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4.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최재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입니다. 부서 본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8억 345만 7,000원이 증액된 619억 318만 6,000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26억 910만 원, 군비 587억 9,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주요 가로변 가로수 조성 사업비로 시비 포함 3억 4,200만 원, 가로수 하부 다층 식재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명품 가로숲길 사업으로 시비 포함 3억 원,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숲 조성 사업비로 시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기세곡천 옹벽 벽면 녹화사업, 가로변 수목 보식 등, 주요 가로변 경관개선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하빈면 봉촌리 마을숲 조성, 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 등, 공공공지 및 잔여지 녹지공간 조성 사업비로 21억 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포 교항리 경관녹지 정비사업비 2억 8,500만 원, 달창저수지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달창저수지 조성 사업비로 45억 원, 용연저수지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 공사비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과 수종 개체를 위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과 하단부, 군 주민참여사업인 대실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유가읍 쌍계리 완충녹지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금강로 일원 가로변 띠녹지 조성 사업비 1억 원, 화원 명곡리 완충녹지 정비 사업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 달성군 주요 관광지인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일원 조경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모암어린이공원, 고래들공원 등,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공사비 48억 원,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 공사비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등 경관조명 설치 및 점등식 행사비 2억 500만 원과 관내 조경사업지 유지관리를 위한 2억 9,1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산공원 리뉴얼사업 공사비 70억 원과 송해공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및 점등식 행사 용역비 5억 1,000만 원, 송해공원의 노후된 시설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다사근린공원의 둘레길과 옥포1근린공원 등의 산책로 정비 등, 공원, 유원지 조성 정비 사업비로 9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2026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과 노후화된 옥포2·금포7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비 7억 원, 비슬산군립공원 용연사 마을지구 도로 개설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참여사업인 비슬근린공원 내 위험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금포2어린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공공정원, 꽃단지 조성, 꽃 전시회 추진 등, 화훼 식재 및 관리 사업비로 7억 1,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천늪 테마정원이 대구시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됨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 관리 사업비 3억 6,965만 원과 하단부, 읍면별 지역 특성을 살린 신규 정원을 개소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자 1읍면 1정원 조성 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군 청사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하늘정원 조성 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가로수를 포함한 조경수목의 활착률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급수차량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녹지조경지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녹지조경지 잔디 관리를 위한 녹지조경지 관리 사업비로 20억 6,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다사, 가창권역 주요 녹지공간의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시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중 공원 내 조경지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로 18억 4,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등 시 소유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비 포함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입니다. 옥연지 송해공원 관리 사업비로 5억 5,661만 원, 하단부, 조성이 완료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조경지 및 띠녹지 수목과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경관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비 포함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주민 요청사항인 테크노폴리스 가로수의 돌출된 뿌리 정비 및 아스콘 재포장 공사비 2,200만 원, 유가초 통학로 화단 설치 및 수목 식재 공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극한 호우 등의 풍수해로 상습 피해가 발생한 옥포4근린공원 등 산지형 근린공원 3개소의 배수로 및 수목 정비 공사비 15억 7,000만 원, 옥포 본리리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달성2차산업단지 내 공공녹지 정비 공사비 7,000만 원과 가창 용계리 수목 뿌리 정비 사업비 2,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205쪽, 테크노순환로 녹지 정비 공사비 2,000만 원, 천내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비로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12억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평문씨 토지 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달호 위원 이거 안 그래도 삭감됐던데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현재 저희가 앞서 예산 편성한 사유로는 기존 관광지로 개발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군비가 투입된 시설물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남평문씨 세거지 일원이 아직 상속이라, 문중으로 독립되고 정리되지 못한 토지가 있어서 문중 간에 이견이 많이 있는 거로 파악됐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은 일단 반영해 놓고, 그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신달호 위원 제가 이거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앞전에 제가 그냥 대충 보고 듣기로는 다 협의가 돼서 이거를 했다 했는데, 지금은 상세히 들어가 보니까 협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협의는 됐지만 사실은 망자로부터 상속이 정리 안 된 토지도 상당히 있고, 또 문중의 의견이, 또 실제적으로 문중회의를 해본 결과,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을 갖고 저희가……
○신달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상속이 되면, 정리가 잘되면 다시 추진해서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화원 쪽에서 보면 최대 관광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194페이지 위에 보면, 천내근린공원 테니스장 3억 예산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한우아파트 옆에 뱀산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이게 3억인지 10억인지, 그때 10억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10억짜리는 제가……
○신달호 위원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달호 위원 그거는 제가 다음에...
