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저번에도 의정간담회 때 살짝이 제가 한번 확인했던 부분들인데, 저는 달성군에 문화회관이 솔직히 없는 줄 알았거든요. 없고 문화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아, 우리도 문화회관이 있구나’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문화원 조례도 한번 찾아봤어요. 문화원 조례도 또 있더라고요. 달성문화원 조례가 있는데, 일명 문화회관 안에 문화원이 위탁을 하고... 수탁이라고 합니까? 수탁기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을 위탁하는 게 문화원이고,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누구죠?

○김보경 위원 수탁받은……

○김보경 위원 문화원이고.

○김보경 위원 수탁받은 기관에서 보통 이렇게 그 명칭을 가지고 쓰는 경우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제가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때 혹시나 우리가 본 조례를 다룰 때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드리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설명을 들어도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탁받은 기관이 그 명칭을 가지고 있고, 그 문화원에 대해서 또 별도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통상적으로 볼 때는 이때까지 달성문화원을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성문화회관이라고는 이번에 듣는 게 저는 솔직히 처음이라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인데…….

○김보경 위원 민간단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라는, 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게…… 또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그거는 한번, 뭐 행정감사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볼 건데, 오늘은 조례니까 조례의 내용만 입각해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여기 지금 반환 사유랄까, 반환 기준, 이 부분을 별표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위약금이라는 게, 위약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건지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박영동 위원 어느 쪽에 있어요?

○박영동 위원 아, 예. 이쪽에 있구나. 그래서 사용료의 10분의 1…….

그래서 회관의 책임으로 못 했을 때는 위약금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드리고……

○박영동 위원 사용자 책임일 때는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빼고, 그렇게 해서 환급을 한다…….

○박영동 위원 이거 또 환급 시기가 언제, 중간에 취소했을 때,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 예약했을 때 며칠 상간에 취소했을 때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박영동 위원 아, 개시 이전에는 무조건 괜찮다는 말씀이죠?

○박영동 위원 아, 위약금만 10% 받는다.

○박영동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한쪽 구석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출석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감사방법, 자료제출 요구 목록, 증인출석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사업장 방문 및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