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의를 위해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먼저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5페이지. 지금 175페이지 거의 다가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삭감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깎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구로’ 마케팅 지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영동 위원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 있고, 그리고 시키는 우리 주민이 있고, 그리고 배달하는 ‘대구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이 시키면 ‘대구로’에 배달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영동 위원 지금 소상공인이 ‘대구로’에 납입하는 수수료 같은 거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근데 기존 다른 업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동 위원 메이저 업체.

○박영동 위원 그 업체보다 ‘대구로’가 저렴하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에서 만들었다, 관리한다, 이렇게 또 알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얼마큼 저렴하다, 이 부분은 파악된 거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차보전액에 관해서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박영동 위원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율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뜻입니까?

○박영동 위원 예. 이렇게 모자라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1차와 2차로 갈라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지금 3월 초에, 근 한 달 전에 다 소진이 되었어요. 신용보증재단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차분이 한 달쯤 전에 소진이 됐음으로 해서 민원이 저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 그거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재단에 다시 전화해서 어느 정도로 주민들이 연락이 오느냐 하니까 ‘숫자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에, 이렇게 많이 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우므로 소상공인들이 진짜 힘들다, 달성군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소상공인이다. 두 번째로, 이런 소상공인 대출을 달성군에서 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서, 알게 돼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2차분을 우리 주민들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한 어느 정도 되면, 언제쯤 되면 이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 줄 수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국장님! 최대한 빨리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 확인 좀 합시다. 상세설명서도 보고 하는데 전통시장,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에 전통시장 유지보수의 비용이 기존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억 2,500인데, 그죠?

○김보경 위원 근데 이번에 이게 6천이 올라왔는 거, 시설물 철거공사 비용으로 해서. 6천으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전통시장 유지보수비를 본예산에 잡을 때에는 이 철거에 대한 내용들이, 그 사업이 원래 없었어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철거하는 내용이 발생되었는 건지…….

○김보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어쨌든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잡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그래가지고 그죠?

○김보경 위원 관내사업으로 해가지고 잡혔던 예산이에요, 본예산에서.

그러니 본예산을 잡을 때 이 주차장 확장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시설물 철거공사 이 내용이 그 사업 속에 원래는 안 잡혔던 게 갑자기 발생이 되었냐는……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게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적어도 1년 예산을 잡으면 이게 연례 반복사업이란 말입니다,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의 기본 폼이 나오면, 주차장을 확장하게 되면 철거에 대한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이게 갑자기 주차장 확보를 하다 보니까 뭐 철거를 해야 될 게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치워야 될 상황이 발생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김보경 위원 자,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잡혀가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잡을 때,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뿅 나타났나 이거예요.

○김보경 위원 그게 갑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을 잡을 때 차라리 6천이 포함된 1억 8,500으로 잡는 게 맞는데, 거기서는 1억 2,500으로 잡아놓고 1회 추경에서 6천이 갑자기 뿅 올라오니까 갑자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철거비용이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뭐 6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게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통과됐던 내용이면, 적어도 전체적인 윤곽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때 예산을 잡을 때 1억 8,500을 정확하게 그렇게 잡아놓으면 되는데, 1억 2,500을 잡았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추경에 올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라면 그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다루는 부분들은 추경보다도 본예산에서 위원들도 준비를 하고 많은 질문과 이런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과 추경에서 올라온 부분들,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가 이게 없던 게 생겼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발생되고 예견되는 사업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추경을 다루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예기치 못하고 급박하게 내용이 발생되었던 사업이구나, 뭔지를 알아야지 저희들도 통과를 하고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항상 보는 추경의 내용들은, 사업은 그런 겁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이 되었다면 사전에 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졌으면 어땠을까, 이 자료로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다음, 다음, 그러면 맨날 반복되잖아요. 그러고 다음에 또, 올해 연말에 해서 하다가 연장해버리면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막 설명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또 넘기면 또 그렇게 1년 지나버리고, 또 1년 지나버리고. 그러다가 뭐…….

