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5년도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소송부서 담당자들 및 필요 시 고문변호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사건의 사실적 법리적 관리를 강화하여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18페이지, 법제 운영 분야의 경우 각 행정업무 수행 부서에서 요청하는 각종 법률적 자문 등에 성실히 응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전 사전심사를 꼼꼼히 수행하며, 조례 입법 평가의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 규제혁신 추진 분야의 경우 행안부 등 상부기관 추진 방향에 맞추어 생활 속 규제 발굴·건의 등 규제혁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6월경 규제혁신시책 적극 참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적극행정 추진 분야의 경우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씩을 선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구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며, 자료에는 없으나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공무원 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2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의 경우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 및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감사활동 부분의 경우 화원읍 등 13개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종합감사, 민간 경상보조 및 일상경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 그밖에 복무 및 회계 등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예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상감사에 의한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을 충실히 운영하고,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 등의 합리적 원가 산정 등에 힘쓰겠습니다.
25페이지, 기관장 중심의 청렴 추진체계의 운영, 각종 청렴시책의 추진, 반부패 청년문화의 확산 등에 관한 제도 실행을 통해 군의 청렴도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조사 활동 부문의 경우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감찰 및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을질 행위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8페이지, 개인 위탁 군 국공립 어린이집 총 21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살피소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에서 37쪽입니다. 미래 달성을 견인하고 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관리, 정책개발비 예산 운영, 공약사업 자체평가 분석 및 조정, 행정수요 조사, 민선8기 주요 성과집 제작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기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에서 41쪽입니다.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8년 12월 개원 목표입니다.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지역 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는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2쪽에서 44쪽입니다.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4월까지 지구지정 고시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7년 1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약산온천호텔 부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산 심의를 거쳐 5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고, 학교 이전 사업에 맞추어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5쪽에서 47쪽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위한 지방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주민참여예산, 지방재정 공시, 국·시비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언론매체 홍보,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와 함께 유튜브, 페이스북, 모바일 소식지 발행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구 편입 30주년을 기념하여 달성군의 현재와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기념사진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0쪽에서 55쪽입니다. ’2025 군정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베스트 10 선정,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 지식행정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혁신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목표관리제 운영,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 등에 대해서도 부서와 잘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시설관리공단 지원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6쪽에서 60쪽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축하 바우처 지원사업, 다둥이 가정 캠핑카라반 지원사업 등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달성청년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 청춘마당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교육정책과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명품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으로 학교 특화사업, 달성군 인재 양성 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66억 1,600만 원을 지원하며, 단순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사업 피드백을 통한 효과성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달성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행마을학교 운영 지원, 달성 어울림학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과 함께 민·관·학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각종 교육 및 진로진학 사업, 도서관 운영 등 올해 40억 2,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교육재단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장학기금 확대, 내실 있는 교육사업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이 7개로서 다소 부족한 공간을 서로 협조하여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 관리를 잘해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당구장 및 사물함 보관시설 증축도 3월 초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 민·관·학 협력으로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다사읍 세천지역 학교 신설(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부지에 수목 제거는 완료하였으며, 부지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2월 중 곧 착공 예정이며, 공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27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화원초·달성중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초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서 올해 1월에 착공, 3월에 공중화장실은 준공될 예정이며, 시설 내 풋살장은 현재 면적 조정을 통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으로 9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달성중 학교복합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달성창의인재센터와 기업⁺일자리센터,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7월 준공, 9월 개관 목표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가칭 달성창의인재센터 개관 및 운영입니다. 달성중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캠프, 영어체험캠프 교육 등 달성 교육의 베이스캠프로 조성하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계명대 모빌리티센터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억 원으로 우리 군과 계명대 간 협약체결을 통해 단지 조성을 위해 연도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9년까지 총 8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 역량과 함께 학생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선진지 견학, 보육교직원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등 23개 사업에 총 50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591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 316억 원, 시설 운영비 지원 1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관내 7개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84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평생학습 구축 및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영어 전담교사 배치 사업,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학생 영어 체험학습 운영 등 교육재단 및 교육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6개 사업 총 5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실용영어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건립입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강좌 등 인문적 소양 함양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교육,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도 청소년시설, 그리고 청소년 보호단체 등과 잘 협력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녹지 조성 분야로, 휴식과 힐링이 있는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호강과 낙동강변 4개소에 대한 산책길 조성 사업과, 대나무 숲 정비사업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에서 101쪽, 금포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5개 학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의 경관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4쪽, 공원 이용 주민의 변화하는 요구들을 반영한 공원 및 녹지 내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과, 화원명곡체육공원 운동장 정비, 비슬산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을 이용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공원 이용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유원지 132개소와 송해공원을 포함한 관내 조경지 및 가로수 6만 8천여 그루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통한 수목,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녹지 및 도시공원 수경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수목 전정, 병충해 방제, 시설물 관리 등 20건의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109쪽입니다. 본리 미리내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창의 놀이터 특화사업과, 과학관공원 리뉴얼 사업, 금호강변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 공약 및 주요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머물고 싶은 달성군 조성에 적극 기여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미래공간과장 김현우입니다.
