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어제 제4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성함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과장님은 안 하셔도 되고 국장님, 이제 마지막 감사지 싶은데 그동안 이 자리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러면 담당위원이신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 소관 행감을 맡은 서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원한 국장님이 마지막 행감이라는데, 그동안 한 30년 됩니까? 오래 근무하셨다, 그죠?

○서도원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팀장님들, 업무 관련해서 아침에 잠깐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그래도 지금은 기획이라는 과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군 전반에 대한 업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개별감사 때도 몇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질의가 들어가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걸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초과근무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모 읍도 있고 해서, 이 부당수급에 대한 현황하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3시간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일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잔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정 읍면을 제가 비유를 해서가 아니고, 화원이 있고 옥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업무가 산불이면 산불, 화원도 산불이 있을 거고 옥포도 산불이 있을 거고, 화원에 산업계가 있으면 산업계, 옥포도 산업계, 청소계면 청소계, 업무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화원은 잔업을 100시간 하고 옥포는 50시간을 했다 그러면, 그 100시간 했는 공직자가 업무 능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추가 시간을 하기 위한 업무를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그 직원은 다른 데로 순환 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100시간의 업무를 50시간에 업무를 수행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국·과장님, 우리 군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살펴서 직원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그런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순환 배치를 한다든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서도원 위원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일부러 돈을 벌기 위해서 저녁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뭔 돈이 된다고 그렇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간혹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게 아니고 직원 내부에서 벌써 다 알아요. 직원 내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법무감사실, 행정국장, 기획국장들이 한 번 그런 걸, 예를 들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봐요. 해가지고, 아니 그래 근무 100시간 하는 거를 50시간에 그거 혼자서 처리해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업무 조건에 같은 업무 환경에 누구는 잔업을 100시간 하고 누구는 50시간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까?

○서도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달성군 공직자들의 명예가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두 번째,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도원 위원 재경향우회 거기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겠다고 하는 분도 몰라, 어디서 하는지.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에 연락을 해도 군에 가봐라, 모른다. 이분이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할 줄 몰라가지고 농협에도 하니까 군에 가봐라.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 단위로 보면 우리 자매도시인 담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되는데 22억이나 모였어요, 22억.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죠? 현재.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홍보도 안 하고, 그것도 많이 모아도 쓰는 것도 문제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어디 하는가 보니까 화원초등학교 축구부, 한 세 군데 집행하고 있죠? 달성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교실, 달성 글로벌 소년합창단, 화원초등학교 축구부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많이 모아도 쓰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

그렇지만 우리 달성군에서 고향사랑기부가 5,000만 원밖에 안된다는 거는 우리 달성군의 출향인사들이 달성군에 대한 애향심이 없다고 볼 수가 있나 이 말이지, 내가 볼 때는.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미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도원 위원 그리고 향우회 말고는? 다른 데는 홍보 많이 했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래도 22억하고 5,000만 원하고는, 그거는 누가 봐도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많이 모아도 문제지만 그래도 5,000만 원 같으면, 최고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서도원 위원 10명만 하면 5,000만 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홍보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달성군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다음 세 번째 우리 군민상에 대해서, 우리 군민상 조례를 보면 앞에 1조, 2조는 빼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봉사정신으로 군민화합과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자” “경로효친 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에게 귀감이 된 자” “문화예술, 체육, 교육 등의 부문에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지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그 밖에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상은 1년에 두 분 선정해서 주죠?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

○서도원 위원 군민의 날 2명 주잖아.

○서도원 위원 그 선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공적조서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2명밖에 줄 수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도원 위원 또 그 외에 많은 사람을 주면 상의 위상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민상 수상하신 분이 최근 ‘달성 「공직선거법」 위반자 군민상 수상자 사실로 드러나. 추천 시 범죄 사실 확정 없었고 개인정보 등 사실 파악 전무’ 이거 문제된 적 있죠? 군민상 받은 사람?

○서도원 위원 개인정보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군민상을 받고 난 이후에 범죄 사실이라든지 받기 전에 범죄 사실은 알 수 없으니까 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고, 또 올해도 그렇고 저분이 왜 받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의회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야별로, 경로효친 분야별 1명, 사회봉사 1명, 문화체육 1명, 경제발전 1명,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경로효친, 한 30~40년 시부모 잘 모시고 효친을 했기 때문에…….

그 들어온 부분에서 없으면 안 줘도 돼, 그 해에. 저 사람은 봉사, 봉사는 봉사 시간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다 나오잖아. 그래서 탁 주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받았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줘 놓으니까 저 사람이 왜 받았는지 무슨 봉사를 했는지도 몰라. 지역 주민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선정이 돼가지고 가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을 국한할 게 아니고 분야별로 해서, 문화체육이면 어떤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하면, 뭐 금메달은 못 따더라도 분야별로 하면 뒤탈이 없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니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저 사람 군민상, 저 사람이 왜 받았는지를 몰라 전부 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적사항을 다 공개할 수도 없는 일. 물론 심의를 거치고 하겠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그해에 경로효친 줄 사람 없으면 안 줘도 돼. 꼭 그 사람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봉사 부분으로서 받았다, 저 사람은 경로효친으로 받았다, 저 사람은 경제활동을 잘해서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받고 난 이후에도 전부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의지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도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국한돼 갈 게 아니고 좀 개선도 하고 바꿔도 보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계속 2명 올라오면 2명 주고 이렇게 할 이유는, 상은 많이 주면 좋아. 상 그거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네 번째, 국외 배낭연수, 공무 국외출장. 우리 직원들의 복지, 또 근무하면서 한 번 정도, 우리도 국외로 갑니다마는 갔다 오고 난 이후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고서를.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한심할 정도로 보고서 내용이 있던데.

배낭여행하고 갔다 온 그거는 과에서 어떻게 검수를 합니까? 보고서를 그냥 내면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가요?

○서도원 위원 아니, 내가 가는 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한다고요, 가시라고요. 복지 차원에서 가는 건 좋다는 거지. 가는데, 갔다 오고 나면, 물론 자부담도 들어갔을 거고 세금도 들어갔을 건데,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보고서 작성을 누가 검수를 하느냐 이거지. 그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서도원 위원 그런데 그럼 요즘 왜 안 해요, 그걸? 안 하니까 초등학교 수준처럼 사진만 덜렁덜렁 찍어가지고, 기간이 짧아서 뭐 어떻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초등학교 수준이야, 초등학교 수준.

