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6년도 예산액은 1,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된 향군회관 건물 보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해외 파병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해외 파병용사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3쪽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공원 조성 공사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공원 조성공사는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월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4쪽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복지재단 기본재산 적립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산하기관의 전출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입니다.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 공사비 40억,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공읍민복지회관은 설계 공모자가 선정되었으며,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6년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에게 지급하는 의사상자 위로금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달성군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보건, 일자리 등 ’27년부터 ’30년까지 4년 동안 우리 군 전체의 복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달성군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비 및 종사자 정보 공유, 보수교육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6년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 프로그램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과 접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활동 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가읍민복지회관에 스크린파크골프장 2대를 설치하고자 공사비 2,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유가읍민복지회관에 1층은 유가읍 노인회와 보건소 치매상담실이 구성되어 있고, 2층은 노인회 회의실과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으며, 2층 회의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412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의자, 책상, 식권 무인발급기 등 노후된 물품 구입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입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등 3개 노인복지관에 인건비 인상분 등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6쪽입니다. 다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사 공영주차장은 현재 설계 중이며 ’26년 2월 착공해서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로당 건축 및 매입으로 논공읍 상2리와 하빈면 현내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포읍 본리4리와 가창면 용계3리는 매입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돌봄 통합지원 서포터즈 들다봄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들다봄 어르신 영양도시락 지원 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퇴원 환자 등 영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도시락을 지원코자 하며,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 보면은, 지금 복무요원이 몇 명이죠? 여기 지금 중식비는 150명인데 월급 지원하는 거 보면 170명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이게 복무요원이 150에서 160, 170명, 이게 수치가 연초하고 연말 되면 이게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이 그냥 중식비는 150명인데 월급은 170명 산출이 돼 있길래.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이게 급여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봉급이나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거 주신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170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0얼마 곱하기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셨고, 지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7,000원 해서 150명 해놓으셨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거 지금 뭐 하나가 잘못됐는 거 같은데 확인 한번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이건 확인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의사자는 이게 예비비용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보훈단체 행사 관련해서 좀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양은숙 위원 뭐 그동안 해왔던 행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해외 파병용사의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요. 보훈단체 행사 해가지고, 보니까 뭐 감사 한마당하고 보훈단체 행사 실비지원 해가지고 증액이 조금씩 다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감사 한마당은 올해 예산 그대로고요. 파병용사의 날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은 안 하고 내년에 하기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 증액이 아니고 신규로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해외 파병용사의 날 기념행사가 신규로 잡혔단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네.
○양은숙 위원 안 했던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이게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하고 같이, 작년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 행사를 할 때 해마다 보훈행사가 좀 겹치니 내년에는 이 사업을 격년제로, 해외 파병용사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올해는 행사를 개최를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양은숙 위원 격년제로 하는 행사를 이제 내년 행사비로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또 보면은 500만 원의 행사 실비 지원금도 그거에 따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500만 원 행사 실비는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 할 때 같이,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해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20만 원씩 120명. 이거는 뭐 공모한다고 돼 있거든요?
휴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공모, 보조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팀원 구성은 5~6명으로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1박 2일 휴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종사자분들이 다 120명이 그러면 5명에서 6명씩 팀을 이뤄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거기서 공모한다는 거예요, 120명을 다?
공모한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운영할 기관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양은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렇죠. 해서 이제……
○양은숙 위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조 형태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120명을 5, 6명씩. 이게 팀원 구성 5, 6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이 다섯 여섯 명씩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한 다섯 여섯 명씩 자기가 친분이 있으신 분들끼리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려고……
○양은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120명을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그거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그거 하시는 분들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양은숙 위원 예산은 그냥 120명을 잡아서 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자분들이 다 몇 분이신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종사자분들은 한 3,000명 4,000명 가까이, 워낙 사회복지 영역이 넓어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다 해 드리지는 못하고……
○양은숙 위원 근데 그중에서 120명을 공모하는 순서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꾸려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열악하기도 하고 그 일하시는 노동 강도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3천 몇 분이나 되시는 분 중에 눈 밝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해서 가시는 거고, 짬짬이로 가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그분들을 상대로 공모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 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해서, 운영할 때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저희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남부복지회관에 있는 그 스크린장이 센서가 위에 상부에 달려 있어요. 그게 이 센서가 각도 관련돼서 되게 민감해요. 그게 골프채라든지 뭐 그럴 확률은 적겠지만 틀어짐이라든지 하면 그게 즉각 AS 되는 부분, 또 오시는 부분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그 상부 말고 바닥에도 매립이 되어 있다든지 아마 다른 거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입니다.
