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사읍·하빈 지역구를 둔 김보경 의원입니다.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의 브레이크는 아직 충분히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장과 안전을 동시에 잡는 ‘달성형 산업안전 대전환’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기준해서 달성군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에는 국가산업단지 1곳, 일반산업단지가 5곳, 농공단지가 2곳, 총 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천여 개가 넘는 기업과 약 3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2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통과와 모빌리티 특화 지정 등으로 달성군 산업단지는 대구 미래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라는 구조적 위험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한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달성군의 한 제지공장에서는 20대 청년 노동자가 생산라인 롤러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일 사업장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구시는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구시의 정책은 노후된 산업단지에 초점을 둔 광역단위 점검이라는 한계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성군은 대구 전체 산업단지 수출액의 약 66%를 차지할 만큼 산업 비중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2030년까지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과 안전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달성형 통합 안전점검·컨설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안전을 사후 대응이 아닌 구조적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비중이 큰 여수시는 산업단지 전반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컨설팅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성군도 소방서, 전기·가스 안전 분야 전문기관, 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단지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통합 안전관리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마련될 때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관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점검과 함께 현장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신규 채용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상생재단은 2025년 4월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과 직급별 VR 체험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이러한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관내 산업단지에 적극 연계·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다발 업종과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업 안전교육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안전의 기준을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3만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떤 투자와 행정 부담보다 우선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달성군 산업단지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군민 여러분과 산업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노동자·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달성군의 성장과 지역의 일상을 지켜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빠른 성장’뿐 아니라 ‘더 안전한 현장’이 달성군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풍·유가·구지 지역구 의원 최재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생활권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난 개인형 이동장치(PM), 특히 공유킥보드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정의되었으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공유경제 모델의 대표주자로 2018년 공유킥보드 사업이 도입되며 이동의 트렌드를 바꿔놓았고,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산 속도를 법적 안전망과 관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모호한 도로 운전기준에 따른 혼란,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공유물품의 고질적 문제인 방치·관리소홀 등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리함보다는 각종 사고에 따른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달성군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공유킥보드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시점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는 6개 업체 1,500대 가량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나 학원이 밀집한 유가·현풍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 밀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관리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관리체계는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의 체계적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시속 25km에 도달합니다. 대구시에서는 2020년 조례를 제정하여 최고 운행속도를 15km로 제한한 바 있지만 권고조치에 그쳐 시행이 미비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말 사업자와의 민·관 협의체를 통해 최고속도를 20km로 하향 조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행자와 충돌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안전장비 미착용, 보도 주행 등의 위반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공유물품의 무단방치와 그에 따른 통행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민원은 2023년도 대비 2024년 1.83배 1,013건으로 증가하여 민원이 급격히 증가할 때 발령하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주요 민원은 불법 방치에 따른 신고,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셋째, 관리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현 제도에서는 대여업체의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수거 지연 및 방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달성군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 통학로와 주거 밀집지역에서 관리 책임 주체의 모호함은 여전히 안전사고와 통행 문제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복되는 문제의 고리를 끊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여업체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절차뿐인 인증방식이 아닌 면허 확인 절차와, 안전을 최우선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울산의 사례와 같이 무단방치에 대해 올해 10월 개정한 관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행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학원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유의미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 또한 선제적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가읍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달성군의원 양은숙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불리며 사회 전반에 변화와 혁신의 기운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병오년 새해 달성군 곳곳에 희망찬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달성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까지 노력하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성군의 재정은 산업·교육·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1995년 대구 편입 당시 722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도시 팽창과 더불어 군민의 기대와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재정 규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 비효율적 집행, 전시행정에 치중, 그리고 관리체계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1월 17일 시작한 제322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인된 바, 2025년 사업 집행에 있어 건설과 155건, 도시공원과 31건, 하수하천과 28건 순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유는 보상절차 지연 및 준공 미도래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이월 규모가 큰 부서들의 예산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 건설과는 신규사업 84건을 포함하여 