그래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하면, 물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갔다 오고 나면 그래도 그런 정도는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

다른 거는 다 잘됐는데 하필 제일 못한 걸 왜 빼오셨냐고 말씀하셨죠?

봤죠? 봤어. 내가 안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얼마든지 배낭여행도 가고 해외연수도 가고 하면,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벤치마킹할 게 있는지, 전에는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고 나면 그 보고서도 제대로 좀 작성이 돼야 된다…….

제가 틀렸습니까?

○서도원 위원 세금이 들어가잖아. 우리 의회에 가방만 싸면 난리 치잖아. 똑같다고.

그래서 저는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 거는 좋은데 갔다 오고 나면 그런 절차들은 적어도 거쳐줘야 된다.

그러고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있죠?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보니까 뭐 6급부터 해서 8급까지, 9급, 골고루 이렇게 섞여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도 물론 선정을 잘해서 보내겠지만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런 거는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십사. 너무 조잡하더라는 거죠.

○서도원 위원 발표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도원 위원 그래야 좀 이렇게 직원들이, 그냥 놀러 간다는 개념에서 갔다 오고 나면 그래도 뭐가 남고 이런 정신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야 그 자리에 가서도 이 보고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지,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머리에 심는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갔다 와서 대충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게 된다 이거지. 그런 스트레스도 조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너무 조잡하게 해놨어. 풍경사진만 전부 다 찍어놓고 아무 내용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 관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서도원 위원 관리라기보다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하는데, 이장님들 교육은 따로, 읍면에서 5일 날, 20일 날 이장회의 말고는 군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거기서?

○서도원 위원 그런 교육을 할 때,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있지만 우리 이장님들이 직위가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 그 읍장 위에 이장님이 계셔. 이래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장님의 역할을 분명히 교육을 좀 주입을 시키라고. 이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주입을 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그냥 와서 군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해서는 안 될 일, 이장님들이 읍에 가서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일,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홍보도 좀 하고, 이장님들에게 어떤 그런 걸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마을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장 선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성원아파트면 성원아파트가 한 근 10년간 이장이 없었는데, 분쟁 때문에. 특히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선출이 돼서 올라오는 그 마을은 지금처럼 그냥 임명장을 읍장님이 드리면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고소 고발하고 이런 지역들은 과감하게 임명제로 하세요. 우리 조례를 바꿔놨잖아.

○서도원 위원 그래서 읍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선관위도 정확하게 만들고 읍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읍장님이 임명을 하세요.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읍장 말도 듣고 막말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뭐 힘드나요? 우리 성원아파트 그렇게 했잖아요, 논공에. 그렇게 하니 지금 잘되고 있잖아. 10년간 이장 없다가.

그러니까 읍장 재량하에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인사를 구성해서 정말로 봉사나 이 아파트에서 거주기간 몇 점, 봉사 얼마, 이렇게 딱 해서 해버리면 이설이 없잖아. 지금도 그런 분쟁이 되는 데가 있지 싶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자치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과감하게. 어떻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원활하게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마을마다 추천을 해서 올라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선거가 일어나는 지역 이런 데는 상대방이 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게 정확하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선거법도 뭐 자기들끼리 선관위 구해가지고, 선관위 위원도 이쪽 편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 사람이 아니면 또 고발을 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니까. 그런 관리도, 선관위가 구성되면 읍에서 가서 관리 감독도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장 교육 때도 그런 문제들을 명시를 해서, 그런 교육들을 해야 돼요. 이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장 월급도 아닌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할라고 투표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서도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들은 거의 다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부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고 또 업무가 약간 수월하다 하면 그렇고 조금 수월한 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민원이 많고 고충이 있고 한 부서에는 인사 회전을 빨리 좀 해줘 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그 직원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을 거기 계속 두고 하면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거든. 외부 민원이 많은 데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주고.

직원 사기 진작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을 보니까 아홉 분이시더라고요?

○양은숙 위원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보니까 이게 다 복무규정 위반, 품위 손상,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기타 사항이 어떤 걸 기타 사항으로 잡는가요?

감봉 셋, 견책 하나, 이렇게 해서.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직장 내 갑질이 기타 사항으로 잡히는가요?

이 기타가, 징계 현황이 아주 명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타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와서. 직장 갑질이면 요즘 직장 갑질은 조금 말이 이렇게 좀 보편화됐다기보다는 직장 내 갑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기타로 이렇게, 기타 사항을 저희가 읽을 때는 이걸 직장 갑질로 봐야 되나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이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비율이 어떤가요?

○양은숙 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달성군 공무원들이 복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대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양은숙 위원 직장 갑질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게 갑을 관계라고 보잖아요? 상하관계를. 근데 그게 세대차이나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의 어떤 직장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상사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갑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잘 좀 살피셔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뒤에 오신 우리 팀장님들, 본인 소개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잠깐, 본인 하는 업무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다음은 담당위원이신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세무과 소관을 맡은 서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신문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한 달 넘게 말썽’ ‘민원현장 불만 폭주’, 연합뉴스 ‘차세대 시스템 개통 5개월, 서비스 개선 요청사항 2만 4,000여 건’ ‘정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오류 지속’ ‘전국공무원노조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여러 매스컴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과장님! 이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우리 군에도 민원이 많았죠?

○서도원 위원 시스템 개선하고 상관없이도 우리 세무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죠? 악성 민원이.

○서도원 위원 그러면 시스템 이거 바꾸면서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았죠?

○서도원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게 정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께 그동안 시스템이 변경되는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다,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지만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우리 달성군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폭주했다고 언론사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100% 정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무과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지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선두로 애를 안 낳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군에서 출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책이나 뭐 다른 어떤 그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2억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 원을 감면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수가 20건?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거 감면을 받고 난, 예를 들자면 감면을 받았다. 그 사후 관리가 몇 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도원 위원 3년까지만 그러면 됩니까?

○서도원 위원 그럼 3년 이후에는 주택을 팔아도 되네?

○서도원 위원 그런 제도들이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달성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달성군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이게 좋은 시스템이잖아.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많은 우리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마을세무사 제도 있죠?