2026년도 달성복지재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 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전년도보다 8,285만 원이 증액한 20억 1,2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금 수익이 7,905만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 포함해서 저희들 최종 20억 1,2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호봉 승급분 등 인상분을 포함해서 6,368만 원을 증액했고, 하단에 전출금 9억 9,715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무상교육비를 이번에는 삭감했습니다. 군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연금 신규 편성으로 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군 출연금 신청 현황은 7,905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희들 기본재산 적립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 10억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무상교육 지원분 9억 9,71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인건비를 6,3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서 급여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21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간 부분, 복합기 렌탈료 300만 원 부분은 목 변경 부분으로 수선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페이지 상단에 맞춤형 복지제도도 저희들 2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비를 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원장 및 주임교사 역량 강화 교육은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포함시켰습니다, 부기상.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전출금 9억 9,715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아래 부분 기본재산 적립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과 같이 달성복지재단 2026년 예산 편성은 금년도보다 8,285만 원을 증액한 20억 1,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뒤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생활보장과장 김소연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30억 6,601만 원 증액된 810억 4,902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523억 3,333만 원, 교육급여 3,918만 원, 해산 및 장제 급여로 2억 9,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 특화사업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힐링캠핑사업 및 가족사랑 여행사업 등에 군비 1억 6,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입니다.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으로 320만 원, 부패 신고 보상금 상환금 1,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접 시행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전년 대비 3,495만 원 증액된 4억 8,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상단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1억 2,276만 원 증액된 10억 8,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하단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로 20억 7,000만 원 증액된 18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군비 관련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658억 3,486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14억 1,400만 4,000원보다 44억 2,085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436페이지 상단,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와 연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시·군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438페이지 중간, 장애인시설 업무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팀 신설에 따른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예산액은 전년도와 변동 없습니다.
442페이지 맨 위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주택 1개소 운영비로 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국·시비로 보조받았으며, 2026년도에는 시범주택 기존 1개소에 1개소 추가 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2개소 운영비로 국·시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예산은 장애인복지단체 4개소 운영 지원 예산으로 2024년, ’25년 삭감된 관련 단체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시킨 예산입니다.
443페이지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창고 신설 건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구지 작업장 내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부지에 설치한 몽골텐트에 완제품 및 원료를 보관 중인 상황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 구조물 가설창고 설치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중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내년에 개소 예정인 달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유급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중 한 명의 인건비 4,600만 원에 대해 군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448페이지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군비 추가 지원입니다. 2026년도 군비 추가 지원 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10여 명 증되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소 장애인 2명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되어 3억 5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발달장애인 안심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사업으로 대구 경북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홍보비 포함 1,850만 원입니다.
450페이지 중·하단, 저소득층 격려사업 중 찾아가는 ‘향기솔솔’ 이불빨래 지원사업과 달성나눔밥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향기솔솔’ 이불빨래 지원사업은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과 독거 어르신의 개인위생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들의 이불빨래를 수거, 세탁 후 다시 집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달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빨래장이’와 읍면 봉사자들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달성나눔밥상 지원사업은 장애아동 등 사회적 취약아동 40여 가구에 주 1회 밑반찬을 배송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80만 원입니다.
452페이지 중간, 자원봉사센터 세탁차량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세탁차량에 설치된 구형 세탁기 4대와 수납장을 교체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거동 불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탁 서비스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가족정책과장 김숙향입니다.