예산 증가액이 202억 원, 무려 38%, 도시공원과는 신규사업 27건에 예산 증가액이 무려 309%에 468억 원, 하수하천과는 신규사업 16건 포함 127억 원에 154%가 증가하는 등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예산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여력과 실행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과 예산만 확대될 경우 이월과 불용의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각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목표 달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세입 측면을 살펴보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이전수입 증대 등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집행에 앞서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적기 집행과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당해연도에는 설계비, 각종 용역비, 보상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추진 경과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예산 편성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앞으로 달성군도 재정 악화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원 발굴,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 지출구조의 효율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과 중심 예산제도의 실질적 도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산 규모와 절차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실제 사업 결과와 정책 효과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성과평가관리를 강화해 성과 미흡 사업 및 집행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과계획서 작성 시 각 사업 특성과 함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산은 적기성과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을 갖출 때 비로소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군민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새해가 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재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7일 달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0.9%가 증액된 1조 1,568억 1,39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토지 매입비 등 6개 항목에 119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3억 원 증액된 총 규모 1조 2,559억 9,770만 원으로 제출된 것으로, 2025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연내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해연도 내 집행불가 사업비 및 집행잔액 감액, 지방교부세 자금배정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최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 위반 및 관행적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사무국 운영 및 업무 현황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 행태 개선 및 의회 인식 제고와, 노력·필요성 등이 요구되는 시정 및 건의사항이 5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6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는 달성군의회 SNS 및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의회 홍보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노고에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의회의 근조기 및 축기 활용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의회 상징물 제작 및 의회 표지판 설치 등 군민들이 의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적극 추진, 의회와 집행기관 협력 강화, 정책지원관 신속한 충원 및 관리 철저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박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 본청 16개 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직속·하부기관 3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법령 위반 및 관행적 행태를 개선하고,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 행태 개선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등이 요구되는 시정 39건 및 건의사항이 134건이며, 수범사례가 15건으로 총 188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공공건축물과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인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칭찬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도입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점을 칭찬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 절차상 규제를 발굴·건의하여 신청자 및 관련 부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등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칭찬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군정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하고 공무원 사칭 예방 홍보 등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칭찬하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도 전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 편성 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연내 집행을 목표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성을 점검·분석하여 활성화 방안 모색 또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내실 있는 위원회의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시 참석률을 독려하는 등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밖에 군 감사, 자체감사 유사·반복 처분사항에 대한 개선, 사무위탁·용역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적정성 제고, 적극적인 군 재정 확보 및 효율적이고 건전한 사업·예산 관리, 추진 사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철저한 안전 관리감독, 친절한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 책임 있는 지방공기업 운영, 균등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사업 운영 및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문화관광국 소속 17개 부서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48건의 수범사례,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는, 달성군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025년 전국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였고,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운영 사업, 신속한 지장물 철거로 차량 시야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옥포 기세리 도로 확장공사, 재해 예방 기반을 구축한 하빈 현내감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성과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방안 마련 촉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홍보 강화, 보조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 요구, 농로 진입로 폭 개선 요청, 산불 대응 임도 확충, 민간위탁 운영 시 조례 준수, 체육시설 근무 인력의 처우개선 요청, 민방위급수시설 확보율 제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관리 강화, 중장년 고독사 대책 마련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채택한 감사결과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배상일, 신선혜, 신창엽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의원님, 전홍배 의원님, 곽동환 의원님, 서도원 의원님, 신동윤 의원님, 박영동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 이연숙 의원님, 열두 분 모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실한 자료 제출과 충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5년은 달성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달성군의회에서는 내년에도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의회로서 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따뜻한 변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김진천 국장님, 박대수 과장님, 그리고 나채곤 과장님, 또한 평생을 다 바쳐 우리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모든 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게 달성군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달성군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멋진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