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1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께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체육진흥과장 이성완입니다.
체육진흥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과목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저희 과가 요구한 총 추경예산액은 14억 2,5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17쪽 하단입니다. 달성비슬산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2,700만 원은 달성군 파크골프협회가 달성군체육회를 탈퇴함에 따라 개최 불가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서 318쪽 중단입니다. 전국방송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파크골프 시설을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달성군 MBN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원초 축구부를 협약 인수하여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을 창단·운영코자 1억 8,6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319쪽입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닥 수리를 위한 경상전출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전출금 지원을 위해 9,96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옥포 파크골프장 운영 경상전출금 5,665만 7,000원, 현풍 원오교 파크골프장 운영 자본전출금 1,488만 3,000원, 옥포 파크골프장 운영 자본전출금 2,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19쪽 하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3,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군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4개소에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등기료 1,000만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구입비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4일 재개관한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의 2층 배드민턴장은 기존 4대 냉·난방기가 있으나 1층 게이트볼장에는 냉·난방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예산서 320쪽 상단입니다. 노후한 달성 공공체육시설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달성군민체육관 공중화장실 2억 6,300만 원, 논공축구장 공중화장실 1억 6,740만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보조구장 화장실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관리용 장비 보관창고가 없어 미관을 개선하고 장비 노후를 예방코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장비 보관창고 구축공사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320쪽 하단입니다. 현풍 원오교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요청 반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여기 320쪽 원오교, 여기 2억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추가가 많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지금 저희가 쉼터 조성하고 화장실 교체, 먼지털이하고 전반적으로 했을 때 2억 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동윤 위원 해달라 하고 또 뒤돌아서면 또 해달라 하고, 한 번 딱 올려서 민원 받아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안낫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일단 저희가 민원 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렇게 집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전에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옥포도 또 있는데, 나는 계속 이게 예산 때마다 계속 올라오면 완성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나, 만약에 되더라도.
여기 우리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입니다.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5억은 이미 세워져 있었고요. 그 5억 금액에다가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2억 원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런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왔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요구분하고 또 하천점용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 때문에 2억 원이 더 추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타 지자체는 2억, 3억 뭐 이렇게 MBC에 나오던데, MBN 전국 파크골프대회 7,500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구미는 보니까 3억 얼마던데…….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이게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올 때 행사 규모에 따라갖고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존에 하던 비슬산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협회가 탈퇴함에 따라서 못 하게 됐기 때문에, 마침 MBN에서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개최를 해보고……
○신동윤 위원 다른 데는 3억 원 하는데 여기 우리는 7,500 가지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너무 엉성하게 되는 거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그쪽하고 만나서 콘택을 해봤는데, 원하는 저희 행사 부분하고 저쪽하고 맞춰서 금액이 지금 7,500만 원이지만 또 참가비가 있기 때문에, 참가비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 행사비는 1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구미는 3억에 하더라고. MBC 뭐 하면서. 우리는 7,500이 올라와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저희들도 일단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지금 비슬산배를 계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MBN을 한번 해보고, 양쪽에 비교를 해보고 저희한테 어느 쪽이 실익이 많은지,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고 차후 내년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이거 끝날 때 잠깐 정회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좀 좋은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추경 다룰 때도 다른 과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전설명이나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체육진흥과는 딱 이렇게 해서, 설명 딱 해서 얼마나……. 잘하는 거는 잘한다 해야 되거든요.
(○신동윤 위원 위원석에서 – 나는 없어요)
(○박영동 위원 위원석에서 – 나도 없어요)
(웃음소리)
다 받았지 싶은데, 방에 다 있지 싶은데, 하여튼 일단 설명은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제가 고마운 거는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신동윤 위원께서도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비슬산배 전국, ‘전국’입니다. 전국 파크골프대회의 시행 주체는 누구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시행 주체는 당연히 저희가……
○김보경 위원 달성군체육회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번에 또 그게 삭감되고 난 다음에, 달성군 MBN 전국 파크골프대회 시행 주체는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시행은 당연히 저희죠, 저희가 합니다.
