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박영동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은숙 의원님과 이연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가·현풍읍·구지면 지역구 의원 박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영 의장님과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달성군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가슴 아픈 현실인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을 넘어 건강 악화와 안전 문제로 이어지며, 극단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달성군 역시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독사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1인 가구, 그리고 은둔형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고독사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달성군에서 외로움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상시 관리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더 많은 생활정보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민간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네트워크 협의체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의 행정력만으로는 넓은 달성군의 모든 곳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웃연결단 활동’, 대구광역시 ‘즐거운 생활 지원단 양성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군에서도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연령대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 식사나 청소 지원 같은 기본적인 돌봄을 넘어 심리상담, 취미활동 지원 등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충해 주십시오.

넷째,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회적 고립상태 즉, 음지에 있던 분들을 양지로, 다시금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 안에 홀로 계신 분들이 바깥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쉽게 찾아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단 한 명의 군민도 외로움 속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달성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드린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달성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6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원읍·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달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아동 돌봄의 최일선 현장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달성군에는 총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013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을 넘어 방과 후 학습과 놀이, 정서적 안정과 보호를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공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제2의 가정이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달성군은 그동안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 외에도 군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및 교통비, 방역소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환경 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출발하여 이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최근 다함께돌봄센터나 늘봄교실 등 정부 주도로 설립된 돌봄시설과 달리 여전히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 운영자가 시설 설립과 초반 운영비 일부를 개인 부담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시설 유지 및 환경 개선 지원이 제한적이며, 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예산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시설 개선이 각 지자체의 재량과 정책적 의지에 좌우되면서 서비스 질의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전문기술 인력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참여형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롯데웰푸드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설 개선 및 놀이공간 확충을 지원받아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과 환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센터별 노후화 상태와 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환경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참여형 돌봄환경 개선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롯데웰푸드와 대전교통공사의 사례처럼 다양한 주체의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키우는 성장의 터전입니다. 달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곧 달성군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은숙입니다.

6월은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독립운동가, 6·25전쟁 참전용사,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루신 분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켜온 많은 분들의 나라 사랑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뤄온 밑거름임을 기억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달성군은 2023년 기준, 대구광역시 전체 도시지역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89%가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녹지공간을 가진 까닭은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도시공원, 정원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은 치유 공간이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상징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1인당 녹지지역 면적은 군위군을 제외하고 대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 녹지환경복지가 비교적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녹지환경복지의 중심이 되는 공공녹지공간은 적용 법률과 조성 목적에 따라 크게 공원과 정원으로 나뉘며 조성하는 절차와 비용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공원과 정원은 유사성을 보이므로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공원으로 인지하기 쉽습니다. 또한 마을정원, 쉼터 등이 유사 공원으로서 기능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공원 난립과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효과적으로 공공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공공녹지공간 조성과 유지·관리에 대해 다음 사항을 군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녹지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공공녹지공간 사업이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녹지공간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공녹지공간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4가지를 집행기관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현재 인구구조와 장래 인구구조 변화, 장래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이용 인구를 예측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숲 등 유사 녹지공간 배치 현황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공공녹지공간의 균형감 있는 배치와 다양성을 최대한 갖추기 위한 고민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연령대가 비교적 낮으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다사 지역이나 테크노폴리스 지역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그리고 지방정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창 지역이나 하빈 지역은 인구 연령대가 비교적 높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만큼 최대한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원, 옥포 지역에는 기존의 관광자원을 연계 및 활용한 지방정원을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립한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예산 집행의 상한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녹지공간 관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최근에는 그보다 더 빠르게 변한다는 말도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공공녹지공간)로 지정될 당시와 현재 집행 여건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또는 해제에 관해 검토하여 광역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공공녹지공간은 주민 건강권을 지키고 녹지환경복지 측면에서 행정 수요는 더욱 많아지고 그 중요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위기의 시기에 한정된 재원과 적지 않은 군 재정이 투입될 공공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균형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눈앞의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와 산발적인 공공녹지공간 조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해 깊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전략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서도원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도원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25년 4월 23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은 예산현액이 1조 2,027억 원, 지출액은 1조 94억 원으로 집행률은 83.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4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9%로 전년 대비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9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산현액 대비 7.5% 수준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명시이월 된 사례가 많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상협의 등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 부족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제표 결산 결과 총 자산은 4조 2,821억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4조 2,591억 원입니다.

또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비교한 재정운영 차액은 1,4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78개 성과지표 중 130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되어 달성률은 73%였으며, 이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성과지표 달성률 60% 미만인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원인 분석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설정된 목표가 확인되어 예산과 실적에 부합하는 도전적인 목표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사항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한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홍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일 님과 신선혜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