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적에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부분이 상당히 몇 년째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서 확인되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박영동 위원 그게 상당히 까다롭죠?

○박영동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그거 비용은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또 이주비가 100만 원……

○박영동 위원 1회에 한하여 지급되고 그죠? 변호사비 건당 10만 원 정도 지급되고 그죠?

○박영동 위원 이거 지금 보상비는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이게.

○박영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부서에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니 그것도 또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지금 지원 이 부분은 아무리 많게 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게 많죠?

○박영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자, 그럼 우리 달성군민이 ‘내가 전세사기를 당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토지정보과나 군청에 이렇게 연락을 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박영동 위원 시로 해야 됩니까? 군으로 해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동 위원 어디서요?

○박영동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연락 오면 시로 해라, 뭐 이렇게 토스하는 것밖에 안 되나요?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통 그거 하게 되면 군청으로 하지 시로 이렇게,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은 시로 하겠지만 보통 군청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절차랄까, 담당부서에서 그거 해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처음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절차랄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로 신청하는 것까지 담당부서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 정산 이자분이 해마다, ’24년, ’25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하게 되면 이게 그냥 방치하고 놔둬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자가 계속 발생되는가요?

○박영동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자 부분을 계속 이렇게 달성군에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하면 좀 더 개선될 방법이 있나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년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부분에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하는 이 예산을, 이게 과오납으로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금액으로 보면 이자 포함해서 6,300만 원 정도 되네요?

○박영동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차후에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세금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 좀 바라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 관내에 중개업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투잡을 뛰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달성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답변을 상당히 잘하시는데, 저도 될 수 있으면 계도나 이런 쪽으로 좀 해주십사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잘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릴게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디다.

○박영동 위원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23년도에 보니까 한 40건, 15억 정도 부과된 것 같고, 그러니까 징수는 15억 부과된 데에서 한 9억 정도 징수가 됐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24년도에는 6억 정도, 15건에서 6억이고 징수가 한 4억 정도 됐고, 그죠?

○박영동 위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부과했는 거하고 징수 실적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침체여서 그런가요, 뭐 어째서 그런가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했다 한다면, 올해도 그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되면 그 수치가 부과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느 정도, 한 80% 근사치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지금 상당히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침체랄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분납이라든가 기한연장 제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납부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진 분은 체납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주소지 정보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박영동 위원 유지관리 성과지표를 보면 상당히 초과달성 하셨더라고요. 152%로 초과달성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딱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통 초과달성 해도 110% 내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152% 같으면 이거는 목표치를 조금 프리하게, 넉넉하게 잡았던 거 아닌가 이렇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민원 신고와 일제조사, 물량을 철저히 분석해서 과다한 목표달성률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조사 이런 부분을 잘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보경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도 있었던 부분들, 제가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명위원회 있잖아요?

○김보경 위원 지명위원회 역할 강화에 대해서 그때 제가 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조치결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명위원회를 어떻게, 현재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개최 여부가 없는데 개최는 되었나요?

○김보경 위원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지명위원회 개최를 합니까?

○김보경 위원 그렇게 그때 조치결과의 내용 보니까, 신규 시설 ..., 가치 있는 지명 등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명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도로명 부여 시에 지명, 자연 마을 이름, 행정구역 명칭 등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김보경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크게 없다, 이렇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감사 때 나온 내용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게재는 됐는데 실천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김보경 위원 지명위원회도 개최가 안 됐었던 부분들이고 당연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시지가하고 실제로 매매되는 토지 금액이, 토지가 지금 공시지가하고 매매되는 금액하고 경매하고 이런 차이가 사실 많이 나거든요?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시골 쪽으로 토지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지금 토지 매매도 안 되잖아요?

○위원장 곽동환 거의 매매가 안 되고 이런데…….

이거 공시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번 재감정을, 감정이라 그럽니까? 우리 그 감정을 한번 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그렇죠. 의료보험료도 많이 내고 노령연금 이런 것도 혜택이 안 되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국토부 쪽에 질의를 하면 또 “관할 지자체에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국토부에 질의하면 “지자체에 문의하라” 이런 답변이 오거든요.

○위원장 곽동환 그래요?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자연부락 쪽에는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피해가 많다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공시지가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위탁기간과 민간위탁 심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문화회관은 2017년도 협약식 이후에 위탁기간을 군수가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위수탁을 진행했다고 지난 개별감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의 민관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조례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김보경 위원 2017년 협약 체결 이후에 조례의 규정과 다르게 문화회관 위탁운영 해온 기간, 그러면 대략 몇 년 됩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문제를 지적했던 방식으로 운영한 구체적인 어떤 사유는 없는 거죠? 뭐 사유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례와 다른 형태로 위탁을 운영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나 이렇게 정식적으로 의뢰하거나 받은 적은 없죠, 아직까지는? 그전에, 이렇게 조례와 다른 형태로 위탁운영 해온 그 내용 속에서.

○김보경 위원 예. 없으니까 행안부라든지 감사원, 대구시 등에서 감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적이나 개선권고를 받은 사례도 당연히 없겠죠?

○김보경 위원 예. 이후에 위탁기간이나 절차가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가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존재하는지는, 현재는 과에서는 없는 거로 확인했고, 그죠?

○김보경 위원 향후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조례 준수 여부를 잘 점검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서로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두 번째로, 우리가 문화대학에서 강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구성과 수강층에 대한 편중 문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지난 개별감사를 통해서, 강좌 내용입니다. 어르신 중심의 강좌는 문제는 조금 존재를 한다라고 인정을 하셨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바리스타 강좌 폐강이라든지, 현공풍수학 강좌 폐강 등을 일부 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후에 청년, 아이 강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설하겠다…….

그렇지만 현재 향후의 비중이라든지 목표치,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화된 거는 없다, 그 정도 확인했는 것까지 맞죠?

○김보경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청년, 아동 대상 강좌를 좀 더, 편중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어떻게 뭐, 모니터링을 통해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모니터링이나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진행된 사항은 없죠?

○김보경 위원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현재까지 없었다라면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좌를 개설했을 때 어떻고 저떻고 이런 상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

○김보경 위원 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7년도에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또 이후에 어떤 연속성을 가져갈 것인가에서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12월 6일에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총 150억 원이죠? 국비 75억 원, 시·군비 75억 원, 이렇게 해서 규모화가 진행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서로가 확인할 수 있죠?

○김보경 위원 예. 어쨌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총 5년, 150억 규모의 한시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2027년이 되면 끝나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현재 보면 문화도시센터에 10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렇다라면 사업종료 이후에도 이 인력과 사업을 어떤 재원 구조와 조직체계로 유지할 계획인지, 내후년의 일이긴 한데 이제는 중간 지점을 넘어서는 시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인 검토나 그런 고민들은 있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3년이 아니고 올해 12월 6일이 되면 3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날 지정되었으니까.

그러면 올해 12, 다음 달……

○김보경 위원 넘어가는 시점이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 6일 이후가 되면 3년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 전환점은 넘은 시점이라는 것이죠.

○김보경 위원 문화재단의 기존 사업과 문화도시센터의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시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문화재단과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중복을 이렇게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통합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종료되는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이 이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조직개편 구상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주무과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무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방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이 내용을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2027년 이후에도 문화도시, 대구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법정문화도시가 되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정문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을 지속하려면 이후의 재원 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될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제안도 드리고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김보경 위원 이거는 우리가 문화도시센터 있잖아요. 센터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하고 이후에 또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이 선에서 맺는 거로 해서…….

어쨌든 주무과로서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들에서는 준비가 분명히 돼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김보경 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나온 이야기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문화센터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주차장 문제는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센터 있잖아요. 달성문화센터 이용객과 인근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을 한 내용으로 봐서, 이렇게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문화센터에 대한 이용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 정도의 내용들인 거죠?

○김보경 위원 불만 내용은 크게 없었는가 보네요?

○김보경 위원 주차장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쨌든 다 노력하셔가지고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공공미술작품이 총 몇 점입니까?

○김보경 위원 예. 관리대장에 대한 정비와 연차별 보수계획을 이렇게 보면, 단기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작품들에 대해서, 154점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 그다음, 속에서 보수, 교체, 폐기,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매년 관리대장을 갱신하고 점검 보수를 하는데, 올 2025년도에 보니까 도색 3개, 연마 하나, 폐기 하나, 캡션 6개, 그런데 폐기 사례는 권재현 작가의 ‘포식자’가 작가와 협의 후에 폐기한다, 이렇게 제가 자료로써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중장기 관리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그냥 없으니까, 폐기 기준, 전문가 자문 절차, 이런 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폐기를 할 때는 그냥 작가와 “이거 오래됐으니까 폐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서로 협의되면 폐기하고 이런 정도죠?

