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박주용 의원님, 전홍배 의원님, 곽동환 의원님, 박영동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곽동환 의원님과 서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사·하빈 지역구 달성군 의원 김보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달성군의 농촌·농업기반 조성 사업 현주소를 읍·면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면밀히 조망하고, 향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농업기반 조성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빈면 하산1리, 그리고 구지면 평촌1리 등에서 농로 정비 및 포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업인 접근성 및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보상 없이 설치된 일부 농로의 경우, 여전히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분쟁이나 보상 협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의 지연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입니다. 읍면의 신청사업과 각 부서의 자체사업을 수합하여 검토, 선정하는 현행 방식은 부서별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주민은 물론 읍면에서도 선정 및 탈락 사유를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의 시급성과 행정적 판단 사이의 괴리입니다. 부서 내부의 행정 편의적인 판단이 정작 현장의 절박한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읍면 의견 반영의 부족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의 의견이 사업의 최종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복 및 누락의 문제입니다. 부서 간의 협의 부족으로 동일한 사업이 중복 반영되거나, 반대로 시급한 사업이 누락되는 비효율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사전에 모든 읍면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청 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급성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읍면 대표, 주민 대표, 그리고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연중 중간점검제를 도입하여 여건 변화 시 사업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저는 군수님과 집행기관에 몇 가지 방향성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보상을 전제로 신규 개설된 농로의 건수, 그리고 예산, 읍면별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재정 규모와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거 보상 없이 설치된 농로 중에 개인 소유권이 있는 구간에 대한 읍면별 현황조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 법적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비가 이루어진 농로 중에 이용도와 농업 기여도가 높은 구간, 예를 들어서 하산1리, 봉촌2리, 평촌1리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상 없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 포장 농로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도 유지보수비 지원, 또는 관리비 예산 편성 등에 대한 행정적 유연성을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오랜 기간 공공재로 사용되어 온 도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방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농로 개설 시에 동의서 징구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일부 정비된 구간은 이미 공공시설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또는 이장을 통한 간접 동의 방식도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기관 여러분! 절차와 제도를 조금만 개선한다면 달성군의 농촌·농업기반 조성 사업은 단순한 토목사업을 넘어서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행정 신뢰를 함께 높이는 핵심적인 공공정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더 이상 조그만 분쟁과 민원의 대상이 아닌 농업 발전과 주민 화합의 초석이 되는 자랑스러운 공공정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사읍·하빈면 지역구 군의원 박주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7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맞춤형 스마트 방역사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방역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되었으나 감염병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 등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는 예방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 상승에 따른 환경 변화는 모기, 진드기, 바퀴벌레 같은 위생해충의 증가 및 활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방역 및 소독 시스템에 취약한 계층과 다세대주택, 소상공인 운영업소 등에도 스마트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시 관내의 사례를 보면 북구에서는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역소독을 시행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해충 억제를 위해 일반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500가구를 대상으로 구제약을 배부하여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는 위생해충 방역에 따른 불편사항을 주민 스스로 방역할 수 있도록 방역장비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찾아가는 ‘방문방역’ 사업이 있습니다. 광주 남구에서는 취약계층 가정을,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독거노인, 충북 충주에서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인천 계양구와 연수구는 방역 취약계층, 즉 기초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선정하여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맞춤형 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방역을 도입한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AI 방역로봇 ‘장생이’를 도입하여 청사 방역의 수준을 높였으며, 경남 남해군에서는 GPS를 활용한 방역민원 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발생 감시장비 도입과, 질병 관리청 GIS(방제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선제적 방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달성군에도 다음과 같이 맞춤형 스마트 방역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항공방역 및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을 통한 항공방역을, 방역에 취약한 계층들에게는 보건소 및 복지 부서와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 방역요원을 통한 실·내외 소독 및 방역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방역을 단순 소독에 그칠 것이 아닌 4차산업 기술을 결합하여 중앙부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위생키트 및 실생활 예방자료 등을 배부하여 군민들의 자가 방역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스마트도시 시대에 맞춘 시스템 구축 및 찾아가는 방역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원읍·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전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달성군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앞으로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대구 지역의 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전국 11개 시·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통과이며,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에 조성될 약 255만㎡ 부지에 1조 8,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대구시가 2009년 제1국가산단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쾌거입니다.

이번 제2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등 미래 스마트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의 신산업벨트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 역시 기대가 큽니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약 7조 4,000억 원 규모의 직접투자 유치, 18조 원 이상의 지역 생산 유발 효과, 약 2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연계 측면에서도 큰 시너지가 예상이 됩니다. 제2국가산단과 함께 대구산업선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이 추진이 되며, 물류·인력의 이동 효율성과 산업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조성, 화원 워터프론트 개발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달성군은 첨단산업과 문화·복지·교육이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단지 하나의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 달성군이 앞으로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우리 지역이 그간 안고 있던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이곳 제2국가산단에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지역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가·현풍·구지 지역구 군의원 곽동환입니다.

먼저, 올여름 집중호우 속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천 수위가 순식간에 불어나고, 일부 도로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후가 주는 엄중한 경고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드러난 우리 지역의 위험요인을 짚어보고, 앞으로 달성군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현풍읍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져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었고, 같은 시각 달성군은 누적 14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우가 집중되면서 저지대와 소하천 주변의 위험이 급격히 커졌고, 구지면에는 산사태 경보가, 논공·유가·옥포·현풍읍과 가창·하빈면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풍읍 일대에는 현풍천과 쌍계천이 낙동강으로 합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평야 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빗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수로, 하수관로에 퇴적물이 쌓여 배수 기능이 저하될 경우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관리 소홀은 자칫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장마철에는 길게 이어지는 호우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특정 시간대에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전북 군산에서는 시간당 152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해 전국에서 가장 강한 비로 기록되었습니다.

