1만 2,000여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횡단보도 구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시 조례에 따라서 했었는데, 저희가 2024년 10월 달에 옥포 삼거리 등 3개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됐었는데, 과태료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전체 총 820개에 대한 금연표지판도 저희가 정비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금연을 강제적으로, 강제하자기보다는 흡연자 스스로 그 지역에서는 금연을 하는 자율 금연구역을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중앙대로 2광장, 다사에 대실역 2번 출구 소광장, 달성교육문화센터,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자율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아울러 저희들이 금연 홍보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우리 달성군으로 봤을 적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프로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아, 제가 흡연……

○위원장 곽동환 아니, 대충 뭐 그래도.

요즘은 한 70~80% 정도가 거의 비흡연자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우리 흡연자들은 앞으로 설 자리가 점점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셨다.

짧게 질문할 테니 우리 과장님, 길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상세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예산 시 제가 일단 질문드릴 테니, 우리 여기 여러 가지 어떠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4-H, 어떠한 청년농민들 사관학교라고 하는 4-H지도자에게 지금 연중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전체, 4-H 쪽으로 말씀이십니까?

신동윤 위원 예.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4-H면, 그거는 4-H만 단일 예산은 지금 제가 보긴 봤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 담당팀장님……

신동윤 위원 150만 원 미만일 겁니다.

제가 질문도 내가 하고 답도 내가 이렇게, 150만 원 미만일 겁니다. 너무 적거든요?

우리 그냥 말로만 정년, 청년농업, 농민들, 농민들 하시지 말고 조금 확대해서 지역의 도시 근교, 앞으로 스마트농업 뭐 많은 게 있습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신동윤 위원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 4-H에 지원되는 예산은 군비 100%로써 4,587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동윤 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정확하게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보팀장 이종희 교육정보팀장 이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윤 위원 예.

○교육정보팀장 이종희 전체 금액으로 하면 4-H 청년농으로 가는 그거는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비하고 이런 거 다 합해서, 그리고 마케팅 교육 이런 교육비들이 1,200만 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전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신동윤 위원 그거 추가로 나중에 상세 어떠한 사업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팀장 이종희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교육 그거에 우리가 뭐, 다 지금 나눠져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교육정보팀장 이종희 예. 교육도 4-H만을 위한 교육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그 상세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남부임대사업장 원래 차천사거리에 한다, 또 다른 데 한다, 이렇게 계속 지금 시간 끌고 있습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렇게 있는데, 우리 건설과하고도 논의될 부분은 논의되고 지역 어떠한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시간 너무 끌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빨리, 조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최대한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지금 어떠한 우회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이 소방서 측에서 일단 협조 어떠한 그런 게 자꾸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소중한 군 자산입니다, 그죠?

소방서에서도, 관계 유관기관에도 우리가 협조하는 것도 물론 일정 부분 그게 있겠지만, 사전에 지역 주민들, 남부권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군에서 필요한 어떠한 시설이 먼저 없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되는 게 맞겠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빨리 어떠한 정해지면 각종 인허가 관련, 최대한 빨리 집중하셔서, 빨리 조속히 사업 착수 완공으로 남부권 농민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 대응 어떠한 안전한 먹거리, 도시 근교 원예농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새농민 연초에 하는 교육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서류에 어디를 봐도 나오지를 않아서…….

자, 그거 하실 때 우리 가면 통상적으로 교육시간은 짧게 하고 내외빈들 연초에 인사하는 어떠한 뭐 그런 형식도 많이 좀 가미가 돼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농민들을 위한.

또 거기에 가서 그날 이렇게 보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마치 인력 동원이 어떤 된 듯한 느낌?