○서도원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양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 남부시장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합동으로 세금 고충 해결’, 수성구 ‘뚜비와 함께하는 지방세 홍보영상 제작’, 다른 구에는 이런 홍보를 하고, 찾아가서 하는 이런 것도 보니까 언론사에도 실리고 이러던데, 우리 마을세무사 제도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서도원 위원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종합민원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지역을 찾아가면서 하는 건 어때요?

여기 보니 양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군 안에서 하나, 그냥?

○서도원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해서, 보니까 고객 쉼터라든지 읍면 어떤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담사례로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 세무에 대해서는 저도 참 문외한입니다마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군으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하면 좀 덜 안오겠나, 궁금한 거 거기서 묻고……

○서도원 위원 예. 그래서 군민들이, 사실 저도 세정 관련해서 문외한입니다마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차원의 그런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조사 하지요?

○서도원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조사 하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도원 위원 70개 법인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직원이 나갑니까?

○서도원 위원 서면으로?

○서도원 위원 서면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

○서도원 위원 문제가 있으면 부과를 합니까?

○서도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몰라서.

○서도원 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모 업체에 서류로 해서……

○서도원 위원 신고하고 틀리면 부과를 하고?

○서도원 위원 거기에 대한 그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누락에 대한 그거는 없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서도원 위원 그런 건수들이 있어요?

○서도원 위원 우리 지방세 감면 대상자들이 있죠?

○서도원 위원 그 대상자들이 감면받고 난 이후에, 산업단지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후에, 향후 감면받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게, 제가 보면 취득세 감면 추징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또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지. 그런 적발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서도원 위원 우리 직원들이 바쁜데 현장을 어떻게 매일 가고 그렇게 하나요?

○서도원 위원 농지 취득이라든지 지금까지 감면을 받고 난 이후에 부당하게 농지를 매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공장을 안 지었다든지, 이래서 조치가 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서도원 위원 한 몇 군데……

○서도원 위원 이거 추징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농지 취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도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종합민원과라든지 세무과, 청소, 환경, 이쪽에 상당히 악성 민원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재산세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특히 소상하게 앉아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건 어떻고. 물론 매일 와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친절하게 응대를 해줌으로 해서 공직자의 직이라든지, 또 우리 달성군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오명이 없도록, 저는 세무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민원인의 응대라든지 좀 잘해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징수과하고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징수과에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나, 목표 달성을 이만큼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나 우리가 매일 잡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잡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그 목표액이 이렇게 잡았을 때, 보통 우리가 목표액을 달성하면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지금 징수과에 보면 징수율이 목표액에는 굉장히 지금 다 다르게 100%도 되고 100% 이상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목표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안 그래도 징수과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세무과에서 해주실 부분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목표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잡으시는 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박주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시죠?

○박주용 위원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또 마지막 행감 하시는데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달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217억 8,1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약 한 9% 정도, 18억 2,700만 원 증가했는데, 이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과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가 약 한 5,6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증가가 따르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방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외국인 체납액 징수할 때 보통 우리가 집으로 이런 부분을 보낼 때,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우리 모국어로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그쪽 분들의 자국어로 해서 보내는지.

○박주용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리가, 체납액을 외국인들이 몰라서 또 못 내는 경우가 안많겠나 싶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액상담배, 지금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무감사실에서도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징수과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고 대책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주용 위원 지금 금액이 큰 회사가 백 몇십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백몇 억의 소비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파산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세금을 내지 않고? 그런 부분도 안있겠나……

○박주용 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박주용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보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할 때 차주한테 실시간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했을 때 우리 징수율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우리 주민분들과 마찰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상화폐나 고액 체납자들이 보면 은닉재산이나 이런 거는 징수과에서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나 방안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가 가상화폐 단속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박주용 위원 예. 우리가 군에서 가상화폐를 이렇게,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이분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그걸 알고 이렇게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앱이나 전자송달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과 현재 참여율, 현재까지 제공된 혜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보통 2,000원의 추가 포인트는 현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포인트로 나갑니까?

○박주용 위원 계좌로 이체해 주고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우편 송달했을 때, 지방세가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되는데, 그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300원, 700원에 2,000원 같으면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지만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주용 위원 하여튼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 방식이나 다양화를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세외수입에서 체납액 감소 대책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방안에서,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은 101억 7,6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중 19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한 70%에 그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그다음에 전체 체납액의 61.6%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주요 체납 사유와 징수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세무과에다가 또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 설정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도 답변을 주셨고, 징수과에서도 앞으로 그 목표치가 다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치보다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아까 답변 중에 외국인 차량 체납 1억 얼마가 있다고 그러던데, 팀장님!

그 외국인 차량 체납 부분이 1억 얼마가 있다고 답변하시던데, 이 외국인들은 우리가 징수하고는 상관없지만 차량 등록을 할 때 주소, 보험, 이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를 들자면 거주하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 불법체류자면 이거 등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적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서도원 위원 대포차량이, 근데 달성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도 나고 나면 차를 버려 버리고 잠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서도원 위원 흔히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을 빨리빨리 좀 찾아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그게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가, 뭐 어떤가요?

○서도원 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지요.

○서도원 위원 그런데 주소가 등록되면 주거지 근처에 항상 있을 거 아닌가요 밤에는? 밤에 좀 가면 안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서도원 위원 그래서 달성공단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자들 대포차량, 무보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징수과에서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세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번호판 영치라도 해야 이게 좀, 지금 뭐 사고 내고 차 버려 버리고 그냥 잠적해 버리는 경우들이 흔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감사에 앞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에 앞서서 팀장님 오시면 소개하는데, 한 분 딱 오셨네요, 홍일점으로.

인사 한번 하세요.

○위원장 전홍배 담당위원이신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읍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이연숙 위원 특별하게 유가읍장님을 지목한 건 아니고요, 각 읍면을 대표하셔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유가읍에 살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유가읍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읍 달빛거리 조성 도시정비과에서 했죠?

○이연숙 위원 그러면 청소나 벤치, 화단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연숙 위원 근데 도시공원과에서는 자기 소관 아니라고 얘기하시던데.

○이연숙 위원 유가읍에서 청소는 하는데, 그러면 화단에 대해서는 누가 정비를 합니까?

○이연숙 위원 아직까지 인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가 많은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거리 조성은 됐는데, 거리 한번 나가보셨어요?

