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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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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남길 사무직원 권남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무감사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감사실 2026년 본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 절감을 위해 매년 80%를 곱해서 이렇게, 124쪽입니다. 80%를 곱해서 이렇게 예산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20% 절감하는 것을 없애고 기준경비를 좀 낮춰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변경 내역과 금액 큰 거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법무규제개혁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으로 15만 원에 1,2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게 예산팀의 예산 편성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기준경비가 작년에 2시간 미만이 9만 원 하던 것이 15만 원으로 바뀌고, 2시간 초과했을 때 5만 원이 7만 원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각종 위원회 개최 심의수당으로 작년에는 참석과 심의수당을 같이 합쳐서 해놨는데 올해는 서면심의 수당을 따로 규정해 놨습니다. 9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송무업무 수행 지원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승소 사례금은 동일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고문변호사를 최근에 한 명 더 선임을 해서 2명이 되어서 작년보다 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인지대, 소송 수행자 승소포상금,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 배상금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에 관한 외래강사료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해서 작년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부분에서는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제작에 5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수당은 작년에는 없었지만 이게 세무과에 있던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저희들 쪽으로 넘어와서 그 한 명의 선정대리인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외부감사 전산장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이게 불시에 외부감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각종 사무용품 물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있는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을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렴주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그 주간에 집중적으로 청렴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청렴문화 행사는 청렴콘서트와 토크콘서트를 두 가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청렴콘서트에서 한 번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문화공연에 900만 원, 토크콘서트에 600만 원 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청렴·반부패교육 강사료는 올해 2회를 1회로 바꿔가지고 이거는 올해에 비해서 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사업무 추진 노트북이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팀이 내부감사 하면서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이 5명이 하는 그 노트북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준경비가 15만 원으로 바뀐 거를 반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에 설계적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금 일상감사 1명, 계약심사 1명, 이렇게 2명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보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하나여서 두 사람이 번갈아 하면서 굉장히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해 변경을 하고자 해서 한 개를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민원수당 4만 원만 지급을 했는데, 세무공무원들은 전부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를 받아오던 것을 저희들 실에 와서 못 받는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거의 다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오늘은 뭐 이렇게 설명을 듣는 자리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오늘은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530억 원, 특별회계 38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1,5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20.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2,187억 원, 지방교부세 2,591억 원, 국·시비 보조금 4,885억 원, 순세계잉여금 57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400억 원 등 총 1조 1,530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먼저 최신 AI 기술인 팀GPT 계정 사용·관리에 2,200만 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비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달성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비 60억 원, 약산힐링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농공읍 상리 마을주차장 조성 5억 5,000만 원,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에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25억 5,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항으로 신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환경 정비, 주민 편의시설 유지 관리 및 환경정비 등을 읍면 자체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읍 1억 5,000만 원, 면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추가 또는 변동된 예산과 투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읍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기기 1,700만 원, 구 대구교도소 산책로 유지 관리비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논공읍입니다. 논공읍출장소 이사 비용 1,400만 원, 출장소 개관식 행사 운영비에 2,000만 원, 환경공무직 휴게실 철거공사 및 컨테이너 설치에 2,400만 원, 출장소 집기 및 가전 구입에 약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다사읍입니다. 서재출장소 방수공사 등 청사 시설비에 9,400만 원, 청소년 버스킹 경연대회, 다사 청춘 한마당 행사비에 각각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유가읍입니다. 직원휴게실 가구 등 물품취득비 3,500만 원, 반짝반짝 동네사업인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에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옥포읍입니다. 청사 시설비에 3,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보수에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현풍읍입니다. 현풍읍은 마을지 발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가창면입니다. 가창면에 청사 냉난방기 교체, 디지털 현황판 설치 등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하빈면입니다. 하빈면은 청사 보수비에 2,000만 원, 마을쉼터 정비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구지면입니다. 구지면은 읍 승격 기념식에 2,0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교체 등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천리 마을쉼터 설치 2,300만 원, 응암1리 마을쉼터 교체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듣는 그런 자리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6년도 교육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부서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2억 8,000만 원 증액된 1,348억 9,000만 원으로 국비 607억 8,000만 원, 시비 299억 7,000만 원, 그리고 군비 44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교육문화복지센터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 증액해서 9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에 화원초 학교복합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 준공됨에 따라서 군과 학교, 교육청과 관리협약을 맺고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145쪽 아래에서 146쪽, 달성이룸캠프 운영·관리입니다. 달성이룸캠프 홈페이지 구축, 전자현수막 설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세대공감 디지털 리터러시사업 지원입니다. ’25년도 2차 추경으로 1차년도 지급을 완료하였고, 2026년 본예산에 2차년도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군 거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단가 인상 및 지원 아동 수 증가로 인해서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출산휴가자 급여 지원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다문화 전문 어린이집 언어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언어발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 2025년 대비 최종 금액은 2억 2,000만 원이고, 35억 7,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증액된 순증액분은 2억 2,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 표기 부분이 3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아 무상보육비 지원은 2025년 7월 교육비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서 5억 9,000만 원 전액 시비로 추진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밀착 돌봄사업입니다. 0세 반, 장애아 반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여 감원된 아동 인원만큼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5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수당 지원입니다. 155페이지,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수당 지원입니다. 국·공립 전환 개소 수 증감에 따라서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157쪽 아래쪽에 옥포어린이집 지붕공사입니다. 기존의 지붕 노후에 따라 교체공사가 필요해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통학차량 기간이 만료에 도래됨에 따라서 신규 구입을 위해서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9쪽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신규 장난감 구입 및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60쪽, 군립도서관 운영사업은, 군립도서관과 어린이숲도서관 도서 구매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7억 4,000만 원 증액된 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야외도서관 운영 지원은 올해와 같이 2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인상분 소폭 반영하였고, 순사업비는 24억 9,0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교육발전특구사업 중에 165쪽 상단 보시겠습니다. 2026 신규사업으로 달성군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6억을 포함해서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교육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재단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목적사업 준비금을 2026 재단 자체사업비 및 운영비로 반영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8억 8,000만 원 감액한 3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16억 6,000만 원 증액된 5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행위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기존 온라인도박 예방사업을 확대해서 청소년 디지털매체 중독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개관 당시부터 사용하던 노후된 냉난방기, 직원용 컴퓨터 등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제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헬스장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센터 댄스연습실 환경 개선 1억, 청소년 문화의 집 강의실 리모델링공사 7,200만 원은 2026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접수 및 선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사실 교육정책과 내년도 사업 증감액도 많고 또 사업명도 굉장히 그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교육정책과에 대한 또 책임과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동안 업무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내년도에 우리 군의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그리고 늘 응원드리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감사합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오늘은 뭐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는 그런 자리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이 과에서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나 큰 사업들에 대해가지고 혹시 설명하실 게 있으면 개별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달성교육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네. 2026년도 달성교육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추진방향은, 기존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여 재단 운영 및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 예산 115억 900만 원 대비 10억 3,000만 원 감액한 104억 7,900만 원입니다. 금년 재단본부 본예산 기준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25억 4,700만 원을 두 차례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각 사업별 필요예산을 편성하여 9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년 본예산에 14억 1,200만 원을 반영하여 잉여금 성격인 목적사업 준비금을 최종 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본부 출연금은 금년 대비 11억 4,900만 원 감액한 31억 3,300만 원이며, 2개 도서관 총 위탁사업비는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금년 대비 6억 4,100만 원 증액한 38억 6,700만 원입니다.