또 우리 거기에 행사 끝나고 나면 식대를 쿠폰 형식으로 해서 식대를 그거 하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항상 볼 때마다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아닌가? 이게 가능한가? 법상 문제없습니까, 센터장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전체 따져서 4시간 정도 교육이면 밥 주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동윤 위원 법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신동윤 위원 물론 제 걱정은 마치 노인층들이 식사하러 왔는 듯한 느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아, 예.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실질적인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 엄청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방제에서 종묘, 개폐기, 있는데 이런 어떠한 보조사업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각종 언론매체나 관공서 출입이 잦은 그런 분들은 잘 그거 하고 모르면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정말로.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신동윤 위원 물론 우리 과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뭐 우리 달성군청 소식지나 이장들이나 이렇게 그거 하는데, 우리 이장님들 농민, 농업 관련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구석구석 알뜰히 다 이렇게 혜택 보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홍보 철저, 정말로 홍보 철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종 벼 육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협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과에서 농협과 같이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어떠어떤 게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대표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벼 육묘용 상토 사업 그래가지고요. 이게 농협과 협력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동윤 위원 거름이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거름이나 이런 것들은 농협을 통해 농민들이, 보조사업인데 농민들이 어떤 자율적으로 업체를 정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거기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받고 싶어서 농협에 구입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협력사업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사업은 벼 육묘용 상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농민들은 느끼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관에서 소중한 어떠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농협에서 해주는 걸로 보통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분명히,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하고 공직자분들께서 발품 뛰고 다 밤낮으로 고생해서 이거를 농민들한테 반영하는 사업들이 마치 농협에서 해주는 것처럼…….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혈세가.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자주 느낍니다.

각종 교육 현장이라든지 지역의 기관단체장으로 당연히 참석하셔서 인사하시고 어떠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할 따름인데, 모든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혈세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서 해주는 것처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체감하고 있으니, 하여튼 각종 지원사업 우리 지자체에서 해준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감사드립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남부지역도 임대사업장이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옥포에 있는 농기계 임대 수리센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그거 한 300평 정도, 건물로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내가 항공뷰로 찍어본 결과, 2층 구조로 지금 돼 있지만 단층 평면으로만 413평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400평……

신동윤 위원 하빈이 165평.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남부권은 지금 새로 하는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남부는 지금 있는 건 100평인데 아직 지금 대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지에 따라가지고 건폐율이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구입하는 부지에 따라가지고, 아직 설계가 나온 건 없습니다.

계획이 나온 건 없고 대충 300평 이상을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내실 있고 우리 농민들이나 소외된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나라고 이번 행감 전부터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창 분소도 얘기가 있죠, 가창 분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빈에 아까 옥포 평수, 남부권 평수, 이 이야기를 했는데 농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대형, 소형,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운영되는 게 농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어떠한 우리 사업이 되겠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신동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한 군데 사업하는 데 거의 50억입니다.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인력비, 어떠한 관리비용은 빼고.

그런데 남부지역에 투입되는 현재 어떠한 비율, 옥포에서 이쪽 권역에 하는 비율, 하빈, 다사 달창 부지에서 하는 비율.

그런데 만약에 분소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큰, 재정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 그만큼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할 수 있겠나?

만약에 예산 투입이, 어떠한 우리가 예산이 허용돼서 많이 넉넉하게 해주면 정말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어설프게 소규모로 어중간하게, 간판만 다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지금도 가창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거의 100%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거를 좀 더 확대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제가 말하는 건 할 것 같으면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아까 남부지역 사업장처럼 선택과 집중해서.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어쭙잖게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고문 비슷하게 “해줄게, 해줄게” 해갖고 손바닥만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정말로 조금 더, 하루에 몇 번을 가더라도 그쪽 지역에, 배송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거기에도 분명히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농기계를 매입해서, 50억, 60억 들여갖고 만약에 가능할 것 같으면…….

어쭙잖게 희망고문 할 필요는 없고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면적 같은 거, 품목 같은 것도 체크해 보시고,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신동윤 위원 계속 그 소리가 듣기기에 ‘어느 게 맞나?’ 내 나름 일부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농민단체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빈에 지금 보면, 다사, 하빈, 이제 가창 권역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아까 평수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거의 8만 5,000평이 우리 지역의 최대 어떠한 사업 중의 하나인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되어 옵니다.