○김보경 위원 시행 주체도 마찬가지 달성군체육회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시행 주체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김보경 위원 시행 주체는 똑같은데, 현재 비슬산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협회의 어떤, 그 기관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시행 주체는 달성군체육회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김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파크골프협회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전국 파크골프 비슬산배가 삭감이 되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맞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전국 비슬산배 이거 있잖아요? 파크골프대회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지금 다시 전국 파크골프대회 MBN을 한다라면 이거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더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비슬산배는 2,700만 원 전액 삭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질문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그럼 MBN 이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일회성이냐, 이번에 한 번 하고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해보고 어떨지 또 판단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파크골프협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다시 그죠? 이렇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비슬산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그대로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협회가 없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정상화가 됐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달성 비슬산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그대로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지금 이번에 저희가 MBN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해 보고, 기존에 해왔던 비슬산배와 MBN 파크골프대회를 비교를 해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더 효과적인, 우리 군에 더 도움이 되는 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보경 위원 어쨌든지 이거는 정확하게 확연치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처음부터 제가 쭉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행 주체가 어디냐, 시행 주체는 똑같습니다, 달성군체육회. 변한 게 없습니다. 협회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행을 못 하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걸 제가 처음부터 언급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시행 주체는 달성군체육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를 삭감하지 말고 이것도 가고 새롭게 한 개 더 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려가지고, 다시 정상화되면 기존에 2,7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없앨 거냐,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회성이냐, 그것도 명확치가 않고요. 한번 해보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신동윤 위원도 언급이 있었지만, 7,500만 원 지원이죠? 7,500만 원이 지원되는 산출근거가 좀 부족하다. 맞지 않습니까?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하는 산출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저희가 군체육회하고 저희하고 MBN하고 제안서를 가지고 미팅을 이미 가진 상황이고요……
○김보경 위원 그럼 제안서 받은 걸 이 자료에 첨부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기존에 2,7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 근거가 똑같습니다. 지역을 알리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달성군을 전국에 널리 홍보한다는 내용의 ‘전국’자가 들어가는 이 배드민턴, 야구, 족구, 그다음에 파크골프, 전부 다 그 취지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떨어졌죠. 왔다가 그냥 밥 안 먹고 후딱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근거는 충분히 떨어지는 시대적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에도 언론이 있습니다. 신문사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그런데 왜, 지역 언론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건데, 좀 전에 제안서가 왔다는데 다른 데는 제안서가 안 왔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지금 이미 기존 언론사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 이런 식으로 이미 콘택이 다 돼갖고, 개최하고 있는 지역하고 매칭이 다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 방송보다는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선택한……
○김보경 위원 MBN이 전국 메이저방송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게……
○김보경 위원 전국 메이저방송은 아니죠.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메이저방송입니까, MBN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시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준비해 주는 건 참 고마운데, 그 내용에 있어서 산출근거라는 부분들도 2,700에서 7,500 갔다는 부분들이 근거가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진천 답변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진천 전국 비슬산배 파크골프대회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보고드렸는데, 파크골프협회가 지금 없어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정비가 된 후에 내년에는 또 어차피 여기 파크골프협회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라고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에는 정비가 되고 나면 반드시 또 할 겁니다.
이번에 MBN이나 뭐 하는데, 보통 이게 언론사나 방송사나 이런 데서 자기들 사업 목적으로 해서, 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방송사마다 들고 들어오는 게 사실 MBN이 파크골프 하고, 다른 데도 이런 거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제안서를 던졌는데, 그래서 제안서를 검토해 보니까 제안서 해가지고 하면 이게 유선방송사, MBN 같은 경우는 전국 방송을 그래도 하니까, 이쪽에다 하면 아마 전국 파크골프대회 홍보도 되고 우리 여기 지역도 알리고 안좋겠나 싶어서 MBN하고 제안서 검토를 했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MBN 쪽으로 전국 방송 한 번 해보고 이게 만약에 전국에서 반응이 좋다, 또 달성군에 이게 홍보가 많이 된다 싶으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 파크골프대회 이거를 협회에서 하는 거는 매년 아마 해야 될 거고요, 이거는.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MBN도 만약에 이게 올해 한번 해보고 영 홍보도 그렇고 안 되겠다 싶으면 올해 한 번만 하고 치우고, 하여튼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7,500만 원 산출근거나 한번 얘기해줘 봐요, 7,500만 원.
