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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7회 제3차 본회의(2025.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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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사업 지원, 신산업 기술이전료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6억 200만 원,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기업 소비재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8억 8,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에서 228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제고를 위해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주차장 확장공사에 7,500만 원,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2,2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4,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에 4단계 준공 예정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내년 12월에 2-2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230쪽입니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231쪽,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달성 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4년 1월에 착공, 현재 공사 중으로 ’26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산업단지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안전관리 분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3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LPG용기 사용 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과 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에너지복지 사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원스톱기업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추진으로 기업 간담회 추진과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위탁운영 예정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1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기술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으로 사업비 10억, 사업 규모 150억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구지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대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이며 ’26년도 착공, ’27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기반 구축 분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의 일자리도 넓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입니다. 달성 4050⁺ 경력형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신중년 구직자의 고용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취업박람회 운영, 달성일자리센터 등 운영 활성화로 구인·구직자의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교통과장 김재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에서 249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입니다.

2월 24일부터 대구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시행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수렴된 문제점과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시에 개선 사항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 불편신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풍 공영버스정류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달성 군민에 대하여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달성행복택시 사업은 현재 8개 읍면 48개 마을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강정보에 2월부터 10개월간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에서 251쪽입니다. 비슬산 참꽃문화제 등 주요 행사 교통질서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주차단속 CCTV 77대로 교통 혼잡지역 절대주차금지구역의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바른주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병행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교통심의 이행 등 교통체계 개선 용역,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4쪽에서 255쪽, 도심 시가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200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쪽에서 258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작년 12월 착공 후 현재 수목 이설 및 구조물 철거 중이고,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조성 공사는 2월 4일 준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한 스마트 버스승강장 3개소를 설치하고, 주택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며, 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공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서 261쪽입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유치원·어린이집 및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국가산단 내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에서 263쪽입니다. 효율적인 화물 운송 사업 및 차량 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도 관리,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 처분, 자동차 관리사업체 등록 관리 및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서비스,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사실 인증서 발급 등 고객 만족 차량민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통사범 처리를 위해 무보험 운행 교통사범, 무단 방치차량 교통사범 및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 처리하여 군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환경과장 이종순입니다.

2025년 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EM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로 수변지역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을 제거하고, 옥연지 유해 어종 퇴치 낚시 행사, 농작물 수확기 피해 방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 기동포획단 26명을 선발하는 등 예방부터 지원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친환경 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73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입니다.

대기·소음·악취 배출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고, 달성 남부권역 ICT 대기질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으로 사업장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4에서 27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예·경보제 발령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면서 공사장 비산먼지와 각종 소음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 지도로 주민 불편사항을 줄이겠으며, 또한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석면피해 구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로 건강 피해 예방, 환경 보건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 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 가겠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안내, 무료 점검, 공회전 제한 등 저탄소 녹색생활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276에서 277페이지,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및 오염사고 예방입니다.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농공단지 공공폐수를 관리하고,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지하 수자원으로 지하수, 온천, 약수터 등을 관리하여 지하 수자원 보전과 안전한 이용에 힘쓰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낚시 금지구역 지정,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 관리 등 일상생활 주변 수질오염원을 꼼꼼히 관리하고 소중한 물을 아껴 쓰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한 오수·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공공수역 오염 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기술 지원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영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와 축사 밀집지역 순찰 강화로 우수기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퇴비 유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개선, 행사장 이동화장실 지원, 장애인화장실 증설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수자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44.1㎢로 군 전체면적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 인력 14명을 배치하여 수자원 오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장 설립 제한지역의 수시점검으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4개 마을 주민이 대상이며,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 및 개별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동오수처리시설 9개소는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에서 287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복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불법 농지전용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량농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농가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촌다움 회복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여 농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290쪽에서 29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시설원예 친환경 수정벌 지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 14개 사업에 24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2쪽에서 293쪽입니다. 원예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원예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판매 박스 지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 9개 사업에 29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예작물 생산·유통 기반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94쪽에서 295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등록우 구입비 지원, 인공수정료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업 자연순환을 위해 영세농가 텃밭 지원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군민의 볼거리 제공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민속소 힘겨루기대회 개최, 학생 승마체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7쪽에서 298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거점 소독시설 설치 운영, 구제역 백신 지원 등 1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99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해 축산물 수거검사,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동물 보호사업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군 동물복지 강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에서 307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보훈행정으로, 결핵시설인 대구요양원과 달성복지재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90세 이상 참전 유공자 특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36억 4,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모 및 기념사업으로 제3회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 보훈단체 안보 큰 걸음,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75주년 기념행사를 예를 갖추어 추진하겠으며, 보훈단체의 예우와 지원으로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제, 현충시설 참배 등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노후된 유치곤 장군 기념관은 2월 철거 후 3월 호국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5월까지 제반 절차를 이행 후 6월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군 특화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일거리 창출 사업 등 224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5,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 확충과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정부양곡 및 생활(건강)기구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등 3개 노인복지관에 39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저소득노인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맞춤 돌봄서비스, 식사 배달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양로시설 1개소,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4개소, 경증치매 기억학교 3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기능 보강사업인 경로당 신개축, 매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교육,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취·창업 교육,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엘리베이터, 수중청소기, 빔프로젝터 등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는 가족관계, 가족상담, 가족생활 등 가족 구성원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역량 강화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명절지원금 등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사회복지과장 김소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에서 321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8,758명에 대해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복지 급여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 시민행복급여와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자립 의욕이 강한 저소득 가정에 가족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고 청소, 소독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도 시행하여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지원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을 달성지역자활센터 위탁 실시하여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자활기금 운용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23쪽부터 325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발달재활 서비스도 추진하여 장애인 권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부터 327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신규 통합조사 1만 4,000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23종의 복지사업 신청자를 통합 조사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복지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확인조사 4만 2,000건에 대해서도 통합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의 적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행복나눔과장 김숙향입니다.

