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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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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주용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6일 월요일부터 6월 30일 월요일까지 15일간 개회하는 의사일정안으로, 각 회의별 회기는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공휴일 4일입니다.

다음은 주요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6월 16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이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25일 회의를 열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2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 하겠습니다. 6월 24일은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6월 27일은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상세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이거 한 번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업무 보고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의사팀장 심용탁 예,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1차 정례회 때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상임위 됨으로 해가지고 결산을 갖다가 상임위에 회부를 해서 심사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저희가, 상반기 실적보고는 생략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의회도 비교를 해봤고요. 업무보고를 연초에 계획보고, 그리고 연말에 실적보고, 이렇게 두 차례 하거나 아니면 연초에 계획보고 할 때 실적보고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중간에 상반기 실적보고 하는 의회는 대구시 내에도 그렇고 다른 데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본회의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이번에는 의사일정에서 빼고 생략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회의 업무보고는 없어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만 다루는 일정으로 그렇게 정례회 일정안을 잡았습니다, 의장님하고.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언제 그랬죠? 왜 그렇게...)

○위원장 박주용 주요업무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빡빡하니까. 날짜도 지금...

본회의에서 받는 업무보고는 우리는 빼는 거로 이야기가……

김보경 위원 본회의에 받았던 이유가 우리가 상임위별로 갈라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서로가 업무에 대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받았는데, 갑자기 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위원장 박주용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짜 일정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만 어쨌든 빼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의사팀장 심용탁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군을 봤는데 업무보고를 갖다가 본회의에서 하는 경우는 사실 없긴 합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과도기적으로 저희가 본회의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만큼 상반기 실적보고를 연간 회기마다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보경 위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딱 적용했었나…… 했잖아, 그죠?

○위원장 박주용 한 번 했잖아요. 전반기 한 번……

김보경 위원 그럼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두 번? 보통 정례회에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인데, 정례회까지 하면.

○의사팀장 심용탁 정례회 두 번이고, 어쨌든 연간 저희가 세 번, 연초에 계획보고, 상반기 실적보고, 하반기 실적보고, 이렇게 세 번 저희가 업무보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장님이 처음에 하셨던 대로, 상임위 나눠짐으로 인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장점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고 단점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정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실질적으로 이거 업무보고 하고 업무 책자 보면은 뭐 틀린 내용이 없이 그대로 읽는 것밖에 없는데, 굳이 이거를 또 본회의에서 해야 되나……

김보경 위원 그걸 이게 맞다 안 맞다라는 부분들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상임위가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적인 서로 간 공백을 메꾸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과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는 내용이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연수도 상임위별로 가야 되죠?

내용이 충돌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우리가 이거 일단 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견이 있으면……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설명이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신달호 위원 이게 앞전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다 보고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상임위 활동하러 내려와서 보니까 질의응답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굳이 해야 되나. 다른 데는, 타 지자체에는 본회의장에서 안 하는데, 상임위별로 보고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처음에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했던 게, 이게 상임위가 만들어지고 서로가 정보에 대한 공백을 메꾸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딱 한 번 해보니까, 하고 나서 다시 상임위별로 하면, 여기서 듣고 질의응답을 막바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상임위별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설명 듣고 바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건지…….

○의사팀장 심용탁 예, 업무보고를 상임위별로 하도록 개선하겠다 하는 것까지 결정을, 아직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상임위 될 때 의장님이 그렇게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자 했는데 그렇게 추진해 보니까, 의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업무보고가 되게 정형화돼 있고, 그 안에서 실제적인 업무보고라기보다 성과목표에 맞춘, 그러니까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본회의장에서 3일씩 되다 보니까 실효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저희가 의회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실효성 문제에서도 빼기로, 그렇게 의장님하고 이번에 의사일정을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결정을 해서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여기서 냈다고 하는 건, 그 답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위원장 박주용 결정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내려왔으니 우리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을 만들었다고... 방금 의장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왔다 하는 거는 그냥 뭐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하는 느낌이 강하게 받아지는 답변 같아서…….

○위원장 박주용 그 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에 대해서 따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한 번 해봤던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확한 나름의 평가를 좀 거쳐 보고 다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이 되는데, 이 안이 제출된 부분들이 다시 상임위별로 하자고 제출됐잖아요?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박주용 상임위별로도 지금 안 하는 거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별로 하자라고 안이 제출됐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주용 아니요. 상임위별로 한다고 안이 제출된 건 없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는 빼자는 거죠.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의사일정도 안 되지만 본회의에 3일씩까지 해놓고 또 상임위별로 가서 하는 것도, 또 그러면 그게 취지가 안 맞잖아요.

김보경 위원 아니,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안 받는 정례회가 어디 있나, 상임위별로도 안 받고 본회의도 안 받아요?

○의사팀장 심용탁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회의에 3일 받는 거를 상임위별로 받아 본들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복지면 행정복지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 책자 그대로 그냥 보고 읽는 건데 거기서 질의응답 하는 거나, 책자를 보고 우리 회의할 때 이 부서를 불러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럼 보고를 안 받고 질의응답으로 막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박주용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책을 봤을 때 불러서 바로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나는 근데 그게 굳이 뭐 보고를 받고 거기서 또 질의응답을 해야 되나……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임위별로 가면 와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는 이 방식인지 알았죠, 나는.

○위원장 박주용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우리가 또 처음에 했던 취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상임위별로 아닌 다른 상임위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별로 하면 그 취지는 또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 상황이.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의사팀장 심용탁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박주용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대로 의사일정 중 현안 질의의 건을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나태연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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