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입니다. 부서 본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8억 345만 7,000원 증액된 619억 318만 6,000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26억 910만 원, 군비 587억 9,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주요 가로변 가로수 조성 사업비로 시비 포함 3억 4,200만 원, 가로수 하부 다층식재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명품 가로숲길 사업비로 시비 포함 3억 원,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숲 조성 사업비로 시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기세곡천 옹벽 벽면 녹화사업, 가로변 수목 보식 등 주요 가로변 경관개선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하빈면 봉촌리 마을숲 조성, 옥포광장 리모델링사업 등 공공공지 및 잔여지의 녹지공간 조성 사업비로 21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포 교항리 경관녹지 정비 사업비 2억 8,500만 원, 달창저수지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및 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 달창저수지 조성 사업비로 45억 원, 용연저수지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 공사비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과 수종 개체를 위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과, 하단부 군 주민참여사업인 대실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유가읍 쌍계리 완충녹지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금강로 일원 가로변 띠녹지 조성 사업비 1억 원, 화원 명곡리 완충녹지 정비 사업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 달성군 주요 관광지인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일원 조경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모암어린이공원, 고래들공원 등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공사비 48억 원,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 공사비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비 및 점등식 행사비 2억 500만 원과, 관내 조경사업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2억 9,1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산공원 리뉴얼사업 공사비 70억 원과 송해공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및 점등식 행사 용역비 5억 1,000만 원, 송해공원 내에 노후된 시설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다사근린공원의 둘레길과 옥포1근린공원 등의 산책로 정비 등 공원, 유원지 조성 및 정비 사업비로 9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2026년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과 노후화된 옥포2·금포7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비 7억 원, 비슬산군립공원 용연사마을지구 도로 개설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민참여사업인 비슬근린공원 내 위험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금포2어린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공공정원, 꽃단지 조성, 꽃 전시회 추진 등 화훼 식재 및 관리 사업비로 7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고, 1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천늪 테마정원이 대구시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됨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 관리 사업비 3억 6,965만 원과, 하단부, 읍면별 지역 특성을 살린 신규 정원을 개소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자 1읍면 1정원 조성 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군청사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하늘정원 조성 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가로수를 포함한 조경 수목의 활착률과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급수차량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녹지조경지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녹지조경지 잔디 관리를 위한 녹지조경지 관리 사업비로 20억 6,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다사, 가창권역 주요 녹지공간의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시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중 공원 내 조경지 정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로 18억 4,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등 시 소유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비 포함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입니다. 옥연지 송해공원 관리 사업비로 5억 5,661만 원, 하단부, 조성이 완료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조경지 및 띠녹지 수목과 잔디의 유지 관리를 위한 경관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비 포함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주민 요청사항인 테크노폴리스 가로수의 돌출된 뿌리 정비 및 아스콘 재포장 공사비 2,200만 원, 유가초 통학로 화단 설치 및 수목 식재 공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극한 호우 등의 풍수해로 상습 피해가 발생한 옥포4근린공원 등 산지형 근린공원 3개소의 배수로 및 수목 정비 공사비 15억 7,000만 원, 옥포 본리리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달성 2차산업단지 내에 공공녹지 정비 공사비 7,000만 원과 가창 용계리 수목 뿌리 정비 사업비 2,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205쪽, 테크노순환로 녹지 정비 공사비 2,000만 원, 천내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비로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12억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예산이 우리 도시공원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좀 잘하세요. 뭐 더 이상 우리가 질문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짜 잘해야 돼요,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좀 잘 쓰도록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과장 오형석입니다.
2026년도 미래공간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공공시설 확충 9,400여만 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 120억 원, 전략사업 추진 119억 원, 행정운영경비 8,200여만 원, 전년도 대비 18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공건축 심의수당 525만 원,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수당은 전년 대비 1,000여만 원을 감액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비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10억 원, 감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시설비 100억 원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입니다.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인 시설비 9억 원,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환승주차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인 시설비 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액여비 기준금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미래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공간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공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양래입니다.