2026년도 가족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9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7,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내용입니다.
465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구·군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금 매칭 군비 부담 비율이 30%에서 40%로 증가함에 따라 2억 3,000만 원 증가된 1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아동 돌봄시설 디지털학습 지원으로 8,200만 원을, 노후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부터 차상위 아동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1억 5,500만 원 증액된 1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저소득가정의 만 0세부터 12세 아동과 그 가족을 집중 사례 관리하는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하단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해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여성 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전출금 17억 3,000만 원, 헬스기구 구입 등을 위한 자본전출금 2,800만 원, 수영장 공조기 교체 및 강당 리모델링공사 등 센터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중단입니다. 맞벌이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용 아동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25년 대비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글로벌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 지원비로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센터 운영 지원비 2억 7,800만 원, 집기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6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예산 증감률이 좀 큰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이게 작년에 4,500만 원을 했는데 1차 추경 때 이미 7,000만 원으로 추경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던 행사를 조금 규모를 확대를 하고, 장소도 청소년센터 마당에서 하던 거를 테크노체육센터 광장으로 옮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했다라는 얘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그렇게 작년에 진행을 했고 그 예산과 똑같이 7,0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1차 추경 때 올려서 썼던 돈이니까 이번에는 추경에는 안 올리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산을 다 넣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서, 7,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도 7,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번 ’26년도에는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는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그 디지털학습 지원 관련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이거 기존에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2대씩 배정됐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최재규 위원 이거 사업 지금 성과에 대해서 팀에서 파악 중인가요?
이게 센터에 두 대 배정됐다 해서, 센터별로 이거 활용도가 좀 차이가 날 건데, 분명히 두 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 교육 관련 자료를 좀 많이 쓰시는 곳은.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 30명 있는 곳이 있고 20명 이하 이 인원에 대한 학습기를 활용하는 게 다를 건데, 이거 두 대에서 지금 부서에서는 올해 대수를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개소당 2대씩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원하는 센터도 있고 원하지 않는 센터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준을 35개소로 잡았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30개소에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30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남는 예산으로는 두 대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3대, 4대, 이렇게 가는 센터도 있습니다, 사실상.
○최재규 위원 자, 그러면 예산에 맞추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센터의 상황을 고려 안 한, 그냥 예산에 5개소 줄으니까 남는 걸로 그러면 몇 군데 더 필요하다면 한두 대 더 넣어준다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더 할려고 하는 센터들 아마 수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30명이 있다 치면 두 대 가지고 15대 1로 학습기 돌리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똑같이 방과 후에 여기 센터 도착하면 비슷한 시간대에 이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하는 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를 학습기 활용도 높이는 거는 뭐 1대4, 1대3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이거 이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시간 돼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용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이 학습기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못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반영을 좀 해주세요. 한번 수요조사를 하시든 센터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저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가 조금 삭감이 됐어요. 교육비 지원에. 그러면 삭감된 이유는 뭐 애들이 줄었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481페이지.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교육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용 위원 예. 교육비 지원인데, 조금 줄었다는 거는 애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이거는 한부모가족 중에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무상교육은 일반 고등학교는 거의 다 되고요, 무상교육 예외 학교가 자사고하고 예고가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줄었는 부분은 그런 건데, 그러면 교재비는 자사고든 뭐든 다 지원해 준다 해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가족센터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지금 보면 그냥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위탁으로 금액이 총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뭐 대충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앞으로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아, 예.
○박주용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아닌 사업이 있는 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좀 어떻게 체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태연 위생과장 나태연입니다.