행복나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복지자원 발굴과 이웃돕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사업을 통해 착한 가게, 착한 기업을 발굴하여 행복나눔 안부 묻기 등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36쪽에서 337쪽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와 참여 확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에서 34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로 위기가구의 복합적 욕구를 해소하고, 달성군 희망복지기동대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하단에서 344쪽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신호 전송시스템인 달성안심서비스앱 운영, AI 서비스와 ICT케어센터를 통해 정서 및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는 AI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며,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즐생단’은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으로 1인 가구 실태조사와 예방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건강음료 배달 사업, AI안심올케어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사업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기적 확인과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45쪽에서 346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6,500여 가구에 주거급여 지원과 장애인가구에 대해 주택 개조사업을 진행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 상담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재가의료서비스를 신설하여 장기 입원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드림스타트와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자원 연계와 후원 협약을 확대하여 아동과 가족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숙제 지도 특별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36개소를 통해 저소득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과 함께 기초학습 지도, 문화 프로그램과 정서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에게 양육비 및 보호비를 지원하고, 가정위탁 퇴소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 요보호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3쪽,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와 달성 아이지킴이를 통해 유관기관 협업 및 동행 방문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입니다. 2025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을 추진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보호와 심신 회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나호영 청소위생과장 나호영입니다.

청소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 청소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용역, 종량제봉투 및 바코드 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 고형연료제품 품질 관리 강화,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활동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지역 외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음식점 개발·육성·홍보, 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적 편안한 외식환경 조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공감하는 안심먹거리 등 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관리,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업소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유통식품 등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민원 대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한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성진 건설행정팀장 최성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체계적인 건설행정 관리입니다.

관내 411개 전문건설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52개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약 4만 필지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잔여지는 합리적으로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용도가 없는 행정재산은 재산 총괄부서와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아스팔트포장 보수에 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5억, 교량 및 육교 유지 관리에 약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6쪽,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804억 원을 투입하여 238건의 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7쪽부터 401쪽까지는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2쪽, 주요 현안사업 중 군 자체사업입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작년 4월에 제출하여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보고서 검토 중에 있으며,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에서 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지질유산 학술조사 용역 진행 중이며 이달 말에 공사 재개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4쪽에서 405쪽입니다. 논공 금포천 우신미가뷰 신설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6월에 착공하여 2026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3호선 옥포 기세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7년 3월까지 문제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은 현재 공정률 20%로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풍 국도5호선에서 원오교 간 도로 확장 사업은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06쪽에서 407쪽입니다. 가창 우록 동회관에서 백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이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논공 상리 7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공정률 40%로 2024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빈 군도7호선 감문 대평 간 도로 확장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중이며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타 기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선남에서 다사 간 국도건설공사는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 용역 완료 후 보상 시행 및 공사 착공하여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409쪽입니다.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현재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10쪽, 대구시 사업입니다. 다사에서 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공정률 47%로 2020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전체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11쪽입니다. 하빈 동곡에서 감문 간 도로 건설사업은 작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7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동편도로 건설사업은 2026년 1월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412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사업은 2026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하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천과장 나채곤 안전하천과장 나채곤입니다.

