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짧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결국 이번 조례가 이용료 인상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 들어왔네요?

○신동윤 위원 다사의 수영장하고 그다음 남부권, 그다음 여성문화센터하고 그러면 이용료는 거의 다 동일합니까?

○신동윤 위원 지금 물론 타 지자체하고 다른 기관하고도 비교하신 겁니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일단 지금 은 요금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요금 관련된 건 나중에 항목에 가가지고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그럼 2항 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몇 번 제 사무실에서 따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체육과 기타 등등 이렇게 달성군에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박영동 위원 10년 정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한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14%씩 올린다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고 주민들이 먹고살기도 힘들고 이런데 달성군에서 왕창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것도 달성군에서 주도해서 올렸다, 이렇게 해서 달성군민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성군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아니죠?

○박영동 위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힘든 경기에,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올해 이렇게 왕창 올릴 필요가 있는가. 전체 부서들이 합심을 해서 담합을 해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반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요금 받고 있는 시기에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만에 흑자가 나는지, 얼마만큼 그 금액이 보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얼마 정도 보충이 되는지, 얼마 정도 효용 가치가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박영동 위원 실제로 그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용객들의 수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되고요, 지금 경제지표를 보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도 조금 불안정하고 이런 시기에. 그런데 굳이 그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이거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한 1년 정도,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렇게, 한두 부서도 아니고 달성군 전체 이용요금을 다 올린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오늘 이용료에 관한 거는 사실 조례는 과에서 발의를 하더라도 이 시설의 어떤 이용료라든지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달성문화센터에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다. 남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출금 줬는 데서. 그해 결산해서 우리한테 빽 되나요? 안 되잖아.

○신동윤 위원 들어올 수 있다고? 문화재단이나 우리가 전출금 보냈는 거를 남았다고 해서, 그해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남았는 그거를 우리한테 순세계 그거로 받는다고?

○신동윤 위원 놔뒀다가 써야 되잖아.

○신동윤 위원 그런데 잉여금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시설관리공단. 그대로 놔뒀다가 그다음에 또 쓰잖아요.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답변 해보세요.

○신동윤 위원 이거는 문화재단하고는 다르네?

○신동윤 위원 왜 그렇지? 하나는 놔두고 이월해서 쓰고 여기는 반납을 하고……. 이유는 뭐죠?

○신동윤 위원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동윤 위원 이게 박영동 위원님 말씀에 백퍼센트 공감, 이게 아무리 10년 동안 이렇게 못 간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다들 고통이 있으니, 일시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수정발의 해야 되나요? 만약에 바꾸게 되는 것 같으면?

○신동윤 위원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한번 의논해 볼게요.

○신동윤 위원 거기는 차도 대기 수월하고 우리는 다사 여기 문화센터 이용하면 스티커 많이 끊겨요.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다사에 서재문화체육센터 있죠? 대구시에 한 거?

○신동윤 위원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보다는 여기가 비싸요. 그러면 말썽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신동윤 위원 그런데 14.3, 14.8 일시에 다 올리면 우리 군의 공직자들이나 다 욕 안 할까요? 나는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끼리 한 번 더 논의해 볼게요. 일단 이 정도.

문화센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유사하니까 같이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행감 때 내가 할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여성문화센터에 앰프 교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동윤 위원 아까 그러면 같이했다면서요?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 곽동환 현풍 체육관에도 운동하고 하는 사람 있죠? 거기 요금도 그럼 다 올라간단 말이죠?

○위원장 곽동환 군민체육관.

(공무원석에서 -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달성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리면...

○위원장 곽동환 거기 행사를 갔더니만 기존 요금도 오히려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십사 점 몇 프로 이렇게 올리고 하면 참 진짜 이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진짜 입장 난처할 것 같은데…….

○위원장 곽동환 일단 아까 두 자녀가 30% 할인된다고 했죠, 그죠?

○위원장 곽동환 지금까지는 그러면 한 자녀...

○위원장 곽동환 세 자녀였어요?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지금 우리 두 자녀가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통계 뽑아놓은 거 있어요?

○위원장 곽동환 그 5.6% 하면 우리 군민, 그러니까 가구 수의 5.6%?

○위원장 곽동환 이용료의 5.6%다.

○위원장 곽동환 세 자녀하고 두 자녀하고 뭐...

○위원장 곽동환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여기 사용료 감면 중 경로우대 감면 있잖아요?

○박영동 위원 65세 이상은 50%, 70세 이상은 30%, 이 근거가 뭡니까?

○박영동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65세 이상은 50%를 감면해 주는데 70세 이상은 30%만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박영동 위원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예. 상당히 어렵게 설명해 주셨는데……. 천천히 이 문구를 읽어보니까 기존에 65세 이상 50% 감면하던 거를 삭제를 하고...

○박영동 위원 삭제를 하고 70세 이상 30% 조정한다 이 이야기죠?

