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곽동환·서도원·신동윤·박영동·양은숙 의원)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는 박주용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곽동환 의원님, 서도원 의원님, 신동윤 의원님, 박영동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신동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곽동환·서도원·신동윤·박영동·양은숙 의원)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가·현풍·구지 지역구 군의원 곽동환입니다.
현풍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지역으로,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교육과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현풍향교를 통해 지역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국가 중요시설인 현풍 석빙고가 위치하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중의 충효 정신을 기리는 ‘십이정려각’과 함께 학문과 인재 양성의 중심지였던 ‘이양서원’, 유서 깊은 가문의 전통을 간직한 ‘추보당’ 역시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과거 현풍은 달성군 내 교육과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인구가 밀집된 주요 지역 중 하나였으며, 현풍시장은 오랜 기간 대구·경북 주민들이 모이는 활발한 경제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가지 확장, 신도시 개발, 행정기관 이전 등의 변화로 인해 현풍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이후 신규 인구의 유입은 신도심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의 쇠퇴는 비단 현풍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북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과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을 통해 상권을 회복하였으며, 관광객 수가 2022년 약 26만 8,000명, 2024년 42만 5,000명으로 약 58.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남 하동은 전통 차(茶)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 차 엑스포’를 개최하여 지역 산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현풍 역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 정비, 역사·문화공간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공모사업을 통해 30년 이상 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생활 SOC시설과 연계한 행정복합시설로 신축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풍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풍 관아의 건축양식이나 지역의 전통적 요소를 접목한다면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숨 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생활 기반을 확충하며,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 차원에서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 인프라를 연계·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확대하며, 현풍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풍의 400년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면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현풍이 다시 지역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도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도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유례없는 산불로 고초를 겪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할 저출산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제기로 저출산 문제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 달성군은 출생아 수 전국 군 단위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이기는 하나 이에 안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 2.1명에 미치지 못하며 실제 달성군의 인구는 작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을 통해 지자체별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대구 관내 타 지자체들의 정책에 준하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들과 정책들이 유사한 형태를 띠는 실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시적인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최재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달성군에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검토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지역 거주민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공공의료서비스로, 2013년 제주 서귀포에 처음 건립된 이후 전국 21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346만 원가량이며,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175만 원으로 민간 대비 약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인근 경북·경남에도 설립이 되어있으나 현재 대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35%가 비용부담을 꼽았고, 특히 24세 이하의 젊은 산모의 경우 산후 우울감을 겪는 대상 중 86%가량이 비용 부담이 요인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르면 시·군·구도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역차별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달성군에 저출산 정책을 관장할 상위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달성군의 생애주기별 저출산 사업은 대부분 유사 업무와 관련된 팀이나 과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의 중복과 증가에 따른 과중으로 관련 정책이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 정책만을 관장하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여 국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며, 제주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경상북도 또한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 및 저출생 업무와 기능을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안동시에서는 인구정책과 내 출산장려팀을 편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저출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사·하빈 지역구 군의원 신동윤입니다.