그러면 8만 5,000평이 농지에서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우리 현재 있습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있는데, 교통망이 4차순환도로 개설되고 이랬을 경우에 다사, 또 하빈 지역 주민들, 가창까지 배송까지 연계해서 어느 지역으로 다시 옮기고 재배치되는 것도, 하빈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제일 지금 많은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농민들 민원이 사실 그 건이죠,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전체적인 마당까지 다 포함했는 게 약 한 470평 정도 할 것 같은데……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 정도 됩니다.

신동윤 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배치될 때 가창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론화시켜서.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역에 지금 그걸 만들어달라고 하는 농민 의견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담당팀장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가지고 한번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다시 말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요.

여러 개 그 주민들한테, 정말로 엄청난 큰 금액 들여서 해갖고 그쪽 지역에 필요하면 풀 세트로 하는 게.

지역별로 이런 민원도 있어요. 고령층 우리한테 필요한 복지시설에 이런 걸 왜 안 해주고 저걸 해주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거는 좀 폭넓게 검토해가지고,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세 가지 정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가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 홍보 철저.

우리 도매시장 이전에 스마트팜 관련이라든지 어떠한 홍보, 교육 철저, 이것만큼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나머지 어떠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시에 내가 또 따로 서면이라든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수고하십니다.

신달호 위원 제가 건의 차 한번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혹시 우리 농촌지도과에서도 양봉협회하고도 이렇게 조금 같이 교류를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양봉협회는 저희가 교류가 없습니다. 양봉연구회라고 해가지고 따로 그쪽 협회에 있는 분들인데, 연구회 개념으로 학습 단체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우선은 대답을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헛개나무 아시죠? 헛개나무 이게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요즘 ‘슈퍼나무’라고 좀 많이 불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꿀 추출량이 아카시아꿀보다 8배 높아요. 그리고 ‘마누카’라는 꿀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꿀 중의 하나인데 그것보다 안에 성분 포함 함유량이 8배 이상 높아요.

근데 우리는 헛개나무를 쉽게 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에서 조금 모종을 구입해서 한번 이거를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실제로 그런지.

근데 이게 지금 헛개나무하고 꿀 하면, 딱 두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숙취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양봉협회하고 잘 이루어져가지고 이 꿀이 달성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센터에서 지금 그거 뭡니까?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거 우리 물건 판매하는, 갑자기 안 생각나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참달성하고 마스터팜이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참달성, 우리 그 센터에서도 지역 상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그런 게 또 조건이 된다 하면, 저는 이게 상당히 큰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지만, 유황, 이베리코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 먹였는 거, 이런 게 지역에 특산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게 된다 하면 양봉협회에도 고수익에 대한 창출이 될 거고, 우리 지역에서 또 하나의 고유의 상품이 된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좋은 의견이시고 시범 재배할 수 있도록 담당팀하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신동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수면 위에 뜬 건 아니지만 지금 가창의 현실에 대해서 한 번은 나중에 설명할 때 잘,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임대사업 해가지고 택배서비스 받지만 가창 농민들한테는 이게 참,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지금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분위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정도의 분위기고 어떻게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자료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설명을 좀,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래서 가창에는 이게 가장 큰 지금 이슈로 떠가지고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고, 지금 가창에서 제일 불편한 게 트랙터나 큰 기계들이, 아예 이건 택배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소 농장 하시는 분도 많고 농사짓는 분도 많은데, 이게 실제로 지원받는 게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포기하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니까 그에 대한 기대에 대한 게 엄청난 거는 저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여론, 민심, 이런 걸 다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설명하실 일이 있으면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헛개나무 그거는 좀 적극 한번 검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몇 그루 시범 재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지금 새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현풍, 유가, 구지, 그 지역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는지, 그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말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럼 자세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동 위원 짧게 자세히……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짧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국토부 국가정책으로 해가지고 아마 입체교차로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지는 앞으로……

박영동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질문할 테니까 지금 신 선정했던 그것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새로 선정된 부지는 지금 없습니다.