○이연숙 위원 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연숙 위원 처음 거리 조성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SNS,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많은 고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가보시면 거기 관리가 진짜 잘 안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관문 다 입구마다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기 스타벅스 거리에 조성해 놓은 곳. 식재를 해놨는데 지금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죠? 식재했는데도.

이게 작년에 사업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비 오면 토사들이 흘러내린다고 해서 재정비를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나무 식재해 놨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관문 입구마다 지금 쓰레기 더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쓰레기들 보이세요?

○이연숙 위원 여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여기 벤치도 있고 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근데 입구마다 저렇게 쓰레기 더미들로 엉망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입구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는데, 저 조형물이 조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조형물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지금 작은 전구들만 켜져 있고 조형물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식재해 놓은 곳에 담배꽁초 보이십니까?

이 안에 처음에는 나무를 식재하지 않아가지고 거기 벤치에 앉으셔서 담배를 피시고 꽁초를 다 거기 버리시는 바람에 이게 보기가 너무 흉하다, 나무를 식재해서 조금 예쁘게 꾸며놓으면 이런 사례가 좀 줄지 않을까 해서 나무 식재를 요청해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죠?

○이연숙 위원 더워서 여기 물도 주기 힘든 곳이고, 차량이 들어가서 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무 식재해 놓은 것들이 다 죽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 이게 끝입니까?

이 나무 식재해 놓은 거 다 죽은 거 보이시죠?

이건 공원관리팀에서도 자기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한다 그러고, 도시정책과에서도 이거 공사만 했지,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죠. 관리는 누가 하느냐 …….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책임 소재가……

○이연숙 위원 읍에서요?

○이연숙 위원 그런데 이 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은 활성화된 곳이었는데, 그래서 주변 인근에서도 시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상가 쪽은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지금 확장공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풍 쪽으로.

그런데 관리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흡연자들이 어린아이들이 흡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 싫어서 어르신들은 이곳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 단위들도 이곳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흡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민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거기는 군부대가 되게 많아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군 휴가 나오는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버스정류장 인근에 이런 먹거리촌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조명으로만 이렇게 꾸며놨는데, 흡연부스를 처음 시작점과 끝 지점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흡연자들은 흡연부스로 이동하게 되니까 거리가 되게 깨끗하게 유지가 잘되어 있고, 거리마다 또 저렇게 식당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에 쓰레기장을, 분리수거장을 설치를 해놨어요.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해놓으니까 되게 거리가 깨끗하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방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리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이나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재떨이도 잘 없고, 가게에서 너무 버려지다 보니까 깡통 같은 것들로 이렇게……

○이연숙 위원 예예, 갖다 놓으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보기 싫어요, 진짜.

그리고 그 인근에 상가 주인분들이 자기 가게 앞에는 쓸어가지고 그 화단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연숙 위원 민원인들은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 화단을 대형 재떨이로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유가읍에 제가 다니다 보면, 제가 아이 등하교를 시키다 보면요, 학교 앞 길거리에, 포산중학교 교문 앞에 막 쓰레기 더미가 항상 아침마다 쌓여 있어요. 학교에서 버린 거겠죠? 버린 건데, 그 길목에 그렇게, 학교 대문 앞에 그렇게 비치되어 있는 건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조금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연숙 위원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유가읍 달빛거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거리인 만큼 사후관리도 좀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어느 과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유가읍에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런 민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다음으로 법무감사실 감사 결과에 보면, 구지면과 유가읍의 자율방범대 실비 지급 지원, 부적합한 비용으로 집행한 사례가 지적되었더라고요?

이거를 「지방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게끔 개정되었죠? 그런데 이게 개정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부정하게 비용을 집행한 사례가 발굴되었는데, 이 건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연숙 위원 주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나요?

○이연숙 위원 환수 조치를 했습니까?

○이연숙 위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정산 내역을 제가 9개 읍면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거든요? 근데 영수증하고 구비서류들을 잘 가지고 오신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가읍도 너무 간소하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살펴봤는데, 보조금 사용 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체육복 구매던데, 이게 체육복은 누구를 주는 거죠?

○이연숙 위원 종사자들?

○이연숙 위원 그리고 선수들도 지급을 하나요?

○이연숙 위원 선수들하고 종사자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 줬다는 내역을 사인을 다 받지 않나요?

○이연숙 위원 다 받으셨어요?

○이연숙 위원 근데 그거는 왜 구비서류에 지참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연숙 위원 너무 간소하게 와가지고, 다른 데는 보면 영수증이나 어디서 썼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던데.

이 보조금 다 지방 업체 위주로 쓰나요?

○이연숙 위원 관내 업체를 쓰고 있나요?

○이연숙 위원 개선되고 있습니까?

○이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45건이 추진되었고, 2025년에는 29건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죠?

SOC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과, 일회성 사업보다는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이연숙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내역들을 제가 받아봤는데 중복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연숙 위원 선정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던데, CCTV 관련이나 이런 것들도…….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답변석에서 – 제가 말씀을……)

○이연숙 위원 예.

○이연숙 위원 거의 다가 CCTV……

○이연숙 위원 거의 올라오는 사업들 다 보면 거의 같아요.

○이연숙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통 사항들을 조금 걸러내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다 올라오면 무조건 다 해야 되나요?

○이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읍장님, 국장님, 부읍장님. 이거는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유가읍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 공원 관리에 대해서 연장선상인데, 어제 제가 공원과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나무는 언제 심고 무슨 나무를 심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병충해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고사목은 언제고, 이런 이력카드를 하나 만들어라. 나무 하나하나마다는 못할망정. 유가의 중앙공원이면 중앙공원에, 언제 몇 년도에 몇 년생 나무 무엇을 심었으며, 그다음에 가지치기는 언제 했으며, 병충해 방제는 언제, 이력카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공원이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나면 끝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관내 둘레길, 등산로, 자전거길, 이런 관리들이 전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면 읍에는, “우리 아닙니다. 공원과입니다.” 이거는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거든.

그러면 결국 어떠냐, 일단 군에서도 그걸 또 명확하게 해줘야 돼, 사실은. 읍면장들이 그걸 어떻게 다 하나, 못하거든. 그러면 읍면장들에 대한 재량을 줘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장님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읍면장들 하라 하니까 “돈 없습니다.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계속 이러니까 그 민원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권한을 줘야 돼. 이거, 이거는 니가 해라. 그 대신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그럼 그 예산의 부분은 군에서 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우리 군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거는 유가뿐만 아니고 읍면에 전부 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공원에 청소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서도원 위원 그거는 공원과에 내가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사소한 도로, 둘레길, 이런 것들도 청소 정도는 읍면에서 할 수 있잖아.

