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달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안 전반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달호 기획예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뭔가요? 아까 전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은숙 위원 지금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 저희 추경을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달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어려운 쪽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상황이 가장 안 좋은 계층.

○양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은 이자 지원하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양은숙 위원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군에서 살림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이게 복지랑 다 연결돼 있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고민들이 빠졌다는 거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절차들을 거치는가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뭐 또 부서에서 다 올라온 사업을 취합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의 책자가 만들어지는가요?

○양은숙 위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군수님께 있는 건 알고 있고, 저희는 예산 삭감 권한밖에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 부서에서 저희 위원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심의과정에서만 저희가 대화를 했지, 이번에. 근데 예산 편성된 거에서 문제가 없게 할려고 위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러이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이만큼 증액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양은숙 위원 꼭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군에서 지향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다 빠졌습니다. 아니 번번이 빠져요, 예산 심의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10억이 올라오면 2억, 5억 증액이 되는 거 가지고는, 심의과정에서 얘기되면 아,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10억의 본예산에서 25억씩 올라오고 예산 증액이 팍팍 된 부분들이 있어요, 추경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뭐 그냥 이렇게 예산서 던져주고 이만큼 했습니다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의회 구성이 그래서 당연히 이 예산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양은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제가 의회에 ’22년 7월부터 임기 시작해서, 들어와서 1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의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경이 된다거나 신규 예산이 있다거나 하면, 작년도 숲도서관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추경에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다사광장이나 이렇게 예산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설왕설래도 많고 지역에서 문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면?

○양은숙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위원들, 편성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다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그러면 어……이런 거는 좀 그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저는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예산 이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오는 게. 근데 이게 갈수록 강해진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번번이 듣고 있어요. 근데 재선의원님들 들어보니까 8년째 듣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경이나 예산안을 이렇게 세우는 게 민주적인가요? 이게 협치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의회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양은숙 위원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근데 이 얘기는 번번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해가 갈수록 이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 얘기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수장은 이거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꼼꼼하게 챙겨라라고 얘기를 번번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는?

○양은숙 위원 근데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국장님! 저는 거의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의회에 나오는데, 모 과장님께서는 이게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똑같은 예산인데 야외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때 예산안 얘기를 만나서 얘기할 때 야외도서관 얘기는 쏙 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이나 뭐가 될 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찾아와서. 근데 그 범위가 넘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은숙 위원 설득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떡 올려서, 그냥 막 이렇게 후다닥 처리하는 식으로…….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양은숙 위원 이게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추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지금.

아니, 군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왜 그러십니까? 이건 뭐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도시공원과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실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세대나 지역에 이런 분배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편중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

도시공원과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계속 증액됩니다. ’22년도 27억 5,800만 원, ’23년도 13억, ’24년도에는 82억 3,000만 원, 이번에는 지금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됨과 동시에 보면 지역마다 편중이 됩니다, 이 예산의 쓰임이. 그러면 소외되는 지역도 있고 하면 그런 거를 조율해야 되는 게 예산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다른 지역은 민원이 없는데도 해요. 다른 지역은 민원이 없는데도 그냥 이 지역에도 있고 저 지역에도 있어야 되니까 한다 그러고, 민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이 적다, 돈이 없습니다’, 부서에서 알아서 막 하고, 이런 예산 보면 쏠림현상이 지나치고 세대쏠림, 그다음에 지역쏠림이 심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다는 거죠.

○양은숙 위원 근데 그거를 기획하고 하는 게 예산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면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뭐 하나씩 해야 되니까 한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추경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세우시고 관리하시고 자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보고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술센터 지금 남부로 이전하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전할 때 설계하는 업체를 입찰을 보든지 보시잖아요?