박영동 위원 아니, 그거 없다. 아직 뭐……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저희가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박영동 위원 위치는 아직 정해지고 협의 본 그거는 없어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없습니다. 없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차천사거리 쪽에, 거기 추천 부지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주민들한테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동 위원 받고 있는 상태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12월 말까지 받고, 그리고 또 입체교차로의 부지가 확실하게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지켜보면서 편입 안 되면 저희가 기존에 구입했던 매입 부지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게 들어가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이 남부, 다사, 하빈, 가창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담당팀장하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전혀 이야기가 없으니 제가 그쪽에 원교들에 지금 그게 진행되나 싶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 이유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전혀 이야기가 없었으니, 일단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잠깐만 저희 기계팀장님이……

○위원장 곽동환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농기계팀장 배종락입니다.

우선 예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게 차천사거리 주변에 옮기면 다 좋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 주변 위치로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차천사거리 주민분들이 원하는 주차장 위치도 건설과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부지를 찾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존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거기는 지금 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그게 뭐 한 1,900만 원하고 5,000만 원, 한 7,000만 원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땅 산 거하고 다 합치면 그거하고는 다르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7,0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되고, 땅 샀는 거는 땅값은 그대로, 저희가 25억 정도인데 그걸 국토부에 팔면 아마 25억에다가 투입된 비용까지 청구해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박영동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땅 매입비가 한 25억 정도 되고요.

박영동 위원 제가……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매입비 25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용역비는 저희들이 한 7,500 정도, 지금 상태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지난 ’24년도 결산이 26억 8,900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래서 그 이상으로 지금 몇 프로나 그게, 우리 땅이 입체화 그거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말씀을 이렇게 다 하셔버리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그 부분은 여기까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지금 농업환경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 기후변화,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개편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과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실시하고 있나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저희도 기후변화 또 노령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계화,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령화에 해당되고요.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신소득 작물을 해서 아열대 작물도 키우고 있고, 또 가뭄이나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또 이번에 비가 와서 마늘, 양파 심는 게 좀 늦어졌듯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기술을 축적하거나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말까지 다 하니까 이거 뭐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신동윤 위원님이나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 사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에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경영인 단체, 그다음 이장협의회, 하여튼 우리 농사와 관련돼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우리 교차로 들어선다 하는 그 자리 선정할 적에도 현풍, 유가, 구지 3개 읍면에 협의를 좀 잘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중심부 쪽에 선정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그때 그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그게 또 번거롭게도 교차로가 국도 5호선에 편입이 된다 하니…….

제가 건설과, 우리 차천네거리 거기가 구도로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구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그쪽 사거리 금리 쪽에 요구를 상당히, 유가 쪽은 완전히 적극적으로 그쪽을 계속 임대사업장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통째로 터를 내줘,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건설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거기에 하면 현풍이나 유가나 구지나 반발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래도 일단은 12월 말까지 각 단체에 귀도 한번 기울여 보시고, 또 정말 뭐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하는 게 맞겠지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그래도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농민들 단체에 귀를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본질의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 제가 자료로 좀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거에 보상 없이 설치된 농로의 경우 보상 줄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는 일제강점기 및 새마을사업 등 개별 토지소유자들의 필요에 의해 소유자 동의를 받아 농로를 포장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높아지고 소유자가 바뀌어 농로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를 보상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농로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칠팔십 년대 농로 개설 당시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재해를 이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군을 상대로 소송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농로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가 전체 확장이나 농로 정비를 희망할 경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기존 농로에 포함된 사유지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불투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농업시설팀에서는 신청된 사업마다 현장점검 후,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표에 따라 점수 배점 후 사업평가단의 안건 상정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의가 오신 민원인에 대해 선정 여부 및 탈락 사유를 알려주었으나, 앞으로는 본예산 확정 후 읍면을 통해 게시판에 공고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선정 여부 및 탈락 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로 개설 시 동의서 징구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로 개설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으며, 사업 신청 시 마을에서 사업 구간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은 본인이 직접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음에도 보상 미비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농로 개설 업무를 하다 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토지를 분할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장님이나 인근 주민의 대리 사인으로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조사하여 동의서 징구 절차 개선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답변 듣는 걸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전에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옛날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등기로 안 해놓고 이런 문제에 의해서 국가로 이거 환수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저도 이거를 많이 다뤄봤는데, 지금 우리 농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잔여지 수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구간 안에 사유지가 있는 것 같으면, 이번에 사업할 때 같이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리가 많기는 많아요.