○김보경 위원 올해 우리 작품 구입했습니까?

○김보경 위원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선정하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작품선정위원회라 그러나요?

○김보경 위원 그 선정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까?

○김보경 위원 선정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는데 작품은 구입이 됐던 부분들은 다른 작품으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면 앞에서 그 선정위원회 성격이 공공미술작품만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공 뭐 어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현대미술제를 통하든 다른 기타의 작품을 우리가 구매를 함에 있어가지고의 선정위원회로 저는 그 성격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과에서는 현대미술제에서 나오는 작품에 한정해서 선정위원회지, 그 외의 작품을 구입할 때는 선정위원회 개최 여부가 필요 없이 과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여되는, 그때 제가 기억하는 바롭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공공미술작품이든 어떤 작품이든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두 번 개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에서는 이번에 개최하지 않고 작품을, 작품이겠죠, 그죠? 작품을 구매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문진 주막촌에 2016년, ’19년, 2021년, 3점의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점용허가 없이 설치를 했다가 하천점용 기간연장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뒤늦게 군 청사로 이동 설치한 것은 분명한 행정절차 미흡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이거는 조금 어쨌든 이후 과정 속에서 내부 경위조사 또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 현장 방문을 통해서 봤는데, 그 작품이 어쨌든 설치하는 그 시점에는 분명하게, 이게 하천점용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것인지,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뭔가 확인 없이 있다가 지금 3점이나, 가보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썰렁하더라고요.

거기 빠진 데가 썰렁한 이 부분들이, 1점도 아니고 3점이나 빠진 부분들은, 그런 어떤 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그냥 슬쩍 옮겨놓고 뭐 이렇게 그냥 쓱 끝날 사항은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이것만 확인해 봅시다.

이 상황은 분명한 행정절차 미흡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싫으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는 좀 이렇게 질의하기는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너무 거기가 썰렁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문진에 오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현장 가보니까 썰렁한데,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추진 시에 이런 누락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주차장 있죠, 하목정.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과장님 계시기 전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거 2024년입니다.

그때 답변도 “2026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데, 빠르게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가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도동서원, 태고정하고 하목정, 3곳에 상시관리 인력이라 그러죠? 안전경비원.

○김보경 위원 그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업비가 4억 700만 원, 국비 50, 시·군비 해서 50,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인데, 이거 현재 인력 구조를 보니까 6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구조예요, 그죠?

○김보경 위원 어쨌든 안전관리와 전문성이 축적되는 그런 인력 같은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교체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지적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관리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력이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교체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이 한 번 하고 또다시 응시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김보경 위원 횟수 제한은 없는 거죠?

○김보경 위원 단지 고용형태가 6개월 형태를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상시인력 채용할 때 체력, 실기, 필기, 면접,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선발하는 거죠?

○김보경 위원 선발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없죠?

○김보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도 없었죠?

○김보경 위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임대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해결 다 됐어요?

○김보경 위원 아직까지 세입자 3명이나 있어요?

○김보경 위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증명도 보내고 막, 굉장히 서로 주고받고 지금, 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 보내고 막 공문 보내고……

○김보경 위원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그 건물을 달성군에서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건물을 매입할 때 당시에는, 그때 임대해서 계신 분도 계시는데, 보통 정리를 하면 그 건물을 사기 전에 건물주가 이 안에 임차라 그러나요? 그 안에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싹 정리해 주고 우리가 건물을 사는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때, 금액을 정할 때 그 건물주가 그전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정 부분은 좀, 손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싹 해야지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건데…….

그게 계속 문제가 지금, 법적 소송까지 가는 상황까지 말씀하시니까, 이게 깔끔하게 주민들이 항상 바라왔던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서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사업이 지체될까 봐 우려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가 인력과 재정적인 손실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차질이, 이게 법적 분쟁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김보경 위원 너무 크더라고요.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그 건물을 살 때 깔끔하게 그에 대한 거 정리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도 없을 건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달고 가는 부분들이, 계속 법적으로 분쟁되고 하면 지역 주민들 간에도 어떤 여러 가지 또 하고…….

이런 내용들이 행정적인 손실과 주민들의 어떤 불평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잘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법적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방법들을 과에서는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되고, 이후에 공사 진행에도 차질이 없이 깔끔하게 잘 진행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인흥서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인흥서원이 저희 군의 주 관할은 아니지만, 대구시 관할이죠? 인흥서원 관리 자체가.

○신달호 위원 인흥서원.

○신달호 위원 예.

○신달호 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주관하는 위원이 아니라서 사진을 안 띄웠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사진 보내드렸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인흥서원 쪽으로?

○신달호 위원 그 안에 건물하고 지금 앞에 뭡니까, 입간판하고 이런 거, 앞에 또 바닥, 주차장하고 이런 데 실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화장실 등.

○신달호 위원 그 안에 뭐가 보관돼 있죠?

(공무원석에서 - 「명심보감판본」 하는 이 있음)

그런 좋은 문화재가 그렇게 보관돼 있는데 관리도 안 하시고 방치, 제가 볼 때는 방치한다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거.

부서에 얘기하면 “알겠다” 하고 가면 풀베기한다 해놓고도 안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더더욱 엉망이고, 입간판도 없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도 많고…….

저희가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죠, 그게?

○신달호 위원 제가 보니까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됐는 것 같은데요?

○신달호 위원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판본을 보관한다 하면 보관하는 건물도 있을 거고……

○신달호 위원 지금 솔직히 답변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판본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건물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신달호 위원 그러면 인흥서원 그거는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신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중에도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중도 어쨌든 간에 문을 열어주든지 뭘 해야지 우리 군에서도 판본이 잘 있는지, 없는지 관리가 되실 거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담도 낮고 CCTV도 잘 안돼요. 그거 만약에 우리가 분실됐을 때, 혹시 다른 데로, 잘못해서 또 화재가 났을 때, 얼마 전에, 작년 같은데 거기 바로 뒤에서 불이 한 번 났었습니다.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 신중하게 관리나 체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했을 때, 그때 당시 김수정 과장님이 있었지만, 그때 문중 소송이 곧 정리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리해가지고 되면 우리 군에서 적극 개입해가지고 관리 차원도 좀 더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올라가보면 관리되는 게 없어요.

○신달호 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특히 거기가 또 고향이지 않습니까, 집이시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좀 더 그런 좋은 문화재가 혹시 손실이 안 되게끔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이다 보니 그거 확인 차원에서, 서재 생활문화센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비용이 책정돼 있다 아닙니까?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 그걸 법으로 우리가 주게 돼 있습니까? 계약상.

아까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건물 주인과 세입자가 우리가 계약할 때 잘 정리가 됐더라면, 그때 우리가 급히 사업 어떻게 이거를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됐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도, 전기 같은 거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와 있습니까? 정리됐습니까?

○신동윤 위원 우리 어떻게 법무감사실을 통하든지, 제가 행감장에서도 감히 말씀 씩씩하게 드릴 수 있지만, 그냥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

김보경 위원님한테도 연락이 많이, 지금 수도 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 부지를 굉장히 어렵게 그걸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 기타 등등, 그때 그 건물 주인께서 흔쾌히 어떻게 그거 했고,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약간 미비한 점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분이, 이런 게 우리가 또 하나의 선례로 만약에 남아버리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전략적인 어떠한 사업에서도 세입자는, 우리 군에서 물론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자영업자들한테. 그런데 너무 과하다…….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그거 하신 건물 주인한테 우리 법적인, 만약에 우회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단전, 단수. 물론 법에 모든 게 다 맞아야 되겠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 세입자는 한 명입니다. 종국이 두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 그 양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자 계약했는 다른 제3자, 4자 나타났다 했죠, 그죠?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강하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27년 4월 지금 착공이라 하는데, 정말로 어렵게 되는 사업인 만큼…….