미래공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40억 원,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3,674㎡로 주요시설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주민 편의시설 등입니다. 작년 11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공사, 터파기 등 토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에서 117쪽,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건축물 상호 간의 연계 및 접근성 향상 등 통합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체계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검토용역 발주 예정으로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풍읍 중리 507-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495억 원이며, 현재 건축기획 및 종합운영계획 검토용역 발주 예정이며, 향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창 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현재 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당선작 선정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상상어울림센터 ‘비상’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860-2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한 84억 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322㎡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논공읍 북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63억 원, 지상 4층 연면적 1,495㎡로 ’2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쪽,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공간디자인 개발입니다.
현풍읍 중리 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45억 원, 지상 3층 연면적 4,377㎡로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7월 정식 개관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증축공사입니다.
다사읍 매곡리 919-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증축공사로 소강당, 스크린파크골프장, 건강프로그램실을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25%로 금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디아크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다사읍 죽곡리 디아크 북측 부지로 사업 면적은 11만 3,943㎡로, 주요 시설로는 운동 및 오락시설, 상가시설, 광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미래공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자치행정과장 백두현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 시행으로 의원님,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포함한 1,400여 명에 대하여 29억 7,000만 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특별건강검진은 홀수년 출생자 700여 명에게 3억 4,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출산축하금도 1인당 200만 원씩 9,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로 총 60명에 1억 5,000만 원,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총 38명 1억 1,400만 원, 공무 국외출장에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직원들과 소통 강화를 통한 군정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군수와 직원 간 간담회를 9개 읍면으로 순회 실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봇 튀김기 구입 등 구내식당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를 조성코자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육아시간 사용, 유연근무 사용 등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기본계획, 인사 일정, 승진요인 등을 사전 공개하고, 격무팀 지정과 격무팀장 직위공모 실시로 성과 위주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상시 인사상담 실시, 연고지 근무 희망자 파악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직원들 간 소통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코자 5기로 나누어 한마음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주요 사업장 및 관광지 견학 등의 내용으로 공직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달성군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6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27만 군민이 만족하는 한마음 열린 군정을 위해 오는 3월 15일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대구 편입·지방자치 30주년 문화행사를 분야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이 대구의 중심도시로 미래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달성군민상 및 모범선행군민 표창은 군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분야별 숨은 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국민운동으로, 달성군새마을회의 생명·평화·공경의 새마을사업과 세계화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의 ‘진실·질서·화합 이념 확립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의 안보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달라진 기부방법과 금액을 바탕으로 홍보활동 강화와 실속 있는 답례품 확대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2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조정과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명절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험 응시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역협의회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마을 취약지역의 도심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우가우가 마을 가꾸기 사업’도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행 3년 차를 맞은 2025년 ‘반짝반짝 동네사업’도 타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사업 추진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설명회 및 현장 워크숍,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사업 추진 평가 등의 전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입니다. 사업비 3,100만 원으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기념일 가로기 관리 위탁운영, 태극기 무상 교환과, 광복 80주년 연계 태극기 보급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나라 사랑의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세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3,422억입니다. 이 중 시세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1,289억, 군세는 3.4% 감소한 2,133억입니다.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된 세법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와 비과세 감면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마을세무사 제도, 전자고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조사 대상은 1만 3,500여 호입니다. 개별주택의 가격 균형과 공정한 확보를 위해 주택특성조사, 가격 열람 등 일정별 추진사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징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목표액은 630억 원입니다. 신고기간 내에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재근 징수과장 서재근입니다.
