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4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경 관광과장 김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본예산액은 89억 6,600만 원이며,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홍보, 공모전 도록 발간, 뒤 페이지 시상금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존 찹쌀, 미나리수 등 먹거리 위주의 관광기념품 외에 도동서원, 화석박물관, 참꽃 등 상징성 있는 굿즈를 발굴하여 기념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육신사 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6억 4,400만 원, 노후화된 육신사 기존 화장실 철거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하단 부분입니다. 달성세일즈콜 및 팸투어 사업에, 이 사업은 내년 경주 에이펙(APEC) 국제행사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해 달성군을 홍보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1억 9,000만 원, 달성군 관광해설사 운영사업에 5,000만 원, 달성군 개별 및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중간 부분, 달성 관광투어버스 운영사업은 현풍 권역, 가창 권역, 다사 권역을 신규 코스로 확대하고자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대한민국 캠핑대전 행사 유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중간 부분, 화원유원지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토지보상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에 시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캠핑장 조성사업은 근린친수지구에 캠핑장 조성이 불가하여 대구시와 협의 결과 피크닉장으로 사업 변경하기로 하였고, 사업비는 6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594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금수암 전망대 난간 보수, 안내판 등 개선사업비에 2억 원, 중간 부분, 비슬산 유스호스텔 복층객실 계단공사에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상단, 노후화된 낙동강 레포츠밸리 제방 연결로 데크공사에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동서원 및 강정보 권역 수변관광벨트 구축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구지 아웃도어 레포츠밸리 캠핑지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2억 5,000만 원, 도동서원 경관테마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 원, 화원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설계비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상단 부분입니다. 유휴부지 및 건축물 임차료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도소 유휴부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금호강에 캠핑장 이게 지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캠핑장하고 피크닉하고 차이가 뭐예요?
○관광과장 김태경 캠핑장은 취사를 할 수 있고 피크닉장은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기존 외형적인 시설물은, 그때 당시에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대다수 분들이 이 부서에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어떤 우리 상위기관으로 이게 인허가가 가능하냐고 하니까 무조건 가능하다더니 결국 이 결과를 초래하네요.
구조물 같은 건 그러면 수해 시 올라오는 타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으로 합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고정으로...
○신동윤 위원 아직 용역에서 나왔는 거 없지요?
○관광과장 김태경 아직 실시설계 중이었는데 이제 허가도 안 되고 해서 중지 중이거든요? 협의가 안 돼서. 설계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가 돼서 이제 설계 재개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윤 위원 그럼 피크닉장 같으면 우리 사문진에 있는 잔디광장 위에 나무 숲속처럼 그냥 평상 깔고 그게 다라는 말이네요?
○관광과장 김태경 그 존만 형성해 주는 거죠.
○신동윤 위원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공사인데 삼십몇 억이 들어가나요? 제일 처음에 65억인가 거기서 이제...
○관광과장 김태경 처음에 이제 캠핑장 할 때는 60억인데 피크닉장으로 변경할 때는 30억 정도. 잔디도 심고 다 해야 되니까...
○신동윤 위원 물 지나가면 끝인데? 그럼 이게 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또 그쪽으 로 위탁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김태경 준공되고 나면 지금 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수탁 계약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시설물 그닥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거의 지금 구지 오토캠핑장 정도 수준인 것 같으면, 캠핑장도 아니고 피크닉장 같으면 할 필요가 있나 이 사업을?
○관광과장 김태경 근데 어차피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신동윤 위원 말할 거 있으면 직접 말씀해 보시죠, 팀장님?
○관광개발1팀장 김근영 개발1팀장 김근영입니다.