3억 이거를 봤을 때, 공사를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도시계획시설상 불법 조성된 테니스장이 철거되고 난 다음에 빈 땅을 계속 놀리는 것보다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든지, 주민쉼터 같은 걸 조성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맨발걷기는 만드시면 좋은데 항상 따라다니는 게 세족장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세족장은 계획 있으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현재까지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세족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거는 한 50m 내려와 보면, 그쪽에 배드민턴 치고 하는 데 보면 수도시설이 돼 있어요. ...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또 그 반면 중요한 건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 밑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푸세식이고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달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도서관도 있어요.
그걸 앞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도 지금 계속 거기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달호 위원 그런데 계속 그거를 협의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이동식으로 놔둬가지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서, 오수관에 꽂아서 신식으로 화장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데가 또 경사진 데가 밑에가 엄청나게 높아요. 물론 지금 부서에서 계단 만드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던데, 지금 거리도 그래도 좀 멀거든요.
위치 이런 것도 좀 선정을 잘하셔야 되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장기미집행 해소 공원으로 대구시에서 기존 아주 간단한 산책로까지 조성비를 마련해서 조성 대상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서면 그때 저희 군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그쪽에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그런 계획입니다.
○신달호 위원 잘 좀 준비해서, 우리가 공원 만들면 항상 뒤따라 다니는 문제들이 전부 다, 화장실 문제가 다 따라오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191쪽, 특화사업 추진 및 관리 해서 창의놀이터 특화사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국제화여비 해서 여섯 분인데, 창의놀이터 관련해서 가시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창의놀이터가 계획이 된 지가 저희가 꽤 됐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양은숙 위원 그래가지고 설계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설계가 변경도 되고 지금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선정…….
가셨으면 진즉에 가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창의놀이터를 지금 내년에는 거의 다 그거 할려고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창의놀이터가 기본구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은 창의놀이터뿐만 아니라 곧 조성될 창의놀이터 대상인데, 도입 시설에 대한 견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입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하고 또 최근 트렌드가 뭔지, 그런 것도 또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창의놀이터를 지금 ’22년, ’23년, 저희 들어올 때부터 창의놀이터 계획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한 개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3개가 올라와서 3개는 다 마무리하고, 결과를 보고 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개도,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와서 다시 가서 또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오겠다,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이미 조성이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합이나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된 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추가로 된 것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시기적으로 다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여비로 해서 저희가 가서 견학하고 보고 오는 건 좋은데, 이게 시기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맨 처음에 3개 정도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가 있었으면 그때 가서 보고, 또 뭔가를 완성을 해놓고, 거기 실행을 해놓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하는 건 더 나은 놀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다 이렇게 몰아서 하시면서, 예산 집행이 이월되면서 되지도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가시면, 가서 좋은 점이 있으면, 또다시 하게 되면 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집행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과정이 남아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4쪽 그럼 여쭙겠습니다. 유가초등학교 통학로 화단 설치 및 수목 식재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유가초등학교 통학로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
유가중학교하고 유가초등학교 사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 제가 유가읍에 한번, 유가읍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게 세워져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양은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과 이월사업이 29개? 31건인가요? 이월사업.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21건인지 31건인지 제가, 신규사업은 몇 건인가요? ’26년 본예산에 올라온 신규사업이 몇 개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저희가 주요사업은 한 18개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주요사업 말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일단, 예산에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예산 증액이 지금 360% 가까이 돼가지고 한번 여쭙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죄송합니다. 제가 주요사업만 파악하다 보니까, 전체 개수는 제가 당장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26년도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위원장 최재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중간 밑에, 비슬산군립공원 용연사 마을지구 도로 개설.
이거 사업계획서 나중에 복사본 제 방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양은숙 위원님께서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말씀하셨는데, 모암공원 창의놀이터, 사실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됐고…….
죽곡5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동윤 위원 창의놀이터가 지금 어린이들, 유아가 주 어떠한 타깃층이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창의놀이터는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다사 대실, 매곡 지역 어떠한 공영개발 됐는 그 부지에도 보면 이제 연령층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우리가 그쪽에 보면, 죽곡5어린이공원 쪽 대각선 맞은편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섭니다, 그죠?
지금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본 위원 생각도 거의 유사합니다.
과연 이게 주 어떠한 이용층이 유아들을 위한 게 맞나, 지금 그 지역에 아파트가 정주 되고 난 다음에 꽤 연령층이 높아졌는데, 그것도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사.
그런데 연계를 또, 만약에 복합커뮤니티가 우리 2028년도에 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콘셉이 맞겠다 싶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거액이 투입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나중에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봐서 진짜 조금은, 거기 단 한 번도 우리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했는 적이 없거든요?
