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최재훈 네. 신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차 차고지 주 출입로 확장공사 외 진출입로 분리 등 대책방안,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빛공해 등의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차고지 주 출입로 확장공사 외 진출입로 분리 등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주 출입로는 현재 도로 폭 8m의 2차선으로 대형 화물차가 원활하게 진출입하기에는 협소하다고 판단되어서 도로 폭 15m의 4차선으로 확장을 검토하였으나 토지보상 대상이 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차고지가 준공되는 시점인 내년 4월 말까지 도로 폭을 12m로 확장을 마무리 지어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 출입구 우측으로 국도에 바로 접하는 도로의 폭을 현재 6m에서 10m로 확장할 계획이며,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형 화물차량만을 대상으로 주 출입구 우측의 국도 방향으로 진출만 가능하도록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차고지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빛공해 등의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디젤차량 엔진 구동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차단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화물차에 한해서만 차고지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매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음으로 인한 대책으로 소음 차단 및 경관개선에 효과가 큰 메타세쿼이아 95주, 느티나무 58주 등을 비롯하여 총 800주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여 차고지 내 소음이 최대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경적사용 금지 또는 경적사용 최소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경적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만, 봄 또는 가을철 환절기 창문 개방 기간에는 화물자동차 후진 시 발생하는 경고음으로 인해 다소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고음 발생장치는 후방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무 부착장치에 해당됨에 주민들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빛공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피해는 앞서 말씀드린 차폐 목적의 식재로 인하여 대부분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며, 야간조명의 경우 심야시간에는 조도를 최대한 낮추고 주택가를 향한 조명은 소등하는 등 최소한의 조명만 점등하여 인근 주민의 수면 방해 및 농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윤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인사·보수규정 등의 운영절차, 관리·감독 체계와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버직의 차별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개선 의지에 대한 질문과, 실버직 근로자들이 공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 방향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인사·보수규정 등의 운영절차와 관리·감독, 그리고 실질적인 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의원님 질문과 같이 우리 달성군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의거,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공단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공단 정관에 근거하여 인사·보수 등 제반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체계는 공단에서 인사·보수 관련 규정 제정 및 변경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 절차는 공단에서 규정 등 제·개정 시 변경안을 작성하면 군에서 안건의 필요성 및 해당 법령 등의 사전검토 후, 공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인사·조직 운영의 공정성, 재정건전성, 고객만족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군 감사부서의 정기감사 및 담당 부서 수시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내 실버직 중 일부 사업장 근무자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발생 시 개선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실버직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60세 이상 채용으로 현재 95명이며, 고령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 지원 등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 단순 시설관리, 단순 행정보조 업무 위주로 「기간제보호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직 중 일부 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기간제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운영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신중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버직 근로자들의 고충 상담을 통해 업무 조정 및 업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실버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직 근로자들이 공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경영평가에의 관련성, 경영평가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 항목은 경영층의 리더십, 조직·인사 관리, 사업수입, 사업수지 비율, 대행사업비 절감율, 재무관리 등 20여 개 세부지표로 우리 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 사항을 고려하여 실버직을 평가급 대상 인력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7개 공단 중 평가급을 지급하는 곳은 광역단위 공단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곳이며 시·군·구 단위 6개 공단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실버직분들이 공공시설 운영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것을 인식해서 식비와 교통비 인상 등의 복리후생 지원, 안전교육, 근무편의 보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유무는 실버직 제도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 공단의 공통적인 고민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고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실버직 근로자들이 보다 공정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실버직은 근무 상한 연령이 65세까지, 근무기간이 3년이지만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근무 상한 연령이 70세, 근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차별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보다 안정적인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영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예, 알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2025년 기금별 운용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군은 법정 의무기금 5개, 법정 재량기금 1개, 지자체 자체기금 1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말 현재 총 조성액은 2,814억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3,190억 원, 이자수입 11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현재 2,601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총 2억 4,500만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사업으로는 ‘글로벌 소녀합창단’,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단’, ‘화원초 유소년 축구단’등의 운영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총 11억 원 규모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점포 전세금 대여 6,000만 원, 자활 참여자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지원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사업 수행을 위해 5,000만 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납 대비 2,000만 원을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198억 원이며, 주요 지출로는 재해예방 복구 물품 및 자재 구입, 긴급복구 사업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원 규모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 지정벽보판 관리, 광고물 정비 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입상자 격려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 및 2025년 운용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 700억 원을 전출하여 현재 2,600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치금 이율은 3.06%로, 연간 약 111억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현재 2억 4,000만 원 정도로 예치금 이율은 2.71%이며, 약 3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소녀합창단’,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단’, ‘화원초 유소년 축구단’ 등은 목표 모금액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여 2026년까지 모금을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활기금은 11억 원, 예치금 이율은 2.72%입니다.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지원 1,000만 원, 점포 전세금 대여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기금 잔액은 10억 원 수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 사업에 3,000만 원, 시비 반환금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치금 이율은 2.42%, 연간 이자수입은 3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유가 한정리 사면 보강공사비 1억 5,0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예치금 이율은 2.68%로 약 5억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게시대 관리 등으로 600만 원을 집행 예정이며, 예치금 이율은 2.75%, 이자수입은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이율 3.06%로 약 2,6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및 입상자 격려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을 신설하여 총 3,000만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11월 3.99%에서 2025년 8월에는 2.49%까지 하락함에 따라, 상반기에 예치된 기금은 3% 금리, 하반기에 예치된 기금은 2% 금리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별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과 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과 2024년에 충분한 세입 확보와 대규모 사업의 준비단계로 일반회계 전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만, 2025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700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2026년에는 400억 원 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조성 초기 단계로, 기금 안정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정기부사업의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일반기부금에서 보조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2023년 4,000만 원 편성 및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1,000만 원만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7,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 1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2024년 1억 6,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매년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0원, 2024년 1,800만 원, 2025년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예방 공사로 1억 5,0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1,500만 원, 2024년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1,100만 원 중 600만 원이 집행 예정으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 2,000만 원 중 800만 원, 2024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및 입상자 격려 지원사업을 1,0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각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은숙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액수 규모로 봤을 때는 달성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다소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향후 2026년에서 ’29년, 2030년까지 이어질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매입비라든지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부지 매입비 등등, 그리고 교도소 후적지 1만 5천 평 매입비 등등, 달성군의 미래를 바꿀 그런 큰 사업들, 규모 있는 사업들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사전에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향후 세수가, 세수 결손에 따른 그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달성군의 큰 사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4, 5년의 큰 장기계획을 가지고 재정을 적립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 최재훈 앞으로 기금을 적립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토지 감정평가액이라든지 향후 보상협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사업……