○체육진흥팀장 나수진 체육진흥팀장 나수진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문경새재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2억 원으로 개최를 합니다. 다음, 화천군에서는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2억 9,000만 원에 하고, 1억 6,000만 원짜리 대회도 3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비슬산배 전국대회는 2,70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금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화천 저기 부분에는 1등에게 3,0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비슬산배 할 때 5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MBN 이번에 할 때는 남녀 부분이 있는데, 각각 1등 부분만 500만 원 해서 시상금이 7,5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녀부라든지 시니어, 부서 나누기에 따라가지고 또 시상금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에 달성군 MBN 전국대회는 일반부, 남녀부가 있고 다음은 가족부, 가족부는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3대라든지 가족이 하는 경기가 또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한 개 더 추가를 했는 게, 지금 파크골프협회가 없어가지고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부, 이 3개 부로 해서 상금이 대폭적으로 올라가고, 또 진행 부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운영 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김보경 위원 7,500만 원 그 근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전체 개요를 이야기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팀장 나수진 예. 포상금 2,800만 원, 행사 운영비 4,700만 원 해서 7,500만 원이고, 참가비 2,300만 원 해서, 참가비는 자기들 식대라든지 이래서 총 한 1억을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존에 이 부분들이 다시 협회가 정상화되면 기존에 비슬산배 2,700만 원 지원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 이번에 MBN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이게 개최 여부가 일회성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이 안 서는 거고, 잘 치러보고 평가를 통해서 할 건지, 두 개를 계속 가지고 갈 건지는 이후에 평가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고.
자, 그런 내용이라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달성군의 지금 파크골프 인원이나 어떤 규모를 봤을 때 7,500만 원은 적다는 거죠, 예산이! 나는 차라리 그 부분들에서 조금 더 해서, 이왕 할 거면 잘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안좋았나. 그래서 제가 깎으려는 산출근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산출근거를 들었을 때 우리 달성군의 파크골프 규모, 동호회 인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언뜻 꽉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MBN의 제안서를 받아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언론이나 내용을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해야지만 전국적으로 내용을 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이런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이해되고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질문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행정감사 평가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근거들은 제가 어느 정도는 베이스는 깔아놨기 때문에, 그 뒤에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페이지 맨 위에, 유소년축구단 간식비 보면 5,000원 정도가 책정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신달호 위원 훈련 간식비,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빵을 한 개 사도 요즘 4,500원인데 4,000원, 5,000원짜리 사면 우유 하나 살 돈도 책정이 안 되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현재 저희가 지금 예산을 2억 9,600만 원을 책정하면서 급여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빵값이라든지 선수 그런 거는 타 구단에,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금액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맞춰서……
○신달호 위원 저희가 아이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또 창단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 애들은 또 한참 크는 애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 때 2명 하면 1만 원인데, 1만 원 가지고 통닭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빵으로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실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사실 지금 선수가 현재 48명인데, 한 가정에 1년 동안 소요되는 금액이 약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갖고 이 간식비라든지 선수에 대한,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감독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급여부터 운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간식비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학교 내지는 교육청에서도 가만있어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갖고 저희가 협약 부분에 그런 부분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 중입니다.