우선 캠핑장과 피크닉장의 차이는 캠핑장은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고 피크닉장은 숙박, 그러니까 자는 게 안 되고 그다음에 취사가 안 되고,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걸 싸서 와서 먹고 당일 날 철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비가 60억에서 30억으로 감액된 사유는, 캠핑장에서는 고정시설이 가능한데 피크닉장은 임시시설만 가능하다 보니 금액은 줄었는데, 저희들이 30억을 책정한 이유는 향후 저희들이 근린친수지구이기 때문에 캠핑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캠핑장 가능한 친수거점을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도 했고 저희 공문으로도 건의했는데, 향후 캠핑장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피크닉장 조성하면서 같이 할 예정이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하는 부분도 최초 저희들 피크닉장이나 캠핑장 조성할 때 주차장을 같이 조성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주차를 관리하지 않으면 제방 위에 있는 캠핑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분별한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시설까지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주차요금 이 부분을 포함한 수익금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향후 캠핑장으로 발전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시설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럼 결국은 캠핑장보다는 피크닉장 하면서 그러면 개별 정비사업이네요. 그게 관리지역이 우리 군이 아니죠? 우리 지자체가 아니죠? 대구시죠?
○관광개발1팀장 김근영 관리지역은 저희 군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관받아 왔잖아요.
○관광개발1팀장 김근영 사업만 저희들 쪽으로 재배정사업으로 왔고, 실질적으로 하천부지, 국·시유지 100%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고 하천구역 내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대구산단 옆이라서 거기 완충녹지를 알아보니 관리 주체가 대구시인데, 우리한테로 이관되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1팀장 김근영 하천구역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천구역은?
○관광개발1팀장 김근영 예, 하천구역은 제외입니다. 제방 밑입니다.
○신동윤 위원 애초에 워낙 사이즈 있게 캠핑장으로 지금 계속 홍보되다 보니, 하여튼 미리 지금 과감하게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사 방면 디아크 쪽에 조금 더 뭔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마천산에 그쪽으로 간다든지 하지, 괜히 처음에 공약했다 해서 무리하게 그거를 실현시켜서 완성도가 낮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과감하게.
이쪽 건너편에 가면 파크골프장, 축구장 옆에...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지금 가을철이나 여름철 되면 캠핑카 갖고 와서 많이 해. 근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 지금 이쪽으로 그런 안내가 받아져서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피크닉장처럼 해갖고, 또 화원 여기 사문진은 수목이라도 있어서 그늘이라도 있지만 거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오수, 우수 발생했을 때는 결국 펌핑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우리 파크골프장에 있는 것처럼 푸세식으로 또 해서 나와야 될 건데, 무리하게 돈 들여서 효과 없을 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접는 게 낫다…….
○관광과장 김태경 일단 피크닉장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캠핑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2년 6개월 갔는데, 아직도 진행이라고 하는데 언제 다 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육신사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이건 뭐예요? 주차장 작년에 해줬는데, 예산 나갔는데 추경에. 이건 또 뭔가요?
○관광과장 김태경 주차장은 아니고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신동윤 위원 육신사 주차장에 화장실?
○관광과장 김태경 육신사 주차장 매입했는데 거기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기 육신사 옆에 기존 화장실은 개인 사유지여서 철거를 해야돼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한 15년 이렇게 넘어서 오래됐고, 이제 사유지 소유자가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옆에 우리가 사놨는 군유지 주차장에 화장실 설치를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신동윤 위원 근데 그 금액이 어떻게 6억 4,400이나 들어요?
○관광과장 김태경 그러니까 거기 옆에 태고정 문화유산이 있으니까 최대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옥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돼서, 설계하니까 한 6억 정도...
○신동윤 위원 기본 그거는 어느 정도, 몇 평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태경 남녀 각각 해서 화장실 4칸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 들어갑니다.
○신동윤 위원 그럼 몇 평이란 말인가요? 15평 정도 하면 되나요?
○관광정책팀장 하진수 관광정책팀장 하진수입니다.
면적은 45㎡입니다. 규모는 가로 12m, 세로 3.5m 정도의 크기입니다.
○관광과장 김태경 한 15평 정도.
○신동윤 위원 15평 맞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신동윤 위원 15평 같으면 그러면 6억 한번 나눠보세요. 평당 얼마 치이나요? 여기는 뭐 금 발라서 하나요?