재단본부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장학금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6억 4,000만 원, 진로진학, 학생 건강증진, 달성 바로알기,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달성 캠퍼스, 4차산업 교육지원 등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 단위의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감액한 6억 7,000만 원, 초·중등 영어 방학캠프, 지역아동센터 영어 지원, 영유아 영어교실, 영어 체험학습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단위의 예산은 금년 대비 4억 5,700만 원 감액한 31억 5,000만 원,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단 운영사업 단위 예산은 재단 본부장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5억 3,500만 원 증액한 1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립도서관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의 총 예산은 20억 5,100만 원으로, 행사 운영비는 기존 사업예산 1억 3,900만 원, 달성 휴먼 라이브러리 등 7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1억 8,6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문양역 스마트도서관 및 영어 독서 체험존 구축을 위해 금년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2억 6,700만 원,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5,100만 원 증액한 15억 9,800만 원입니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의 총 예산은 18억 7,100만 원으로, 행사 운영비는 금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기존 사업예산 1억 500만 원,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등 5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총 3,1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도서관 시설공사 및 유형자산 취득, 국립대구과학관 365 스마트도서관 구축 등 금년 대비 총 2억 6,100만 원 증액한 3억 8,700만 원,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총 1억 9,600만 원 증액한 13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달성교육재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교육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보다는 대표이사님의 설명을 듣는 그런 자리로 인식을 하시고, 혹시 또 신규사업이나 중요 사업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및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홍보협력과장 김수정입니다.