피해가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부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해 침수 취약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경보·대피 체계와 연계해야 합니다. 홍수위험지도는 제방 붕괴나 월류 같은 극한 상황을 가정해 침수 범위와 깊이를 시각화한 자료로, 실제로 지난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서도 5m 이상의 침수를 사전 예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달성군에도 적용하여 취약지역과 우선점검 대상지를 미리 식별하고, 집중호우 시 대응 인력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 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홍수 알리미 앱’을 통해 군민이 실시간 하천수위, 강수량,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이·통장과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한 마을 순찰, 취약계층 맞춤형 대피체계,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주요 위험 유형에 대한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배수로·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구조적 보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배수시설의 기능 유지가 곧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로와 하수관로, 농로 등은 퇴적물과 토사로 쉽게 막히는 만큼 평상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폭이 좁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간은 장기적으로 확장·보강 공사를 추진해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유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관리 소홀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개선은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배수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준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군의 배수펌프장과 고지 배수로 등 주요 시설도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자의 교육과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최근 달성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팀을 운영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 조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방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군민의 안전은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먼저 대비하는 것이 내일 누군가의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가·현풍읍·구지면 지역구 군의원 박영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유연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농산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겹치면서 지역 활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 달성군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현행 정년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 정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년 도래와 함께 숙련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지역과 기업이 축적해온 인적 자산이 단기간에 사라지며, 지역경제와 공동체 전반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년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지만, 기초지자체 또한 지역 현실에 맞는 보완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달성군 차원에서 고령 인력이 경험과 역량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방향을 제안드리고, 아울러 일본 사례를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합의기반 마련입니다. 정년 유연화는 단순히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세대 간 조화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과제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에는 청년과 시니어 간의 일자리 분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년 연장은 청년층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반대로 계속고용 확대는 기업의 비용 부담과 임금 갈등, 고용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달성군은 노사민정 협의체 등 지역 대화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정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조례와 정책사업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검진과 직무능력 평가를 거쳐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조건부 제도를 도입하고, 재교육·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 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인건비 일부 지원, 행정적 편의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 추가 납입 지원이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 2012년 65세 전원 고용 의무화, 2020년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 의무화를 도입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계약직 재고용 중심 운영으로 임금 하락과 근로조건 악화라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성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우리 달성군이 장기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정년 유연화는 단순히 고령자 고용 대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달성군은 사회적 합의, 제도적 기반, 그리고 인센티브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설계를 병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원읍·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달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창면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실내 생활체육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가시간의 증대 및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 동호회 가입 및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체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와 같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예방 및 의료비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생활체육시설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군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특히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 제약과 관계없이 365일 달성군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시설입니다.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로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가까워서’였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성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창면은 달성군 전체 면적의 약 26%로 9개 읍면 중 가장 넓고, 지리적으로 생활권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면적이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창면은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타 읍면에 비해 주민편익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달성군 내 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을 제외하고 18곳으로, 주로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창면은 ‘가창체육공원’ 1개소로 실내체육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창면에 실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가창 냉천유원지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현재 냉천유원지 일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상태입니다. 향후 군에서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창면에 소재한 기업인 ‘대구텍’과의 협의를 통한 유휴시설 활용입니다. 그간 대구텍 소유의 유휴시설을 달성군에서 리모델링하여 임대료를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휴시설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폐교인 가창 우록분교, 가창초, 용계초, 가창중학교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학교 건물은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달성군에서 적극 협의 부탁드립니다.

특히 3개의 학교에는 강당이 있으나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가창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며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끄는 공동체의 장이자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달성군민과 달성군 9개 읍면 구석구석이 빛날 수 있게 적극행정 펼치시는 존경하는 최재훈 군수님과 각 국 국장님들, 각 과 과장님들 여러분께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가창면민이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창면에 실내체육시설 건립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존경하는 26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유가읍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양은숙입니다.

가을의 초입인데도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군정을 살피신 달성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농어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생산성 저하와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있고, 도시에서는 개인주의를 넘어 쓰레기 무단투기, 층간소음 등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은둔·고립 현상이 주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자신이 사는 지역, 특히 마을에 맞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마을의 경제·사회·문화적 자원과 지역 주민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로 평가받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2018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감염병 사태와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로 중단하였습니다.

2025년, 다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신규 공동체 ‘씨앗마을’, 경험공동체 ‘열매마을’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경험을 축적해 나가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업은 단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마을공동체 속에서 연대와 배려, 그리고 호혜적인 관계를 통한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군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핵심적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달성군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에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달성군에서 중장기적으로 달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성군의 마을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마을공동체의 성격, 활동성, 분야 등을 분류하는 기초자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련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북구·노원구, 대전 대덕구, 경기 포천시·파주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곳곳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광역 단위의 마을공동체 관련 중간 조직과 연계·협력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2015년에 설립한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하여 광역센터와 연계·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마을공동체 문화생태계 조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행정의 하나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경험과 능력을 축적할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인 자치와 분권을 통해 성숙한 시민정신을 체화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갈등 대신 대화와 소통으로 마주하고, 마을의 이웃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며,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기대하며, “내 삶에 이로운 마을 변화를 위한 상상을 디자인한다”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