이제 보니 뭐, 본예산에서 삭감해 놔버리면 이렇게 올려도 아무 말도…… 해준다는데 이렇게. 아주 그렇게 생각도 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공유를 하고 정보는 같이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장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화원하고 현풍하고 있지만 화원에 보면 보성아파트 옆에 ‘천내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럼 그거는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으로 안 보고, 보수 같은 것도 그러면 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신달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이거, 사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거는, 물론 나라 전체가 어렵지만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빨리 집행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주차장 확장, 그러니까 예산 이번에 6,000만 원하고, 공연장 철거비용은 앞에 예산이 지금 나와 있죠?

○위원장 곽동환 그 공연장 철거는 언제쯤 합니까?

○위원장 곽동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장님만 반대를 하지 거기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빨리 철거를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문화센터하고 이거 공연장하고 그러면 같이 철거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곽동환 지금 거기에 장날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약이 연말까지 돼 있어요?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상인회장이 이렇게 해서 하겠죠. 그 상인회장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말까지 돼 있어요, 이게?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자꾸 옆에서 노래하고 하는 거 시끄럽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 좀 철거할 수 있도록…….

○위원장 곽동환 그리고 철거를 그렇게 문화센터하고 다 했을 적에 주차면수가 한 몇 면 나오죠?

○위원장 곽동환 20면.

○위원장 곽동환 50면, 그러면 저거하고 하면 한 70면 그렇게 됩니까? 합쳐가지고 50면?

○위원장 곽동환 거기만 50면. 그러면 저쪽 문화센터 그거 하면 한 20면, 한 70면.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기존이 지금 그게 한 몇 면쯤 되죠?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합이, 밑에 거하고 이래저래 하면 한 250면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죠?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말씀들이 나왔으니까 미리 하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건의 한번 드릴게요.

현풍 도깨비시장 청년공간 그게 우리 얼마 남았죠, 기한이?

○신동윤 위원 거기에 청년몰.

○신동윤 위원 10년 보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선정자 선정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그 기한,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신동윤 위원 5년까지?

○신동윤 위원 화원시장도 가보고 재래시장, 일반 우리 전통시장 이렇게 쭉 보면 첫째도 둘째도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죠? 주차장 때문에 지금 무대까지 철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동윤 위원 있고 이런데, 만약에 현풍 주차장에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순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타워 형식으로, 예를 들어 복층 형태로 하면 훨씬 주차면수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일부 피해 보는 분들은 만약에 근처 1층에 상가도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통로 쪽으로. 진출입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밑에가 87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동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버리면 2층, 3층 정도는 그렇게까지 큰 사업비용 안 들어도 안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봐가지고 한 번 손볼 때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서 사이즈 있는 편리한 주차장 하면 현풍 지역에 조금 도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과장님!

‘현풍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라는 그거 지금 우리가 올해 설계 들어갑니까?

○위원장 곽동환 지금 현재 부지 그대로 말고 옆에 부지를 조금 매입할 의향은 없어요?

○위원장 곽동환 이게 설계할 적에, 현풍은 그래도 달성군 중에서 옛날로 치면 또 역사적인 그런 현풍읍입니다.

그래서 이거 읍청사를 지을 적에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설계할 적에 반영을 하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위원장 곽동환 물론 읍청사를 그렇게 짓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는 안 짓더라도 설계할 적에 조금 반영을 해줬으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에 지금 6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천내리 도시재생, ‘비상’.

○신달호 위원 그게 보면 감리비 2억, 설계변경 2억,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이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집이 건너편이라서 거기로 매일 두세 번은 지나다니는데, 장날 외에도 공사 안 하고 있는 날이 허다해요.

그리고 큰 차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때까지 그러면 큰 차 못 들어가는데 공사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마다 거기 신호수 나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화원시장 보행환경 개선비 1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으뜸상품 판매센터 교육장 설치 1억이 올라온 거 이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근데 장날이나 골목이 좁다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거의 골조 다 올라왔는데, 그게 조금 불편했다고 4억이 올라온다는 건 좀……

○신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재 신규사업 중에 285페이지, 서재로24길 보행구간 옹벽, 이게 금액은 2,0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김보경 위원 설명 좀 해달라고요.

○김보경 위원 아니,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이백만 원이든, 추경에 올라왔으면 뭐를 알고는 통과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도 열어서 주소 쳐서 막 보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보는데, 설명해서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툭툭 던져놔버리면 그러면 뭐…….