징수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군 금고 관리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세입, 세출, 자금 관리 등 군 금고업무 수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군 금고 관련 조례 개정,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금고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으로 신용카드, 인터넷, 모바일 납부 등의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의 상설 운영으로 미지급 환급금 줄이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4년 12월 말 기준 186억 5,7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연 2회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채권 조기 확보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4억 7,200만 원이며 그중에 과태료 체납액이 65억 2,900만 원으로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단계에서부터 사전납부 안내 등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목표액은 734억 9,0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홍보로 조기 세수 확보는 물론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 사전 정비 철저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2025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에서 172쪽,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지출품의 협의 시 집행의 적법성 및 적합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예산 집행절차 간소화로 원활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월별, 분기별로 철저한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자금 관리를 하겠으며, 유휴자금의 면밀한 분석 및 적절한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로 공정성 확보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 토론회 실시 및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도 확대하겠습니다.
174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 관리 전산화를 통한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정확한 재고 파악 및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안전운행 교육과 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입니다.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향후 행정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과 공약사업 및 군정 주요 시책을 반영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위주의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재산 활용 증대를 위한 재산 관리 운영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에서 178쪽,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효과적인 설비 관리를 하겠으며, 청사 시설물의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에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청소용역과 방역, 청소기 등을 임차 운영 중이며,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점검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에서 180쪽, 청사 시설 정비입니다.
청사 시설 정비사업으로 20년이 지난 청사 노후 승강기를 4월에 발주하여 9월에 교체 완료하겠으며, 노후 수배전반 교체는 5월에 발주하여 6월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 정비사업으로 옥포읍 주차장 확장공사는 현재 부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사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 보강공사는 3월에 설계, 5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종합민원과장 김봉식입니다.
202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188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 대기공간 가구 교체 및 디지털게시판 설치 등 군민행복민원실 환경 개선을 하겠으며, 지역민원 제로 및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등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직원을 선발 표창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24’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인터넷 상담민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답변 처리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 홈페이지 상담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 통합 실시로 민원 관련 답변 및 통계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추진하겠으며, 전입세대에 축하카드 및 출생 축하액자 전달, 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화원읍 등 3개소의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운영, 목요 야간여권 발급 등 고객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9쪽에서 191쪽입니다. 고객 만족 미소친절운동 추진을 위해 신규공직자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 및 유관기관 단체교육 시 미소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악성·특이민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점자·큰활자 민원 업무 안내책자 비치, 고객 만족도 설문 비치,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등 쾌적하고 편안한 군민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에서 194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 등 기업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 행정 구현을 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지역 현장점검 철저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정보통신과장 조은미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에서 204쪽, 신뢰받는 통계정보 관리 및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는 대규모 통계조사로서 전국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등 5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는 12월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하고,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대응역량 강화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도 힘쓰고, 군민과 직원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여 정보화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5쪽에서 207쪽, 중요기록물의 활용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록물의 정리, 이관 및 폐기에 철저를 기하고,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정리 사업을 통해 장기 보존 및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관받은 시청각 기록물을 대상으로 시청각 기록물 선별 정리 및 활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사용 전수조사 지도 점검과 기록 관리 및 정보공개 실무교육으로 안전한 공인 관리 및 기록 관리 의식 개선에 앞장서고, 정보공개 활성화와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에서 210쪽,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 및 정보자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앙 보급 업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 하고, 자체 도입 정보시스템은 전문업체와 협업 및 수시로 시스템 점검 백업을 통해 각종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211쪽에서 213쪽, 신속한 통신업무 처리 및 안전한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감리 결과 보고서 확인 등 정보통신 민원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본청에 이어 올해는 읍면 보건소에 직원용 와이파이를 상반기 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과 노후된 마을방송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에서 216쪽,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관제 운영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하여 관내 2,300여 대의 CCTV를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상황 발생 시 실시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안전한 달성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신규 설치나 교체 시 고성능 카메라로 설치하여 방범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부군수 | 정은주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건설도시국장 | 임진규 |
문화관광국장 | 김진천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서재근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안전하천과장 | 나채곤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건축과장 | 오형석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윤쌍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윤종민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고종선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