○군수 최재훈 개인적으로 의원님의 그러한 의견에 대한, 또는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과소 추계를 하는 이유는 뭐 크게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서 그런 편성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력 대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업이라고 하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군수를 2022년 7월에 취임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이런 예산 관련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름 노력했습니다만, 저희가 정해진 인력, 정해진 시간 속에서 타 대구광역시 내만 봤을 때 타 지자체 모든 지자체에 합한 사업비보다 달성군 사업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민분들께 이 모든 혜택이 돌아가게 그 해당 연도에 모든 사업들을 소화를 하고 군민분들에게 그런 행정서비스, 그런 인프라, 그리고 행정 수요를 모두 만족시켜 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인력 자원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사업들을 당해연도에 다 쳐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분들께서 이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민생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나 집행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에 과소 추계되는 일이 없이 모든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네.

○군수 최재훈 당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실시했을 때 지정기부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정기부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각 지자체별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 기부 후 기부자의 선택권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치 있는, 그러니까 고향의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이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여러 과별로 사업을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가급적 고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의 미래, 달성의 미래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이 사업을 제시했을 경우에 모금이 더 원활하게 걷힌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는 모금률이 저조하다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 지정기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3건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군수 최재훈 네.

○군수 최재훈 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대구 내에서는, 대구 내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모금액은 1위입니다. 1위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저희 자매도시인 담양군이나 여러 가지 전라남도 쪽에 여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씩 매년,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정착이 되어서 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모금액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홍보 부분을……

○군수 최재훈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부금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을 늘리고 이걸 안착시키기 위해서 홍보금을……

○군수 최재훈 네.

○군수 최재훈 네.

○군수 최재훈 답변드릴까요?

○군수 최재훈 우선 처음에 질문하신 부분, 홍보 관련해서...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좋은 취지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금액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그런 비용을 크게 책정해서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모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홍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원초 같은 경우에 물론 지정기부금액이 저조합니다. 저조하지만 이 지정기부금 제도를 저희가 도입한 게 작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사실 올해 이제 화원초 축구부가 창단이 되었는데 작년 초만 해도 이 화원초 축구부 창단에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득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창당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화원초 축구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정기부사업 안에 넣었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미미한 이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정리는 저도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기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체육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체육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네.

○군수 최재훈 네. 제가 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개괄적으로……

○군수 최재훈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재정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 운용 실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수 최재훈 재난관리기금부터 말씀드릴까요?

○군수 최재훈 저희가 사실 그동안 법 개정 전에 예비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가령 이번에 가창면 채석장처럼 예방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또 그런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9개 읍면에 우리 읍면장을 통해서 이런 예방 차원의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기금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예방 차원의 어떤 재난 방지 대책은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난이 예비비나 여러 가지 일반회계를 봤을 때 큰 사업들, 저희가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형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령 화원 설화 뭐죠? 설화 성산 재해예방사업처럼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방 차원의 재난 대비는 저희가 가급적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우리 주민참여예산처럼 각 마을별로 이런, 진행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런 옥외광고물 관련된 사업으로 많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사업 목적이 달성되다 보니까 그동안 기금의 그런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게시대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 난립에 대한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위주로 이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예.

○군수 최재훈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식품진흥기금 조성 대부분이 과징금 수입입니다. 과징금이라는 게……

○군수 최재훈 그래서 그런 시기와 이런 금액이 불확실해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음식박람회 참관 이런 사업들을 굳이 일반회계로 집행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이……

○군수 최재훈 저희가 이게 뭐……

○군수 최재훈 관성적으로 편성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군수 최재훈 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보조금 한도를 조금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의원님 지적한 대로 보조금 한도 문제를 떠나서 이 기금의 성격에 맞도록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자활기금 사용률이 2.9%밖에, 2.9%밖에 안 됩니다.

○군수 최재훈 네. 자활기금이 기본적으로 이게 저조한 이유는,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활 참여자들의 참여율 이게 저조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신규 창업 같은 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활사업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취·창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단의 자생력과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기울일 거고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네.

○군수 최재훈 네.

○군수 최재훈 글쎄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소 추계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민생경제와 관련된 사업들 특히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농업·농민 수당, 우리 군 내에 좀 어려우신 분들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예.

○군수 최재훈 예.

○군수 최재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대부분 저희가 일반회계의 사업으로 가능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방 목적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기금의 특색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 목적으로 저희가 이 기금 집행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