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인데 원래 2018년도 10월에 이게 ‘송해선생기념관’으로 처음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이게?

○김보경 위원 그런데 처음에 개관할 때는 ‘송해선생기념관’이라는 명칭인데, 지금은 ‘송해기념관’이라고도 하고 또 ‘선비체험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칭은 그대로 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 빠진 게 특별한 그거는 없죠?

처음 개관할 때 명칭이 ‘송해선생기념관’이었거든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운영하는 부분들이 앞에서 그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바뀐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그게 앞에서 뭐 문제가 있었어요?

○김보경 위원 일단은 저희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만 확인할려고 이렇게 제가 하는 부분들인데, 앞에서 우리가 그때 민간위탁을 할 때도 민간위탁 하는 그 기관,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도 우리가 동의를 해줘서 갔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충분하게, 지금 제출된 내용에 보면 관련 법규라든지 추진근거, 범위내용, 선정방식, 추진일정, 산출근거, 이런 내용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쭉 거쳐가지고 이렇게 동의 내용을 거쳤단 말입니다, 그죠? 거친 부분들인데, 중간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2억 7천 그러고 뭐 이런 비용은, 방금 몇 가지 언뜻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때도 충분하게 적정성과 검토를 마친 내용들로 진행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선정하는 방식이, 사전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반증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김보경 위원 말씀하신 답변이 그런 것 같아서.

○김보경 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겼을 때 중간에 지도·관리·감독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어떤 지도·관리·감독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김보경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동의를 받기 전에 앞에서 이렇게 지도·관리·감독하에서 1차 경고, 2차 경고 해서 해지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 꼭 동의를 받고 보고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이런 동의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앞에 우리가 동의해 준 그 업체가, 업체라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끝까지 못 하고 중간에 해지됐다는 과정들이 좀 설명이 있어줘야 되고,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으로 해서 이 동의의 내용이 왔다라는 것들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런 전후가 없고 그냥 이렇게 다시 동의에 대한 내용들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방금 말씀, 몇 가지의 문제점이 문화재단에서도 똑같이 발생이 된다면 중간에 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해지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지금 조례에 근거했습니까?

○김보경 위원 조례에 해지의 근거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아니, 비공식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한 거는 다 거시기한 거죠.

○김보경 위원 (웃으면서)그러니까 제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앞에서도 우리가 동의에 대한 것들은, 의회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꼭 그거를, 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나 보고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고 다시 재계약한 부분들이 동의에 올라왔던 부분들에서,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보고가 아닌 동의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동의로 바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경했던, 처음에는 보고였지만. 동의로 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죠.

동의를 했다는 것은 동의한 그 주체에 대해서 나름의 책임성이 뒤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김보경 위원 책임성이 따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왜 해지가 되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유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도 아닌데 굳이 할 거 뭐 있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지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동의하는 내용들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동의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보고와 동의를 바꾼 분명한 이유가 있을 법한데…….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할 때마다 말이 길어지고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본청과 의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아이고, 뭐 조례에 동의로 돼 있으니까 한다.’ 이런 어떤 생각과 그에 대한 마인드는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앞에서 분명하게 중간에 어쨌든 해지가 되었어요, 어떤 과정이었는지.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왜 됐는지. 그 내용 설명도 없이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동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냥 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저희들이 자료 제출 때 보면 수의협약을 하는, 보고되는 조례의 근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뭐를 보고하고, 쭉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유, 검토내용, 쭉 내용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이 판단했던 어떤 점수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판단했던 그 평가자분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반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런이런 문제로 해서 잘못됐다는 걸 공유를 해달라는 것이, 그게 의회에서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거는 이 이후뿐만 아니고 우리가 위·수탁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할 건데, 그거는 굉장히 군에서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끊임없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제기를 할 부분들인데, 오늘 동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셔야죠. 저도 얼핏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공유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의가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오늘 오후에라도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PMZ도 지금 선비촌하고 유사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그런 전 사업장들 어떠한 지원금액, 인력 현황, 그런 거 리스트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송해기념관에 지금 앞전 사업자가 자진해서 나갔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해고 그거를 했는 겁니까?

사업장명, 이름이 뭐였더라?

○신동윤 위원 예인다, 사회적협동조합.

거기는 자기네들이 철수했죠?

○신동윤 위원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뭐 사업성이 없으니까, 어떤 이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갔는 겁니까?

○신동윤 위원 전 사업장, 하여튼 리스트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김보경 위원님 말씀했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의회도 조금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신동윤 위원 끝나기 전에, 이거는 조례고. 국장님 계실 때, 또 과장님 계실 때 미리 한번 하겠습니다. 서재 관련으로.

지금 우리가 이 건축물을 하고자 하면 3년 정도 걸립니다, 그죠? 여기 복합 어떠한 할려고 하면 3년 걸리는데, 과장님께서도 그쪽이 고향 지리니 잘 아실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빠르면 4월 말에 산업선 2공구가 먼저 착공을 합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역사 바로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출장소 옆에 장난감도서관으로 이 큰 사업을 펼치는데, 지금쯤에는 공공시설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 출입구에 진입로라든지 인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가면 출장소 맞은편에는 인도가 있지만 이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과거 교통난 때문에 군에서 군도로서 할 수 있는 20m 미만만 하다 보니 지금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대구시하고 해서 꼭 좀 이거 사전에 반영돼서, 관에서 우리가 어떠한 업을 할려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시일이 걸리지 싶은데 사전에, 지금 해도 만약에 역사 우리가 세팅 때 하면 과연 이게 다 맞춰 내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떠한 큰 사업 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도 미리 체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나중에 세팅됐을 때 완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시에서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대구시 예산에서는?

○김보경 위원 있었어요? 그러면 추경 때 이거를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그사이 시간 타이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보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그전에 우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통과할 때 보면, 시에서 예를 들어 출연될 수 있는 부분들,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정 안 되었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되었지만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본예산에 잡았던 부분들로 해서 진행했던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떨 때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아직 시에서는 통과 안 되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본예산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김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다시 뒤늦게 별도의 추경에서 출연을 하는 부분들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서 확인차 했는 부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 예산 1억이 별도의 추경에서, 본예산 이후에 잡힌 부분들인지,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잡혔던 부분들이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100대 피아노’ 하면 별도의 또 1억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김보경 위원 그때 ‘100대 피아노’ 하면 왜 뭐, 무슨 발레 이런 게 와가지고 한 적 있었거든요. 시에서 프로그램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또, 제가 그렇게 지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김보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1억을 대구시에서 줬으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잡을 때……

○김보경 위원 그때 몇 년 전인가 왜 시에서 대구시 무슨 발레단인지 해가지고 그때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뒤에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프로그램 잡을 때 또 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할까, 그거는 없었다 이 말이죠?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우리 매년 하는 행사였잖아요?

○위원장 곽동환 근데 어떻게 본예산에 시에서 안 주고 추경을 그렇게……

○위원장 곽동환 이게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 예산 얼마 받았어요, 그때는? 그때도 1억입니까?

2억 아니었죠? 계속 1억이었어요?

○위원장 곽동환 근데 이런 것도, 추경에 그렇게 하는 거보다 어쨌든지 시에 요구해서 본예산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군에서도 맞춰서 하지, 늦게 1억 받아갖고 이런 절차 거치고 이렇게 하느니 어지간하면 본예산에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곽동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