만약에 그게 우리가 나중에 건축공사를 일괄 ... 안 할 것 같으면 철거 들어가서 임시라도, 단 5개월, 6개월이라도, 그쪽 지역에도 학교, 우리 청사 있어가지고 CCTV 카메라 때문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죠? 공사 전까지 우리가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년 봄에라도 여기 향후 서재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예정지라도, 조그만 입간판이라도 게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안 하면 앞으로 모든 단순 그런 사업장에 제2, 제3의 그런 인물들이 나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문화재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예를 들어 훼손이 됐을 적에, 그런 게 빨리빨리 긴급보수가 안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곽동환 아니, 꼭 제가 얘기하는 여기뿐만 아니고 딴 데라도, 이게 우리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지금 보통 문화재가 훼손되고 나면, 근 한 1년 있다가 공사한다는 거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누가 와서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위원장 곽동환 그런 건 앞으로 바로바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 행감장에 제일 많은 인원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신동윤 위원 저희들이 이 국에 들어오면서 사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문화재단에 문화 전문, 예술 전문이라고 오셨는 분들이 다수였는데, 우리 행정 전문가께서 가셔가지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위원들도 다 그렇겠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역시 우리 국장님이셨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30여 년 지역에 보직하셨는데, 문화예술계 전문가가 아니신데 더 앞전보다도, 물론 여기 우리 문화도시 선정되면서 다들 노력하셨는 계장님들, 우리 집행부서하고 다 어떠한 역할을 잘하셨기에 이런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 또 내년 예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몇몇 가지 어떠한 건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질문드리고 자료 지금 체크한 거는 많은데, 또 예산 시에 별도로 상세설명 요구를 하겠지만 몇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비체험관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됐습니까?

○신동윤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신동윤 위원 예, 했는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어느, 어떠한 뭐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동윤 위원 어느 단체에서. 그때 할 때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뒤에 팀장님들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신동윤 위원 지금 현재 하빈 PMZ는 3억 300, 마을문화센터 ‘솜씨’ 솜씨 좋아서, 그런데 송해공원 선비체험은 5,400만 원. 맞습니까? 내년도 사업비 책정됐는 게?

○신동윤 위원 문화재단 위탁운영 예산 5,400만 원……

○신동윤 위원 그런데 하빈 PMZ하고 비교해 봐서는 6분의 1 금액 정도.

혹시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도 내년 4월이 계약 종료던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실 어떠한 그런 의향은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그게 조금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나 어떠한 군민들한테도 훨씬 더 득이 되겠다 싶어서, 혹시 이런 또 위탁받으시는 어떠한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 해서, 혹시 우리 팀장님들도 스트레스나 그런 걸 받으시지 않을까 싶지만, 이거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 대표적인 어떠한 행사에 봄에, 참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집행부에도 계셨고 의회에도 계셨고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으로서 어떠한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 계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를 들어 그 행사에 가수 선정이라든지 이벤트 어떠한 행사인 우리 그거 뭐 비빔밥, 참꽃비빔밥? 그거 하는데 형식이 외부에 왔는 분들한테 좀 약하다, 생뚱맞다, 이런 느낌 많이 받는데 어떠한, 좀 그런 이벤트 행사를 갖다가, 퍼포먼스 행사를 조금 개선하실 어떠한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창단에 대해서, 올해 내가 합창단 어떠한 공연을 공식적인 행사장으로 군민체육대회 때 빼고, 우리 여기 군민 광장, 그리고 다사 만남의 광장은 비쌉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는 기대 이상의 어떠한 공연, 어떠한 또 뭐 관람하는데 나름 의미가 있다, 잘 왔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99년도에 창단해서 ’13년도에 재단으로 위탁이 됐는데, 혹시나 단원분들의 어떠한 협조, 예산이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입니다.

다사 어떠한 권역 같으면, 북부권역 같으면 달성문화센터가 될 것이고 화원 같으면 여성문화센터가 될 것이고. 우리 꼭 군청 강당이 아닌 여기 현풍체육관에, 저런 어필도 가능하지 않을까.

단, 단원들이 응했을 시, 어떠한 예산에 응했을 시, ‘아, 이거 군에서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떠한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 이상의 어떠한 호응, 반응이었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표적인 지역축제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실시되었습니까?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30주년 기념 축제에서 제가 어떤 느낀 소회, 그리고 우리 100대 피아노, 달성 현대미술제 등등, 여기서 소회라고 해야 되나?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성 있는 문화 방향도 맞지 않나, 지역 주민들과 조금 공론화되는 가운데, 30주년 우리 행사에 사실 뭐 TV 문화계 어떠한 뉴스에서만 보던 인물, 금난새, 그런 분.

그런데 일부 또 신흥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이 좀 생뚱맞다.

물론 약간 좀, 때로는 좀, 전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그런 행사와는 조금 틀리니 조금 도전적 행사였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들었고, 100대 피아노를 하는데 지휘자, 누가 100대 피아노는 있는데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역할, 그거는 사실 참가자들은 많았는데, 90여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조금 미비했다.

그다음, 가수 어떠한 곡 선택, 출연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랬다, 100% 다는 못하겠지만 개인적 생각도 일부 있고 또 일부의 사람들, 여론 형성층에 들어본 말이 그런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나 어떠한 생각,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에서 5월이면 청소년 우리 센터에 축제를 하죠, 논공에?

○신동윤 위원 그리고 또 5월이면 남부지역, 북부지역에 YES! 키즈존 행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니까 뭔가 조금 덜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같이 어떠한 공동 개최를 할 그런 필요성. 그리고 지금 왜 따로따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국장님은 나와 계신데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어떠한 중간적 역할이라 해야 되나? 잘 좀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 정말로 많은 행사에, 주차 문제, 민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회와 상시적으로, 또 우리 과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드릴 내용들은 참 많은데, 법정문화도시 등등 많지만 예산 때 또 뵙고 따로 지역의 사소한 민원들이라든지,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그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얼마 전에 전국 단위 어떠한 큰 상 수상하셨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수상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고, 정말로 많은 어떠한 우리 법정문화도시 사업들, 우리 지역의 의원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내년 한 해도 또 우리 달성의 어떠한, 군민들이 다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 지역 행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3개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제 지역구가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듣고 본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다사파출소. 지금 문화센터에서 권역 거점공간으로 쓰고 계시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방이 한 3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인테리어 안 하고 사용 못 하게끔 밑에서 막아놨던데, 그거를 좀 더 인테리어해서 지역 아이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없는지하고.

그리고 또 뒤로 나가보면 마당이 있어요. 마당 오른쪽에 보면 컨테이너 있는 거 아시지요?

○신달호 위원 그리고 건물에 붙어있지만 야외화장실도 따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건물 오른쪽에 보면 철문으로 돼 있는 대문도 있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철문만 잘 이용하면 안과, 본체 건물은 분리가 되거든요.

지금 오른쪽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다사의 자율방범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치안센터가 있다가 없어져버리면 또 주민들이 심적으로 불안도 많거든요. 그런데 싸이카 그거 반짝이만 돌아가 줘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율방범대분들의 초소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자꾸, 민원도 많이 듣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좀 협의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달천리에 보면 작가 형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달천 창작공간에.

우리가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운동장에 들어와서 운동이나 다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 개선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또, 저도 조금 다르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가들이 학교 교실 공간에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 전시할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신달호 위원 작품 전시할 데.

○신달호 위원 전시할 데도 없고 그 작품들이 어느 공간에 좀 배치가 돼가지고 전시장이라도 있으면 작가의 자부심도 높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그냥 쌩 와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전시장 안에 들려서 어떤 작품들이 있다, 운동도 되지만 문화도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시장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신달호 위원 저희가 창작공간을 만들 때 전국 최초로 했는 사업인데, 조금 더 활성화돼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표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ES! 키즈존, 우리 4회 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제가 아는 4회성은 처음에 남부, 북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권역별로 하자는 취지에서 4회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남부 두 번, 북부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예. 물론 화원도 중요한데, 옥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기 농촌기술센터 옆에 보면 대성베르힐하고 아파트 주거단지, 신옥포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여유공간들이 있어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송해공원 밑에 잔디밭도 있고 한데, 원래는 권역별로 양쪽에서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권역별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걸 늘린 건데, 이것도 재단에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100대 피아노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시비가 어떻게 됐나요?

○박영동 위원 받았습니까?

○박영동 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박영동 위원 재편성합니까?

○박영동 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죠?

○박영동 위원 아, 그래요?

○박영동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보면 되죠?

○박영동 위원 그리고 우리 100대 피아노 하실 때 보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를 때는, 지금 현재 스피커가 앞쪽에만 설치돼 있는데 그럴 때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피아노랄까, 조금 퀄리티가 있는 음악이나 이런 부분은 보통 실외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전용 예술관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한다면 그 비슷한 조건을 갖추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게 보면 스피커가 앞쪽에서 이렇게 휘어진 스피커가 있고, 중간에서 약간 뒤쪽으로, 스피커를 그 정도 설치한다면 실내에서 하는 그런 음악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 한다면 그런 방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100대 피아노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한 두 개만 확인해 봅시다.

