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4.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4.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신달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달성군 거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는 113쪽입니다. 39.17%가 늘었더라고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의회에서는 꾸준히 외국인 아동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외국인 아동 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저희들 0~5세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올해 해보니까 내년에 한 150명 정도로 추산이 되어서, 작게는 28만 원부터 56만 원까지 0~5세 차이가 좀 나는데, 150명 기준이 좀 늘어서 조금 올려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동 수가 늘었다, 전년도 대비해서?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예. 그 반영분입니다.
○양은숙 위원 여기 164쪽 예산안,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교육청 사업 같은데.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미래교육지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은숙 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미래교육지구 사업...
○양은숙 위원 미래교육지구 사업 말고요. 231쪽 보면 사업설명서, 그리고 예산서 164쪽 하단에 보시면 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지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달성 미래교육지구 운영, 시교육청 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산서 페이지 좀 말씀...
○양은숙 위원 164쪽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지원...
○양은숙 위원 예예. 저희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지원이 이게 지금 4억 7,0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안이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예.
○양은숙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과정에, 전액 군비 사업이고 시행 주체는 대구시교육청이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관해서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위원님,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당초에는 교육경비에 포함이 됐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하는 걸로, 실제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 교육경비 사업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목 변경을 좀 한 거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로 학교로 방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학교 보조경비 사업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처럼 보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게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양은숙 위원 과목 변경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예, 과목 변경입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지금 18개 학교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교 열세 학교, 중학교 다섯 학교.
이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서 하는가요?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달호 예, 답변하십시오.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교육기획팀장 정동하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어민 영어교실 지원은 원래 예산과목상 교육경비 지원 308-08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되는 것을 보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교로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에서 학교를 모든 컨트롤을 하고, 정산부터 다 모든 게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교육경비가 맞지 않고, 학교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학교를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으니 예산과목이 그게 맞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예산과목을 교육경비에서 빼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실제로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경비 사업이 아니고 전에 찾아보니 신규사업처럼 올라와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거거든요?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맞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양은숙 위원 예. 그런데 학교 선정도 다 교육청에서 한다...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교육청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은숙 위원 이게 군비를 전액 주고 있는데.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교육경비 사업이기는 한데, 과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돼 있다...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돈을 줄 때 저희가 전액 관례대로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바로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영어교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발부터 해서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정산도 교육청에서 모든 정산을 다 하고 있어서, 물론 저희가 정산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모든 정산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비 100% 사업이고 어떤 과정들이 있지만 학교 선정이나 이럴 때, 우리 군에서 볼 때 이 원어민 영어교실 지원이 모든 학교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럴 때, 학교 선정이나 이럴 때 여기 교육정책과 의견이 들어가냐 이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거기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른다?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맞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어린이집 공기질 클린사업 있죠?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달호 예, 말씀하시죠.
○보육팀장 김준홍 예,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양은숙 위원 공기질 클린사업 있죠?
○보육팀장 김준홍 예.
○양은숙 위원 그런데 뒷면에 보니까 어린이집 제균기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왔거든요?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보육팀장 김준홍 공기질 클린사업은 저희가 달성군에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터라든지 세균 감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모품들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공기질 클린사업은.
그리고 제균기 사업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주 출입로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기기고, 제균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애들이 호흡기 관련해가지고 질병 이런 쪽에 취약하다 보니까 주 출입구 입구에 한 대씩 배치해가지고 문이 열릴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갖다가 잡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규사업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기질 클린사업은 입구에서 올 때 우리 소독하듯이, 연구소 들어가면 소독하듯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 비용을 한번 추계는 해보셨습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예, 해봤습니다. 그거 산출 기초하고 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1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보육팀장 김준홍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라온 사업이에요? 교육정책과에서 생각을 해서 하신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각 반별로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외부의 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질 클린사업을 하면 살균이나 이런 것도 요즘은 다 청정기로 되고 있잖아요?
○보육팀장 김준홍 공기청정기가 살균...
○양은숙 위원 그런데 방마다 다 하나씩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그게 공기청정기인데 그게 제균 역할은 어렵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요즘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2018년도에 이미 기 보급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기 자체는 그대로 있고요. 그 기기가 제균 역할을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 출입구 입구에다가 한 대씩 다 배치를 해가지고 외부 공기에서 균을 잡아주는 사업을 갖다가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신달호최재규신동윤양은숙 |
| ○출석 전문위원 | |
| 나태연 | |
| ○출석 공무원 |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