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232페이지 중간 밑에, 다사 강정보 진입도로 인도 정비공사, 전액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금액이 큰데 이거는 설명이 없네요.

○신동윤 위원 아니, 인도 기존에 다 깔려져 있고, 읍 편에서 대형 행사 시에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어떻게 그게 완강히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신동윤 위원 어느 부위쯤에요? 대충.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어차피 시간도 넉넉한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가지고 프리하게 좀 합시다.

○위원장 곽동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한 20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질의 더 하실 분?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도록 할게요.

232페이지, 유가 초곡리 189-2번지선로, 이게 내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위에 경북농원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도로입니까?

○박영동 위원 지도상 보니까 산 쪽에 이게 위치가 돼 있길래, 조금 떨어져 있길래…….

그 도로 맞아요?

○박영동 위원 그 도로가 맞다면, 여기 기정액이 제로로 나와 있길래, 이게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확인……

○박영동 위원 거기 지금 끝났지 않나요? 거의 뭐 다 돼 가던데……

○박영동 위원 그런데 다 했는데 돈이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나?

○박영동 위원 설계변경이 되긴 됐죠, 이걸로.

○박영동 위원 그래, 기정액이 쭉 나와 있으면 이게 그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확인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이렇게……

○박영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 맨 밑에, 본리리 1516-12번지선 이거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달호 위원 예. 1516-12번지선.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네이버 지도를 보고 있는데, 위에 와가지고 모퉁이 집 있는 데로 해가지고 다시 꺾어서 논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신달호 위원 아니, 설명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선은 나중에 따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아까 전에 신동윤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가창 헐티재가 지금 달성군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잖아요.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제일 먼저 통제되는 덴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 반영돼야 되지 않나…….

그걸 면에서 자꾸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던데…….

○신달호 위원 아시다시피 그 차들이, 우리 제설차들이 올라가다가 사고 위험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데 집중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염수분사장치 이거, 이게 지금 우리 양리에서 아젤리아, 유치곤 장군 거기로 올라가면, 거기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유가읍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쫓아가는 데가 사실 거기입니다. 거기 뭐 읍사무소 가면 제일 먼저 거기부터 쫓아가더라고, 눈이 오면.

그런데 거기 차단기하고 이런 거 안 돼 있어요? 눈이 많이 오면 못 올라가게……

○위원장 곽동환 그렇죠. 거기는 저쪽 용리 쪽은 다 양달이라서 눈 오고 나면 녹는데, 사실 이쪽은 응달은 맞아요. 응달이고 눈이 한 번 와버리면 녹지도 않고 보통 뭐 한 열흘씩, 보름씩 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나는 뭐 차단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차 통제 안 시키면 그럴 바에 또 뭐, 위험한데 올라가겠나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들기도.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팀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산림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팀장님.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달 말에 설계안 확정 난다고 했었죠?

○신동윤 위원 남부권에 우리 교통문화파크 경관광장, 전에도 내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설계안은 용역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 꼭 좀 그거 해서, 만약에 이해 구할 거는 구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규정이나 향후 어떠한 관리나 예산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 후에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설명 못 들으신 분들은 불평불만을 분명히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죠?

○신동윤 위원 있으니, 더 이상 그게, 우리 교통문화파크 또 도깨비시장하고 연계돼가지고, 경관광장이 연계돼서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목조전망대 이 사업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돼 버리면 그 엄청난 몇 백억의 금액이 매몰 비용이 돼버릴지 모른다. 그러니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그거 해서, 지금 내가 듣기로는 뭐 지역 주민들은 높이를 너무 높게 높게 말하는데, 올라가지도 못할 거…….

그리고 그게 나중에 내구성, 뭐 금속 구조물도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물도 아니고 목조라 하는 건 분명히 일정 연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신동윤 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실 필요도 있고, 안전도, 충분히 폭넓게, 설계안이나 어떠한 그 안에 대해서 미리 잡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도 말썽이 날 우려가 있다.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 공감 갖고 난 다음에 첫 삽 뜨는 게 낫지 않을까…….