우리 저게 2025년부터 ’29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이 새롭게 수립됐죠?

○김보경 위원 그죠? 우리 ’19년도에 수립됐는 게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창립 13주년이었고 올해가 14주년이니까, 작년에 해서 2025년부터 ’29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립되었습니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립됐죠?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거 있으면 나중에 수립 계획 있는 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우리 달성군에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유아부터 해서 실버, 실버도 모자라서 또 노인축제, 이렇게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중년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청소년, 청년,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다 보니까 ‘달성가족문화축제’라고 있더라고요. 달성가족문화축제가 있거든요.

새롭게 만들면 좀 그러니까 달성가족문화축제를 중년을 중심으로 한, 중년에 대한, 중심에 둔, 축제를 약간 성격을 좀,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갑자기 중년축제라고 해가지고 또 만들기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있어요. 중년을 위한 축제는 없습니다. 중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나름의 100대 피아노라든지 달성군에 대형행사를 많이 해요.

개최 후에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어떤 보탬이 좀 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이게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숙박이나 식당 등에 관내 카드 결제액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대형축제를 했을 때 지역경제에 얼마만치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됐는가, 한번 분석해 볼 수는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분석은 어쨌든 우리가 지역축제를 해서, 뭐 꼭 숙박이나 식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 취지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경제에도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고민 차원에서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고민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정도로 확인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감사에 앞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뒤에 시설공단 대표님하고 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선은 식사하시고 가장 잠이 많이 올 시간인데 조금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원초, 우리가 지금 인수 창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12월 5일 날?

○신달호 위원 지금 혹시 명칭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이게 조금은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창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냥 창단이 아니고 인수 창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선은 화원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시는데……

○신달호 위원 지금 우리 명곡체육공원 뒤에 유소년축구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혹시 그쪽에 지금, 계획 안에 화장실이나 로커룸이나 이런 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부대시설은 없고 그냥 구장만 있고?

○신달호 위원 그러면 화장실 이용하거나 중간에 뭐 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신달호 위원 거기서 걸어가려고 하면 직선거리로 쭉 내려가야 되잖아요, 저 밑에까지.

○신달호 위원 어차피 그 밑에 화장실까지는 오수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신달호 위원 수도도 그 위에까지 지나가고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신달호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우리 군에서 잘 운영을 해주셔가지고 끝까지 잘 가면 제일 좋은 건데, 몇 년이 지나든지 몇십 년이 지났을 때, 혹시 이게 조금 군 차원에서 운영이 어렵다 하면, 차후의 일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차후에 대한 방안도 또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옆에, 기숙사 옆에 보면 옛날 테니스장 옆에 지금 다목적구장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교육정책과에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짓고 나면 그 시설도 우리 축구팀에서 그거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거는 우선은 짓고 나면 또 이관이 체육진흥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정책과하고 혹시 얘기가 되면, 그게 지금 민원이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지금 주민들의 우려가 주택가 옆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건축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위에 지붕 덮어서 옆에 천막 쳐놨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혹시 민간인들한테 이걸 오픈했을 때 소음 문제, 이게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낮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밤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개방시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가 같이 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달호 위원 예. 우선 제가 보기에 지금 명곡체육관 준비하시는 그것도 시간이 좀 생각보다 더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가장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지금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우선은 제일 잘 아시는 거는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섣부르게 하지는 마시고 항상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가지고……

○신달호 위원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잘하고 있는데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 막 클럽을 떠나가지고 이 클럽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지금, 뭡니까? 협회,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자기들만의 완력 싸움 같은 게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보니까 또 파크골프 회장선거도 치르시던데, 또 자기들끼리 뭔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 안에서 사건기록 조회 같은 것도 청구하라, 뭐 오만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꼭 본인들 사유화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좀 덜하기 위해서 우리 차원에서는 유료화해가지고 좀 더 간섭해 볼까, 이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무료로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잘못 사례로 접해버리면 계속 전파돼가지고 과뿐만 아니고, 뭐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는 부서에서 대응을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가지고 좀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달성군에 장애인분들이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전에는 참 이분들하고 정상인분들하고 한 구장에서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좀 분쟁이 많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요구하시는 게 “장애인전용 구장 만들어줘”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저희가 달성보 있는 데 하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위천 구장을 지금 달성보 쪽 방향으로 이렇게 더 확장하듯이, 우리는 다시 오른쪽으로, 야구장 쪽 있는 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노면 괜찮은 데 있으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신달호 위원 저희가 전국에서 구장은 제일 많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들이 좀 더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짧게 좀 말씀드리면, 가창 대일리 체육공원에 맨발걷기 지금 만드는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시죠?

혹시 답변은 뭐 뒤에 계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가창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공단에서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체육공원뿐만 아니고 파크골프장 직원들이 쓰는 컨테이너나 이런 휴게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한번 돌아봤는데 시설이 엄청나게 열악하더라고요. 특히 그분들이 가장 내가 볼 때는 힘든 게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거의 혼자 근무하시는 분이 대다수던데 시간이 1시간이니까 어디 근처에 밥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거의 도시락을 싸 오시던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잘못 가져오면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상할 위험도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져와가지고 잘못 방치하시면 찬 음식을 그대로 드셔야 되는데…….

그런 복지, 기본적인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멀리 떨어지신 분, 특히 하빈에 있는 파크골프장, 강변 위에 있는 데라든지, 또 가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화장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번 화장실 때문에 얘기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게 좀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된 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하여튼 직원분들 복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신경 써주시고 적극 검토되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시설공단에서도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명곡체육공원에 보면, 또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테니스장 에어돔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신달호 위원 그거의 약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이게 진행하실 때 내년에 국비 공모도 같이 겸한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신달호 위원 군비로요?

○신달호 위원 예. 하여튼 테니스장 그거 하실 때, 혹시 뭐 용역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 안에 따라 들어가야 되는 편의시설들도 있거든요?

○신달호 위원 그것도 같은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부모분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좀 많이 접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관내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주다 보니까 축구나 농구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특히 축구. 이거 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 화원 같으면 명곡체육공원, 현풍 같으면은 군민운동장이나 이런 데 지금 대관해서 쓰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근데 학부모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기 힘들다 하는 부분이 지역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쳐야 되는데, 자꾸 부모한테 공 차러 가야 되는데 대관료 내야 되니까, 돈 달라 하니까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혹시 그거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섞여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받고 할인을 하겠지만, 순수 학생들이 좀 찬다 하면 요금 같은 거에 대해서 무료화를 하든지, 좀 다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냥 어릴 때를 회상해 보시면 친구들끼리 갑자기 우르르 몇 명 모여가지고 한 두 팀 만들어서 막 공 차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차도 됐고 골목길에서 차도 됐고 공터가 있으면 다 찼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교 후에는 개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차야 되는 시설물을 왔는데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답을 하시기는 어렵다는 건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심각성을 인지하셔가지고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사진 잠깐만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이건 뭐 큰 그거는 아닌데 한번 그냥 보시라고 제가 한번 올려 봤어요.

저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런데 뱀 퇴치기거든요.

저것도 그렇고, 저게 태양광 열 받으면 초음파로 해가지고 뱀을 쫓아내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다른 타 지자체에는 이게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체육시설, 공원 쪽이나 파크골프, 그런 데 뱀 나온다고 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품 뿌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환경적이니까, 연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꽂아놓고 햇빛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저런 것도 설치를 좀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신달호 위원 혹시 저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신달호 위원 근데 이거 광주하고 몇 군데는 저거를 상당히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올려 드리는 건데, 우리도 지금 파크골프장뿐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산책로, 공원 이런 데 뱀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약 뿌리고 하는 것보다는 저런 게 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달호 위원 특히 맨발걷기 하는 데 그런 데 풀밭이 옆에 있으면, 갑자기 밤에 뱀 나오고 이러면 놀라가지고 막 전화 오고 그렇잖아요.

○신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이석철 계장님하고 어느 쪽에서 한지는 모르겠다마는, 환경단체에서 또 고발당하셔가지고 경찰에 조사받으셨죠?

○신달호 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참,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편의시설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상한 시설물 사진 찍어가지고, 안 그래도 조사도 3시간에서 4시간 받았다 얘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뒤에서는 자기들 개인 요구하는 상황도 생기고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분들에게 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과에서 딱 중심을 잡고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또 불법 같으면 뜯어내고 양성화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분들한테 막 안 끌려다녔으면 좋겠어요.