시설하고 급여라든지 그런 거, 고정지출 부분 이외에 기타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와 교육청과 같이 협업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달호 위원 혹시 계장님, 뭐 따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체육진흥팀장 나수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했고, 보통은 학교 운동부가 방과후에 운동을 합니다. 보통 3시에서 5시, 늦게는 6시까지 하는데, 이게 식대가 아니고 간식비라는 거,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6개월, 1년 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하고도 좀 협의를 하시고, 어차피 부모들 주머니 사정을 좀 우리가 덜어주는 의미도 있고, 또 애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팀장 나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이거 우연찮게 연합뉴스하고 밀양시하고 파크골프대회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저는 뭐 딴 데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밀양시하고 연합뉴스하고 하는 거는 주위에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뭐 파크골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쳐봤는데, 하여튼 지금 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밀양시에는, 그게 이제 TV에 몇 번을 계속 재방송해서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우리 MBN도 이번에 대회하고 나면 계속 방영을 해주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런 부분도 제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미리 그쪽에 방영을 몇 번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게 아마 우리 군 홍보에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원오교 파크골프장, 사실 제가 궁금해서 이석철 팀장한테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5억, 이번에 2억, 7억인데,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 5억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원오교 파크골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왜 공사를 빨리 안 하냐’, 나는 사실 이게 돈이 모자란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더 추가돼서 7억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개장을 5월 1일 날 하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규로 이번에 했는 그 자리는 빨리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체)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경 관광과장 김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2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지 안내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한일우호관 기와담장 보수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육신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육신사 앞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실소유자가 철거 요구를 하여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육신사 옆 군유지에 규모 45㎡의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하여 남녀 각 4칸씩, 장애인 주차면 1개, 진입도로 포장 등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육신사 관광테마길 조성 설계용역 및 측량비 3,000만 원은 사육신기념관에서 육신사로 가는 기존 마을안길을 복원하여 관광테마길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달성 여행 스토리텔링 30선 제작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올해가 대구 편입 3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달성 여행 스토리텔링 책자를 웹툰 형식으로 제작하여 기념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 부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홍보, 시설 조성, 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였고, 올해는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 위주로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슬산관광지 조성공사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투어버스 승강장을 호텔 아젤리아 주차장 건너편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사문진 역사공원의 오래된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석 감정평가 비용 등 제경비 4,200만 원, 화석 구입 차액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석박물관의 화석을 매입하면서 당초에 협약된 5억 원이 아닌,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액 3억 4,5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증자 본인이 감정의뢰를 했을 때는 10억 1,000만 원의 감정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구)달성위생처리장 건물 철거 공사비용은 실시설계 결과,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폐기물 및 폐수처리장 슬러지 등 폐기 물량이 증가하여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고철에 대해서는 3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므로 다음 추경에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25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면 낙찰차액 및 이자는 반환조치하여야 하므로, 달성 화석박물관 사업 종료에 따라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차질 없는 군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상세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팀장님들.
○관광콘텐츠팀장 김태현 관광콘텐츠팀장 김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 사업은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로서, 기업 직장인들이 요즘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광지에 와서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든 사업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워케이션 공모 활성화 사업에 문체부 주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국비를 받았고, 저희가 1억을 매칭을 해서 작년에 비슬산 아젤리아 호텔과 그다음에 유가사 템플, 그리고 스파밸리 등 3곳을 워케이션 스폿으로 잡아가지고 작년에 직장인들과, 또 저희가 가족 형태의 직장인들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족형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운영을 했었고, 작년에는 오피스센터와 시설 위주의 구성을 했다면, 올해는 기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예산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신동윤 위원 올해는 3억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1억이 올라가지고 그죠?
○관광과장 김태경 3,000만 원입니다.
○신동윤 위원 3,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기타 혹시 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관광콘텐츠팀장 김태현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저는 비슬산관광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5억 8천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승강장을 위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예. 지금 현재 기존에 밑에 공영주차장에 승강장이 있었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참꽃제하고 할 때 민원 제기가 많이 돼서 그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는 올라가시다 보면 호텔 아젤리아 주차장 그 맞은편에, 코너 부분에 승강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박영동 위원 아젤리아 호텔 옆에 공터 그 부분은 뭘로 활용할……
○관광과장 김태경 공터는 잔디주차장 조성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비슬관광지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을 했고, 그 도로 부분에, 주차장 맞은편에 거기 승강장을 회차지로 이렇게 조성을…….