○신동윤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장님, 시간이 나중에 허락한다면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내가 대충 방금 노트북으로 이렇게, 얼마 전에도 한번 뒤져 봤지만, 목포에 고하도는 바로 거기에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또 매치가 되고.

또 보문산에도 있고, 천안 천호지에도 있고,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 거기도 지금 보조금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국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로 아는데, 또 그리고 전에 한번 보니까 서산인가 거기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한번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가 한번 그런 데 연수 겸, 우리도 한번 견학 겸 가는 것도 괜찮겠다…….

하여튼 이 목조전망대가 남부권에, 어렵게 어렵게 현풍 지역에 하는 만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 곽동환 의원님 계시지만 그 지역이 또 좀 유독 별납니다, 그죠? 어떻게 따지면, 그죠?

그러니 충분히,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이게 목조기 때문에, 연간 예를 들어 운영 관리비용 충분히, 일정 부분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시는데,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동료 위원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목조전망대 외에 공원 쪽에 어떠한 시설비로 25억 정도 더 돼 있습니다,예산 편성이. 그죠?

○신동윤 위원 기본설계안을 갖다가 한번 제시해서 설명, 검토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동윤 위원 심사위원들이 지역 사정이나 지역 어떠한 정서를 아나, 모르는데…….

하여튼 거의 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매몰 비용이 아닌 나중에 걸작 될 수 있도록, 나무들이나 어떠한 공원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떠한 계획안이 있으면, 거기 분명히 근생 용도로 일부 카페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그런데 물론 높게 높게 하면 되지만 한정된 사업비용에서 과연 높이로, 구조적으로, 안전도, 기타 등등…….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다수 여기 나와 있는 게, 친환경 목조전망대 이런 게 구조물 최대 높이는 거의 50m 미만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50m 미만.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엄청나게 높은데, 하여튼 뭐 다중이용시설이 되면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비용,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니…….

하여튼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한테 나는, 뭐 일부 지역 주민들이라도 공론화 과정 거치고 본설계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향후에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달라, 이 정도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목조전망대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김보경 위원 자료에는 120억으로 나와 있는데?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질문하는데,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120억으로 나와 있길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명세서 보고 이해는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자료에 늦게, 원래 본 책자에도 못 넣어서 늦게 이렇게 또 추가로 해서 들고 와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첨부를 못 했다고.

○김보경 위원 늦었는데도 자료가 이렇게 틀립니까? 여기 총 사업비가 12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130억이죠, 그죠?

○김보경 위원 130억인데 여기 12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비 50 대 50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70억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정확하게 좀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보경 위원 우리가 추경을 보면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김보경 위원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게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명시이월명세서 책자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설명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안을 보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보는데, 이 책자에는 우리가 언뜻 이해되기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 숫자라도 그렇게 나오면 ‘아, 130억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떨까요?

○김보경 위원 그죠, 이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팀장님!

사실 지금 우리 그 목조전망대 이게, 현풍에 주민들은 사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관심이 많고…….

아마 다음 주 우리 현풍읍사무소 이·반장 교육 때도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번에 우리 현풍읍사무소 설명회 하고 할 적에도 그때 뭐 높이 한 50m라 하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지금 현풍에 유지분들은 이걸 자꾸 높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 이 목조전망대 신청할 적에는 65m 이렇게 신청을 해놔서 그런가…….

그래도 지금, 뭐 내가 저번에도 좀 낮춰야 되지 싶다 해도 자꾸 높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뭐 설계 중이라고 하니, 아마 기본안은 우리가 줬을 거 아닙니까? 설계하는 데 높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라고.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30m 이상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 30m 조금만 넘도록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50m 근처는 안 간다, 이 얘기죠, 지금? 뭐 나무나, 40~50m 정도라도…….

지금 30m 이상이라고 하면 31, 32m 이렇게만 하지, 뭐 40m, 50m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곽동환 아무튼 16일 날 현풍 이·반장 교육 때도 이 얘기가 안 나오겠나 싶어서, 미리 제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여튼 좀 신경 써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