○신달호 위원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늘 달성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선 우리 주 질문 위원이신 신달호 위원님 질문을 최대한 피해서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진흥과에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파크골프장 이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는데, 일전에 이 문제 때문에 파크골프협회 정상화 추진위원들하고 전체적인 지역 노인분들한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계획 잡았던 그 이용료가 얼마였습니까?

○신동윤 위원 제가 듣던 거하고 이야기가 좀 틀린데, 4,000원 같으면 1일 4,000원?

○신동윤 위원 4,000원 같으면……

○신동윤 위원 2,000원 같으면, 한 달 같으면 20번 오면 4만 원…….

○신동윤 위원 그렇게 하는 어떤 동기나 어떠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시정, 건의 꼭 좀 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떠한 파크골프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때까지 어떠한 발언이나 회의록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파크골프는 타 전국하고 비교해서 그런 요금 어떠한 체계를 계획하셨다 하는데, 저는 파크골프를 어떠한 타 종목, 수영이나 예를 들어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와는 달리 어르신들 어떠한 건강 복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하천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남부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 할 데가 없습니다, 그죠?

또 대구시는, 우리도 광역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물론 대구시에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내에서 오는 분들이,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 관내에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역으로 차별, 이용에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용료를 유료화하자, 인구를 좀 분산시키자, 동호인들, 맞습니까?

○신동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65 이상에 소정의 어떠한 금액을 그거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 우리 달성군민, 군 지역 사람이다. 그런 것 같으면 한 달에 예를 들어 4만 원, 예외조항 조그마하게.

만약에 우리가 권역별로, 하빈, 다사분들이 현풍 원오교 구장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창분들이 원오교 갈 일도 없고.

각 어떠한 지역별로 그 지역에 가는 분들은,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50% 감면. 그러면 2만 원이겠죠, 예를 들어 그죠?

○신동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또 80세 이상 되는 분들도, 예를 들어 연세 있는 분도 분명히 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외조항 해서 또 감면, 전액 무료.

예를 들어 부부간에 가는 것 같으면 한 명은 또 무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은 최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군민들은. 그다음에 시외에서,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 단, 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지역에 요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지역에 지금 아마, 제가 고령에 모 의원한테 한 6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고령에는 지금 먼저 접목을 하고 있더라고. 고령 지금 파크골프장 어떻게 하고 있죠? 5,000원 지금 상품권 주고 있죠?

○신동윤 위원 상품권?

○신동윤 위원 우리 지역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 관외의 오는 분들한테 쿠폰 주는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지역에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한테 득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동호인분들한테나 어느 누구한테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알려져서 그만큼 그렇게 했는지, 많이 아쉽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 어차피 유료화되려고 하면 ’27년, 한 적어도 이사분기는 돼야 가능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신동윤 위원 충분히 이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미리 만들어서 해갖고 이 야단이 났는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과에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신동윤 위원 동호인분들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복지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거기 유료화해서 시민분들은 쿠폰 발행하면 지역 주민들, 상인들,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유료화는 논공하고 다사밖에 못 합니다, 그죠? 정식 구장이니까, 그죠?

○신동윤 위원 그럼 몇 년을 더 지어 나가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거니,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어디 남부지역에 ... 갔다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원오교 파크골프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동호인분들이 원성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사업비용이 얼마 들었죠?

이석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신동윤 위원 추가로 이번에 우리가……

○신동윤 위원 거기 지금 가보시면 어떤 민원이 제일 심한지 아시죠? 리모델링 후에, 보수 후에, 배수관.

배수관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파크골프장의 제일 많은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된 분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우리 여름 때 물 관계로, 잔디 어떠한 썩음, 이런 물 배수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가시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내가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거의 다, 거의 90%가 넘는 구간이 배수가 안 된다. 충분히 우리 공사업체로부터 하자보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보시고, 도면이 거의 많은 데는 15cm 더 들려 있습니다, 지반이 침하됐기 때문에.

내년 봄 되면 또 동호인분들은 더 많은 난리를 할 것이고, 꼭 그런 거 시공업체에 해갖고 어떠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본 위원은 조치보다도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게……

○신동윤 위원 예. 그러면 과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아마 우리 공진환 이사장님, 공식적인 우리 상임위에 첫 방문이시지요?

○신동윤 위원 일평생 우리 지역에서 그거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또 한 번 우리 지역에 크나큰 어떠한 산하기관장을 맡아주시니 든든합니다.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휴장기간이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좀 긴 편입니다, 휴장기간이?

○신동윤 위원 예. 올해 우리가 본부장님이 조금 시일을, 개장시기를 조금 당겼지요?

○신동윤 위원 타 지역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떠한 잔디라든지, 이쪽 지역 전문가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 더 당길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한번 당겨 주십시오, 개장시기를.

○신동윤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우리 군민 우선 입장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입장방식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세내용은?

○신동윤 위원 잠깐만요. 체육회에서도 스티커를 발행하고 있고, 그다음 협회에서도 발행하는 스티커가 있었는데, 몇 개월 전에 협회에서 그거 어떠한 발행하고 하는 홀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인쇄해서 했는 사건 있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신동윤 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만약에 지금 우리 달성군체육회에서, 어쨌든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는 단체입니다, 그죠? 우리 관내 조직에서.

○신동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파크골프장을 다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예를 들어, 유료화의 어떠한 같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스티커를 갖다가 발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동윤 위원 과하고 그것도 방법 한번, 오히려 관리가 더 명확하겠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지 체육회에서 발행하는 거는 민간 조직입니다, 그죠? 민간 조직. 근데 거기에서 발행한다. 협회에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협회 또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떠한 사기 사건이 있으니,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그거 하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협회가 지금 현풍 원오교, 예를 들어 그게 우리가 유료화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 어떠한 의견 제시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9개 읍면 지역에 하나를 둔다였는데 논공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하니까, 우리 북부지역 다사 쪽에 있던 분이 김00이라는 분하고 몇몇 분이 가서 남부지역에, 그리고 그때 우리 본부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찰 고소·고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협회가 주도를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협회에서 무분별하게 하는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처하실 겁니까?

○신동윤 위원 산하기관이나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원활한 어떠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도 조례 과정에 상세하게 더 담을 어떠한 그런 게 되는지 한번 논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번에 파크골프협회장이 다시 선출이 되는 과정에 그렇게 사고 종목으로 되기까지 어떠한 원인을 제공했는 사람이, 폭행 사건과 어떠한 사설화, 어떠한 그걸 했던 사람이 협회장이 됐다 하는데,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과나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로 향후에 대처 방안이라든지 논의를 충분히, 우리 아마 다수의 위원들한테 제일 많은 부분이 사실 파크골프장이거든요, 파크골프장.

여러 가지 이게 안도 있고 이런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따로 또 제가 개별적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시에, 여러 가지 좋은 안, 상호 어떠한 교감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부탁 겸 건의드렸는데, 꼭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지금 달성군 내에 수영장 운영이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4개 있죠?

○박영동 위원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박영동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는 실버직 중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분이 계십니다. 같이 공무직과 교대하시는 네 분의 실버직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공무직과 똑같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돌아가면서 아침 근무, 오후 근무. 공무직이 아침이면 실버직이 오후, 실버직이 아침이면 공무직이 오후, 이런 식으로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그 성과평가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네 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그분들은 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니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군수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맞다면 하겠다.

그리고 실버직의 복지에 대해서, 교통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상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좀 근거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이 정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영동 위원 이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여튼 그 네 분 중에 어느 분이든 노동위원회 제소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박영동 위원 그리고 각자 충분히, 충분히 그분들하고 대화가 됐나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버직분들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님들도 차후에 어차피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되겠지만, 차후에 나도 그 나이 되면 저렇게 차별이랄까, 여러 가지 이렇게 받지 않고 쭉 갈 수 있게끔 하는 마중물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폭넓게 관찰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하빈면민운동장 시설 개선공사가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많았고 이렇게 잘 또 반영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셨다,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쨌든 우리가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나 시설2팀장 있으시죠?

이석철 팀장님한테 굉장히 또, 그 민원을 직접 또 받으시고 현장도 다니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전국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거는 지금 어쨌든 자체평가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시점에 맞추어서 또 예산 다룰 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체평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공유 좀 해주시고 해서, 이후에 예산 다룰 때도 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말씀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체육과장님!