전번에 우리가 항상 추경할 때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규사업 들어가는 부분들에서는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추경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들인데, 오히려 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근거와,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나름의 책임성을 다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답변 내용을 보면 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한 개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럼 지금 따로 방에서 설명 듣겠습니다 하면, 저 혼자 들으면 뭐 합니까? 같이 알아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저는 적어도 백만 원이든 이백만 원이든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로가 설명이 좀 되어지고, 알고나 갑시다.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아니,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도 이 책자 다 펴놓고 줄 그어가면서, 화면 띄워가지고 여기 지도 띄워가면서 나름 보면서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지…….

적어도 우리가 사전에 이 설명, 질의하고 답변 시간이 주어진 나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인 사업들이나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서로가 조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주면 서로가 로스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질의를 드리면,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속기가 되고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이 의회 기능에서 잘못된 기능이라고 생각되면 답변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이 추경 못 다루겠습니다.

어제도 선비문화 관련해서, 송해기념관 관련해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 추경예산을 다루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대충해서 오고 대충해서 퉁퉁 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 여기 뭐 하러 앉아서 서로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몇 년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기도 싫고요, 추경 다룰 때마다 말씀드리기도 싫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실 이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나도 오늘 이거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못 봤는데 우리 김보경 위원님 얘기하는 게 정말 맞거든요.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도 돼야 되고 이래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올려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무성의한 것 같고, 안 그러면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거는 각 위원님들 방에 가서 설명도 미리 좀 드리고…….

사전에 또 과에서 설명하는 과는 와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궁금한 거 이런 거 없도록 사전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체)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올 연말쯤 준공이 되면, 그러면 내년 초에 이전하지요?

○위원장 곽동환 그럼 이전하면 현재 있는 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건 회계과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곽동환 그럼 지금 우리가 이번에 토목비 5억입니까? 5억이 이번에 더 증액이 되는데……

○위원장 곽동환 지금 우리 현장점검도 가서 물론 봤지만,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 공사할 부지하고 도로면하고 차이가 한 1m 50 그렇게 차이 난다 했는데…….

○위원장 곽동환 1m 50을 흙을 성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그 흙을 좀 줄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답변이 왔는데 건설과에서는 또 그게 지금 현재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네요, 폭이 좁아가지고?

○위원장 곽동환 대형차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알아서 처리하고, 또 우리 농촌지도과는 알아서 나중에 도로를 먼저 확장을 한 후에 흙을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뭡니까, 그 안에 농기계 세척하고 이런 거 하고 하면 혹시 옆에서 그런 거 가지고 민원 이런 건 없겠어요?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옆에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들도 혹시 민원 이런 걸 안넣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할 적에 꼼꼼하게 잘 좀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고.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설명하신 자료 380페이지,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보급 이거 신규사업이죠? 이거 신규 추경으로 들어온 거 맞죠?

○김보경 위원 이게 사업별 상세설명서에도 없고, 설명 좀 해주세요. 추경 1억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김보경 위원 연례 사업으로 설명이 안 되어져 있어요. 연례 사업으로는 설명이 안 되어져 있고요, 어디에서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제출된 예산안에 그냥 ‘100만 원 곱하기 200개소 곱하기 50%’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에 올라왔어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한 줄, 100만 원 곱하기 200개소 곱하기 50% 해서 1억 원 해서 올렸는데, ‘아이고, 잘 올렸다. 통과!’ 이게 맞겠습니까, 내용을 알고 통과하는 게 맞습니까? 1억 원입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적어도 100만 원인데 200개 소가 어디 정도는, 대충 지역별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돼야 될 부분들이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그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해당 예산 다루는 데서 고민하면 되는 부분들이지, 지금은 해당 과에서 그렇게 ‘신속집행이다, 해마다 이 부분들이다, 항상이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원 정도 외에 신규사업에 올라왔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다는 정도는, A4용지 한 장 정도는 설명이 되어진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사업별설명서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고 과장님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김보경 위원 구두로 자세히 들어봐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아는 거지, 혼자 설명 듣고 우리는 그냥 상상할까요?

여기 상세설명서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농업인 조직 육성, 이게 다인데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200개소라고 돼 있는데 200개소 어디입니까? 200개소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세요.

○김보경 위원 200개소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대로 묻는 거예요, 그냥. 200개소가 어딥니까?