○위원장 신달호 근데 이 입찰 볼 때, 물론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건축비 표준단가표를 보고 해서 공사비를 설정을 한다 하는데, 근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같은 표준단가표 안에도 제품은 비슷한데 회사 다르고 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업체를 입찰할 때도 공사비를 최대한 적게 해서 올라오는 이런 업체들을 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빔 해서 판넬 붙이는 데 평당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일반 사급에서 생각했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장 신달호 일반 사급하고 보면 한 3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위원장 신달호 자재도 그렇고 총 공사비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위원장 신달호 예. 그리고 시설공단에 보면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이관받아서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달호 근데 잘 아시다시피 시설공단에서 혹시 주민들 민원사항이나 급하게 하자보수나 이런 거 할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신달호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예산 세울 때 풀예산을 더 세울 수 있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읍·면처럼 사업부서에서 재배정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업부서에서 다시 예산 세워서 또 하자보수 공사를 하든지 할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민원은 더 발생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시설공단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또 합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위원장 신달호 하여튼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뵙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별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다음 추경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신달호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제가 뭐 좀 여쭤볼... 여기 보면 혁신 주니어보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이요?

○양은숙 위원 이거는 제가 주니어보드 찾아보니까, 과장급 이하의 젊은 친구들하고 정책협의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양은숙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5쪽입니다. 군정혁신 기반 조성.

○양은숙 위원 과장급 이하, 뭐 정책협의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양은숙 위원 군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인가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양은숙 위원 정책협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주니어보드’라는 말이 정책협의체 성격을 띤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이름이 너무 그럼 이렇게 보면 거창하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냥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사업 정도의, 지금 말씀은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랄까 이름, 푯말은 여기 보니까 정책협의체 뭐 이런 식으로 사기업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따와서 쓰시는 것 같은데……

○양은숙 위원 그럼 성격이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방하는 거 하고 내용하고의 일체감이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신달호 예,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달호 도시공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서, 설명서를 지금 봐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곡리 벚꽃나무 정비 1억, 그리고 구천공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간단한 서류 어떠한 그거를 사무실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저기 신동윤 위원님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창의놀이터 관련해서, 댁 앞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모암공원?

○신동윤 위원 창의공원?

○양은숙 위원 모암어린이공원? 모암공원?

○신동윤 위원 아닌데요?

○양은숙 위원 모암어린이공원이 푸르지오 앞에 있다면서요?

○신동윤 위원 모암? ...

○양은숙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그때 말씀드릴 때 그 부서에서, 이게 지금 창의놀이터가 3개가 진행 중이에요.

○양은숙 위원 하나라도 완성된 게 있나요?

○양은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창의놀이터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 지역마다 하나씩 할려고 하나 넣었다. 그래서 1억 5천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용역비가. 근데 그 지역에서 요구된 것도 없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군데라도 완성을 하고, 하나나 두 개나 완성을 해보고, 이용을 해보고 성과를 보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다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16억 7,000만 원짜리 공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유치원 애들 하교 때 잠깐, 그 시간에만 북적북적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와서 잠깐 내려주고 할 때, 유치원에서 내려주고 할 때 그 시간대만 북적북적하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할려고 한다면 다른 거를,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봐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예산실에서는 이렇게, 저기 과장님!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양은숙 위원 그 필요성을 누가 정합니까?

○양은숙 위원 사업부서에서 가가지고 ‘아, 여기에 창의놀이터가 필요한 것 같다’, 요구도 없고 지역민들 그것도 없는데 그냥 사업부서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민원 있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필요성을 사업부서에서 느끼시면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얘기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뭐 하는 거 의원님들, 지역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리면 와가지고 ‘지역에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런 빈약한 답변을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죽곡어린이공원 재조성, 몇 군데 해가지고 한 40억인가 들여갖고 어린이공원 재조성하더라고요. 창의놀이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재조성하는 거하고 이 창의놀이터하고 예산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냥 오롯이 부서에서 판단을 해갖고 결정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들으시고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갖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양은숙 위원 그리고 비슬 25억 올라온, 지금 여기 도시공원과에서 올린 25억, 10억짜리 예산이 25억이 올라와서 35억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양은숙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요, 면밀하게 처음에 주민의견이나, 사업을 하다가 주민의견 해서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거 비슬구천공원인지, 저희 집 앞이기도 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 그 사업을 맨 처음에 진행을 할려고 했을 때 정비사업으로 10억을 했습니다. 하다가 25억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공사를 할 때 넓게 봐서 먼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게 10억으로 할 사업인지 20억으로 할 사업인지 정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전에 숲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르지 못하는 예산실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군수님이 시찰 가니까 뭐 경로당에 가니까……경로당 다 다녔습니다, 저희. 호반2차하고 중흥 가셨잖아요. 그때 이거 정비만 잘해달라고, 뱀 안 나오게 해달라, 이 정도의 요구사항이었지 이렇게 크게 사업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무슨 근거로 25억을 올려서, 뭐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고 뭐 요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의견들을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루두루 한 다음에 세워갖고 사업이 진행돼야 돈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 낭비가. 왜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양은숙 위원 사업 목적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은숙 위원 과장님! 유가읍사무소에서 할 때 저희 의원님들 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신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이것저것 했어요.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돈 없어서 이거 이 정도에서 합니다’라고 딱 자르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의원들이 아, 뭐 2, 3억 정도 추경으로 올라오겠다 했는데 25억으로…….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이 10억짜리 예산이 25억, 35억 사업 되고. 이런 예산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숲도서관 할 때도 그렇게 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의원 왜 하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이 올라오고, 이렇게 돈이 올라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양은숙 위원 숲도서관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제가요?