이왕 우리 거액 들여서 하는 거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청취 한번 받아보시고, 복합커뮤니티 공간하고 연계가 될 것 같으면 이것도 괜찮지만, 연계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거는, 창의놀이터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분들께서 같은, 여러 지적을 해주신 바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창의놀이터도 또 중요하지만 주변 정주여건, 다른 연령대를 다 골고루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가 서로 이렇게... 저희가 감안해서 미리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약간 결은 다릅니다.
창의놀이터가 공원으로 포함되죠, 큰 그림에?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어린이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크게 보면 공원으로 들어가죠, 그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출장의 내용들이 앞에서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잡혔는데, 우리가 기획을 하고 준비하면서 용역도 준비 다 했을 건데, 그때 되면 국내연수도 한번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어디 잘돼 있는 지역에.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실제적으로는……
○김보경 위원 다른 지역에 잘돼 있으면, 벤치마킹 갔다 온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국내에?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저희는 창의놀이터에 한정되지 않고,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 차원에서는 최신 트렌드가 있다면 서울정원박람회나 또 다른 데도……
○김보경 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 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저희도 사례로 ‘땀범벅놀이터’나 여러 가지 창의놀이터……
○김보경 위원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냐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다녀왔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출장을 갔다 왔다 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다녀왔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왜냐하면 창의놀이터가 처음에 SK에서 먼저 진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데…….
그거 선진해서 잘돼 있던 부분들도 뭐, 해외에 가서 보고 오는 거는 뭐, 가려면 어디 갈 겁니까? 어디가 잘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현재는 저희 출장은 일본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일본이 창의놀이터가 잘돼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창의놀이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입 시설물에 대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내연수도 충분하게, 이 창의놀이터를 먼저 해서, SK에서 먼저 했던 부분들이, 지원했던 잘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 갔다 왔는지 한번 여쭤봤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저희는 다녀왔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접목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넓혀서 해외 지역에, 아까 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기적으로 맞나 싶기도 하지만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한번 뭐, 견문을 넓히겠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본이 맞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창의놀이터는 일본 쪽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벌써 정했는지도,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대실역 주변에 경관조명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뭐 또 그렇게 신경을 써 줘서 고마운데…….
그 주변에 보면 벽면 폭포라 합니까, 이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벽천폭포.
○김보경 위원 예. 벽천폭포가 이렇게 있죠. 그거 관리는, 그것도 이번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거기는 제왜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왜 제외됐죠? 거기가 보면,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뭐 이렇게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이래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는 벽천폭포 수질 개선 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놨는 것들도 잘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대실역 주변 경관조명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도 같이 포함됐으면 어떻겠느냐……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같이, 거기 또 한정 지어서 볼 게 아니고, 그 지역은 조명도 이렇게 좀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것도 같이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가로수가 도시공원과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가로수가 주무관청이 어디예요? 가로수 관청이, 가로수.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가로수는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디서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국가는 사실은 가로수 관리 규정은 산림청에 규정이 있고……
○김보경 위원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법적 시설은 국토부에 도로부서 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로수가 주무관청이 산림청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 관리는 지자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은 산림청에서 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원과에서 가로수를 하는 부분이 맞느냐, 그래서 저는 산림과가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무관청은 산림청인데 우리는 이거를 도시공원과에서 가로수를 조성하고 또 이렇게 사업이 있고, 정작 산림과에는 가로수 사업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고 삼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확인할게요.
어쨌든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명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다사광장에 우리가 조명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그때 얼마였어요?
이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조경사업팀장 김현우 도시공원과 조경사업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조경사업팀장 김현우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재규 예.
○조경사업팀장 김현우 예. 작년에 다사광장은 총 예산 1억 2천 정도 들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작년에 1억 2천이고 이번에 2억이……
○조경사업팀장 김현우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8,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 것치고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서는, 그때는 우리가 추경에서 했었나요?
○조경사업팀장 김현우 작년에는 추경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사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잔액을 좀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뭔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예산이 잡힌 거는 올해가 처음이다, 내년 예산이 처음이다, 그죠?