안전하천과 ’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에서 422쪽입니다. 재난안전 대응 강화 및 시설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각종 행사 현장 등에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용적인 안전교육을 추진하며 재난 복구 및 예방사업 등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4년 말 기금 보유액은 171억 4,100만 원입니다.

또한 안전 관련 사회단체인 의용소방대 등 5개 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대비 종합훈련인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지하안전법 대상 시설물, 시특법 대상 시설물, 계절별·시기별 취약시설물 등에 대하여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3쪽에서 425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사항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사항을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약 552명의 군 현업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및 사업주 대상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6쪽에서 428쪽, 생활민방위 확립 및 주민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생활민방위 확립 및 주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민방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민방위훈련을 내실화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비상 대비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약 3만 5,900명의 인력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93개소의 정기점검 등 민방위 시설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에서 434쪽, 자연재난 대비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태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등 각종 자연재난 대비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급경사지 안전점검, 폭염 대응 도로 물 뿌리기 및 그늘막 설치를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국비 210억 원을 포함한 421억 원으로 강변 저류지 1개소 신설 및 펌프장 1개소 증설 등이며, 금년 3월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설계 재검토 후 행정절차를 거쳐 6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하천 및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 사업 등 총 20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437쪽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20년 1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 89%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38쪽, 금포천 및 현풍천 사업입니다. 금포천 재해예방 사업은 총 사업비 289억 원으로 ’23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6년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풍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현풍읍 부리 512번지 일원 경관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입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부터 단계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39쪽에서 440쪽, 쾌적한 수변환경을 위한 하천 관리 강화입니다.

문양 소하천 하상 정비공사 등 총 5개 하천 정비,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문 43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과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를 철저히 하여 하천이 공공의 이익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하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안전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도시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에서 447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안길 공사 등 4건을 시행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에 대하여 생활비용을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448쪽에서 449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도시계획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쪽, 논공읍 남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2쪽입니다. 달성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에서 456쪽, 도시재생으로 살기 좋은 명품마을 조성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자체 공정률 75% 정도 진행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비상’을 금년 9월까지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설화리 도시재생 사업의 눈꽃마실터 조성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8월 공사 착공하겠으며, 설화 주거지 재생사업은 1차 사업 완료하였고 추가로 2차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설화 골목길 정비사업도 6월 착공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현풍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9억 원 예산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7쪽에서 469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458쪽, 논공 다다촌 거점공간 건립 공사는 공공기획 용역, 설계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6년 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유가 한정보건진료소 벚꽃길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2월 업체 선정, 3월 벚꽃 피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0쪽, 유가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사업비 19억 원의 중앙공원 일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및 공원 바닥면 미디어아트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4월까지 업체 선정,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현풍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현풍읍 테크노상업로2길 일원 길이 400m에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다사 매곡리 가로경관 개선 사업은 노후된 매곡 삼산아파트 옹벽에 도색 및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공사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65쪽에서 466쪽입니다. 반짝반짝 동네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의 유가 참꽃로드 경관디자인 조성 사업과, 사업비 2억 8,000만 원의 논공 노후공단 안전길 가로경관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년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구지 국가산단 진입로 상징 조형물 주변 경관조명 설치 사업 등 2개소 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입니다. 송해기념관은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에서 달성문화재단으로 변경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빈PMZ 평화예술센터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정은주
기획전략국장방호현
자치행정국장이원한
경제환경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공진환
건설도시국장임진규
문화관광국장김진천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기획예산과장염찬효
교육정책과장박은주
도시공원과장손승관
미래공간과장김현우
자치행정과장백두현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서재근
회계과장곽병하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경제산업과장배경옥
교통과장김재규
환경과장이종순
농업정책과장박찬주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사회복지과장김소연
행복나눔과장김숙향
청소위생과장나호영
안전하천과장나채곤
도시정책과장권성열
도시정비과장신창엽
건축과장오형석
토지정보과장진현태
문화예술과장김수정
체육진흥과장이성완
관광과장김태경
산림과장박대수
보건과장윤쌍보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기타 참석자
건설행정팀장최성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윤종민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고종선
전문위원송창훈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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