○위원장 곽동환 우리 달성국민체육센터 그거, 올여름이죠? 올여름에 바람 많이 불고 할 적에 지붕이 날아가고 그때, 옆에 복합패널이 주먹이 쑥쑥 들어가고 뭐 그렇던데, 현재 그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지금 현재 지붕하고 옆에 복합패널하고 거기는 응급복구는 다 해놨는 상태입니까?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군민이 이용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사문진의 역사체험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신달호 위원 12월 중순에?

○신달호 위원 그거는 조금 기대해도 되는 답변...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앞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 과장님 계실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말씀드렸는 게,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전체 사방에 다 투자해가지고 돈 들인 표도 안 나고 일한 표도 안 날 것 같으면 그렇게는 하지 말고, 한 두 구간 정도 좀 먼저 집중을 해서 하면서 차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게 좀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들어가는 입구 쪽 해서 그거 미디어아트?

○신달호 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그걸 찾아내셨던데, 우리 스크린 거기에 렌즈라 그래야 됩니까? 뭡니까, 그게 조금 화소가 이게 작어가지고 시연을 했을 때 잘 안되는 그 부분을 찾아내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한 면만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천장하고 바닥까지 같이 되는 건지……

○신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순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강당하고도 다 같이……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문진에 관광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지금 그거 조경으로 해가지고 또 화원이라 그래야 됩니까? 지금 역사체험관 건너편 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이렇게……

○신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 개를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신달호 위원 앞전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회입니까? 한번 할 때, 지금 주막촌 같은 경우에도 역사체험관 밑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이전하고, 지금 공원을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때 약간 건의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주막촌 뒤에 잔디밭 거기로 주차장을 옮기고 주막촌은 지금 야외주차장 있는 데로 옮기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으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같이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배 그거는 지금 뭐 교체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가족테마파크 조성하실 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앞전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대관람차.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한번 잘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게 대관람차 같은 게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핫한 사업 아이템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게 지역 명소라는 그거에 맞게끔 항상 집어넣는 게 대관람차가 있었는데, 앞전에 저희도 예전에 처음 얘기 들을 때는 지름 길이 100m짜리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또 문화재 지역이고 하니까 우리 청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한번 잘 좀 봐주시고요.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캠프닉 페어, 얼마 전에 화석박물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거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약간 캠핑에 관심이 좀 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시나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내가 장비 사가지고 동호회 가입하든지, 아니면 그걸 보려고 하면 아까 전에 산격동에 있는 엑스코나 제일 또 가까운 부산 쪽이나, 아니면 인천 쪽에 올라가야지 그런 거, 한 번씩 캠핑대전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그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신 거지만, 내년에 혹시 그런 행사를 좀 지역별로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신달호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는 날짜하고는 잘 잡아서 잘 흥행은 됐는데, 실제로 캠핑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캠핑의 꽃의 계절은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캠핑 가는 거를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시던데, 혹시 전반, 후반을 생각하신다 하면 좀 이런 거, 계절 따라가지고 그것도 좀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이번에 그것 때문에 주위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안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대구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이번에 급하게 우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담벼락 주위로 둘레길을 만드시면서 이번 행사도 참 거창하게 잘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물의 한 90% 이상은 어느 정도 좀 꾸며져 있던데, 차후 좀 더 시설물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90% 이상 잘 정비해 놓으셔가지고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싹 달라졌어요.

○신달호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도소 안에 후적지가 어떻게 지금 개발될지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예, 없고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도,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 예산으로 조금씩 변환를 주신다 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참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자꾸 투자를 하면 항상 사람들은 계속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계속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 여름 같으면 아까 전에 말하신 대로 어딥니까, 빽다방 앞에 마사토 깔아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런 거는 조형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뭡니까, 안개 떨어지는 거나. 그리고 고물상 밑으로 맨발걷기 하는 데 그런 데는 ...안개로 해가지고 바닥에서, 옆에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 이런 거를 포인트적으로 매해마다 조금씩 꾸며주시면, 포인트가 탁탁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변화에 대한 인식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과감하게 투자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궁화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무궁화를 정말 잘해요. 근데 달성군에는 무궁화 심은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하신 그 무궁화는 지금도 전지작업을 해가지고 좀 살려놓으셨던데, 옛날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는 거 말고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꽃만 이렇게 탁탁탁 피게끔 예쁘게 또 많이 합니다. 그러면 벌레나 진딧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큰 그게 없다 하더라고요. 또 개량종이 잘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잘되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이번에 행사할 때도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보셨겠지만 달성군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날 거의 주민들 이탈자 없이 끝까지 그 공연 다 보고 가시는 거 보고, 정말 다 좋았습니다.

하여튼 너무 그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디어아트 보면, 우리 도동서원에 보면 지금 나무에 이렇게 쫙 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앞전에도 한번 사업보고 하실 때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개 읍면 쪽으로 한번 장소를 좀 찾으셔가지고 확대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신달호 위원 요즘은 그게 좀 너무 반응이 좋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약간 핫플레이스로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부서에서 좀 선도적으로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저희도 남부지역에, 공원에 또 도시정책과에서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과하고는 다르지만……

○신달호 위원 예. 그거는 타워 형식으로 돼서 이걸 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예전에 시운전할 때 한번 가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관광과시니까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광 코스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코스 안에 그런 하나하나씩 포인트도 구비를 하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관광과장님한테는 이 정도만 질문하고요.

그리고 국장님하고 뒤에 시설공단 이사장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거 예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곤란한 답변 같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문진에 주막촌, 음식 만드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화석박물관에 커피숍도 있고, 이게 물론 각 부서마다 이관하시니까 다 부서가 다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뭐 다 고생은 하신다고 보지만 실제로 사문진에 음식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뭡니까, 성과금 같은 게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는지 좀…….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피숍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거의 시설공단에 매출을 거의 다 좌지우지하시고 여름 같은 때는 엄청나게 더운 데서 일하고 겨울 같은 때는 엄청나게 추운 데서 일하시는데, 그분들의 대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런 혜택들이 많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생해가지고 하시는 분이나 조금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 대우가 같다 하면 진짜 그거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번씩 저도 시설공단에 공무 할 때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 실버직 뭐 다 봅니다. 보면 대충 자격 조건이나 그에 대한 기간 요건에 맞게끔 다 설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충당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지원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맞죠?

○신달호 위원 특히 뭐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간에 토, 일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버직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런 요건에 신청자가 그거를 인지하고 온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원서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잘 반영하셔가지고 잘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관광과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년도 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 보면 금호강 캠핑장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15억, 그죠?

○신동윤 위원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 안 돼가지고 지금 피크닉장으로 변경이 됐죠?

○신동윤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신동윤 위원 자, 위치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제가 하나 대안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하고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파크골프장하고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우리 김보경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위치가 지역 상황을 모르는 위치에 지금 잡혀져 있는 것 같다. 지금 공단 밑에 그 위에 층도 좀 약간 음습함, 기타 등등, 위치적으로 약간 그런 지역입니다. 가족 어떠한 우리 피크닉장을 하기에는…….

애초에 우리 죽곡 지역이 공영개발 될 때 지금 강창교 가면 농구대도 하고 우리 대형 대규모 지역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조금 더 위에 가면 파크골프장이 있고.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 어차피 기 지금 피크닉장도 거의 형태는 똑같을 겁니다. 잔디를 깔고 대형 수목은 심지는 못하는 것 같고, 수도하고 다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피크닉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잔디 다 깔려져 있는 강창 구장이 피크닉장으로 변경되고, 파크골프장 기 지금 피크닉장 하는 사업 6, 7억 하면,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은 나을 것 같고 지역 주민들 또한 만약에 피크닉장 이용하는 데 접근성, 어떠한 보안성, 기타 등등 따지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또 국장님, 공단 이사장님, 그 지역 사정 잘 아니까 본 위원이 대안 어떠한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국장님, 어차피 사업비용이 투자되는데 이게 만약에 위치 선정이라도 원래 목적에 틀리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피크닉 내용으로 안 될 경우에, 원래 캠핑장 같은 게 저는 조금 호젓한 곳에 숙박, 취사 가능하니 괜찮겠다 싶은데, 기 지금 허가를 그런 식으로 안 가고 피크닉장으로 변경이 되니,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억이라는 금액이.

그런데 만약에 피크닉장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관광과에서 할 것 같으면 제가 방금 대안 했는 이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지역 주민분들…… 인허가는 지금 똑같잖아요, 어차피.