2026년도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위생과의 2026년도 예산은 10억 4,6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9억 5,566만 2,000원보다 9,043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 분야는 9,2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690만 원과 위생행정업무 급식비 135만 원을 증액하고, 위생민원 수행 소모품 구입비 3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달성군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달빛거리 먹자골목 초입에 전자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식업소 홍보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강화 사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현장점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염소측정기와 ATP 측정기 구입에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잔류염소측정기는 수돗물이나 소독수의 적정 관리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으며, ATP 측정기는 조리시설이나 표면의 오염 정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현장 위생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식중독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매칭 비율이 국비 50%에서 40%로 시·군비 각 25%에서 30%로 조정되면서 군 분담금이 증액되고 여기에 필수 운영비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안정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95쪽 상단입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내산 식재료의 공동구매 및 조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구매 확대와 물류비 지원을 통해 외식업소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음식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운영비 등 36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케팅 경험을 쌓고 제품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어 관내 업체 홍보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97쪽 하단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 전기 안전검사 사업은 단가 조정과 사업량 변화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생과 신설에 따라 부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수 행정운영경비 5,04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위생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위생과에서는 지금 우수업소, 안심식당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착한업소, 또 뭐 있죠? 모범업소 있습니까?
○위생과장 나태연 네. 착한업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는……
○박주용 위원 위생과가 아니고 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생과장 나태연 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착한업소, 우수업소, 이런 게 안심식당하고 차이점이 뭐죠?
○위생과장 나태연 저희들 안심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방역사업 일환으로 2020년에 도입되었고요, 2024년부터 지자체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수 준수사항은 덜어 먹는 도구 비치를 하고 그리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 수저집을 사용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수업소나 안심식당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위생과장 나태연 안심식당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수립한 것은 1,840만 원으로 해서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뭐 이런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일자리경제과든 어디든 이렇게 분리시켜 놓을 게 아니라 위생과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착한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착한가게 같은 경우는 쌀도 주고 뭐 어떤 때는, 작년에는 보니까 뭐 전자제품도 주고 이러던데,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분리돼 있으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생과에서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간판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간판 설치라든지 이런 게.
○위생과장 나태연 이거는 저희들 위생업소를 위한 먹거리골목 전자 입간판이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과하고 협의도, 위생과가 따로 생겼으니까 이제 협의하셔서 업무 분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나태연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먹거리골목 입간판 설치 위치는 어딘가요?
○위생과장 나태연 유가읍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달빛거리 골목 입구입니다. 횡단보도 있는 데.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호프집도 있고 있는데, 지금 달빛거리 한다고 이렇게 씌워놨잖아요. 거기에다 세우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생과장 나태연 조형물이 있어서 거기에……
○양은숙 위원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그거 세울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한쪽 라인 쪽은 다 학원가예요. 그리고 물론 그 한 블록 뒤쪽으로 가면 가게도 많고 이렇게 좀 혼재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입구에 그렇게 세워놓는 게 맞아요?
대체적으로 앞 라인은 다 애들 학원이고 사무 그건데 좀 한 블록 더 들어가갖고 세우든지 해야지, 그거 해가지고 그 뭐 포차거리도 아니고, 애들 학습하는 게 앞 라인이고 뒤쪽이 다 돼 있는데, 그 뭐 가게 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전구 달아놓고 불빛거리 하니까 좋으시겠지만, 그때도 이거 할 때 좀 그런 거 고려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게 좀 상황하고 맞는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장소를 좀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앞 라인은 다 아이들 공부하고 다 그러는 곳인데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장소 선택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나태연 예. 저희들이 세 차례 청년 상인들하고 만나서 일단 검토는 해봤으나, 위원님 의중을 이제 받아들여서 한 번 더 다시……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앞쪽 라인은, 그러니까 거기가 유가읍사무소 맞은편 중에 앞쪽 라인은 대부분 다 애들 공부하는 학원들이 다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보다는 뒤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장소를 좀 아래쪽으로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가 먹자골목 식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입간판 서 있고 하면은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나태연 네.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양은숙 위원 아니면 저쪽 현풍 쪽에 그쪽에, 술집 있는 데 그쪽으로 하든지 해야지 왜 유가 그 입구에, 이게 좋지 않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게 좋지 않은 조형물이 된다라는 거죠.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나태연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추가부서 예비심사 일정 조율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생활보장과장 | 김소연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가족정책과장 | 김숙향 |
| 위생과장 | 나태연 |
| 복지재단상임이사 | 김외식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