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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5.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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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01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겠으며, 심사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과 내일은 일단 설명만 듣고 3일 차, 4일 차에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경제산업과의 세출예산은 151억 7,448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27억 6,3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 예산은 ’25년도 대비 108만 5,000원이 증액된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원시장 2층 시니어클럽 이전에 따른 공간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원시장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화원시장 공영주차장의 운영지원금 4,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을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5년도와 같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경영 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대구로 마케팅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부분입니다.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의 신청 가구수 감소에 따라 3,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21가구에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26년도 사업 구간인 화원읍 설화리 B구간, 옥포읍 본리2리 A구간을 대상으로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으로 2억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사업은 국비 2,000만 원 감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을 포함한 사업 확대로 5,0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맞춤형 R&D기획 지원사업, 달성 기술 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5년도와 동일하고,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1억 원,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4억 원을, 로봇테스트필드 내에 로봇산업 기술혁신센터 조성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은 해외 신청인원 축소로 1,000만 원 감소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 소비재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에 ’25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옥포농공단지의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과 물품 구입비 등으로 3,5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체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25년도와 같이 18억 원, ’24년도, ’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지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25억 7,300만 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 운영비는 시비 감액으로 3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업박람회는 ’25년도와 같이 권역별로 3회,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25년도와 동일하게 9,1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올해 개소한 기업플러스 일자리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8,707만 2,000원 등 1억 4,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6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교통행정과장 김재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중단에 개인형 이동장치 지도 단속 업무보조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기간제가 1명인데,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에 따라, 피해민원 신고시스템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사람 1명을 추가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1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1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7억 원입니다. 올해 3차 추경 7억 원하고 똑같습니다, 3차 추경하고.

318페이지, 현풍 공영버스정류장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000만 원, 그 밑에 현풍 공영버스정류장 장애인 겸용 무인발권기, 이거는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1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중단에,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올해는 3차 추경에 85억 원 했는데 지금 100억 원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돼가지고 올해 5월 달에,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되는 걸로 추이가 계속되기 때문에 10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저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올해는 500만 원인데 200만 원 추가해서 7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교통지도과장 권성희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28억 9,340만 3,000원 대비 27억 6,203만 4,000원이 증액된 156억 5,5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325페이지 중간 윗부분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사 교통대책 추진에 3,775만 원, 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법규위반 차량 교통지도 단속을 위하여 4억 8,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윗부분입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2억 4,021만 원,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4억 6,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차시설 개선사업 3억,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4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7,500만 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사업 10억, 다사읍 죽곡리 교차로 알림이 설치 1,600만 원, 옥포 간경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2,000만 원, 2026년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 5,000만 원, 다사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4억 5,000만 원, 하빈 현내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 7,000만 원, 논공 남1리 마을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교통사범 범칙자 처리를 위하여 1,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환경과장 이종순입니다.

2026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환경과 2026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국비 10억 8,500만 원, 시비 11억 200만 원, 군비 16억 2,900만 원을 합산한 총 38억 1,7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6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3억 3,000만 원을 지원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과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가창댐 둘레길 울타리 정비사업이 2025년 완료됨에 따라 세출예산 요구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변동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홍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신고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신고 건수가 많은 공동주택 2개 단지에 주차금지 안내방송 시스템 ‘소리로 알려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민과 함께하는 GREEN 달성 신규사업입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도서 읽기 캠페인과 우리마을 환경영화제 상영을 위하여 홍보 및 도서 구입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대행 용역 신규사업입니다. 산림 연접지역이 광범위한 우리 군의 특성상 야생동물 구조 신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골든타임 확보와 야간 등 취학 시간, 휴일 관계없이 구조하기 위한 대행 용역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입니다. 달성군 낙동강 사문진과 금호강변, 강창교, 세천교 일대에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등이 무분별하게 번식하여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물 다양성을 저해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달성보 일대 교란식물 제거에 집중하기 위하여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쥐 퇴치제 배부 신규사업입니다. 읍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쥐 퇴치제 구입 배부 사업은 가창면 전역, 특히 행정, 용계리에 우선 배부하고 타 읍면은 수요조사 후 배부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맨 윗부분입니다. 