과장님!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양은숙 위원 항상 얘기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학교 복합화사업 무슨 사업들이 올라오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구추계? 무슨 사업을 할 때, 무슨 건물을 짓거나 뭐 할 때 인구를 추계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조차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거기 공원 이용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양은숙 위원 (웃으면서)자주 나가... 그 앞에서 삽니다.

○양은숙 위원 저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두세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대부분들이 그래요, 거기.

그리고 호반하고 테크노폴리스는 아파트 내에 공원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휴식공간이 잘 갖춰진 아파트들이에요. 제가 호반2차에도 살았고 지금 중흥에도 살고 있는데, 옆에 거기 남성분들 담배 피우러 한번 오고 산책 한번 하고, 아이들 여기 가서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공원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25억이나 들여서, 천 정비하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편의시설 들어가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25억이 올라와가지고…….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이런 경우의 사업이 이게 이게, 도대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금도 저는 이해 안 돼요. 저는 이거 반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 구성상 이게 삭감 없이 올라가지만 반성들을 좀 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양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특히 우리 예산팀도 다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이 몇 차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되어 간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현상 유지 수준이다. 그게 이러한 기본 사업에 비해 증액이 과하게 되는 부분은, 앞서 우리 기획팀 있었을 때 언급된 부분들처럼 의원님들과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미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다만 앞으로 국장님 주도하에 챙기시겠다 하셨지만,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규모 측면, 특히 이런 사업, 본예산에 비해 과하게 증액되는 부분만큼이라도 의원님들과 좀 미리 사전에 교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재차 한 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군 전체로 봤을 때, 누적이 되었을 때, 저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물품 구매든 뭐 등등에 대한 방법들이야 우리 공직자분들이 찾으시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특히 타 기관에서 우리 달성군의 이 예산 형태를 봤을 때는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우리가 굳이 그런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줄 필요는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사업을 정할 때 있어서 사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사업 성향, 이런 보수적인, 그리고 또 관급에서 할 수 있는 형태에서 벗어난 그러한 부분의 사업 아이디어는 주민 의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경우의 형태로서든 그게 덧붙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 관련해서도 본예산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듣는 답변 중의 하나는 신속집행 관련인데, 지금 이 부서도 그렇지만 신속집행 관련해서 과연 이게 사업 예산이 더 하나, 어떠한 장소 포인트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맞는가에 대한 생각은 듭니다.

특히 창의놀이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월이 지금 몇 차례 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사업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듭니다. 이게 출발 단계에서부터 용역 과정들도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고,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러한 사업들이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한테 이게 오픈이 되었을 때만큼이라도 반듯한 사업으로 다가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를 사도 최고 밑에 옵션하고 풀옵션하고는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 집은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고,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를 몇억씩 해오면 그에 대한 값어치의 차이는 납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에 대한 구성이나 뭔가 또 내용물이 바뀌든지 자재가 어떻게 바뀐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더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설득을 좀 더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또 조금 서운한 거는, 우리가 예결위 이거 하는데 지금 경제건설위에 있는 분들은 이 자료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미리 열리기 전에 주셨으면 우리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참 좋은데…….