홍보협력과 202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과목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금회 우리 과에서 요구한 총 예산액은 273억 4,859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5,9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단에 택시광고 부착 홍보물 제작은 신규 및 기존 택시의 전기차 교체에 따른 택시 부착 홍보물 제작비로 2025년 최종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언론매체, 옥외광고, 대중교통, 타운보드 등을 통해 지역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 증대와 각종 사업 홍보 및 군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비로 당초예산 대비 5억 증가, 2025년 최종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 중 밑에서 세 번째 줄, 달성군 정책 홍보 웹툰 제작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정책 정보를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여 정책 친화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웹툰이라는 시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 뉴미디어 어워즈도 신규사업으로 공식 SNS를 평가하는 공모 참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네 번째 줄, 언론홍보 실무교육도 신규사업으로,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작성법 및 사진 촬영기법을 교육하고, 언론 대응 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308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홍보의 실효성이 있어 2026년에는 좀 더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섭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는 촬영 카메라, 카메라 렌즈, 메모리 구입 및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인한 드론 구입, 출장 시 현장에서 사진작업 전송을 위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 2,3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중간 부분, 02 공공운영비는 우편비용 인상 계획에 따라 출향인사 소식지 배부 우편비용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전년 당초 대비 10억 3,832만 5,000원이 증액된 227억 6,0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상 전출금 중 인건비 7억 3,000만 원과 MS오피스 기한 만료로 인한 라이선스 구입비 등 8억 3,786만 5,000원의 증액과, 자본전출금 중 접속자 순차처리 시스템 4,180만 원, 백업 라이선스 증설비용 9,960만 원 등 2억 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상단, 군민제안과 공무원 군정제안은 하반기 실시하던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종 평가 및 제안제도가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2026년에는 상반기에 시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고, 2025년 예산과 동일 수준입니다.

아래 부분, 201 일반운영비는 31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가 15만 원으로 인상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네 번째 줄, 생애주기별 정책 서비스 안내서 발간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군에서 부서별로 시행하는 흩어져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분류, 정리하여 본인의 연령대에 맞는 정책들을 한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각종 행정 혜택에 대해 군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184쪽입니다. 최상단, 달성청년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이룸캠프 내 청년마당 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운영비 증가로 9,500만 원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구시에서 가내시 된 4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래 부분,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달성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올해 1회 추경 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좀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명은 ‘달성 경만이 jump up 인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성형 신입을 원하는 경력직 우대 채용 환경으로 신규직의 취업 장벽이 높아 청년들에게 군 산하기관에서 9개월 간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홍보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선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일단 달성군에 거주한 이력을 보고 거주한 기간이 많으면, 그러니까 배점표가 저희들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달성군에 거주한 이력이 길면 길수록 점수가 높고, 한 번도 취업을 안 했으면 점수가 높고, 그런 배점표를 만들어서 할 겁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럼 배점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양은숙 위원 배점표대로? 면접이나 이런 건 없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양은숙 위원 면접 상황이나 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아, 다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행정인턴 취업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배점표하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면접도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면접하고, 그러면은 뭐 면접관들이랑 다 구성을 새로 해야 되겠네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거 구성할 시 자료 좀 충분히 갖다 주십시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보도자료, 이거 아까 보도자료 쓰는 걸 전 직원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그걸 하는데, 이게 무슨……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아, 저희들이 이제……

양은숙 위원 왜 전 직원이 보도자료 쓰는 게 필요합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희들이 이제 각종 행사를 하면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보도자료 작성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또 인사이동이 돼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법……

양은숙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각 부서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이쪽 팀으로 와서 보도자료를 내는 거예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수정을 해서 양식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양은숙 위원 그게 근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전 직원들 대상으로 이 보도자료 쓰는 게?

보도자료를 쓰는 게, 지금 그 과에서 할 때 보도자료가 올라오면 군의 이미지나 모든 그런 게 없게끔 할려고 보도자료를 한번 보고 뿌리는 거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양은숙 위원 근데 직원들한테 그 보도자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보도자료 쓰는 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건데?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쓰는 게 굉장히 직원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싶어도 보도자료를 쓰기 힘들어 하니까 보도자료 내는 걸 좀 꺼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은숙 위원 챗GPT 이용해가지고 보도자료 내서 이쪽 홍보과에서 사실 확인만 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지금 이 시대에 보도자료 쓰기를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사업의 방향이, 요즘같이 뭐, 얼마 전에 또 챗GPT보다 더 뛰어난 뭐가 나왔다고 하던데.

보도자료 쓸 때 다 챗GPT 이용해갖고 다 쓰는데 무슨 보도자료 쓰는 걸 직원들한테 그 업무적으로 또 가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4차 산업혁명 AI시대에 이게 맞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홍보협력과 오기 전에도 그렇지만 보도자료 쓰는 게 이게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쓰기가 좀 힘드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하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쓰는 게 굉장히 그게 기술도 요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해서 써야 되잖아요, 글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을.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해서, 아니면 보도자료 쓰라고 그러면 사건 몇 개 해서 챗GPT 돌려갖고 홍보과에 올리면 홍보과에서 맞게 해서 쓰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희들은……

양은숙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거는 국가자격증에 응시하면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600명.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청년이면 그러면 나이는 상관없이?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청년이 이제 19세에서 39세까지 돼 있으니까, 그 청년들이 일단은 달성군에 실거주 기간, 그러니까 신청할 당시 6개월이 거주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서도원 위원 ‘달성군에 주민등록증을 둔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응시료의 비용을 지원하여 취업 기회 제공’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은 무직자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청년들은 누구나 이거 국가자격증에 응시하면 한 번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미취업자들…….

