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박영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서도원·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곽동환·신동윤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전홍배·서도원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7.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박영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서도원·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곽동환·신동윤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전홍배·서도원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7.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장 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대해 정산 및 환수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곽동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확대 협조 요청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최재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달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외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다양한 경험 제공을 통한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에 따라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선정 후 영어학습 관련 사업을 전담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년기는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중년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삶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범위와 그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이제 곧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군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 [표결 찬반의원 성명]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 의원(12인) |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 ○출석 공무원 | |
| 군수 | 최재훈 |
| 부군수 | 정은주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행정국장 | 표준식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 건설도시국장 | 최연식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홍보협력과장 | 김수정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미래공간과장 | 오형석 |
| 총무과장 | 조양래 |
| 세무과장 | 서상호 |
| 징수과장 | 서재근 |
| 회계과장 | 김영배 |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교통행정과장 | 임정근 |
| 교통지도과장 | 권성희 |
| 환경과장 | 이종순 |
| 청소자원과장 | 김태경 |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생활보장과장 | 김소연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가족정책과장 | 김숙향 |
| 위생과장 | 나태연 |
| 건설과장 | 배병희 |
| 안전총괄과장 | 김철훈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건축과장 | 김호경 |
| 하수하천과장 | 정태수 |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관광과장 | 황은수 |
| 산림과장 | 고동환 |
| 보건과장 | 김재규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곽병하 |
| 전문위원 | 고종선 |
| 전문위원 | 윤주한 |
| 전문위원 | 심용탁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첨부자료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경제건설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