자율점검업소 명판 제작 현안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상시 적정하게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기업의 자발적 환경 개선 의지를 고취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며, 지정된 사업장에 자율점검업소 지정 명판을 제작, 배부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342쪽 중간 부분, 미세먼지 흡착필터 청소차량 부착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하여 운행 중인 직영 청소차량 18대에 흡착필터를 부착하여, 대기질 개선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상단, 민간위탁 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160가구 철거 처리에 6억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철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가구 등의 우선지원가구에 6,28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가구인 경우 지붕 개량에 대한 지원이 없어 본인부담금이 크다 보니 신청자가 적음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율을 높이고자 일반가구에 대한 지붕 개량비를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군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상단, 옥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전기요금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옥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입주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기업협의회와의 위·수탁 재협약으로 전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중간, 오수·축산 폐수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녹조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 분뇨 또는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야적퇴비에 대하여 소재지와 소유자를 파악하여 책임관리 하고자, 하절기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입니다. 퇴비 비닐덮개 보관창고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원받은 퇴비 비닐덮개를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적기에 배부하기 위하여 옥포읍 신당리에 보관창고를 설치하고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현안사업입니다.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즐기는 군민들과 타지역에서 방문한 관람객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 현안사업입니다. 비상벨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은 총 107개소로, 2025년 89개소에 대해 경찰과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미설치 공중화장실 18개소에 대하여 설치 및 부대비용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하단,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 현안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된 상수원보호구역 공동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구삼, 배정, 초곡, 정대에 오수 유입관 확장, 맨홀 교체, 시설구조 변경 등 시설 개선 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은 상수원보호구역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349쪽 중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신규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이 관련 지침 개정으로 수립 주체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운영경비부터 351쪽까지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청소자원과장 김태경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98억 9,500만 원 대비 1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청소관리 인건비로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에 환경공무직 단체보장보험 가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간 부분, 폐보온덮개 수거량 증가로 인해 대행수수료를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 부분,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수수료를 ’25년 미반영분과 ’26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1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8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는 유가읍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된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비 2,000만 원 편성, 359쪽, 읍면참여형으로 선정된 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은 가창면 구역 운영 차량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저상형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식을 고취하고자 경진대회 개최 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및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6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가창, 논공 운행 차량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교체하고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중간 부분, 폐농약 용기류가 무단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페트병 분리수거를 위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권역별로 세 군데 설치하고자 ‘우리동네 에코박스’ 설치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유가 구역 운행 중인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하고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차질 없는 군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9억 2,400만 원 증가한 27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2억 2,200만 원, 시비 26억 4,200만 원, 군비 146억 6,400만 원,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 발생 시 농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벼 재배 농가 지원사업에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쌀값 하락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에게 벼 재배 계약 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사업에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8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에는 정액으로 130만 원, 0.5헥타르 초과 대규모 농가에는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을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업인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병해충을 적기 방제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 8,3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지 보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수정벌 지원사업에 3억 원,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억 8,000만 원, 시설원예 맞춤형 비료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 안전농산물을 제공하여 건강 개선과 우리 농산물 소비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채소 가격안정화 사업에 4억 6,100만 원, 저품위 참외 시장격리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비하여 사전 면적 조절, 출하 중지 등 농산물 출하 조절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산물 판매 박스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유통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남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에 8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생산농가 농산물 판매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늘봄 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에게 국내산 과일 간식 공급을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공제료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조사료 지원을 위하여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양봉농가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꿀벌 화분 등을 공급하여 양봉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으며, 학생 승마체험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비 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소결핵 및 브루셀라 근절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축 질병 예찰 및 방역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끝으로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5,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에 1억 원, 유기동물 보호비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건설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2026년 총 예산은 2025년보다 202억 6,000만 원 증액된 732억 8,600만 원으로 시비 3,0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 11억 2,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82억 7,000만 원, 도로시설 관리 9억 1,000만 원,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 224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3,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06쪽 중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48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4억 6,500만 원 증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506쪽 중·하단, 화원 설화리 471-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7쪽 중단,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에서 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 507쪽 중단, 다사 매곡리 제2노인복지관에서 협성휴포레 연결도로 개설, 507쪽 하단, 다사 매곡리에서 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 508쪽 중·하단, 가창 옥분리 65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8쪽 하단, 하빈 군도7호선 감문~대평 도로 확장, 509쪽 하단, 다사초등학교에서 다사체육공원 간 도로 확장, 518쪽 상단, 옥포 본리리 2412-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19쪽 중단, 현풍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입니다.