○박영동 위원 요즘은 외부에서 오면, 물론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꽃제를 하게 되면 셔틀버스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위치가 맞아요. 그렇게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주차장 옆에 거기에 승강장 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승강장 옆에 주차장이 조성되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비슬산관광지 조성이 2017년부터 쭉 해왔었는데, 지금 ’25년도까지 해왔었는데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태경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이걸 설치하고자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 진행을, 참꽃제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다, 그 얘기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 사업을……
○박영동 위원 언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그건 올해 우리가 급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동 위원 올해 예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관광과장 김태경 …….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슬산에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털 예산이 한 335억 원이 되더라고요, 잡혔던 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기간이 시기가 길어서 그런가, 올라가 보면 표도 없고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비슬산관광지 조성을 할 때는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 그때 비슬산관광지 조성을 하였는데,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면서 다른 사업도 다 포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는 경찰수련원을 비슬산관광지 안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도 사업을 1차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수련원이, ’26년까지 수련원 건립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달성 위생처리 해체공사에 지금 3억 3천이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이게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김태경 이게 당초에는 ’23년도에 제가 보니까 도면을 보고 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6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건축물대장에 없는 증축된 건물도 있고 무허가 건물도 있고, 폐기물 슬러지 이런 것들은 그때 예견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서 3억 3천을 증액을 했는데, 그 대신 거기 또 해보니까 고철이 많이 있어요. 그 고철을 팔면 한 3억 정도 수입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고철 발생되는 부분은 별개로, 이거 뭐 그 지역에 철거하는 데 10억 정도 들어간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좀 과도한 것 같다. 이게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됐던 부분입니까, 전문가의?
○관광과장 김태경 예.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폐기물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고 환경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가 또 사실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육신사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지난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줄어서 왔는데 왜 줄었어요?
○관광과장 김태경 본예산 요구할 때는 한 6억 5천 정도, 지금 현재 한 4,700만 원 정도 감 조정은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사실 단가가 너무 세다, 이런 얘기도 있어갖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문화재위원하고 다시 설계 부분을 다 검토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줄이니까 한 4,700 정도는 감이……
○김보경 위원 4,700만 원이 아니고 그때는 6억 4,460만 원이 올라왔었고요.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게 6억 300만 원 올라온 거 맞지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산이었네요, 그죠? 본예산을 올릴 때도.
○관광과장 김태경 예, 그러니까 최대한……
○김보경 위원 그때도 충분하게 자문이나 다 구해서 했을 건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게 뭐 이렇게 자문해 주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관광과장 김태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재……
○김보경 위원 똑같은 분인데 한 4,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네요?
○관광과장 김태경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이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단가가 너무 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김보경 위원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줄이면 추경에서는 줄여서 올라올 수 있다. 우리가 굉장히 위원으로서 역할을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화장실 철거는 본예산 비용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태경 본예산에는 아예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6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철거비용까지.
○김보경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는 기존 화장실 철거비용 600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관광과장 김태경 철거비용도 같이 삭감했던 걸로……
○김보경 위원 빠졌어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예. 그럼 이 비용에 철거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다?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워케이션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죠?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게 판단의 근거를 좀 삼으려고 질문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기존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3,0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3천이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3천 올라와서 전체 6,000만 원이 되는데, 기존에 본예산이 3천에서 3천이 더 올라온 그 설명이 좀…….