저는 오늘 민간 소유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가 민간 저수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이 소유한 저수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수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초겨울과 해빙기에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저수지 사고는 81건에 달하며, 1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사업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저수지 565개소를 포함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위험 표지판 설치 및 인명 구조장비 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저수지의 관리체계가 미비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 저수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달성군 내 관리 주체가 있는 저수지는 총 96개로 지자체가 86개, 한국농어촌공사가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소유 저수지는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위험성이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해빙기 및 혹서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의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저수지의 얼음이 약해지고 수위가 변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농어촌공사·민간 소유 저수지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고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고는 그에 따른 원인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학교, 지자체,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정에서도 저수지의 위험 요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저수지 등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민간단체 및 관변단체와 협력하여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표지판 정비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26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가·현풍·구지 지역구 군의원 박영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려(伴侶)’라는 단어가 인생의 동반자를 의미하듯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과 삶의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23년 30% 수준 약 1,4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딩크족 확산 등으로 가족 구성 형태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뜻하는 ‘펫팸족’이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공공 반려동물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300만 마리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건축공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보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반려동물 시설 놀이터, 공원, 테마파크 등은 전국적으로 123개소에 불과해 시설 한 곳당 평균 2만 5,439가구가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달서구 1곳뿐이며 달성군 내에는 공공 반려동물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통해 이용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달성군 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이용료는 보호자 1인과 반려견 1마리 기준 평균 1만 2,000원 정도입니다. 반면, 타 지자체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견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료이거나 평균 2,00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즉,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면 보다 많은 군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결해 효율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기피시설로 인식되던 하수처리장을 반려견 놀이터와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주민 쉼터로 탈바꿈시켰으며, 순천시는 국가정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경험한 보호자가 70.1%에 달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즉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맨발걷기 흙길 산책로, 송해공원 백세맨발길 등 일부 공원에서는 반려동물의 배변 문제로 이용객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단순히 놀이공간을 넘어 보호자를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진주시 반려견놀이터에서는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 교육’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펫티켓을 교육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달성군에서도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은숙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은영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혼돈의 정치 환경에도 군민의 삶을 살피고 계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성군은 올해 대구에 편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달성군은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의 생산액이 20조 원으로 이는 대구 전체의 절반을 이루고 있으며, 수출 역시 83억 달러로 대구의 7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 거점이기도 합니다.
산업단지의 증가는 곧 기업 및 노동자 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변화에 따라 달성군의 노동정책과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정책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부족하고 전문 공무원 또한 극히 적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연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 지역의 노동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달성군의 노동정책을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 특성상 산업공단의 유형과 역할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들이 산재하여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쉽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배치 및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갖추어진 인력만이 복잡한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가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정책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유형의 등장에 있어 조직 구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노동정책 전담부서 산하에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였고, 서울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타지역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은 민생노동국, 경기도의 경우 노동국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 단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와 산업환경이 유사한 구미는 노동정책과, 포항의 경우 경제노동정책과와 같은 과 단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고양, 의왕시 등은 노동정책을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달성군의 노동정책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공무원)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노동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자유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과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강력한 두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달성군의 정책 필요성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난 30년, 대구 발전의 한 축으로 우리 달성군이 역할을 해온 만큼, 달성군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경제 활력과 공약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 사업비를 계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1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568억 5,100만 원보다 7.8% 증가한 74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60억 원으로 기정예산 9,530억 원보다 7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200억 원, 조정교부금 140억 원, 국·시비보조금 73억 원,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7억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26억 8,000만 원, 약산힐링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51억 원, 고래들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에 15억 원, 비슬구천공원 정비에 25억 원,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 55억 원, 구지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등 94건에 327억 원, 농로, 구거 및 소하천 정비 등 34건에 46억 원, 기타 시설 조성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에 1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보조사업으로 유가보조금 20억 원을 증액하여 80억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분야에 92억 원, 산림재해대책 등 농림 분야에 31억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관광 및 기타 분야는 43억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128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67억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전년도 기금 결산을 2025년도 계획안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3,300억 2,1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기정액 2,788억 9,700만 원에서 400억 원이 증액된 3,188억 9,7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액의 증액 부분과 2024년도 하반기 결산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99억 100만 원에서 1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2,5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300억 2,100만 원이며 예치금은 기정액 2,187억 9,700만 원에서 41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600억 2,1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700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의 총 수입액은 1억 7,80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액은 1억 7,2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2024년도 하반기 결산이자 발생분 1,000원이 증액되어 6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7,800만 원이며 전액 예치금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별책)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김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서도원 의원님과 이영주 공인회계사, 심영보 세무사, 박창규 전 공무원, 김해성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한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신달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휴회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2인)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정은주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건설도시국장 | 임진규 |
문화관광국장 | 김진천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서재근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건설과장 | 배병희 |
안전하천과장 | 나채곤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건축과장 | 오형석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윤쌍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윤종민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고종선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