예산서 523쪽 상단부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는 총 22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억 이상 주요사업은 523쪽 상단, 군도3호선 기세리 인근 위험도로 개선사업, 523쪽 중단, 달서중·고등학교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 524쪽 상단, 가창 오리 706번지선 도로 확장공사, 524쪽 중단, 하빈 동곡리 491-2번지선 도로선형 개량공사, 524쪽 하단, 도로굴착 복구 사업, 526쪽 중·하단, 가창 삼산리 659-1번지선 인도 개설공사, 526쪽 하단, 화원 대구교도소 앞에서 화원교 지중화사업, 527쪽 중·하단, 유가 도의리 43번지선 일원 인도 개설공사, 528쪽 하단, 구지창리 421번지선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528쪽 하단, 도로 긴급보수비, 530쪽 중단, 다사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과 2026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안전총괄과장 김철훈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민방위 운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총괄과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57억 6,000만 원, 시비 29억 8,000만 원, 군비 7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1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하빈 현내·감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7쪽부터 538쪽, 재난 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총 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연초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각종 안전 관련 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비에 1억 4,300만 원을, 스마트 안심택배함 유지 및 운영에 2,400만 원, 안심귀갓길 환경 정비사업에 1,700만 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사업에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하단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매뉴얼 제작, 중대재해 예방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4,000만 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하단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총 115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화원 설화·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0억 원, 하빈 현내·감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또한 논공 위천·상동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자연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총 10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및 전파체계 확립을 위한 재해상황 관리 및 전파에 6억 8,900만 원을, 읍면 긴급보수를 위한 읍면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비에 2억 원, 신규사업으로 여름철 재난관리 모니터링 연계 구축사업에 7,500만 원, 그리고 달성군 재해정보 지도 작성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강화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8명에 대한 보상금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연습을 위해 4,400만 원, 예비군 육성 관리에 5,700만 원, 지역예비군 조직 활성화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민방위 교육 운영에 7,30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90만 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에 27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의무 적립액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책과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올해 본예산 80억 원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현풍 관아 만사현통 조성사업입니다. 다사 서재 경관개선 등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상단입니다.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7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경우는 올해보다 200만 원이 감소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4쪽 중간부터 555쪽 상단까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4개 사업,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입니다. 우리 군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56쪽 상단, 논공읍 상·하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프로그램 사업을 담당하는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4,000만 원을,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화리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으로 1억 원을, 시설비로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상단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시설인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와 주민, 청소년 공간 ‘소통·봄꿈’의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올해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8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사업인 만사현통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3억 2,700만 원을, 감리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상단입니다. 하빈 PMZ평화예술센터는 3억 1,000만 원을, 선비체험관, 송해기념관입니다. 선비체험관은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서 국비 우선 사용 등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 내년 한시적으로 5,000만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어, 올해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올해 660만 원 증가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8억 2,000만 원을, 다사 서재 경관개선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원, 논공삼리교 고속도로 교대 하부 경관개선 사업은 시설비 1억 5,000만 원, 가창 용계리 국지도 방음벽 경관개선 사업은 시설비 5억 원, 현풍천 교량 경관개선 사업은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사 죽곡초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풍읍 진입 국도변 경관사업의 경우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군 주민참여형 사업인 현풍 테크노폴리스 광장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1억 5,000만 원, 다사 서재리 옹벽 개선사업은 5,000만 원, 다사 금호강변 통행로 환경 개선사업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입구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 122억 5,900만 원보다 48억 7,100만 원 증액된 171억 3,100만 원으로 시비 6억 4,700만 원, 군비 16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노점 정책 분야는 노상 적치물 노점 정비 용역비로 2억 5,700만 원, 안내 인쇄물 등의 운영비로 1,500만 원, 총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농업 기반 조성사업 분야는 시설물 관리,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농업용수 개발 등을 위해 2025년 예산 78억 5,100만 원에서 44억 1,100만 원 증액된 12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관리 분야인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개·보수는 읍면 재배정 비용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농로 정비 분야는 2025년 예산 41억 1,700만 원에서 16억 5,300만 원 증액하여 5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는 화원 설화리 578-2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외 33건에 대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로 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화원 본리리 228-5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45건에 대하여 설계비 및 공사비로 14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의 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실시설계 한 옥포 유정지 보수공사 외 1개소 사업비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소규모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용 등으로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하단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분야는 2025년 예산 18억 5,200만 원에서 30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논공 노이리 28번지선 구거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로 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논공 노이리 199-2번지선 구거 정비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설계비 및 공사비 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탁사업은 최근 집중호우 시 우리 군 관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기존 용·배수로 용량 부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되었으며, 주민 민원 및 현장조사 결과 시급한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시설 사업 분야입니다. 