○박영동 위원 경로우대라는 그게 다른 지자체나 법적으로도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박영동 위원 감면 혜택이 그러면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박영동 위원 아니, 다른 데 말고 지금 이 부분만. 65세에서 50% 감면받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감면 못 받고 100% 내고, 70세 이상이 돼야 30%를 감면을 받는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 그죠?

○박영동 위원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박영동 위원 아니, 아니, 경로우대 부분은 다 동일하죠, 달성군?

○박영동 위원 완전 이게 조삼모사 같은데...

○박영동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다자녀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어른들은 줄여버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이거 저번에 제가 의정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대로 다시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여기 보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있냐. 시설의 개방에 보면, 제6조3항이죠?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거는 솔직히 그때도 내가 이렇게 읽어봐도, 시설의 개방과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도대체. 개방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김보경 위원 설치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그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도 저는 참 이상했는데, 나는 잘 개정될 줄 알았는데 이 말은 그대로 가면서 ‘수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로’,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 딱 두 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사정이 그러면 뭐냐,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절대 동의 못 합니다. 동의 못 하고, 대구시 조례에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분기별”, 분기별은 1분기, 2분기 해서 네 번이죠?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의 향상을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시설의 개방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게 총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3항의 이 내용도,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도 여기 왜 들어갔는지도 이상할뿐더러, 수시 점검해서 1년에 두 번만 딱 하겠다고, 그 두 번 하겠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는 이런 조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가 부족하면 상위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그걸 따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 조례라도 따라가세요, 그러면. 시 조례 내용이라도.

저번에 제가 의정간담회 때 질문했을 때 답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설의 개방에서 왜 이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당장에 급한 조례가 아닌 내용이면, 시설에 대한 개방의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수정발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답변 해보세요.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김보경 위원 그런데요, 이게 그 내용 설명은 이해가 돼요. 맞는 설명이에요. 조례는 핵심을 딱, 이해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조례는.

그 설명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조례는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없는 한, 뭐 어쩌고 애매모호한 거는 조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수시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잘못된 거 맞았어요. 정확하게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매월이면 매월, 이렇게 딱 해주는 게 명확한 내용인데 그게 명확히 해주는 게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원래 것도 애매했는데 개정한 내용도 보면 이게, 이렇게 조례에 대한 내용들로 가는 게 잘 없습니다.

저도 조례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편인데, 타 지역의 조례 검토도 해보고 시 조례는 어떨까, 타 구는 조례가 어떨까, 제가 시설의 개방에 대해 나름대로 봤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 내용을 담은 데는 없습니다.

조례는 달성군의 얼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아니 달성군 조례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놨냐 하면, 그거는 관할 부서의 쪽이 아니고요, 우리 의회의 창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의 통과는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잘못 통과해 놓으면 결국에 창피는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하면 시 조례 그대로 내용을 갖다 붙이세요. 붙여넣기 해서 똑같이.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정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김보경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6조3항에 대한 내용에 있어가지고,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보수하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군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지금 조례가 수상이용시설이고, 조례 개정의 내용에 보면, 제2조4항 이 내용을 보면 유람선이라는 이 내용에서 “수상이용시설 (이하 “수상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김보경 위원 수상이용시설하고 수상시설이 같은 개념일까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용시설과 수상시설은...

○김보경 위원 다르죠?

○김보경 위원 다르잖아요. 다른데, 수상이용시설 해서 괄호 치고 이하 수상시설로 통칭한다고, 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괄호 치고.

분명히 수상이용시설과 수상시설은 다르잖아요, 개념이. 개념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조례에 근거하면 수상이용시설과 수상시설은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수상이용시설이면 수상이용시설로 그대로 가는 게 맞고 수상시설은 수상시설로 하는 게 맞지, 수상이용시설 해놓고 괄호 치고 이하 수상시설이라고 한다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수상이용시설과 수상시설은. 차이가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축약하지 말고 처음에 수상시설로 해서, ‘수상시설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으로서의 유람선을 말한다’. 유람선도 수상시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큰 개념이 수상시설이고 그 밑에 작은 개념이 수상이용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상이용시설이라고 해놓고 괄호 치고 큰 개념의 수상시설이라 한다, 칭해 버린단 말이죠.

○김보경 위원 개념은 같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를 그냥 한 개로 묶어 버렸어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수정안을 냈지만 시간 관계상 또, 그러니까 저는 과에서 제출할 때, 과에서 좀 고민이 되면 위원한테 질의하든가 위원한테 넘기십시오, 그냥.

과에서 자꾸 조례를 내면 내용에 보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념에서. 과에서 조례에 대해 너무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용이 있으면 그냥 관련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조례를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넘겨주십시오, 그냥.

이 내용을 보면 수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수정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고 해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데요. 그거는 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과에서 안 몇 개 냈어요? 지금 4개 냈잖아요?

○김보경 위원 여기서도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고민해서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