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8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주용·김보경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연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는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주용·김보경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주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계획 수립과 교육 실시, 개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및 의원 당선자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의회 의장 및 의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교육연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주용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의회사무국장 김진천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31쪽 상단입니다. 금해 우리 국에서 요구한 총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에서 87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9,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은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산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환경정비 관리에서 노후화된 의회청사 현판 LED 교체비용 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중복되어 12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에 따른 직원 관내여비 부족에 따라 부서 업무추진 여비 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의회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의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별설명서에 봐도 이 설명서가 없어요, 상세. 상세 사업별설명서에 봐도 의회 게 없어요. 의회 게 상세 설명할 자료가 필요가 없다는 건지…….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추경에 LED간판 교체비용, 신규인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지금 현재 의회 건물 앞에, 정면에서 보시면 위에 달려있는 간판 있잖아요. 간판 거기에 지금 현재 LED조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뭐 선이 떨어지면 고장 나서 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을 LED로 해가지고 전면 보수공사죠. 그러니까 새로 갈려고 하는 그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그게 신규 예산인데, 그걸 사업설명서에 넣기에는 아마 그래서 그랬는가…….
○김보경 위원 제가 참고할... 지금 검토보고서만 보는 게 다예요. 사업설명서에도 참고할 만한, 그 500만 원은 돈 아닙니까? 500만 원은 어디 그냥…….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앞으로 그거 무조건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근거자료를 좀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런 거를…….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이게?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증액 편성은 뭐 어떻게 편성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여비 집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여비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대충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대충…….
자료가 없으니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거 뭐…….
그러니까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442만 원을 증액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김보경 위원 참고할 만한 게 이거 검토보고서밖에 없어가지고.
직원들의 국내, 뭐 자료 수집하고 의정활동 하는 데, 어디 뭐 다니는 데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부족……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김보경 위원 당초가 얼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당초에는 전체 부서 업무추진비가 864만 원 기정액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864만 원인데.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연말까지 우리 정책지원관들 자료 수집하러 어디 많이 안다닙니까?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앞으로 또 나갈 부분들이 많은데……
○김보경 위원 그래서 440……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그래서 440만 원이 더……
○김보경 위원 442만 8,000원.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김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증액을 올린다 이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그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산서에서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산서 거기……
○김보경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본예산에서 보면 기정예산액 864만 원, 증가 443만 원……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 업무추진 여비’ 해서 864만 원 이게 다예요. 그거 말고 설명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김보경 위원 그거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부서 업무추진이지 여기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정활동 자료 수집,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이런 글씨는 검토보고서 말고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장이라도 있어요, 국장님?
어디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부서 업무추진 여비 이것밖에 없어요. 부서 업무추진 여비 이거 보고 864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보고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언제 설명한 적 있었어요? 제가 못 들었나?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그런데 보통 부서 공통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각 실과소에서도, 이게 솔직히 예산서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빼고 보통 사업적인 그것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사업설명서에 여비하고 이런 거는 사실 설명서에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비 들어갔는 부서가 없잖아요.
○김보경 위원 안 됐으면 사업별설명서에라도 좀...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간 거고……
○김보경 위원 거기에 못 들어가면 그냥 별도 용지라도 적어서 이렇게 좀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예. 국장님! 방금 말씀 중에 여비 관련해가지고 정책지원관 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여비가 아니고 정책지원관들 뭐 개별적으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정책개발비 등의 자율성이 확보가 되나요?
부서에 계신 지금 우리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 말고, 정책지원관들이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출장을 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마찬가지로 그거 관련해가지고 출장도 가고 또 자료 수집차, 그거 관련해서 보통 출장을 많이 가죠, 정책지원관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또 뭐 예를 들어서 관내출장 갈 경우도 간혹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이 보통 관내에 출장을 좀 많이 갑니다, 제가 보니까. 뭐 어디 경산을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갈 때 거기에 드는 순수 여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재규 위원 이게 사실 정책지원관이 도입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참 의회마다, 각 지자체 의회마다 문제점은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군 단위라 그런지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지원관들 또한 정책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독립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성 때문에 같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공간이 좀 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이 따로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하고 매칭을 해서 서포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앞으로 어찌 개선해 나가면 좋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저는 좀 있거든요.
그게 크게 보면 사실 의회가 개인들, 의원 역량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총액에 묶여가지고 좀 배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좀 키워나갈, 이런 교육적인 차원입니다. 역량 개발이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좀 상의도 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하여튼 저도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
| 최재규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 양은숙 |
| ○출석 전문위원 | |
| 윤주한 |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김진천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