근데 예전에 했던 행정을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개인사유지뿐만 아니고 동네, 마을의 자산도 그런 식으로 조치법에 의해서 많이 넘어갔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실 건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개인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불이익 안 당하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지금은 보상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발생 않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근데 아까 농로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항상 모퉁이 땅 조금씩 남았는 데, 잔여지 같은 경우 수용이 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잔여지는 우리 잔여지 매수 규정에 맞아야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잔여지 매수 규정에 맞으면, 본인이 신청하면 될 수 있으면 다 사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최대한 농민들이나 다른 분들 피해 안 보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하수도 요금 관련이니까 어느 분, 앞좌석에…….

지난번 7월 7일 날 그때쯤 돼서 우리 달성군의 4개 아파트에 상수도 요금은 부과됐는데 하수도 요금이 부과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죠?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예,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게 아마 ’23년도, ’24년도 정도에 입주를 시작했던 그런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근데 이 경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권희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사용료 업무는 현재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서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과징수는 대구시랑 상수도사업본부의 위탁 협약에 의해서, 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 요금이 부과될 시 하수도 요금이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부과 건은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간 수도 사용료만 부과된 그런 건이 확인된 사항으로, 대구시 조례에 의거했을 때는 면제사항은 될 수 없는 사항이기에 소급부과만 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미부과액은 현재 총 5개 공동주택에 총 4억 2,900여만 원에 해당이 되며, 1개소는 지금 협의를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소급부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소는 이의신청을 현재 제기했는 상황이고요. 이의신청의 주 내용은 전출자에 대한 해당분을 아파트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사항 때문에 소급 제외를 요청하신 상황이고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언제나 관에서는 공문으로 보내고, 이런 부분보다 직접 찾아가셔서 그 주민들의 이야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일단은 문제가 관에서 그거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냈거든요?

그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어차피 낼 돈이지만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게 되니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사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들어온 사람들한테 받을 거야, 나간 사람한테 쫓아가서 받을 거야…… 그것도 일일이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셨다 하니, 이의신청이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달성군에서도 할 수 있는 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협의가 됐고?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예. 해서, 소급부과를 분납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대구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근데 아파트에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얻었고요.

그래서 대구시에 최종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받아서, 현재는 전출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분리해서 제외하고 아파트에 현재 사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을 지금 아파트에 안내를 드리고, 또 최종 협의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렇게 알려드려도 아파트는 또 내부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분들과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협의하는 과정을, 처음에 저희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또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 입장에서 미비하게 진행됐다고 느낄 만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 최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통해서 소급부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크게 원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사 간 부분,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석경목 팀장님, 지금 현풍천 관련돼서 제가 잠깐 현재 현황하고, 이거 우리 현풍천 경관개선 사업 석경목 팀장님이 하시죠?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거 지금 현재 제가 장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봤는데, 거기 현풍천하고 우리 텍폴하고 중간에 석빙고 앞에 거기 우리 연결되는 부위, 그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예. 현풍천 단절 산책로 연결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석빙고 앞에 있다 보니까 문화재 부분하고 그 옆에 상리공원, 공원구역 쪽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관련기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지금 우리 현풍천 경관개선 사업하고 준공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됩니까?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시기상은 비슷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밑에 현풍천 경관개선 사업 하면 또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데, 같은 값이면 위에 텍폴에 사시는 분들…… 이게 밑에 길이 연결이 돼 있어야 그 위에 사람들도 운동하러 왔다가 그 밑에까지 내려온단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하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하천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목요일 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출석 전문위원
심용탁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숙
도시정비과장신창엽
보건과장윤쌍보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하수관리팀장권희영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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