○조경사업팀장 김현우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또, 이게 비교해서 너무 증액됐길래 어떤 차이점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과에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들이 엄청난데 직원 수는 안 늘어나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명시이월이 몇 건인가, 제가 보니까 31건이에요,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 31건인데 또 신규사업을 그만큼 이렇게 벌려가지고 직원들 업무량이, 다 감당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또 명시이월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것도 좀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송해공원에 추경에 그때 정비사업 해서 2억인가 얼마가, 그때 예산을 한번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는 송해공원 전체 리뉴얼하기 위한 공사 용역비로 저희가……
○서도원 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서도원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재정비 사업으로 17억이 올라왔잖아, 이거는 또 뭐 하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거 기본구상 용역 중에서,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 당장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시설에 대한 정비를 일차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뭐 뭐 하겠다 하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구체적으로는 데크로드하고 오래된 경관조명이나, 또 데크로드가 오래된 백세정도 노후화된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오래된 시설물을 갖다가 새로 정비를 하고, 또 송해기념관 옆으로 난 길 같은 산책로도 조금 더 새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2억을 줬는데, 용역을 했는 결과가 나왔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게 딱 명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시를 위해서 품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구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세분화가, 단계별 사업이 기초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도원 위원 지금 거기 크리스마스 점등, 그거 하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는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는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으로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지금 2026년도에 5억이 올라왔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올해 경관조명을 연장해서 내년에도 하겠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연장해서 더 하겠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5억을 또 더 추가하겠다, 이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서도원 위원 지금 하는 거 말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하는 거는 내년 3월까지 유지가 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좀 일찍 시작해서 한 11월경부터 저희가 경관조명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도원 위원 크리스마스 점등식도 하고 이래가지고 더 좋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거 3월이 끝나고 나면 그 조명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일부 수목에 남은 경관조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성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철거를 했다가 내년에 재활용하고, 또 기존 시즌 조명 같은 경우는 임대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재활용하는데 5억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한 2억 정도는 저희가 그대로 재활용한다는 그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분만 잠깐만 좀…….
○위원장 최재규 예.
○신달호 위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 같은 거는 낙엽 떨어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은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군에만 오면 나뭇잎 같은 거는 자연으로 떨어지게끔 놔둬서 바닥에 쓸어서 포대에 담고, 은행 같은 거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끔 돼 있던데, 제가 이거 지금 사진 한번 잠깐만 띄워볼 건데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달호 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사진?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게 해결책이길래,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은행도 그렇지만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는 나무도 그걸 설치해 놓으면 떨어진 거 이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자료 나중에 좀 주십시오. 달창저수지 주차장 부지,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좀 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이 창의놀이터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꾸준히 얘기가 있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께 오픈된 결과는 결국 아직 하나도 없는 사업인데, 다만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해당 사업들을 해내실 거고, 추후에 아마 추가 사업들도 더 생길 거라고 보는 사업인데…….
아마 일본으로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시는 이유는 뭐 예상 구조라든지, 또 대도시, 밀집지역, 아마 저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이게 공원이 참 다수가 있고 이런 놀이터 시설들이 생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 부서장님께 부탁,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남부권에 있는 특수학교도 수요가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다 충족을 못 시킬 만큼, 그 많은 장애인 아이들도 지역에서 많이 지내고 있다…….
그러면 창의놀이터를 선진지 견학을 간다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타깃을, 정크놀이터가 대표적이면 덴마크가 될 수 있을 거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놀이시설들을 굉장히 잘해 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살피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특정 아이들도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공간들도 조성을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안녕하십니까?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장 권희영입니다.
하수하천과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10억 4,300만 원이며, 국비 1억 원, 기금 4,600만 원, 시비 89억 1,300만 원, 군비 1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시설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및 정비 분야에서 옥포 기세마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와 다사 이천마을 하수처리장 외 10개소 오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2억 300만 원 증액된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분야에서는 달성1차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 위탁사업비의 감소로 2억 3,300만 원을 감액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및 관리 분야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금포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2억 6,700만 원을, 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하천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위하여 하천시설 관리 예산으로는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중간 부분부터 594쪽입니다. 재해 예방 및 주민 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10건에 대하여 총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유가 가태리 114번지선 가태소하천 정비공사를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정비공사의 용역비로 화원 본리리 1131번지선 용천소하천 정비공사 1,500만 원, 화원 명곡리 397번지선 명곡소하천 정비공사 6,000만 원, 다사 박곡리 64번지선 박실소하천 정비공사 2,500만 원, 유가 유곡리 306번지선 유곡소하천 정비공사 3,000만 원, 옥포 강림리 21-1번지선 강림소하천 정비공사 3,000만 원, 현풍 자모리 899번지선 느티골소하천 정비공사 4,500만 원, 가창 상원리 685번지선 상원소하천 정비공사 3,000만 원, 가창 대일리 486번지선 대일소하천 정비공사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창 삼산리 374번지선 범골소하천 정비공사의 용역비, 공사비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하단입니다. 신천의 우수한 수변 경관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창 냉천리 854-3번지선 신천 생태하천 정비공사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풍천 유지용수 관리 위탁사업비로 1억 원과 낙동강 생태탐방로 운영 관리를 위한 전출금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하천수문의 효율적인 관리로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천수문 관리를 위한 예산을 전년보다 4,400만 원 증액하여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내 안전을 위한 긴급공사 및 신속한 민원사항 대응을 위해 소규모하천 환경정비 예산을 전년보다 9억 원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터 596쪽 상단입니다. 