2026년도 총무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세출예산은 총 854억 7,9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약 8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쪽 상단, 원활한 행정 지원입니다. 기존의 의전 및 의식행사 사업을 신규 세부사업인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으로 분리하여 적합한 세출 집행이 되도록 예산 항을 변경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본청 승강기 내 CCTV 설치비로 1,000만 원, 8층 상황실에 이동식TV 구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민선 9기 출범 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기존 공공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21쪽 하단, 2026년도 신규사업인 6급 예비팀장 역량강화 교육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달성 독서교육 1인당 4권에서 5권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신속집행을 위해 직원 휴양소 지원금 중 전년도 50%만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는 2억 5,000만 원, 공무직 휴양소 4,000만 원을 각각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중·하단,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직원 증가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 지원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반영하여 기존 1인 1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상단, 군정발전 유공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지원금 역시 국외출장 경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반영하여 1인당 50만 원을 증액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연수는 국제화여비 내 공무국외출장 지원 여비에서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인 달성의 정성 더하기 신규사업은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1인 5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하여 직원 사기 앙양과 농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달성군새마을회 인건비 자부담금 완화를 위해 운영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6쪽 하단, 자율방범대 복장 법제화에 따른 근무복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공명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건비, 사무관리비, 부담금 등 군비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중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보수, 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2025년보다 약 6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공무원 임금 상승률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예산안입니다. 79쪽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수입은 2,187억 1,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2,133억 2,500만 원 대비 5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144억 2,300만 원, 재산세 599억 6,600만 원, 자동차세 389억 4,800만 원, 지방소비세 157억 원, 지방소득세 683억 2,900만 원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해당 과세 객체 증가량에 따라 세입이 변동하는 세목으로 전년도 세입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개인 및 법인의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2026년도 부가가치세 세입 예상액에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 배부된 세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26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억 7,289만 원 대비 5,964만 원이 증가한 6억 3,2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자료 현황조사에 3억 7,63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와 홍보물 인쇄, 246쪽입니다. 246쪽 중앙에 우편 발송 비용인 공공운영비 5,135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출연금 등입니다.
그리고 246쪽 하단, 2024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된 위탁사업비 증가 비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영향평가 1,0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장비 증설 및 위텍스 통합창구 구축비와, 화재 지진 등 재난·재해 시 필요한 재해복구 구축비용 4,271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24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국비 50%를 포함한 1억 4,717만 원, 그리고 249쪽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9,9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재근 징수과장 서재근입니다.
징수과 2026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7억 8,964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2억 1,0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세 징수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가 1,074만 2,000원이며, 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5,39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출력 및 봉합에 3,48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운영비 2,850만 원 등 사무관리비가 1억 9,246만 4,000원입니다.
우편료 및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비가 2억 6,911만 원입니다.
255쪽 중단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포상금이 4,265만 원이며,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가 7,898만 원입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1억 8,20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회계과의 2026년도 예산액은 2025년도 본예산 61억 원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원입니다.
논공읍출장소 인테리어 공사비와 군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승합·대형버스 구입, 노후 냉각탑 및 순환펌프 교체비가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 결산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연구개발비 등은 올해 대비 490만 원이 증가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간입니다. 계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750만 원 증가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1쪽,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고 주행거리 12만 킬로를 초과한 노후차량 9대를 불용처리 하고, 신규차량 11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비 4,900만 원, 시비 1,800만 원, 군비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및 차량 임차비는 1,300만 원이 증가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는 2,4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노후된 직원용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70만 원이 증가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370만 원이 증가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올해보다 1,000만 원 증가한 4억 6,900만 원, 그리고 증가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고 대비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 등 공공운영비는 4,8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부분에 청사 시설물 긴급보수비, 전기 안전점검 및 실내 석면농도 측정 용역, 노후 냉각탑 및 순환펌프 교체 등 시설비는 19억이 감소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청소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올해보다 330만 원이 감소한 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논공읍출장소 인테리어 공사비 13억 원, 군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그 내구연한 지난 9대 폐기하고 11대를 산다면서요? 9대를 폐기하는데 11대를 사나요, 9대를 사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곽병하 아,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도시정비과하고, 하수하천과가 생기면서 차가 두 대 가버려가지고 차가 모자랍니다, 지금.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과가 분리되면서 그 과에 차를 줌으로써, 우리 내구연한이 지난 9대를 폐기하고 11대를 산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다음은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었어요. 44.836%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곽병하 청사관리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엘리베이터라든지 공사비가 좀 많았는데 올해는 그걸 다 개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돈 드는 게 많이 좀 줄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큰 문제없이 예산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서도원 위원 행감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엘리베이터. 이게 지금 조달에 하잖아요. 대기업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대기업도 할 수는 있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는 아무래도 우수 조달업체 중소기업을 많이 활용하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선정을 해 줍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하고 나서 ‘그린’에 대해서 내가 알아봤거든. 알아보니까 물론 조달에 등록돼 있고 다른 데도 하는 데 있는데, 저 회사들이 보면은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와이어는 또 다른 업체에서 가져오고 케이스는 어디서 가져오고, 이렇게 막 주워 모아가지고 조립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던데, 저 ‘그린’이?