2025년도 예산 40억 5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명시설 관리 분야인 가로등, 공원등 신설 및 개체,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9억 2,200만 원을, 읍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헐티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 10억 600만 원 대비 6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부터 57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분야인 양·배수장 운영 관리는 각종 용역 수수료 및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배수장 유지관리는 양·배수장 유지관리에 2억, 배수장 정밀안전 점검 용역비로 2억, 묘리배수장 기전시설 개체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 묘리 간이배수장 수중펌프 설치사업에 1억, 배수장 건축물 보수사업에 2억, 총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암반관정 유지관리는 2026년도 지하수영향조사 대상 관정 개소의 수량 감소로 4,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전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의 봉촌, 하리, 징리 배수장의 위탁 관리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1억 3,500만 원에서 700여만 원이 감액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정원 4명 감원과 공무직의 최저시급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건축과장 김호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저희 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5,600만 원, 시비 2,800만 원, 군비 15억 8,5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억 4,355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6,96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의 법적 교육을 위한 민간인 위탁 교육비 770만 원, 공동주택 내 사고 방지를 위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컨설팅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4쪽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대상 단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올해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쉼터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정비사업은 총 7개 호를 목표로 국·시비 포함 2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30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을 자체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30개 동을 목표로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권희영 안녕하십니까?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장 권희영입니다.

하수하천과장님을 대신하여 하수하천과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10억 4,300만 원이며 국비 1억 원, 기금 4,600만 원, 시비 89억 1,300만 원, 군비 1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27억 7,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 및 정비 분야에서, 옥포 기세마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와 다사 이천마을 하수처리장 외 10개소 오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반영 등으로 전년보다 2억 400만 원 증액하여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분야에서는 달성1차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 위탁사업비의 반영액 감소로 전년보다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하단입니다. 법정하천 정비 분야 사업입니다. 전년도 66억 100만 원에서 126억 8,800만 원 증액하여 19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침수, 범람 등 지방하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포천 및 차천 재해예방사업에 각각 62억 6,700만 원과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하천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을 위하여 하천시설 관리 예산으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관내 하천사업 추진 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한 하천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보상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하단부터 594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및 주민 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10건에 대하여 총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유가 가태리 114번지선 가태소하천 정비공사 5억 원, 화원 명곡리 397번지선 명곡소하천 정비공사 6,000만 원, 다사 박곡리 64번지선 박실소하천 정비공사 2,500만 원, 현풍 자모리 899번지선 느티골소하천 정비공사 4,500만 원, 가창 삼산리 374번지선 범골소하천 정비공사 5억 3,000만 원 등입니다.

594쪽 하단입니다. 지방하천인 신천의 우수한 수변 경관을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창 냉천리 854-3번지선 신천 생태하천 정비공사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풍천 유지용수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용수 공급 및 관리 위탁에 대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하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해피해 예방 및 저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천 수문 관리를 전년보다 4,400만 원 증액하여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하천 환경 정비공사는 전년보다 9억 원 증액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터 596쪽 상단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화원 명곡리 322번지선 명곡천 하상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유가 용리 269번지선 하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옥포 본리리 823-2번지선 본리천 하상 정비공사 2억 원, 현풍 상리 641-1번지선 현풍천 하상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2026년 관내 하천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98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강정고령보, 창녕합천보, 달성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하수하천과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수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현태 토지정보과장 진현태입니다.

2026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00만 원이 감소한 1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 신고 창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3,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중개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1,200만 원이 감소된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민원 대기공간의 환경 개선을 위한 소파, 테이블 등 집기 구입 예산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은 자료 정비사업이 2025년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만을 반영하여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등 총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금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1억 9,500만 원이며, 606쪽입니다. 주소정보 주민 홍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3,200만 원, 기본경비 1억 1,1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정보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출석 전문위원
심용탁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백두현
경제산업과장배경옥
교통행정과장김재규
교통지도과장권성희
환경과장이종순
청소자원과장김태경
농업정책과장박찬주
건설과장배병희
안전총괄과장김철훈
도시정책과장김보규
도시정비과장신창엽
건축과장김호경
토지정보과장진현태
하수관리팀장권희영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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