하천의 소규모 정비공사 사업으로 화원 명곡리322번지선 명곡천 하상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유가 용리 269번지선 하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옥포 본리리 823-2번지선 본리천 하상 정비공사 2억 원, 현풍 상리 641-1번지선 현풍천 하상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긴급보수 및 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 긴급보수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지방하천 수문 35개소에 보완등 정비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하천 침수, 범람에 대비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하수하천과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하수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지금 제가 이거 방금 책자를,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책 볼 때 심사결과 자료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이게 소규모하천 환경정비 총 예산이 얼마예요? 당해연도 예산이 13억 아닌가요? 맞죠?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재규 예.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하천관리팀장 노태길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국지성이라 해가지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호우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하천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건데, 그거는 사업에 대한 발생된 거지, 저는 자료를 보고 말하는데, 올해 예산이 13억이죠?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당초 13억 부분인데 20억으로 조정했는 그게 수정이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올해 당초예산 11억이었고요. 저희가 기준을 올해 조금 증액해서 13억으로 처음에 생각하였는데, 집중호우 등의 그런 사안을 더 반영해서 사실은 2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면서 이 사업별 설명서에 좀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경제건설이 제 상임위인데 제가 확인했을 때도 깊게는 못 봤던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자료를 봐가지고 13억인데, 13억에서 우리가 2억을 삭감을 해서 11억으로 최종 예산액이 확정된 거로 제가…….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사업별 설명서에는 13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예산안에는 20억 원으로 편성안이 확정되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최종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 당초예산 11억 원이었고요. 집중호우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사항으로 인해서 총 20억을 증액 신청한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별 설명서상에는 저희가 증액을 계상하면서 처음에 13억 정도로 예산을 할까 할 때, 이 부분이 수정이 안 된 채로 사업별 설명서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신청 반영은 20억이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본예산안에는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13억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예.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26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본예산 20억 원으로 저희가 신청하였습니다. 20억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돈이 2,00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70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새 이상기후로 국지성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피해 시 복구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원 발생 부분이 다시 증가하는 부분이라서 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 작성할 때와 예산을 예견해서 올릴 때와 시차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그거는 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증액 부분이라든지, 설명서에 수정한 부분은 못 첨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가요, 부서에서?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정리했는 부분에서 20억 원으로 올렸는데, 사업설명서 부분이 좀 미비해가지고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사업설명서를.
예산서에 올리는 돈은 20억이고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13억으로 올렸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아닌가요?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그건 아닙니다.
증액 때문에 20억인데, 증액 때문에 20억 원으로 올린 일이, 13억 부분이 좀 잘못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비해가지고 못 한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수정된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맞습니다. 이게 아까 첨부물에도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첨부를 하셨더라도 지금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렇게 좀 주시고, 미리 설명을 하고 여기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는 큰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업무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놓쳤다면, 얼마든지 물론 사업설명서에 잘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나 저희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걸 알고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예결위 위원들한테 다 오셔가지고 사전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었고 예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예.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중요한 2026년 예산안 심의하는 데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처 몰라서 못 올라갔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그 시점에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의견을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노태길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하천과에 2026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몇 건인가요?
왜냐하면 하수하천과가 이월사업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6년 신규사업은 몇 건인가요?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신규사업은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금포천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122억이 추가됐고요. 그 이외에……
○양은숙 위원 아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 건수를 말하는……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저희가 그 외에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으로 10건이 있고요. 단순 하천 정비공사 사업으로는 4건이 편성돼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총 몇 건이에요, 신규사업이?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공사로는, 잠시만요.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재규 예.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하천시설팀 신규사업은 10건이고요. 하천관리팀의 신규사업 6건 해서 16건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최재규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가태리 114번지 5억이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됐네, 그죠?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가태리 114번지 가태소하천 정비공사는 ’25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차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 예감공고를 지금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상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네?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게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시기상에 문제가 좀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를 별도로 다시 책정을 해도 되는, 그런 시기상의 문제는 있는 부분입니다.
○서도원 위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보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잡겠다, 이 말씀이네요?
○하천시설팀장 석경목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최재규신달호김보경서도원 |
| 신동윤양은숙 |
| ○출석 전문위원 | |
| 윤주한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하수관리팀장 | 권희영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