○김보경 위원 그 200개 그대로 차례로 쭉 나열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답변석에서 -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 615페이지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제가 앞에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길게 이야기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다룰 때 어떤 예산이 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일억이든 십억이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저는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판단을, 알고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백 퍼센트 정확하게 다 인지는 못 하더라도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읍·면사업 예정지로만 돼 있고 그 내용에 들어가면 200개소라고 돼 있는데, 물론 자부담 50%고 우리 군에서 50% 지원해 주는데, 정률보조로 돼 있는데……

○김보경 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디 어디라는 건 대충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200개소인데 어디일까, 궁금하죠?

○김보경 위원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궁금한 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개소를 설명을 요구를 했어요.

200개 지금 쭉 다 나열할 수는 없겠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김보경 위원 아는데, 적어도 위원들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자료들은 어느 정도는 윤곽을 제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보경 위원 산출근거는 제가 지금 한 7년째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로……

○김보경 위원 이거 통과되면 그만이에요. 통과되면 또 원위치입니다.

자, 의원이 아무리 거품 물고 저러더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통관데 뭐. 돌아가서 걱정할 거 뭐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김보경 위원 농촌지도과입니까? 농촌지도과만 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내가 들어오는 추경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코코리 그거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근데 저도 이거 뭔지 몰랐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작년부터 이렇게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그거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뭐, 내가 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자, 200세대 배포하는 그 부분에서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죠?

○박영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설명 좀 드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민원이랄까 불만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했는데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체에 등록된 데만 지급을 하게 되면 등록 안 되고 직접 논을 빌려서 하는 데는 못 받았고, 과거에는 그런 사람도 주다가 보니까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나와서 대립이 됐다……

○박영동 위원 그래서 작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신 거는 맞고, 그죠?

○박영동 위원 올해는 진짜 순조롭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제기됐던 문제 중의 하나가 농가가 달성군 지역이 아닌 창녕 지역에서 짓고 있는 것도 받아가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죠?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순조롭게 그거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 제일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722만 8,400원 50명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신달호 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지 열두 달로 주는 건지.

○신달호 위원 예, 매월입니까?

○신달호 위원 그게 매달 얼마씩 지원됩니까?

○신달호 위원 이게 상세내역이 설명이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게 참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신달호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커피 하시는 농업인 보면, 그런 분도 보면 시설하고 엄청나게 잘해 놨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땅값 빼고 시설비만 봐도 한 7억에서 10억 가까이 되겠던데…….

○신달호 위원 그분들이 와가지고 땅 사고 시설 꾸몄을 때, 작물이 올라왔을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판매 루트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비로 다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든지 시설을 할 건데, 2·3년 작물 키우고 3년 정도, 어느 정도 작물이 판매가 될 정도 되면, 판로 개척할 때쯤 되면 3·4년 동안 자기들 이자 부담이랑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데, 좀 더 우리 과에서 그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진짜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아까 우리 김보경 위원이나 박영동 위원이 얘기했는 거, 이게 논공 쪽은 원래는 안 해줬죠?

○위원장 곽동환 그게 논공 해준 지가 몇 년 됐어요?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이게 사실 양파 같은 경우는 논공 이쪽은 안 하다가 최근에 뭐 양파 이런 농사를 짓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위원장 곽동환 현풍·유가·구지에서는 이게 논공 쪽으로까지 이렇게 가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배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현풍에 경영인이 내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현풍·유가·구지 경영인 같으면 한 백 몇십 명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곽동환 그렇게 되면 자기 토지 양 따라 이걸 배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곽동환 한 보름 전쯤에 각 양파·마늘 작목반 쪽에서 자기가 재배하는 지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녕 성산면 같으면 창녕 성산면 지번 몇 번지, 또 현풍 같으면 현풍 몇 번지 쭉 해서 리스트 해가지고 이번에 받았죠?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어차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지에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창녕에 가서 농사지으면 그런 사람은 어차피 혜택 안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곽동환 이게 사실 구지국가산단, 그다음 테크노폴리스, 이렇게 다 토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대토를 싼 쪽으로, 창녕 저쪽으로 가서 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곽동환 결론은 그런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데……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우리 과에서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남부 임대사업장도 좀 번듯하게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심의할 부서가 있는 위원님은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