○서도원 위원 그런 민원들이 사실 조그마한 민원들이 많거든. 여름에는 뱀 나온다, 뭐 벌레 있다, 풀 베주라, 이런 것들이 즉각 즉각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읍면장님들 재량에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예산이라도 좀 풀을 주든지 재배정을 해서 제때제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군정 슬로건이 ‘군민이 빛나는 달성’, 그리고 달성군 마크, 이게 아직도 읍면에 보면 구석구석에 해결이 안 된 게 있어. 옛날 게 그대로 있다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전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도 아직도 무슨 꽃이 핀다고 해놓고 이렇게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빨리빨리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도원 위원 아니, 가장 읍면의 읍장하고 직원들이 파악이 잘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달성군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좀 해가지고 올라오면 빨리빨리 좀 시행되는 그런, 아무래도 읍면장이나 직원들이, 읍에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각 이장님들한테 이런 이런 거 있으면 좀 빨리 우리한테 신고를 좀 해라. 이장회의 20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빨리빨리 좀 대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서도원 위원 그 과에.

○서도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보면, 왜냐, 그런 거 빨리빨리 안 되면 ‘이거 아직도 이런’..., 나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장회의나 이럴 때 해서 빨리빨리 조치될 수 있는, 유가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달성군에. 그건 국장님이 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사항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세워질 때 교육을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 구성되면?

○양은숙 위원 예. 몇 번 정도 하시고 이건 잘 모르시죠?

주민참여예산 할 때 세 번인가 심의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 심의회 할 때 읍면 특색에 맞는 교육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사업 올라온 거에 대한 심의만 하시는 건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연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겹치는 예산이 많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예산 볼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문제의 소지라고 할까? 이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예산들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과한 예산이 올라오기도 하고 중복된 예산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던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고 각 9개 읍면마다 특색이 다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특색이 다르면 그거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위원들이 그 지역에, 유가읍이나 구지나 아니면 다사나 하빈이나 각각이 갖고 있는 특색들을 잘 알아야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괜찮은 주참예산이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같이 딱 이렇게 밀집돼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크잖아요. 땅덩어리도 크고 하니까.

읍면 주민참여예산 이럴 때는 좀 주민참여 위원들이 지역의 특색이나 또 읍면의 발전 방향이 조금씩 다 있으시잖아요? 이 지역은 이런 발전 방향을 갖고 있고 저 지역은 저런 발전 방향이 주어진다면, 그런 쪽에 좀 뭐랄까 공부라고 해야 되나? 한번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에는 주참예산 할 때 그렇게 그걸 넣어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게끔 그런 읍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게 그런 목적이라면 그런 목적에 맞게끔 계도해야 될 책임도 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읍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통합적으로 읍면 전체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가면 보통 특수작물 재배를 하고 나면 줄기나 열과나 이런 부분 처리를 할 때 읍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박주용 위원 보통 시설농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 줄기라든지 열과라든지 못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박주용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저번에 알아보기로는 분쇄기로 갈아서 그거를 말려서 퇴비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주체가 뭐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읍면에다가 그걸 임의대로 하라.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읍면에서는 그거를 또 분쇄기를 가지고 계속하는 데가 지금 잘 없습니다, 지원을 해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분쇄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든지 해서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읍면에서 다 작업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걸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임의대로 개울이나 이런 데 쌓아놨다가 버려버리고 이러니까 환경오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읍면하고 아니면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위생과,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읍면,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가 이거는 우리는 관할이 아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밖에 그냥 내서 방치해 놓고 썩으면 그냥 어떻게 처분을 한다. 이런 게 서로가 지금 안 맞고 있으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주의를 해서 하시라. 옥포같은 경우에는 분쇄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지금 말씀하시는 재량사업비, 읍면 재량사업비가 거의 100%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박주용 위원 100%라는 건 참 공산주의에서만 나오는 게 100%인데…….

(웃음소리)

진짜 100% 수의계약 사업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이 도로, 하수도 정비, 보도블록, 농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를 들면 교통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소자본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이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 탄력봉을 연간 사용료를 주고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탄력봉이 아니고 U형볼라드를 박아야 되는데, 그걸 해달라 하면 교통과에서는 예산을 따로 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읍에 이야기를 하면 읍에서는 우리 게 아니다. 한 30~40만 원밖에 안하는 걸로 보기 싫게 탄력봉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읍면 주민편익사업비로 다 이렇게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널리 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4억 5,000이면 많은 예산이니까 부탁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량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읍면장님도 4억 5,000만 원 하면 크지 않은 돈을 가지고 지역에 작은 주민 민원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저희들 우리 군에 들어와가지고 2년 전에 그때 한 예산이 3억 5,000에서 1억인가 증가돼가지고 4억 5,000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를 쉽게 해주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는 게, 의원들은 특별히 재량사업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 이걸 올려주고 지역의 작은 민원들, 우리 읍면장님들한테만 민원이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의원한테도 소소한 민원들이 오는데, 이거 담당과에 예산 세워서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작은 민원이 왔을 때 어디 얘기할 데라고는 마땅치가 않으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조금씩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작은 사업들 민원이 있을 때에는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대표로 오셨는데 우리 읍면장님한테 다 얘기 전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가지고 또 나중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군수님한테도 한 번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읍면장님들도 한번 논의해 주시고, 의원님들 고충을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가읍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함께 뒤에 출석하신 팀장님들, 자기소개 잠깐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담당 이연숙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협과 대구은행 금고를 지정하여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죠?

○이연숙 위원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보유 현황과 현재 정기예금 이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대외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시중금리 환경 속에서 군 금고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이율을 잘 모니터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올해 1인 수의계약 중에 달성군 관외 업체의 수주 비율을 보면요, 공사의 경우 19.7%, 일반 용역의 경우 82.7%, 물품의 경우 41%. 이렇게까지 높은 비율로 관외 업체 수주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연숙 위원 공사는 양호하고……

○이연숙 위원 답변과 같이 우리 지역 내에 계약을 수주할 업종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료를 보면 대다수가 우리 관내에도 동종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입찰 건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역 내의 업체를 선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연숙 위원 예. 계약 총괄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숙 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타지역에는 관내 수주율이 97%로 늘고 있거든요. 춘천시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자꾸 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렇게 늘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다음은, 이번에 위원님들 방으로 다 공문이 하나 왔어요. 다 받았을 거예요, 계약 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 물품의 창의적인 설계가, 제작이 가능하고, 설계회사에서 제작자의 사업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평가로 진행 시 제안심의위원회 구성되죠?