○회계과장 곽병하 대부분 다 그 자체공장에서 다 만들지는 않고요, 대부분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도 보면은 삐걱 삐걱 소리 나고 지금 불안하거든, 내가 볼 때는.
○회계과장 곽병하 안 그래도 자기들 오늘 기술이사들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고 밑에 새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보고 저런 업체는 조달에서 아예, 우리가 페널티를 줘가지고 입찰을 못 하게 해버려요.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새것이 헌것보다 더 못하면 되겠나 그래.
○회계과장 곽병하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종합민원과장 김봉식입니다.
2026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26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9억 1,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269쪽에서 271쪽 상단까지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미소친절운동 추진 등 민원시책 운영경비가 3억 5,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4,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각종 민원 안내서식 및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1,6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및 장애인 통합순번키오스크 구입비 2,400만 원입니다.
271쪽 중단부터 272쪽 중단까지, 주민등록 관리업무에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가한 1억 2,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경비 지원에 4,500만 원,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경비 990만 원, 농지, 산림, 건축, 도시건설 등 허가 행정업무에 필요한 경비 1억 5,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하단에서 274쪽까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4,200만 원과 기본경비 8,3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양은숙입니다.
주민등록 관리가 보니까 예산 증감이 28% 올려잡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그거는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매년 한 130원에서 18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C주민등록증……
○양은숙 위원 주민등록증 뭐가……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신규 발급하면은 그 단가가 매년 한 130원에서 180원씩 정도 인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IC주민등록증 발급이 많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안부 예상에 IC주민등록증 발급 인원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 잡으셨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정보통신과장 조은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입니다. ’26년도 세출예산은 77억 2,000만 원이며 시비 2,500만 원, 군비 76억 9,400만 원이며 ’25년 대비 1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78쪽입니다. 군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에 3,000만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9,500만 원,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및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통계조사 등을 위해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터 281쪽입니다. 기록물 정보화사업 예산은 6억 5,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기록물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7,500만 원,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정리사업에 2억 4,4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검색엔진 교체 등 자산취득비 7,300만 원, 문서 발송 우편물 관리 1억 6,900만 원입니다.
281쪽 하단부터 284쪽입니다. 군정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홈페이지 및 외부망 유지보수 6,900만 원, 행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600만 원, 공공요금 1,600만 원, 군 홈페이지 부분개편 7,000만 원,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위탁사업비 1억 5,600만 원, PC 및 모니터 구매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자산취득비 4억 6,100만 원입니다.
284쪽 하단부터 287쪽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고도 안정화사업으로 전체 18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3억 9,200만 원,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9,500만 원, 통신공사를 위해 시설비 3억 1,000만 원, 행정전화기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 등 6억 9,1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1,900만 원입니다.
287쪽 하단부터 28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총 2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 시스템 유지보수 8억 500만 원, CCTV 전용회선 및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9억 1,600만 원, 백본스위치 방화벽 교체 및 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억 6,000만 원입니다.
289쪽입니다. CCTV 인프라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다목적용 CCTV 설치, 노후 CCTV 교체, 재정비에 총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입니다. 관제요원을 포함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여비 등 인력운영비 10억 8,200만 원, 부서 운영비 등 기본경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정보통신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사업설명서 608쪽에, 그 CCTV 구축에 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 있으시죠?
CCTV 이거 계약 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된 부분이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네.
○양은숙 위원 구매계약 방법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네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시기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네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행정국장 | 표준식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미래공간과장 | 오형석 |
| 총무과장 | 조양래 |
| 세무과장 | 서상호 |
| 징수과장 | 서재근 |
| 회계과장 | 곽병하 |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