비용은 분명히, 그 명칭만, 환경 측에 지금 일고여덟 하는 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꿀 수 있다. 사업비용 그대로 접목해놓고 결국…….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국장님.

○신동윤 위원 괜찮을 겁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관광과장님,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사장님, 제가 이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참꽃제 할 적에 한 10일, 15일 정도 이렇게 하죠? 우리 비슬산 참꽃 그거 행사 할 적에, 한 열흘 정도 하죠?

○위원장 곽동환 예. 주말 두 번 길게 가면 14일 정도 대충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5대가 있죠?

○위원장 곽동환 전기차 5대 있고 한정버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아, 매각을 했고.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일단 전기차 5대 운행을 하는데, 행사기간 중에는 우리 25인승 버스 임차를 평균 이렇게 하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억 정도 됩니까? 임차하는 버스.

○위원장 곽동환 자, 지금 전기차는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자, 그러면 전기차도 입장료 안 받고 한정버스 대여하는 차도 입장료 안 받고?

○위원장 곽동환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입장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곽동환 자, 이거 제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검토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5,000원이면 5,000원, 왕복 같으면 1만 원이죠, 그죠? 1만 원을 받으시고, 그걸 다시 지역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는 건 어때요? 식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고령 가면 파크골프장 그렇게 하듯이.

지금 우리 행사기간에도 그렇게 주는 거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우리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거 민원이, 한 두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오늘 건의를 해봅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니, 무료로 하는 거는 기부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 곽동환 아니…… 조금 전에, 평소에는 지금 요금을 받잖아요? 전기차.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행사기간에는 전기차도 요금을 안 받는다면서요?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전기차 요금 안 받는다면서요.

○위원장 곽동환 근데 이게 평소에는 전기차를 지금 우리 이용료를 받잖아요?

행사기간에 15, 16일 정도는 전기차도 이용료를 안 받는다면서요?

○위원장 곽동환 일단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직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잡쉈고 여태껏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 행감인데 후배들한테 넘겨주실지, 안 그러면 직접 하실지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밖에 대기하셨다가 추가 질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볼 사항이 있으면 그때 들어오시도록 하고 밖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 결산이 완결이 된 부분은 ’24년도까지가 결산이 이렇게 완결된 부분입니다, ’25년은 진행 상황이고.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가 이렇게 썩 넉넉히 볼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제가 한말씀 올리도록 할게요.

’24년 회계연도 산림과 예산 현황은 221억이었고 그 가운데 한 79.3% 175억이 집행됐고, 그죠? 그리고 26억이 이월됐고 6억 6천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12억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돼야 되는 만큼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5% 되는 12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이월금 포함, 그리고 보조금 반납 6억 포함, 그래서 다시 집행잔액 12억, 이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 무척,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좀 프리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이렇게 예산을 밀어주는 거에 힘입어 좀 프리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또 그거 한 26억 정도 이월과 관련해서 사업 지연, 설계변경, 보상 문제, 어떤 사유였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됐거든요.

발생됐는데, 그 설명은 앞에 갈음하기로 하고, 하여튼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국·시비 이월금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국·시비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24년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한 3억 1,500 정도 되고, 그죠?

○박영동 위원 그리고 국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1억 1천 정도 되네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군에 임업후계자로 등록된 사람이 좀 있지요?

○박영동 위원 90명 정도. 신청자격과 혜택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산을 대여해서, 소유가 아니더라도 대여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 예. 우리 군에서 이러한 혜택이 많이 있는 임업 사업에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산주들이나 산림조합,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잘하시기를 건의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비슬산자연휴양림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2,000만 원에 비해서 ’25년도에 비슬산자연휴양림 정비 예산이 한 3억 5천 정도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가시켰나요?

○박영동 위원 비슬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민원이나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박영동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사 차량도 다녀야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우리 등산객이라든가, 이 관광객하고 서로 겹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동 위원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이랄까, 우리 관광객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영동 위원 예. 일단 우리 관광객하고 우리 차량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잘해서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비슬산자연휴양림은 일정 부분 휴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박영동 위원 그러면 ’27년에는 휴장을 한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원활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우수한 자연과 우리 산림치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숙박 이용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그리고 우리 비슬산에 방문해 주시는 이런 부분의 퍼센티지를 보니까 화원휴양림 같은 경우 ’23년도가 지금 82.2%고 ’24년도에 119%, 그리고 숙박 이용객 보니까 81%, 110%, 이 퍼센티지의 기준이 뭔가요?

○박영동 위원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이 기준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박영동 위원 해마다, 적게 온 연도하고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공정이랄까 뭐 이런 부분이 없을 것…… 한 이 정도 들어오시면 100%라고 그거 하겠다, 이런 기준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전년도 온 사람들이 그거 예를 들어 100명 기준으로 해서 한 10명 들어왔다, 올해 20명 들어와도 이거 뭐 200%가 돼 버리니, 그죠?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이렇게 기준만 봐서는 이거 지금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 기준 자체를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 ’25년 제1회 추경 때 산림재해대책비로 41억 원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받았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와 성립 전 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행되었는지, 또한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병 같은 경우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재선충 방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산림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충이 우리 방제하는 것보다 빨리,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감당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생각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 같으면 재선충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될 부분은 철저히 막고, 이 부분은 조금 소홀히, 소홀히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커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소나무재선충 매개체가 지금 활동시기하고 그리고 우리 방제하는 시기하고, 그리고 어떤 벌레로 성충이 나오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그러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이쪽은 아직 나무가 푸르르고 이쪽은 많이 그런 것 같으면 그 라인을 이용해서, 8, 9월 달에 그 라인을 이렇게 형성해서 쫙 베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베어 나가는 것보다는 효율이 훨씬 되지 않을까.

우리 저쪽에 보면 산불 그것처럼 임로라든가 이런 공간을 두듯이, 쫙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박영동 위원 예. 그런 의미로 작전을 펼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지 싶은데,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생각지도 못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21년부터 ’22년, ’23년, ’24년, ’25년, 이게 한 530여만 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게 그거 뭐 안 내고 방치됐던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박영동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과거에 ’21년이나 ’22년, ’23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같이 포함됐던 부분인가요?

○박영동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박영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CCTV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만 근무하면서 CCTV를 관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산불이나 화재는 이게 초기 발견, 초기 진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바로 옆에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화면 하나만 조금 이렇게 부서 간에 협조해서 그 협조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야간에도 충분히 관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야간에는 캄캄한데 빛이 이렇게 생성되면, 또 위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조금 빨간불이 켜진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빨리, 초기에 이렇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박영동 위원 산림과에서 보면 최근 2년 동안 ’24년도에 23건, ’25년도에 22건, 총 45건에 대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법적 근거와 그리고 함으로써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산림과에서 그걸 하게 되면 또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그럼 손해 나는 건 없고 이득만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박영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큰 금액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몇억씩.

예를 들면 이걸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영동 위원 아, 금액에 상관없이……

○박영동 위원 법적으로 그거 되는 부분이죠?

○박영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는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국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앞전에 저희가 보면 임도에 대한 문제가 항상 불거졌거든요.

근데 이게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산 쪽으로 내다 보니까 일반산지도 있지만 공익산지도 있고, 다른 산림청에 대한 규제나 또 환경단체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임도로 개설하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산불 그게 좀 불거지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거를 조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임도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자꾸 매스컴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지방정부로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개설을 좀 완화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달호 위원 그거 대구시하고 이런 데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달성군이 아시다시피 산림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가창이나 이번에, 산불 나면 또 우리가 크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 좀 잘 반영해 주시고요.

또 선진국에서는 임도에 대해서 인식을 우리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선진국에는 임도 내는 거를 상당히 지금 많이 내고 하던데, 하여튼 계장님께서 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재선충 자르고 나면 다른 나무 식재도 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 옆에다가, 이런 데.

만약에 우리가 재선충 나무를 많이 베고 나면 그쪽 옆에다가 나무 식재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하는 게 있는데, 또 산불 났는 지역도 그렇고.

물론 과에서 적당한 나무들을 많이 선정해서 식재를 하시겠지만, 헛개나무 식재도 한번 같이 검토가 되면 안 좋을까 싶은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헛개나무가 아카시아꿀보다 꿀 추출량이 한 10배 이상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슈퍼나무’로 불릴 정도로 이게 참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나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다른 나무도 좋은 게 많겠지만 그런 나무들도 좀 같이 식재가 돼 주면 양봉농가에도 조금은 차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가창 용계체육공원에 보면 가창댐 쪽으로 둘레길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앞전에 제가 그거 설계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초입부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높은 건 아시죠?