뭐냐 하면 체험 프로그램 및 사업 홍보비 증액이다라는 것들로 해서 참 이해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3,000만 원의 본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참 굉장히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3,000만 원을, 기존 본예산에 비해서 100%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10%, 20%도 아니고 거의 100% 올라왔으면, 이런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 및 사업 홍보비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좀 제출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과장 김태경 이 사업은 우리가 지난해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국비를 받았고, 매칭을 해서 2억으로 사업을 할 때는 홍보하고 시설 조성 이런 걸로 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한 1억 정도 올렸어요. 올렸는데 사정상 3,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작년부터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도 좀 증액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갖고 사업을 더 하고자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구미 LIG넥스원 거기서도 상반기에 한 50명 정도 왔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단체 30명 또 워케이션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면 우리가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본예산 3,000만 원에서 물론 그게 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올려서 워케이션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그 취지에는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추경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체험 프로그램비 및 사업 홍보비다, 이 내용으로 판단하기에는, 기존 본예산 3,000만 원의 거의 100%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는데 판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잘했고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라왔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저희 위원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를 보고 판단해야 될까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문진 역사공원 지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100% 올라왔어요. 본예산 3,000만 원이고 이번에 3,0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사문진 역사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인데, 그러면 기존에 3,000만 원도 물론 역사공원에 있는 경관조명의 개선공사로 인해서 본예산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올라왔는데, 추경에 100%에 대한 내용이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규 조명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관광과장 김태경 이 부분은 위원님, 사문진 역사공원 지원에 이 경관조명 개선공사에서는 본예산에는 없었고, 3,0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거고, 여기 위에 시설비가 상반기에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그 표현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편성 목별 봐야 되고 이렇게 관도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만 맨날 보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본예산보다 100%의 추경이 올라온 부분들이 발생되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놨구나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을 두 권 펴놓고, 지난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 근거를 저는 화면 띄워놓고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알고 우리가 나중에 오케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사업설명에 다 입력 못 시킨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면, 저도 책 두 장 다 펴놓고 보고 최대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기존의 본예산보다는, 그러니까 배의, 100% 이상에 대한 추경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하게 10%, 20%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구나,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거의 100%, 그러니까 배에 대한 부분들이 왔으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좀 안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맞지요?
○관광과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지, 그 사업 주체에 대해서 이게 맞고 내용이 틀리다는 평가는, 그건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추경에 올라온 산출근거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져야 되고 자료가 제출되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진천 예, 맞습니다.
이 예산설명서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더 추가로 주시든가, 설명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되면 자료를 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안맞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진천 예.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투어 관광버스 승강장 이거 설치 지금 다 했어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지금 우리가 사실 참꽃제가 12일부터 본래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준공은 6월 말인데 최대한 우리가 참꽃제 하기 전에 준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근데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미리 그렇게 했어요?
○관광과장 김태경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비슬관광지 조성사업에 이월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월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업은 안 할 수 없어서 사업은 진행을 했고, 그 부분이……
○위원장 곽동환 아니,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추경내역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관광버스 승강장 설치공사비 추가 반영’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공사는 이미 다 했는데 지금 예산 이거 하는 거, 그게 뭐가 거꾸로 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우리도 이월사업비가 있는 줄 알고……
○위원장 곽동환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다 했는데, 어차피 승강장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폭이라도 조금 더 넓게 하지, 거기 25인승 돌면 딱 맞겠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45인승이 거기 갈 일은 없겠지만, 바로 아젤리아 호텔 그 위에 주차장 옆에 거기 해놨더라고, 거기 딱 돌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나는 이 예산이 이번에 사실 원래 있는 예산으로 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그거 할라고 예산 떡 올라온 거,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곽동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체)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산림과장 박대수입니다.
산림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당초예산 대비 47억 2,110만 3,000원이 증액된 241억 5,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천산 산림욕장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임에 따라, 하반기 체험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을 추가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도 설치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사 죽곡산·궁산 숲길 정비사업의 설계용역이 상반기 중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9억 4,000만 원을 추가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국·시비 포함 41억 200만 원을 기존 사업비와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4쪽입니다. 한전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카메라 2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도 추가 배정됨에 따라 시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읍·면별 노후된 산불 감시초소 10개소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연일 산불 관리에 고생 많으십니다.