○관광과장 김태경 근데 도동유교문화관 화장실도 한 그 정도는...
○신동윤 위원 그거 다 잘못된 거지. 나는 육신사가 항상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목정에 예산 투입되는 거 국·시비 해갖고 그건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여기 육신사는 뭔 재주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육신사의 모든 사업들은 그 ‘묘운’인가 그 카페 그 집 때문에 해주는 건가?
○관광과장 김태경 화장실은 기존 화장실이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묘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게 어느 경로로 해서 이 예산이 들어왔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육신사 마을에서 이제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건 아니고.
○관광과장 김태경 예?
○신동윤 위원 육신사 안에도 수도 없는, 내가 다사 지역 내 지역구만 자꾸 하는 게, 지역구 안에 있는 일들은 내가 아무래도 잘 알기 때문에 내 지역 안의 것도 아니다 싶은 거는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자꾸 말하게 되는데, 육신사 동네에 가면, 오늘 시간 프리하기 때문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동환 아니, 시간 프리하지도 않습니다. 오전에 끝낼라 하면 과가 5개 과입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위원장 곽동환 하세요.
○신동윤 위원 육신사는 과거에 보면 380억 원이 투입됐어요. 한옥촌마을 한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도 계속 그랬는데, 거기 보면 박씨들 후손들, 특정인들 몇몇 분들. 관광과에서 옳게 지금 관리하려고 하면 충효당 있죠? 충효당. 또 가서 군의원 누구누구가 그러더라고 하면 골치 아프겠죠, 그죠? 충효당이 문화재예요, 문화재 아니에요?
○관광정책팀장 하진수 충효당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그거 개인 자산이에요? 사유재산이에요, 아니면 법인화돼 있는 건축물이에요?
○관광정책팀장 하진수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개인 땅?
○관광정책팀장 하진수 예.
○신동윤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정확하게.
○관광정책팀장 하진수 예.
○신동윤 위원 그러면 ‘묘운’에서 딱 그거 하면 별실, 안채 특별요금 이렇게 딱 운영합니다. 그죠? 내가 봐서는 마을 주민들이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혈세가 380억이 들어갔는데 특정인들 몇몇 집을 위한 건지, 제일 처음에 한옥마을 한다 할 때는, 동의서 받으러 갈 때는 마을 전체 지역 주민들한테 한옥마을로 개조 다 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형제간들만 다 팔고 매매하고 지금 엉망이 다 됐어요.
마을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 길 하나 포장해달라 했는 거는 안 돼. 그런데 희한하게 모든 사업들이 박씨 일가들 해달라 하는 거는 다 올라와요. 거기 왜 화장실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땅 사달라 하면 땅 사줘야 되고 주차장 해달라고 하면 주차장 해줘야 되고, 뭐든지 다 해줘야 됩니까?
과연 그 박씨 후손들이, 박씨들이 옛날에 그 성삼문하고 그분들이 임금 모시는 어떤 그거를 기리는 거지, 우리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했는 역사적 인물들인지 난 이해가 안 되네.
들어가는 도로에서부터, 그 뭡니까? 충절문 커다랗게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불편하게 민원 들어오게. 나는 그 화장실은 정말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하빈에 다른 사람들 교도소 문제 때문에, 달서중·고 문제 때문에 수도 없는 민원들이 일어나도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육신사 주차장에 6억 4,400? 15평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자부담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태경 그거는 이제 우리 군유지에 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기는...
○신동윤 위원 군유지라 하는 건 그 부지를 갖다가 자기들 주차장 필요하다고 우리 보고 사달라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한번 열어보세요. 지난 5년 전에 사줬어요. 나 그때 반대했거든? 그냥 너희 땅에 너희 주차장 하면 되지 왜 우리 군 보고 사달라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늦춰갖고 옥신각신하다가 추경 해서 사줬는 거예요. 육신사 전면에서 보면 우측에. 맞죠, 그 주차장?