그리고 결과는 무조건 군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잘 나와야 그 책임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과가 시원찮으면 부서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달호 경제산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이 예산에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화원시장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하겠다는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풍하고 화원하고 역사가 어디가 깊습니까?

○위원장 신달호 아니, 보수공사든 뭐든 간에 전부 다 현풍시장 거고, 화원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비나 지원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신달호 아니, 공모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전통시장이 화원하고 현풍에 2개가 있는데, 화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소극적인 면이 많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풍시장은 자꾸 옆으로 부지가 넓어지고 있는데 화원시장은 그 공설시장, 전통시장 건물 하나밖에 없고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현풍처럼 더 넓히든지, 이런 방안이나 좀 해가지고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나 뭐 하는 거 보면, 청년몰이나 이런 것도 현풍에만 다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저 밑에 우리 천내보성 거기에 상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그거는 담당부서가 어디라고 하셨죠, 그때?

○위원장 신달호 그러면 상설시장은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신달호 예산과장님은 그거 어디서 관리하시는지 알아요, 상설시장?

○위원장 신달호 화원 천내보성아파트 있는데 밑에 시장이 있거든요.

○위원장 신달호 그러면 그쪽 시장 안에는, 상설시장인데, 보도블록이든지 그 안에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없어요?

○위원장 신달호 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신달호 우리 보성맨션 옆에 보면 화원 천내시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달호 거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지.

○위원장 신달호 거기 가보시면 그 안에 시설 자체가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위원장 신달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또 따로 한번 불러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게 어차피 소상공인 살리고 상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가 화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화원이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큰데, 물론 야외에서 시장이 펼쳐지는 게 더 많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세 놓고 있는 우리 상인들에 대한 그거는 너무 부족합니다, 장사도 더더욱 안되고.

○위원장 신달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현풍시장의 상인분들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 많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만 이 행사가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지금 우리 청년몰에 입주해 있는 점주님들께서, 우리 군비가 일부 투입되는 이러한 행사에 본인들께서는 좀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컨트롤이 상인회에서도 사실상 어려울 거고 군에서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게 시장을 살리기 위함에 우리가 공모를 했고 소액이더라도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몰에 입점해 계신 분들께서 특히 휴일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행사들은 본인들은 쉬겠다, 참석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 분들이 단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사장을 가면서 이러한 청년몰에 갔을 때 문을 닫고 계시는 점주님들께 여쭤보니, 동참을 해달라고 읍소를 해도 나는 주말에 쉬겠다라고, 동참을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적어도 다 같이 시장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참여를 다 같이 해서 열려 있는 시장의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몰에 지금 설치되는 냉·난방기가 아마 설치되고 나면, 사실 도깨비시장 내의 점포 점주님들도 일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최재규 위원 그것 또한 협의는 잘 안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의논도 하고 의견을 듣곤 하는데, 이제 눈에 드러나고 나면 분명히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좀 인지를 하시고, 목소리가 나온다 하면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한번 미리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달호 도시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여기 예산서 285쪽 보면, 화원 방음벽 가로경관 개선사업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학교 복합화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양은숙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은숙 위원 부서에서 원래 이거를 할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양은숙 위원 교육정책과에서 요구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은숙 위원 학교 복합화사업하고 어울리게 경관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거죠?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복합화사업 예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학교 복합화사업 때문에 파생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양은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현풍천 교량 경관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기존에 우리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과업에 여기 해당 부리 현풍교가 들어가 있을 때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게 뭐 더 얹혀지는 부분입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량 경관개선사업이랑 크게 봤을 때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이랑, 이게 더 소규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을 봤을 때 한 현풍천에 다 이루어지는 그 경관개선사업에, 물론 하부에 대한 조명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인데, 어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사업과 별개의 특이성을 뭘 가지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최재규 위원 아, 이 한 포인트만 살려가지고……

○최재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개선사업이 어찌 됐든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도 하부에 들어가는 조명들 관련해서 지금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경관개선사업이 좀 일치성을 두느냐……

○최재규 위원 그거 같이 소통하면서 되고 있다는……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위원님들, 방금 신동윤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정회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한말씀 좀 드릴게요.