언제 우리 죽곡하고 궁산하고, 지금 사업비가 설계비용 9억 4천이 있는데, 설계 세팅 전에 언제 우리 이번 회기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부의장님실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역에 관심이 많고 지역 사정이 좀 밝다 보니 그동안 이때까지 들어왔는 민원도 있으니까, 대충이라도 우리도 기본계획은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또 뭐 얘기할 때 반영도 되고 설명도 될 거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설계는 지금 몇 개월 걸린다 하니, 그전에 우리도 반영이 있으면 반영시키고 지역 주민 의견도 또 들어도 볼 겸 그런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설명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조금 전에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정확한 숲길 정비 코스는 안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지금 설계용역만 발주된 상태고, 상반기 중으로 전체 노선이든지 시설물이든지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김보경 위원 아직 안이 안 나왔습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추 그 용역결과는 나와 있어야지만 4월부터 6월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그러니까 5월, 6월까지 안을 확정하고,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김보경 위원 대충적인 코스가, 왜 이걸 여쭙냐 그러면요. 지금 어쨌든간 죽곡하고 강정에서 지금 도로공사……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박대수 예.
○김보경 위원 어쨌든 이 숲길이라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쭉 이어져서, 두물머리인가 그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쫙 해서 거기까지 와야지 금호강하고 낙동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쪽에서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공사가 곧 또 재개한다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숲길 자체가 단절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코스를 묻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숲길을 새로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숲길이 죽곡산 정상부부터 해갖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 앞쪽으로 오는 길, 두물머리로 오는 길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정비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도로가 돼버리면. 여기 공사 들어가버리면 끊겨버리잖아요.
○산림과장 박대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건설과하고 한번 다시 그 노선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코스는 안 나왔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달성군은 임도가 지금 한 몇 프로 됩니까? 이게 뭐 산에 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임도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불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번에도 우리 옥포에 산불이 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전부 다 애쓰셨는데, 우리 달성군에도 임도를 앞으로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저희들도 필요성은 있는 부분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임도 5개년 계획을 아까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서 노선이 정해지면 그 노선에 따라갖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또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노선이 정해져갖고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아시다시피 도로계획같이 보상을 주고 땅을 사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임도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어느 한 집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그 전체 노선이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지금 대니산 같은 경우는 임도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많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곽동환 대니산은 내가 알기로는 임도가 한 예닐곱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다른 데도 임도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산불이 났을 적에 소방차, 큰 차는 못 올라가도 작은 차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판단할 적에는 앞으로 임도가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이번 5개년 계획할 때 가급적이면 예정 노선을 많이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임도도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 목적에 대해갖고 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경사도나 다 봐야 됩니다. 또 자연 훼손되면 환경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곽동환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그래도 가급적 많이 그어놔야지 저희들이 산림청에 예산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 5개년 계획 세울 때는 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참고로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달성군 임차 헬기는 지금 수령 몇 년째 됐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대수 한 5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동구는 44년 그러던데 그거보다도 더 됐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근데 뭐 저희들도 헬기 기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알겠는데, 출생연도는 그런데 부품이나 이거는 계속 바꾸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젊은 헬기, 나이 좀 얼마 안 되는 헬기를 구하고 싶어도 헬기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동구청 신문에 났는데, 추락하고 헬기를 추가할라고 하니까 전국에 계약할 헬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저 헬기조차도 없으면 달성군에는 헬기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위원석에서 – 저,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추가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정회한 후에……)
아니, 임도 관련된 부분은 여기 예산안에 있어가지고……
(○신달호 위원 위원석에서 – 이 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신달호 위원 위원석에서 – 예)
그러면 산림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송창훈 | |
| ○출석 공무원 | |
| 문화관광국장 | 김진천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관광과장 | 김태경 |
| 산림과장 | 박대수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