○관광과장 김태경 예.
○신동윤 위원 그거 박씨 후손들 거예요. 자기들 주차장 하는 데 우리 군보고 사달라 해서, 이제 뒤돌아서서 거기다 또 화장실 해달라 한다? 자기들 앞에 멀쩡하게 화장실 있잖아. 자기들도 몇천 들여갖고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관광과장 김태경 개인 사유지에 있는 화장실은 이제 개인이 자기가 철거하고 개인 용도로 쓰겠다 하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화장실은 필요하니까...
○신동윤 위원 참고로요. 참고로, 언제 오실 때 전화 주세요. 내가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드릴게. 나도 화장실 그거 없어지면 좋아. 그 화장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계단 있는 한옥집이 내 백씨 거예요. 내 형님 집이에요. 나 자주 가요.
그런데 그거 얼마 주고 샀는지 압니까? 대지 220평에 2단으로 한옥 멋들어지게 지어 놨는데 그거 얼마 주고 샀게요? 한옥으로? 지금 한옥으로 화장실 짓는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신동윤 위원 그거 6억 안 줬어요. 5억 8,000 줬어요. 그 넓은 대지에, 기와집 그만큼 잘 지어놨는데. 근데 15평 이렇게 짓는데 땅값도 안 포함하고 그냥 그거 한다고 하는데 6억 4,000 하니까 어느 누가 믿겠어요?
이건 다시 한번, 급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재고해 봅시다. 내가 군수님 만날 의향도 있으니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육신사는 과해도 너무 과해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 과 아니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목정하고 육신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하목정은 보물인데 거기는 돈 들지도 않는, 주차장 그냥 포클레인 장비 가지고 쓱 한번 저으면 돼. 거기는 신경을 안 써. 천날만날 육신사라.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관광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계장님들 혹시 답변하실 상황이 오시면 위원장님한테 손 들고 발언권 얻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얘기가 약간 중복이 되는데, 저는 금액은 아니고 그걸 설치하게 되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수관에 바로 꼽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정화조에 하시는 방식입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오수관 연결해서...
○신달호 위원 아니, 그 오수관이 들어와요?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팀장님.
○관광정책팀장 하진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상‧하수 오수관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기존 관에 연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럼 신식으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관광정책팀장 하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저희가 지금 화원 마비정에 보면 화장실 있죠?
○관광정책팀장 하진수 예.
○신달호 위원 거기는 지금 오수관이 없어서 자체 정화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민원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체 장화조는 아시다시피 분뇨는 무거운 거는 가라앉지만 물은 오버해서 자꾸 산이나 이게 다른 데로 흘러나가요. 근데 이거 매번 차 불러서 푸지만 양이 더 빨리 찹니다. 차 오기 전보다.
근데 이거를 자체 정화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안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관광지인데, 화장실은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에는 정화시설이 안 되니까 냄새가 나고 여름에 벌레 끼고 물 잘 안 내려가고, 또 조금 쓰면 그 화장실 주위로 물이 오버해서 물이 다 흘러나가고.
우리가 지금 가창이나 이런 데 보면, 외지 이런 데는 자체 마을 오수시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관광과장 김태경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화원의 관광지 조성에 보면 8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예.
○신달호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상세내용에 보면 내용이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관광과장 김태경 그 부분은 관람차하고 어린이 테마파크 공원 조성하는 데 거기 일단 실시설계비입니다.
○신달호 위원 이거를 표시를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그런데 이거 지금 시설비로 해서 밑으로 관광지 조성에 8억이 들어가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실시설계비도 이제 목은 공사비로 들어가니까, 예.
○신달호 위원 그리고 우리 화원에 또 워터프론트 개발에 3억 5,000 있는 거, 그게 지금 우리 무대 있는 데 그쪽으로 개발하시는 그거잖아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무대 뒤쪽으로 해서 산책로 조성하고...