서도원 위원 미취업자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그걸 어떻게 골라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희들이 신청할 때 서류를 다 받습니다. 미취업자 확인을 위해서.

서도원 위원 미취업자만 10만 원을 주겠다. 자격증시험 응시할 때.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합격 여부는 상관없고 그냥 할 때만 10만 원 주겠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1년에 한 번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 내용이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그럼 미취업자라야 되네?

그리고 신규사업 이것 또 하나, 이거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하는 이거는 뭐예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희들이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구독자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올해 3명을 섭외를 해서 홍보를 하니까 조회수가 15만에서 18만까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좀 더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달성의 관광지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그 인플루언서들이 영상을 찍어서 자기 유튜브나……

서도원 위원 달성군 홍보를 한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달성군 홍보하는 데 이 사람들을 좀, 그러니까 인지도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몇 명을 할 건데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거는 내년에 섭외를 할 때, 저희들이 올해 3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3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 인지도가 얼마큼 높으냐에 따라서 그 3명을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렇게 달성군 홍보 제작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협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입니다.

2026년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1실, 1본부, 4부, 18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265명에 현원 257명이며, 2025년 당초예산은 348억 원 정도입니다.

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3%인 15억 146만 6,000원 증액된 363억 9,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요금은 2025년 대비 도시가스는 3.1%, 전기요금은 4.8%, 상하수도 및 통신비는 6.4%가 증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공단 행정운영활동 예산은 전년 대비 4.7%인 10억 3,832만 5,000원이 증액된 227억 6,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육 서비스 예산은 전년 대비 0.4%인 2,302만 원이 증액된 53억 6,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8%인 1억 5,062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8,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휴양 서비스 대행사업은 전년 대비 4.9%인 2억 8,949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8,0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보수 인상률 3.5%에 따라 인건비가 7억 4,000만 원 정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4억 2,000만 원 정도, 전산 관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구입비 1억 원 정도,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사업의 역사문화체험관 개관에 따른 예산 1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신규 사업장 2곳의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2026년 예산안 증감 내역은 큰 금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인력운영비 6억 2,700만 7,000원은 보수표 인상률 3.5% 인상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 칸의 안전감사 행정운영비 1억 3,119만 8,000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의 달성국민체육센터 운영비 2,808만 8,000원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옥포 파크골프장 운영비는 2025년 5월 개장에 따른 당초예산 산입을 하지 않아서 올해 많이 차이 납니다.

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사문진 역사공원 운영비는 카드수수료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식재료비 증가에 따라 증액된 금액입니다.

중간쯤의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화원지구 운영은, 역사문화체험관 정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안전감사 행정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비 및 한일우호관 전시용 컴퓨터 구입 등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행정운영활동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법정 최소 적립비율 100% 초과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감사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는,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MS오피스 교체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 증액입니다.

14페이지 하부,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백업 라이선스 증설, 전자서명 솔루션, 객실관리 솔루션 구입에 따른 취득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경영기획 행정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팀 간 예산 편성 변경에 따른 사항이며, 마지막 칸의 국외업무 여비는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앞서 보고드린 팀 간 이동에 따른 변동입니다.

18페이지, 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9페이지부터는 각 사업장별 예산으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의 세 번째 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공무직으로 대체함으로 인한 예산이며, 일곱 번째 칸, 지급 수수료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상분입니다.

2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달성문화센터 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기타 보상금은 주차장 공사에 따른 일정으로 외부 강사료를 감액한 예산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칸, 달성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실버직으로 대체함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옥포 파크골프장 운영은 2025년 5월 개장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비슬산 투어버스의 수탁자산취득비는 노후 매표소 교체 및 화장실 에어커튼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4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비슬산 치유의 숲 수선유지비는 조경 관리 및 우수관 정비 등에 따르는 예산 증액분입니다.

51페이지, 비슬산관광지 운영은 신규 사업장 운영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화원휴양림 운영의 수선유지비는 화장실 방충망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60페이지, 중간쯤에 사문진 역사공원 운영 상품매입비는 예산과목 변경 및 단가 조정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운영비는 거의 새로이 운영되는 사업장이라 전년 대비 53.5%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202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및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9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기획전략국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기획예산과장염찬효
교육정책과장박은주
홍보협력과장김수정
교육재단대표이사이희갑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공진환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권남길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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