○신달호 위원 그거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못 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설계 얘기할 때도 계속 말했습니다. 그 옆으로, 옆에 암벽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완경사면을 같이 차후에 따라 만들자고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뭐 기술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시더라고.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바다 암벽, 절벽 밑에 이런 데도 했는 거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제가 주관 위원이 아니다 싶어서 사진은 안 띄우는데 나중에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해인사 같은 데, 그런 데 가셔도 돌계단에 경사가 높잖아요. 그 옆에도 보시면 지금 완경사면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 절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차피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올라가면, 애들 데리고 오려고 하면 유모차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반영이 같이 돼 줘야 되는데, 다른 계속 기술적인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우리보다 더 최악의 조건에서도 그런 시설을 해놓은 데가 천지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어차피 기존 데크 옆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산주의 동의는 제가 보기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무장애 길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완경사면인데, 그 무장애 길이 가창뿐만 아니고 달성군의 어디든 간에 새로 신규 하시는 데는 좀 반영되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윤 위원입니다.

행감이다 보니 궁금증도 많지만 또 우리 예산 협의과정에서도 나머지는, 몇 가지만 할게요. 두 가지 정도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산불 관련 감시 CCTV, 보면 위치가 우리가 38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곳이?

○신동윤 위원 이게 물론 우리 설치 연도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이게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치마다 다 다릅니까?

○신동윤 위원 8,000만 원 정도.

이게 유일하게 38건 중에 우리 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청도 각북 오산리 산47번지.

비슬산 강우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비슬산 자락은 거기가 고도가 높으니 이쪽을 향하고 있구나, 어떠한 우리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느꼈는데, 성주 선남면 도흥리 504번지.

이거는 육신사에서 2㎞ 떨어져 있는 강 너머 구간인데, 내가 컴퓨터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일반 그냥 가옥처럼 돼 있는 지번인데, 위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강 너머까지 무슨 이유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신동윤 위원 안 보여. 내가 이쪽 지역이 내 어떠한 고향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그거 확인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지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할 때 잘 어떠한 시행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왜, 어떻게 이 지역에 했는지, 그거 나중에 설명이나 다음에 우리 예산 시 뵐 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자, 그다음. 우리 친환경 목조전망대 올 초부터 시작됐다, 그죠?

○신동윤 위원 사실 좀 아쉬웠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국비, 어떠한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기 이왕에 지금 어떠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거 실용성, 예술성, 그다음에 우리 향후에 유지관리의 어떠한 효율성 등을 따지셔서…….

일부 분들은 마치 전망대라고 하니 높이만 타워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계각층에 또 잘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사례 같은 거 찾아보시고.

제가 올 초부터 저도 많이 체크를 해봤거든요. 타 지역에 어떻게 돼 있나, 삽교천 있는 데 거기 했는 거, 대전에 했는 거,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보자 할 정도인데.

기 이왕에 거기에 시작됐는 거, 대구의 남부권 어떠한 관문입니다. 달성의 초입에, 그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공원 지역입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우리가 지난 7년 전부터 교통문화파크 말도 되지도 않는 거, 얼마나 쪽팔리면 교통문화파크, 우리 교통광장, 단 두 군데도 어떠한 우리 관에서, 우리 과하고는 상관없지만, 국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개장식, 준공식을 하지를 못했던 유일한 관급,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 사업입니다.

동네 경로당을 우리가 하나 지어도 단체장들이, 읍면장들이 테이프 커팅식 하고 그 난리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떠한 거기에 문제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기 이왕에 시작됐는 거, 향후에 남부권 그쪽 지역에 현풍 우리 도깨비시장에서 현재 뭐 우리 다리 사업도 있고 충혼탑에 또 육교 사업도 있습니다, 그죠? 그 나머지 지금 임야 그 위치가 공원 지역이니 이왕에 하는 거 정말로.

만약에 우리 여기에 다수 위원님들이 추가로, 만약에 완벽한 랜드마크 역할을, 지역 주민들 편의시설이 세팅될 수 있도록 공원 지역에 하는, 물론 이번에 예산이 한 25억 정도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맞죠?

○신동윤 위원 예. 본인 생각에는 약하다.

본인 생각에는, 그 나머지 공간을 도깨비시장에서, 우리 교통문화파크에서 광장까지 연계시키기에는 약하지 않나…….

이왕에 하는 거 정말로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 심혈 기울여서, 일부 그리고 젊은 층……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외부 우리 사업이나 해외를 자주 갔다 오고 어떠한 SNS 능가하는 어떠한 지역 젊은 어떠한 건데, 우리 관에서도 사업할 때 30대 중반, 40대 초? 이분들의 의견을, 저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또 다른 생각, 미래를 예측하는 어떠한 그런 디자인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

돈 많이 들여서 용역사, 물론 그거 하는 전문기관에다 하는, 그분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각계각층에 의견 구해서.

꼭, 기 시작되는 거, 의회의 우리 의원들도 향후에 만약에 예산이라든지 더 나은 어떠한 아이템이 있으면 어떠한 말씀드릴 터이니, 기 시작했는 거 남부권의 랜드마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지금은 내가 봐서는 뭔가 엉성하다…….

다음에도 전망대 해서 예를 들어 테이프 커팅 거창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문화파크처럼, 교통광장처럼 쪽팔리게 그냥 했다가 현수막 하나 못 거는 그런 우리 공적 자금 투입된 곳이 아니라, 협조해 드릴 테니 완성도 높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우리 김보경 위원님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곁들여가지고…….

정말 우리 신동윤 위원님, 지역구도 그쪽 아닌데 제가 할 얘기를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임도 5개년 계획하고 이거 우리 목조전망대하고 한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앞에서 다 사실 했는데, 우리 팀장님!

목조전망대 전번에 우리 현풍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설명회 할 적에, 그때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죠? 이게 높이가 30m 할 때는 하지 마라. 계속 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책자에도 보면 계속 30m가 돼 있어요.

이게 설명회 할 적에도 전부, 그래도 65m는 안 하더라도 다만 한 50m 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책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내가 옆에, 주위에 전부 이번에 할 적에는 잡목하고 좀 정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도시공원과입니까? 도시공원과에서 지금 예산을 25억 원을 잡아놨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목조전망대 세우는 자리 말고 옆에 주변 정리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할 적에 조금…… 우리 현풍읍에 거기 사실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30m 하면 또 대번 말합니다, 거기 와가지고.

하여튼 그거 꼭 좀 반영해가지고, 우리 경관광장부터 해가지고, 목조전망대 해가지고, 교통파크,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팀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이거 마무리 좀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제가 건의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우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아니,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데, 용역 계속 갑니까? 그 목조전망대.

○김보경 위원 예. 그러니까 건축기획 설계용역인데……

○김보경 위원 지금 중지돼 있는 거 맞죠?

○김보경 위원 다시 풀어서 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어서 우리가 공사설계 및 학술용역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화원 명곡 산림욕장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서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용역까지 한 서른몇 개가 쭉 이렇게 산림과에서 진행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서 기획, 설계용역까지 쭉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설계 및 학술용역 현황 사항으로 봤을 때, 보통 이 용역비가 어떤 거는 한 2% 되는 용역비도 있고,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어떤 거는 6%. 이거 제가 볼 때는, 보통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가 용역비로 책정이 되나요, 평균?

○김보경 위원 제가 알기로 10%에서 15% 수준 아닌가요? 보통 공사비에, 아닌가요?

○김보경 위원 더 내려오고.

○김보경 위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보경 위원 성격은 좀 다른데, 그리고 또 첫 번째에 보면 이게 용역기간이 32일짜리도 있어요, 보니까…….

용역기간이 32일이에요. 32일인데 전체 사업비의 한 6% 정도가 용역비로 들어갔던데, 32일 그 기간에 이게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용역이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32일짜리가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제가.

○김보경 위원 실시설계 용역인데.

○김보경 위원 예. 이게 화원 명곡 산림욕장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보완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전체를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쭉 이 사업을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용역비가 따로 책정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용역기간도 그렇고 어떠한, 그러니까 용역 금액도 그렇고 봤을 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본 질문자가 아니라서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측면은 많다.

어쨌든 설계든 학술용역이든 용역은 세금이 들어가는 중요한 한 단계인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과정에, 물론 사정에 따라서 짧게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이게 용역이 들어가서, 600만 원 정도 주고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어떤 그런 건지 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