○신달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설계용역비 이런 겁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예.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신달호 위원 설명서에 그거를 좀 더 상세히 기재를 해 주세요. 이거 지금 표시가 안 돼서 물어본 거거든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신달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91쪽 하단에 보면 달성 세일즈콜 및 팸투어 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관광콘텐츠팀장 김태현 예. 관광콘텐츠팀장 김태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사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지하고 관광지원 내용을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민간에서 여행상품을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또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언론사나 여행사를 초청해가지고 달성군 관광지를 쭉 둘러보게 해서 직접 사진도 올리고 아니면 언론사에 언론 게재도 하고 여행사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근데 아까 설명할 적에 전년도보다 예산 2,000만 원 더 해서 5,000만 원 됐다고 했는데, 전년도 보니까 예산 3,000만 원이 없는데 보니까요?
○관광콘텐츠팀장 김태현 추경으로 저희가...
○관광과장 김태경 그거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여기는 안 나옵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예. 이거는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한 내역은 안 나오고, 예.
○위원장 곽동환 아까 2,000만 원 작년보다 더 늘었다길래 나는 전년도 예산이 그럼 3,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상세 책자 보니까 없더라고 이 내용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산림과장 박대수입니다.
산림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산림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5,066만 2,000원이 증액된 194억 3,8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비슬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및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비슬산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9,600만 원을,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가창 최정산 습지 보전을 위한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및 설계비로 4,410만 원을, 산림 내 임도 신설을 위한 사업비로 5억 5,7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 하단부, 임도 보수 및 605쪽,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는 각각 국·시비 포함 1억 8,000만 원과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하단부에 옥포 금계산 등 생활권 등산로 정비 예산은 1억 6,000만 원을, 607쪽, 비슬산 둘레길 등 둘레길 정비예산은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마천산 산림욕장 보완사업비로 시비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사 죽곡산 및 궁산 숲길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는 6,000만 원을, 비슬산휴양림 내 숲속도서관 보완을 위한 사업비는 8,000만 원을, 보호수 및 보호림 관리를 위한 예산은 4억 3,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9쪽, 비슬산 참꽃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산불 방지 헬기 임차비로 시비 포함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617쪽입니다.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 산지사방 3㏊ 조성을 위한 사방사업비로 9억 3,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7억 6,208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5,7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재선충병 방제 자체사업비는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하단부, 신속한 산불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전탑을 활용한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23쪽, 재선충병 수종 전환 대상지 등 조림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가능한 숲가꾸기 사업비는 11억 378만 8,000원을,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 사업은 12억 5,02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625쪽입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16억 4,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과가 공원과하고 나누어진 지가 언제부터 나눠졌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올해 7월 1일부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대비하면 38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대표적 사유가, 어떠어떠한 사업들 때문입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일단 가장 큰 예산 증액 부분은, 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전체가 이제 분과가 되면서 저희들 쪽에 잡히지는 않았고 공원과 쪽에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18억 정도 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는 저희들 쪽에는 안 잡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공원과에서 잡히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보조사업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동윤 위원 대표적 용역비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용역비용은 지금 601페이지 보시면, 비슬산 자연휴양림 올해 기본 용역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죽곡산, 궁산, 내년도 등산로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601페이지예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601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비슬산 자연휴양림 정비 부분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그 밑에 무장애 나눔길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라고 하면 여기 총 공사금액은 얼마로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지금 전체 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한 50억 정도, 2차년도 건물 리모델링 부분을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안은 언제 시간 되실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산림과장 박대수 예, 나와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뭐 우드록보드 형태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기본 용역이기 때문에 책자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책자 형태로?
