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늘 요청하신 부서의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 외로 우리 지금 화원 운전면허시험장, 그거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박주용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 화원 운전면허시험장 예산이 작년하고 또 비슷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화석을 그거 보관한다고 해서 전기료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거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화석이 그대로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화석은 그러면 다 버리시는 겁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수장고를 새로 또, 아니면 화석박물관 안에 우리 수장고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 옮기는……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요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교육정책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정책과를 보면은 그 정리추경하고 이게 상당히 많은데, 국·시비 내시가 한 몇 월달쯤 되면 대충 내려오죠?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잖아. 내년 예산을 잡으면, 우리가 대충 뭐……

○서도원 위원 가내시가 한 언제쯤 내려오나 이거지.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내시로 예산을 잡고 난 이후에 이제 정확한 금액은 내년 한……

○서도원 위원 그러면 뭐 사업 다 하고 난 뒤에 내려오네.

○서도원 위원 연말 돼야 내려오나요?

○서도원 위원 국·시비 매칭이 많으니까 이게 많구나…….

○서도원 위원 그럼 결국 교육정책과 업무가 많다는 거네. 정확하지는 못하는 거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내시가 정확하지 않으니 우리가 대충 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잡아놓고, 이제 정리추경 할 때 다 내려오면 다 끼워맞춰야……

○서도원 위원 우리가 잡아놓은 것보다 적게 내려온다……

○서도원 위원 적게 내려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금액을 떠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이게 이제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거 맞죠?

○박주용 위원 예.

○박주용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된 게 예산이 지금 10억이네요?

○박주용 위원 그럼 우리가 기 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안 잡았을 때보다? 자, 그러면 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박주용 위원 그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주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무상보육 지원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어린이집을 안 보낸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박주용 위원 그럼 팀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애를 낳고 어린이집은 안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무상보육비는 줄었는데 그 영아수당은 늘어났다,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들 인건비는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아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줄고 있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늘고 영아수당은 느는데 무상보육비는 준다,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는 늘어난다. 이거 뭔가 삼박자가 안 맞지 않나요?

○박주용 위원 42억이나 늘어나네요. 우리가 안 잡은 것보다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박주용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아들을 집에서 케어를 많이 하고,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니 집에서 케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당은 늘어나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자리가 자꾸 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는 선생님들은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호봉이 늘어나면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거 맞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정확한 우리 9개 읍면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저 다름이 아니라 사실 국·시비 매칭되는 부분인데, 우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시비 통틀어서 27억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정리를 통해가지고? 기존에 앞서 2차 추경 때 14억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이 뭐 때문에 이런지, 뒤에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따라가네요. 우리가 통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봐야 되네요.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국·시비 매칭할 때 조금 정보를 뭐 빨리 알고 있어야 되네요? 중앙에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오롯이 그냥 떨어지는 거에, 수동적으로 가는 방법인 거죠? 패턴 자체가.

○최재규 위원 국·시비 이 교부액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그럼?

○최재규 위원 떨어져야 아는 거네요.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요청이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시공원과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 옥포광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같은 경우, 우리 기정액이 2억에서 이제 3억 4천이 오버돼가지고 5억 4천으로 갔잖아요?

(공무원 석에서 – 「5,400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5,400으로 갔잖아요?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라 하는 거는 대충 스탠다드로 금액이 안 정해져 있나요?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정리추경에 옥포 기세 소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1억 6천이나 남았잖아. 이것도 처음에 5억을 했다가 3억 4천을 더 달라고 했잖아, 추경해가지고. 공사하고 나니까 1억 6천이 남았다. 이게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21%가 넘거든.

이런 식으로 짜여지는 게 과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좀 구체적으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돈 남았으니 좋겠지. 그렇지만 기정액에 5억을 세웠다가 3억 4천을 더 달라고 해서 줬는데 공사 다 하고 나니까 또 1억 6천이 남았어. 이제 정리추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 봐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한 1, 2% 때로는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물가 변동률이라든지 자재 변동이라든지 공사 할 때 어떤 뭐 그 지역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가겠지만 막 20%씩 남았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에 대한 자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뭐 거의 다 맞아떨어지거든. 그러니 정리추경에 1억 6천 남았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지, 제가 볼 때는. 그죠?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20%가 남았다 하면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거거든. 맞잖아요?

○서도원 위원 그렇죠. 이거는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20% 남았다 하면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결국은 잘못 세웠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여튼 도시공원과에 일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좀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10%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20% 넘게 남고 이러면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막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뭐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비슬구천공원, 우리 ‘중흥’에 있는 거기 보니까, 그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애들 학교 통학로에 다리 건너잖아요? ‘호반2차’에서 그 통학로 쪽으로. 근데 거기가 좀 어둡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측면에도 모양을 좀 내고,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양은숙 위원 그리고 여기 이월명세서 보니까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도 또 많으시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에도? 굉장히 과가 일이 많으신데, 우리 직원분들 일하는 업무 양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성과도 내기 쉽겠지만, 예산도 이월되는 예산도 상당하고, 이 과가 살펴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예산이 또 엄청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 수가 늘어납니까, 과에?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할려면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요청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 공용차량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들어왔죠?

○박주용 위원 1억 4천보다 높아야 되는데, 1억이 더 높아지면은……

○박주용 위원 자, 그러면은 작년에는 얼마에 낙찰했습니까?

○박주용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용차량이 수요가 계속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줄고, 늘어나고 줄고 하지만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박주용 위원 늘어나도 뭐 한 10대 안에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박주용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험료를 넣는다 해도 한 대당 100만 원씩 잡아도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갖고 이제 반납을 하신다 하는 거는, 이거 그냥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뭐 한 1억 정도 더 올리자, 이런……

○박주용 위원 그럼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지금 관용차가 몇 대죠?

○박주용 위원 190대죠?

○박주용 위원 인당 100만 원씩을 잡아도 1억 9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억을 잡는다는 건 100대를 잡는 겁니다. 100대를 더 잡는 거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아, 1억 4천에서 갭이 그러면 6,000만 원까지 떨어진단 말입니까? 8,000만 원의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보통 사고가 나면 2년 후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박주용 위원 바로바로 안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갭이 나면 이 보험 처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갭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요청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8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