○이연숙 위원 근데 이번에 구성된 심의위원 문제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연숙 위원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거죠?

○이연숙 위원 연기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법적 조치는 어떻게, 신고는 돼 있고……

○이연숙 위원 위원들을 또 그대로 3배수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또 유출에 대한 거는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유출이 되려고 그러면 당일 날 뽑혀도 유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심의위원 관리.

○이연숙 위원 그래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50점이라 하면.

○이연숙 위원 공개경쟁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연숙 위원 우리 군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함으로써 계속 예산이 증가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최근 원자재 상승으로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업계가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금지급 제도가 지역 중소업체의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선금지급 제도를, 지급을 해서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이연숙 위원 선금을 다 100% 준다?

○이연숙 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중도에 계약이 무산되거나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하는 사례는 어떻게 대처하죠?

○이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선금 지급된 곳이 공사 현장에 몇 개 정도……

○이연숙 위원 선지급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집행의 건전성 차원에서 선금 지급에 따른 원활한 계약 이행을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선금 지급 건에 대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니 현재 공정률 10% 이하인 사업이 14건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 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보증사고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연숙 위원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연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 토지는 총 3만 6,239필지, 행정재산으로는 3만 5,735필지, 일반재산 504필지로 많습니다. 총 면적 또한 되게 크더라고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원칙이나 방향,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가 140건으로 집계됐는데, 무단점유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연숙 위원 무단점유 누가 했는지 다 이거 파악이 되나요?

○이연숙 위원 못 찾는 부분도 있겠네요?

○이연숙 위원 예.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올해 처음으로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이 실태조사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등록한 상표권에서는 참달성, 마스터파머, 비슬이, 비슬 발우비빔밥 등이 있고, 상표권의 경우 등록하여 10년이 경과하면 갱신해야 하며, 특히 달성군 상징물은 내년에 갱신해야 합니다.

미갱신 시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고 누락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지식재산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예.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나 농로 개설사업 시 편입되어 보상받는 토지도 있지만 준공 후 실제로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연숙 위원 주민들의 매수 문의 및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물건이 어디 어떻게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되시며 이걸 어떻게 알아서 주민들이……

○이연숙 위원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연숙 위원 연락이 오고 합니까?

○이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사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청사 앞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주차장 용도로 적합한 곳입니까, 거기가?

○이연숙 위원 근데 지금 그 바닥이 주차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리석이 다 깨지고, 지금 막 울퉁불퉁하게 깨진 부분이 되게 많던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이연숙 위원 잔디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시겠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왜 분수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큰 차들이 주차를 하다 보면 방지턱은 그렇게 해놓았던데, 주차공간 턱은 해놓았던데 그 뒤쪽으로 다 분수대나 조형물이 설치돼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조금 운전이 미흡하거나 하신 분들이 넘어가고 이럴 경우도 있을 텐데,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연숙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연숙 위원 출구랑 입구 바닥에 표시는 해놓으셨던데 그거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교차해서 지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연숙 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문 연장선상인데, 계약팀장님!

우리 각 위원들 방에 이번에 날아들어 왔던 그 고발장,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예.

○서도원 위원 제안입찰의 장단점이 뭡니까? 장점이 뭡니까?

○서도원 위원 단점은?

○서도원 위원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루머인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업체는 교수들 한 300명을 관리하고 각 지역별 분대장 있고, 이래서 결국은 그 업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전국에 몇 개 업체, 대형 업체들이 나눠먹기식.

그리고 제안입찰을 하면서 우리가 30억짜리가 50억이 되고 28억짜리가 45억이 되고, 18억짜리도 결국 40억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오니까. 그리고 자기 교수들 다 심어놓고. 저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물한 분을 뽑고, 우리가 군에서 다 못 거르잖아. 어떻게 걸러요. 저 업체가 누가 관리하는 교수고,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군의 직원, 또 군에 계시다가 나간 분, 이런 분들의 어떤 거기에 일곱 분 중에 한 세 분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서도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 그 업체에서 휘두르는 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네?

○서도원 위원 다른 데는 지역 그게 들어간다 그러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한 몇 번.

○서도원 위원 그 예규를 우리가 바꾸면 안 되나?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 몇 개 업체들이 결국은 다 휘두르고, 38억이 50억 되고 28억이 45억 되고 18억이 30억 안 되라는 법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만들어와서 그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탁 던져주는데 안 할 수가 있나 해야지.

○서도원 위원 아니면 우리가 금액을 일정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오라 하면 어떻게 되나?

○서도원 위원 아니 우리 금액이, 우리가 처음에는 28억이 45억도 되잖아. 30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든지 그렇게 업체에다 하면 안 되나요?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지금.

○서도원 위원 그러면 18억이다. 자, 다음에 심의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일곱 분을 뽑아가지고 모 업체가 됐다. 그러면 30억으로 또 제안을 해서 오면 안 할 방법이 있나?

○서도원 위원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서도원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저기 숲도서관은 왜 28억에서 45억으로 늘었나요?

○서도원 위원 45억으로 맞춰 달라고?

○서도원 위원 결국 부서에서 원했네?

○서도원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연숙 위원님이, 지역업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같은 동일 기종이고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8대 때부터 행감 때마다 지역업체를 수의계약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세금을 내도 우리 달성군에 낼 거고 물을 마셔도 달성군에서 마실 것이고, 달성군의 활동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고향사랑기부제도 달성군은 5,000만 원, 담양은 22억, 이럴 정도로 저조하고 한데, 지역 업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기부를 못 하겠지만 주소를 또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 지역업체를 좀 선호하는 건 어때요?

○서도원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럼 정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약팀장이 그걸……

○서도원 위원 협의를 합니까? 계약팀장 파워가 엄청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소리)

○서도원 위원 아니에요?