○산림과장 박대수 예. 전체적으로 들어갈 사업 부분 상세한 세부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하실 일이 있으시면 손 드시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고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해공원에 지금 둘레길 휴게시설 2,0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신달호 위원 이게 지금 송해공원 둘레길 같으면 산 쪽으로도 이렇게 둘레길이 같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쪽에 저녁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데크 쪽에 보면 난간 돼 있는 데 보면 조명을 쭉 달아놨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근데 그게 꺼져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사이드 조명 이런 것도 지금 작동 안 되는 게 많이 있고, 그걸 한번, 어차피 보수비가 있으니까 한번 둘레길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현장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호수하고 이것도 있는데, 보호수 같은 경우에도 지정 안 됐더라도 관리수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거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면서, 위험목 긴급정비비가 이거 지금 200만 원 해가지고 10개소에 2,000만 원 돼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좀 적지 않나. 저희가 지금 읍에 이런 데 보면 오동나무 큰 거 한 그루 베는 데 한 150~200만 원 넘게 들더라고요.
○산림과장 박대수 근데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호수든지 보호수에 준하는 노거수 정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조경수나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험목이라 하는 거는 일반 산의 사면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나 아니면 썩은 나무들 베는 게 위험목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그런 부분은, 여기 위험목은, 이건 보호수 관련이고 그 뒤쪽에 보시면 5,000만 원 편성이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소나무재선충 관련해갖고 도로변에 위험한 소나무재선충 그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 5,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달호 위원 아까 그 말씀도 맞고 재선충 그거 5,000만 원 그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앞전에 화원으로 보면 뱀산에 장마 때든 태풍 때 아파트 앞으로 지금 막 전주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나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이거 나무 한 그루 베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5,000만 원 하는 이 예산이 9개 읍면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적지 않나. 어차피 또 풀(Pool)예산이나 다른 긴급보수비로 해주시겠지만, 읍면에서는 이런 게 제거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박대수 조경지나 공원 내 수목은 도시공원과에 별도 예산이 또 따로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은 이제 보호수가 176그루 있다 보니까 태풍이 불었을 경우에 상당히 부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편성된 예산이고, 그 외에 노거수라든지 오래된 나무들이 있으면 그럴 때 (나무를)자르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자연재해는 저희들이 생각도 못하게 오기 때문에 좀 예산 같은 거 대비를 잘해서 책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도 여기 지금 보면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위치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산림과장 박대수 임도 신설은 현재까지 지금 특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대구시하고 지금 산림청하고 임도 예산은 편성은 됐고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노이리 거기 올해 했던 사업을 연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9개 읍면에 어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 사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임도 냈는 데는 환경단체나 다른 데서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환경단체의 민원이 있던 부분은 가창 정대 임도가 옛날에 민원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임도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임도가 산을 하나 통과를 해가지고 여러 필지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군데는 동의를 하더라도 또 다른 그 뒤에 필지에서는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임도 자체가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임도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대에서 화원 마비정으로 넘어오는 거, 그거 지금 정대 정상까지는 돼 있는데 마비정으로 지금 못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거 연속으로 또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산림과장 박대수 그 당시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는데, 주변의 전체적인 공감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이거 방제,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하는 것도 있고 국·시비 받아서 하는 거 있고, 합치면 약 한 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때요? 올해 사실 재선충이 엄청 지금 심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적에는 일부는 포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산을 포기를 하는지 그 리스트를, 왜, 주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재선충 벌겋게 있으니까. 우리야 알지만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다사 같으면 어느 지역은 방제를 하고 어느 지역은 포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9개 읍면에. 나름대로 지금 다 계획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지금 산 자체가 보면 전체적으로 벌거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성완 예. 보건과장 이성완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3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보다 13억 5,548만 7,000원 감소한 153억 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선택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62억 6,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2024년 대비 12억 8,173만 6,000원 증가한 17억 8,89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지역 주민의 질병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635쪽~64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방역, 소독, 결핵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등 6억 3,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선별진료소 운영사업 종료로 2024년 대비 7,244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640쪽~642쪽입니다. 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총 19억 5,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역 보건의료에서는 보건소 운영에 대한 각종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관리 용역 등과 관련된 예산을 7억 5,17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사업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에 따라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응급의료 환경이 열악한 테크노폴리스에 응급실을 설치하고 매월 1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2쪽 하단에서 644쪽입니다. 보건의료 품질 개선을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물품 구입비, 진료 의약품 구입 등 사업 추진 관련 예산을 총 5억 9,0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종료로 2024년 대비 30억 2,213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방사선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 위치가 달성보건소와 다사 보건지소인데,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그거 보고 얘기하신 거 맞아요?