284페이지 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달호 이거 안 그래도 앞전에 제가 얘기할 때도... 와서 설명하신다 했는데 설명이 한 번도 없었고, 왜……

○위원장 신달호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 2억, 보행환경 개선 1억, 설계변경 2억, 교육장 1억 치고, 이 설계변경하고 감리비가 이거 추가로 2억, 2억씩 증액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 들어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설명도 없고.

○위원장 신달호 아니, 지금도 시장이 좁은데 거기다 조형물까지 설치하면 됩니까, 그게?

○위원장 신달호 그리고 국장님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이 그 앞인데, 공사가 자꾸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장날 빼고는 공사가 늦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그 앞으로 하루에도 서너 번 지나가는데 공사 안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관에서 장날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감리비 또 신청하면 2억을 증액해 줘야 된다.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달호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기, 설계변경, 이런 것 때문에 또 2억이 증액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 보면 좀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거 설계하고 할 때 자체에 화원의 장날이나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게 들어갔을 겁니다, 내용이. 1일, 6일 장이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본인들이 그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지, 장 서는 데마다 자기들이 일 못 들어와서 다른 현장 가야 된다고, 일 빠져가지고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책임으로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 게다가 금액이 1억도 아니고 4억이나 올라오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주민들하고 민원도 해결이 크게 잘 안돼요.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 소리 지르고, 관에서 일하는데 왜 당신네들이 그러냐고 막 주민들한테 더더욱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데…….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좀 해주십시오. 오늘 와가지고 오늘 설명하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신달호 아니, 그러면 미래공간과에 가가지고 과장님한테 저희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위원장 신달호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또 제가 한번 뵙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달호 관광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육신사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1식 예산이 6억 원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도로 진입로 포장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온전히 공중화장실 설치에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최재규 위원 5억 8천 정도의 규모로 지금 화장실 설치가 되는 부분 맞습니까, 과장님?

○최재규 위원 비슷한 케이스라면, 지금 근래에 대구 내에 구 지자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큰 사업으로는 수성못에 있는 수성구 공중화장실이고. 그 비슷한 금액, 적게 봤을 때는 월광수변공원에 있는 달서구에서 설치한 3억 8천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해당 소관에서 설명과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남녀 각 4칸 이게 대변기 4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 소변기 내지 대변기, 또 여자화장실에는 대변기가 남자보다는 더 칸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평면도라든지 입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 자료 한번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게 5억 이상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간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왜 제가 두 개 지자체 구의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렸냐면, 전혀 다른 성질과 또 전혀 다른 형태로 화장실이 쓰이는데, 지금 수성구야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워낙 이름이 알려져서 홍보성을 띠고 있는 화장실로 쓰이는 거고 우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월광수변공원이랑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보편적인 그냥 일반 건축 말고 우리는 한옥 자재를 써야 되니까 금액이 다소 높다, 이 말씀……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미, 예를 들면 이 남녀 칸수에 대한 거는 변경이 불가능한 단계인가요?

○최재규 위원 이미 끝난 단계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보다가 혹시라도 뭐 이런 부분들을 입면도나 평면도 보면서 위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분명히 대변기 같은, 이 칸으로 봤을 때는 남녀 똑같이 맞출 필요 있나 싶어서……

○최재규 위원 소변기 2칸, 대변기 2칸?

○최재규 위원 아, 그거 포함해서 4칸.

○최재규 위원 여성 화장실은……

○최재규 위원 여성은 그러면 3칸에 장애인 1칸, 4칸입니까?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최재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우리가 흔히 성인지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가 되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이걸 안 본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남녀 각각 4칸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생각하셔가지고 하신 건가요?

○양은숙 위원 충분히 고려가 되신 건가요?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문진 역사공원 경관조명 공사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위원장 신달호 관광과에서 직접 합니까, 도시정책과로 이관시킵니까?

○위원장 신달호 경관조명이잖아요.

○위원장 신달호 알겠습니다.

또 자세한 건 따로 뵙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육신사 쪽에 민원 많은 거 아시잖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밑에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그거 나중에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화원 용문사에 수도 관리하시는 계장님은 누구시죠?

○위원장 신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