○서도원 위원 사업부서에서 시켜도 계약팀장이 안 돼. 하면 안 된다는데? 아닌가?

○서도원 위원 힘이 없어요?

○서도원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좀 살려줘요. 전부 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 게 들려오면 우리도 좀 안 좋거든.

○서도원 위원 확실히 좀 해주세요.

○서도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자산을 매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도원 위원 매각을 뭘 한다는 거예요?

○서도원 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 실적 한번 나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입찰계약을 할 것인지, 덩치가 큰 계약, 예를 들면 40억짜리, 30억짜리 이런 게 있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럼 이 계약을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입찰계약을, 그걸 누가 결정하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숲도서관을 볼 때 제안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제안서를 다 보고 제안서에 의해서 18억 9,000만 원인가가 1차에 계약이 됐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게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이 액수로 제안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 의장님인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18억짜리가 지금 이제 45억에 가 있거든요? 근데 계약이 지금 18억 9,000에서 계약서가 쓰여 있고 45억 계약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은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계약팀에서 하시는 겁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제안서가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온 제안서가, 물론 군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계약 방식을 부서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판단을 하셔가지고 입찰을 할 건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건지.

○양은숙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구하신 대로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가요? 몇 건이나 그렇게 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다 디자인한다, 인테리어한다, 이것 때문에 돈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불거져갖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럴 때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거를 제지하거나 이럴 권한이 전혀 없는가요?

○양은숙 위원 다 결재돼서 오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양은숙 위원 이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부분을 또 살펴봤어요. 근데 대부분 정량평가가 우수하다는 거는 산출된 거잖아요? 입증이, 객관성에서 이 안이 제일 좋았는데 갑자기 정성평가에서 그렇게 몇십 프로씩 차이가 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뭐랄까, 평가심의위원회?

○양은숙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난질을 쳤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가심의위원들이.

그 위원들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정량평가에서 분명히, 이렇게 대부분 비례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성적이 좋은, 이게 비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우리 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보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차이가, 정성평가가 몇 배가 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게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10%밖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듣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18억 9,000짜리 계약이 어떻게 45억으로 튈 수가 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몇 건이 벌어지고 있고, 급기야는 화원역사 그것까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지금,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렇게 잡음이 많으면 그냥 입찰계약으로 다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앞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된다 하면 액수가 크면, 전국적으로 하면 그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들 많습니다. 꼭 우리가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아는 주민들한테 이걸 이만큼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면, 꼭 그 협상에 의한 계약만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액수가 크다면 차라리 전국 단위에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면 이 원인을 피해 가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지금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군에서.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이제 입찰계약을 한다든지,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게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방향성을 좀 바꿔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 계약팀장님, 아까 부서에서 원해서 그렇게 늘었다 그러는데, 부서는 여기 와서 답을 못 하던데? 왜 늘었느냐니까.

○서도원 위원 아니, 답을 못 해. 과장하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어. 아무 답을 못 하던데.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그거 우리 같이 고민 좀 합시다, 계약팀장님.

계약팀장님! 지금 그 부서에 얼마나 계셨죠?

○서도원 위원 그럼 빠삭하네. 속에 할 말, 개인적으로 할 말 있으면 좀 해주고.

부서에서 와서 답을 못 해. 아무 말을 못 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다니까?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뒤에 오신 팀장님들,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지난번에 개별감사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개별감사 할 때.

’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계획을 보면 저희가 종합등급에서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원행정 전략체계 ‘다’, 민원제도 운영 ‘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라’, 고충민원 처리 ‘다’, 또 민원 처리 성과에서 민원만족도 ‘라’,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22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이 평가 주관은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평가 분야에 5개 평가항목 해서 19개 지표로 했는데, ’22년도 평가 ‘다’라고 보니까 저희가 기관을 1등급 상향하는 목표로 잡아서 또 이걸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평가보고서 보면 또 ‘다’등급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종합평가 보면 또 ‘다’, 민원행정은 ‘다’에서 ‘나’로, 민원제도도 ‘다’, 국민신문고 처리가 ‘라’등급이었는데 ‘나’등급으로 됐고, 고충민원 처리가 또 ‘다’였는데 ‘나’고, 민원 만족도가 더 떨어졌거든요? 민원 처리 성과 부분이?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또 우리 자체 내부에서 고객 만족도 결과 분석을 했어요. ’24년도? 그럴 때는 또 보면 개선사항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의 생활화, 법정 처리기한의 준수 및 신속한 업무처리 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양은숙 위원 과장님, 여기 평가서에 보면 간편성이라는 게 뭔가요? 전년 대비 간편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하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간편성은 뭐를 뜻하는 건가요? 신속성하고는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인감증명서 뗄 때나 민원인들한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간편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만족도가 하락한 게 많이 요구를 해서 만족도가 하락됐다는 말씀인가요?

○양은숙 위원 본청에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을 보면 앉을 자리가 없다, 부서 방문했을 때 대기할 자리 없다, 쉴 곳이 없다, 그다음에 주차라인이 좁아서 불편하다, 청사 내부가 복잡하다, 1,2층 헷갈린다, 대강당 찾기 힘들다. 또 칭찬으로는 직원들이 친절하다, 전화가 계속 돌아가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기타 등등. 어떤 분은 또 불친절하다 이렇게 돼 있고, 악성 민원인에게서 즉각적인 보호가 되지 않다, 공무원들이 당하는 걸 봤다. 이런 기타 등등이 있고, 이어폰 끼고 응대하는 직원도 봤다.

이렇게 대부분 건의사항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읍면 출장소 같은 경우는 대면 접촉이 더 많은 데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또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어디 가나 같은 말일 것 같고.

근데 대민업무가 많은 곳에서는 친절도가 높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군청은, 뭐 다사나 유가나 인구가 많은 데보다는 대면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양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행정서비스 부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직원들의 친절도, 만족도, 이런 걸로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선에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악성 민원인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이 대민이 더 많을 텐데 그쪽에 바디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양은숙 위원 예,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대부분 이유가 노숙을 하신다든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다든가, 아니면 범죄 그런 게 있다거나 이러면서 행불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잖아요. 그 주민등록을 다시 갱신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가요?

○양은숙 위원 감면 조건도 있고 이런가요?

