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6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미회 사무직원 황미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신달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위원장 신달호 이 큰 책자 있으십니까, 두꺼운 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위원장 신달호 546페이지. 546페이지, 545페이지 두 개 같이 볼 거거든요.
기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위원장 신달호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786억 7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해서 쭉 와가지고 수익이 737억 4,300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24년도에 보면 3,286억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익이 490억, 거의 한 500억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그러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가 저희가 거의 500억 정도가 이익이 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실제로 근데 저희가 수익이 반대로 또 줄었어요,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수익이라 하시면?
○위원장 신달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23년도에 2,800억 정도 되면 수익이 지금 7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수익이 470억 정도 됩니다. 아, 그 수익 자체가 700억에서 400억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위원장 신달호 예. 자산은 저희가 거의 500억이 더 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수익은 더 줄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러니까 연도별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또 관련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방세가 최근 3년보다 좀 이렇게 초과됐을 때, 그리고 또 경상일반재원,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 이 세 가지가 기존 3년 평균보다 높아졌을 때는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의무 적립액이 2023년도에는 한 700억가량 적립을 했고요, 2024년에는 한 470억 정도 그렇게 적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잔액이 한 3,200억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립액이 연도별로 다른 이유는 저희가 세입예산을 추측할 때,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취지가 그겁니다. 예산 수입 불균형을 예측해서 수입이 많았을 때 그거를 다음 회계연도의 재원으로 바로 쓰지 말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적립을 해라 하는 게 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적립액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지방세라든가 교부세 이런 부분이 계속 유동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1년 사이에 저희가 자산은 500억이 늘었는데, 수익도 늘어야 되는데 수익은 도리어 500억 는 거에 비해서 현저히 팍 떨어지니까,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제가 판단하기에 수익이라 하는 거는 이 회계연도에,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100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30원이 적립되면 그 30원을 수익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서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500억이 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800억일 때 730억 정도의 수익이 있으니, 500억이 더 늘어났을 때는 좀 더 그 수익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게 안맞겠나,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표를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000억 초반대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결산을 해서 2,700억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결산했을 때 470억이 늘어서 3,200억이 됐죠. 해마다 적립 금액이 유동적인 거죠. 그 수익이 줄어든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종 적립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저희가 그러면 수익은 어느 쪽에서 수익이 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추경 이후에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또 한 15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예측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도 계속 좀 안 좋고 교부세도 계속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예산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또 한 150억 원이 내려왔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불용액 부분도 조금 늘었던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0억 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은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신달호최재규신동윤양은숙 |
| ○출석 전문위원 | |
| 나태연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