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박주용 의원님, 곽동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서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하빈 지역구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오늘 저는 한때 먼 미래의 과제로만 여겨졌던 ‘탄소배출권 제도’와 ‘글로벌 탄소 규제’가 이제 우리 달성군 산업의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달성군이 중소기업을 지켜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소 규제를 발전사나 대기업의 문제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규제의 칼날이 대기업을 향해 있다면, 그 경제적 부담은 촘촘한 공급망을 타고 우리 지역의 작은 공장, 협력업체, 가족기업들에까지 조용히 그리고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 전가의 파고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기후환경요금’이라는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압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대기업은 탄소비용 증가를 이유로 협력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저탄소 공정 전환을 명목으로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우리 달성군 중소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노동자의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 사각과 시장 압박의 이중고입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선언은 우리의 수출길에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청 기업들은 이제 ‘Scope 3(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보고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배출)’ 배출 기준을 들이대며 협력업체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중소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도 배출량을 계산할 시스템도, 투자할 여력도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기업은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조용히 탈락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달성군 제조업 생태계의 약화, 나아가서 우리 청년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상실로 직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탄소 규제의 제도와 큰 방향은 중앙정부가 설계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의 파고 앞에서 우리 지역 기업을 지켜낼 방파제 역할은 바로 지방정부인 달성군의 몫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성군이 직접 중소기업의 탄소 대응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달성군이 즉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탄소 진단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제 ‘알아서 준비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에너지 사용과 공정별 배출 특성을 정밀 진단하고, 글로벌 기업과 수출시장이 요구하는 탄소 데이터를 스스로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하되, 달성군이 사전 진단과 컨설팅, 신청 지원을 책임지는 전담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달성군형 탄소 진단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탄소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경쟁하면서도 에너지와 탄소 문제만큼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단위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설비를 공동 활용하고, 에너지 사용과 배출량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정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2국가산단의 ‘탄소중립 선제 설계’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제2국가산단은 이미 미래 스마트기술과 첨단산업을 품은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첨단 기업이 모여 있는 공간을 넘어서 처음부터 에너지 자립과 저탄소 구조가 설계도에 새겨진 ‘미래형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 지붕 위의 태양광, 공정별 폐열·폐에너지 재활용, 친환경 교통체계, 디지털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까지, 사후에 덧붙이는 보완이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입주 기업의 경쟁력이자 달성군을 가장 먼저 준비된 지방정부로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탄소 규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있는 시대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거센 변화는 우리 중소기업을 쓰러뜨리는 파도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태워 올리는 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소 규제 앞에 홀로 서 있는 중소기업의 손을 달성군이 먼저 잡아 주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미래 산업 변화까지 함께 책임지는 달성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김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하빈 지역구 군의원 박주용입니다.

지난 1월 27일 이곳 본회의장에서는 ‘달성군의회 제2기 청소년 의회아카데미’가 열려 청소년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12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의회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나아가야 할 본연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견학이 아닙니다. 기성세대의 시선에서 볼 수 없었던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들이 제시하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안건을 말씀드리고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자의 분포와 달성군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권역별(남부·중부·북부)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군수는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에는 논공읍에 달성군청소년센터, 가창면에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의 광활한 지역적 특성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균등한 문화·교육기회 박탈이라고 청소년의원들은 주장합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비용이 들어간 건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입니다. 읍·면의 유휴공간을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문화 아지트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난 1월 25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제20차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지역의 교육여건과 환경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그동안 해외 영어캠프, DGIST 과학창의학교,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 더해,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청소년 꿈키움 카드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어, 아이들에게 스스로 교육을 결정할 힘을 실어주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입니다. 이미 10여 곳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비롯한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선심성 지원이나 일회성 현물 지급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중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에 투자한 이 비용은 이후 전 세대에 투입해야 할 수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예방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용기 있게 의회의 문을 두드린 12명의 청소년의원 목소리를 단순한 체험의 결과물로 치부하지 말고,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나의 가능성을 믿어준 고마운 달성’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바람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도시, 진정으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가·현풍·구지 지역구 군의원 곽동환입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군민 모두가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미, 김천, 안동, 방금 언급한 지역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위의 지역들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문화·산업 유산을 접목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큰 성과와 관심을 받은 곳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을 브랜드화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성군 대표축제 발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0년간 지출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보건·의료 다음으로 여행·오락 및 음식·숙박 관련 항목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소비패턴이 여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MZ세대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여와 워라밸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연차휴가 사용률 증가, 주 4.5일제 근무 등 근로시간 개편 논의까지 더해지며 단기 여행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달성군은 「달성 100대 피아노」, 「비슬산 참꽃 문화제」, 「예스! 키즈존」 등 역사·자연·가족친화 가치를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사문진 나루터의 역사적 장소성을 기반으로 문화적 상징성까지 담아내고 있으며, 「비슬산 참꽃 문화제」는 비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참꽃 군락지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문화제입니다. 또한 「예스! 키즈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축제로 가족 친화적 도시를 지향하는 달성군의 정책 방향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제나 축제들은 각각의 상징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달성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인식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천시의 김밥축제는 ‘김밥천국’과 김천이라는 다소 엉뚱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획되어 2024년 첫해 10만 명, 2025년에는 이틀간 15만 명이 방문하는 등 단기간에 폭발적인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구미시는 농심과 삼양식품 등 주요 라면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산업기반에 착안하여 라면이라는 대중적 콘텐츠를 축제화함으로써 2025년에 35만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회색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동시의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전통문화 자산을 세계화하였습니다. 하회마을에서 전승되어 온 하회별신굿탈놀이와 국보인 하회탈을 콘텐츠로 1997년부터 시작된 축제는 문화적 장벽이 적은 탈과 탈춤이라는 인류보편적 문화 요소에 안동 고유의 역사성과 정신을 담아내어 축제기간 동안 160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을 기록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축제의 개최는 외부 관광객의 유입으로 숙박·외식·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 및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SNS 홍보로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달성군에서도 ‘달성’ 하면 떠오르는 대표축제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달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축제가 새로운 산업임을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달성군 대표축제 발굴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축제 발굴 및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군정 전반의 문화·관광·경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0조4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홍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