○양은숙 위원 그럼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으로 들어온 건데, 노숙을 하신다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요즘은 경제 상황이 IMF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부분의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설려고 이거 할 때 그런 비용을 부과하는 게 이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감면 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양은숙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그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양은숙 위원 비용이 몇천 원 단위가 아니고 몇만 원 단위인가요?

○양은숙 위원 저도 그 비용을 잘 몰라가지고.

○양은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으면 살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양은숙 위원 여기 2023년부터 청원심의회가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청원을 신청하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래서 청원심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양은숙 위원 청원심의위원회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청원 수리를 할 일이 아니어서 답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양은숙 위원 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농지보전부담금하고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감사자료 보면 올해 총 45건 정도, 19억 2,300만 원 정도 부과됐나 봐요?

근데 이게 징수가 다 됐더라고요? 이게 징수가 다 될 수 있는 게, 분할납부도 하고 체납도 없고 이래서 그런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불만들은 없으신 건가요?

○양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점심시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점심시간 부분 때문에 보장하라고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 식사하러 한 번씩 가면, 다니면서 생각이, 11시 30분부터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짧은 시간에 일시에 다 몰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12시에 가면 저희가 또 줄 서가지고 또 시간을 기다리고 이러는데, 이 점심시간, 이쪽 종합민원과에서는 그런 요구들도 있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크게 불만이 없다, 연차인가 그걸로도 하루 쓰고 이렇게……

○양은숙 위원 보완책이 있다라는 말씀이……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요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여권 업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양은숙 위원 점심시간에 근무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인터넷으로도 되고 또 어디 가면 설치도 하고 해서 여기 군청까지 안 오고, 또 읍사무소에도 설치가 돼 있고 하면 직원들의 어떤 휴식권 보장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또 별개로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양은숙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양은숙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저쪽 달성 남부 지역에 제지공장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은 알고 있는데, 요즘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걸 다루고 있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현풍에 동물화장장 하실려고 하는 그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쪽 현풍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소송에서도 졌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질 확률이 높다……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뒤에 오신 팀장님들, 간단히 소개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 전홍배 예.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최재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들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된 바 있는 관내 유지보수 하도급 참여 가능한 업체와 협의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와, 회계과와의 협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예산 집행 관련해가지고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에 기존 사업 진행 시 소요 예산은 92억 원 정도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마을방송시스템 관련 기술 동향과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 대안을 검토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스마트방송 관련해서는 그러면 현재 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가로 지금 읍면 마을방송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건수가 많이 잡혀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노후 교체는 주기가 몇 년 정도로 됩니까, 이게?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게 학생들도 이용을 한다는데 매년 50명 같으면 이거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온다고 하면 한 번 방문해도 학생 수가 이만큼 이상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 견학 프로그램이 ’23년도가 첫 회 시행되었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 견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의 반응,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 자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미팅도 나눠봤습니까? 아이들 현장 반응이라든지?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요기록물 보존 관리 관련해가지고, ’23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준영구 이상의 기록관 보유 기록물 중에 67% 가량의 DB 구축이 완료되었다라고 보고되었는데, 올해 구축률 및 향후 계획서에 기존 구축 기록물 완료시점, 그리고 연간 기록물 DB 구축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늘어나는 부분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참 이게, 향후 8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정확히 또 이때 완료가 된다는 시점도 알 수는 없겠지만……

○최재규 위원 예.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한번 여쭤봤었던, 당시 지능형 CCTV 도입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태원 참사, 폭력, 칼부림 등과 같은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작년 4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능형 CCTV 관제 체계로 전환코자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 부서에서 우리 군에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또 현황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노후 CCTV는 교체 주기가 몇 년이죠? 똑같이 7년입니까?

○최재규 위원 지금 우리 CCTV 화소가 대략 몇 화소로, 교체가 된다면 되나요?

○최재규 위원 200만 화소.

지금 시점에 교체가 된다면 200만 화소. 그럼 7년 전에 CCTV가 설치된 거는 몇만 화소 정도 됩니까?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능형 CCTV로 다 교체되어서 사실 인력 감축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인력 감축 효과도 볼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최재규 위원 인력 감축 효과가 있다.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사실 홈페이지 업데이트 요청을 전 부서에 부탁드려 달라, 개별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또 빠르게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발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주민들에게 우리 군의 홈페이지가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 특히 통계 현황들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서별로, 연도별로 끊겨 있는 자료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전체 부서의 이런 사업들, 특히 행정처분 업소 공개나 통계연보 이런 현황 같은 자료들을 제때제때 좀 끊김이 없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서 매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CCTV 관련해서 보니까 주참도 있고, 주민참여. 또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CCTV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특히 제 지역구인 달성공단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주가 상당히 많고 또 외국인에 대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CCTV가, 아까 해상도, 뭐 7년 있으면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서도원 위원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CCTV 말고도 관리하시죠? 관제센터에 있는 것만 관리하나요?

○서도원 위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설치는 거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서도원 위원 한 대 보통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대 설치하는 데.

○서도원 위원 아니, 한 대 하는 데 카메라값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400만 원? 300만 원?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전량 입찰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서도원 위원 수의는 없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면 물품, 카메라 받는 거는 입찰입니까? 설치는 입찰로 하되 우리가 그 카메라 받는 거는 수의입니까, 그것도 입찰입니까? 회사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서도원 위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거 찍을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서도원 위원 그 판별은 누가 합니까, 그럼?

○서도원 위원 아니, 그 카메라 하나 하는 데도 용역을 한다고? 설치하는 것도?

○서도원 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까?

○서도원 위원 1년 치를 모아서, 10대면 10대 이렇게 발주를 줍니까?

○서도원 위원 한꺼번에 싹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도원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참여 해서 CCTV 설치가 지금 32대다, 작년에. 그러면 3억 한 5,500, 이러면 22개소에 설치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입찰로 다 내는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해가지고 어떤 카메라를 할 것이며 설치비는 얼마, 이렇게 한꺼번에 입찰을 내가지고 업체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찍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나 용역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 하든지 안 그러면 중간 걸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격면이나 다 봐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도원 위원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카메라를 선정했는 업체가 다 있죠, 용역?

○서도원 위원 그런 내용들 다 있죠?

○서도원 위원 1년 치든 2년 치든 다 있죠?

○서도원 위원 시간 되시면 그거 한 부 좀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지금 공단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 즉각,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말고 그때그때 나가서 확인도 좀 하고, 취약지 부분은 반드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