지금 제가 사업설명지 보고 있는데, 637페이지 중간쯤에.
○보건소장 권선영 방사선 개인피폭선량 측정료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예.
○보건소장 권선영 이거는 우리 방사선사가 방사선 찍을 때 오염도 측정하기 위해서 가슴에 이렇게 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달고 있어서 수치가 올라가면 업무에서 배제한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수수료입니다. 가슴에 달고 있는.
그 배지가 TL배지라고 있는데 방사선사 보면 왼쪽에 달고 있으면, 그걸 해야지 얼마나 이 사람이 방사선에 피폭됐는지 확인하는 거고, 정상치 미만이면 업무에 종사하는 거고 아니면 업무에 배제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달고 있는 겁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지금, 그분이 방사선에 노출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권선영 방사선을 촬영하면 저희가 뭐 납이라든지 모든 공간은 다 설치해 놓는데 이분이 항상 방사선을 찍으니까, 병원에 있는 방사선사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TL배지라 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방사선에 피폭이 되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신달호 위원 보건소에 엑스레이 촬영기기가 있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거예요.
○보건소장 권선영 네. 우리가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이라 하는 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다사도 작년부터 보건증을 하고 있고 보건소도 하고 있고 방사선사가 다사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엑스레이 기계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권선영 그렇죠, 예.
○신달호 위원 내가 저번에 우리 보건소에엑스레이 있냐고 물어볼 때 그때 엑스레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전에 저희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할게요.
그리고 우리 포충기 지금 90만 원짜리 20대 1,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때 말씀으로는 한번 시범적으로 이거 해보신다고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보건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이번 여름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 포충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원이나 하천 이런 데. 그런데 이 수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더, 9개 읍면 공원이나 하천 가로등 쪽에 좀 더 완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성완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달성군 안에 보건진료소라 합니까? 각 읍면 내에 동네에 하나씩 있는 거.
○보건과장 이성완 예예.
○위원장 곽동환 그게 달성군에 전체 몇 개나 돼요?
○보건과장 이성완 보건지소가 7개, 진료소가 8개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7개, 8개, 15개인데 하루 평균 이용하는 인원은, 한 달 평균 내거나 1년 치를 내거나 했을 적에 하루 평균 한 몇 명쯤 보통 이용합니까?
○보건과장 이성완 하루 평균은 제가 저번에 행감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약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특정 부분, 한방진료 그런 부분은 빼고 일반적으로는 50명 정도 그렇게...
○위원장 곽동환 아니, 평균 50명 이용을 한다고요?
○보건과장 이성완 예.
○위원장 곽동환 많이 하네, 생각보다. 나는 시골 쪽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지 같으면 징리, 징리도 있고 대암도 있고 이렇게 쭉 있더라고 보니까...
○보건과장 이성완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또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데는...
○위원장 곽동환 이용을 많이 하네.
○보건소장 권선영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진료소는 진료뿐만이 아니고 걷기운동이라든지 소규모, 그다음에 치매 예방교육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고혈압, 당뇨 검사도 하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실제로 보건진료소에 와서 진료하는 거는 50명은 안 되지만 진료소가 관리하는 게, 방문도 하고 또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연계해가지고, 올해 또다시 걷기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고 또 소규모 치매 예방교육도 했고 이래가지고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진료로 따지면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사실 맞거든요. 그렇게 50명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진료소가 진료만 아니고 예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지 싶은데,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 건강히 잘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성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건강증진과장 한승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68억 2,86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국·시비 등의 보조금은 117억 9,053만 9,000원이며 군비는 50억 3,8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구강보건 관리 부분은 전년 대비 290만 2,000원 감액된 6,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물품 취득 완료와 보조금 감액 통보입니다.
660~663쪽입니다. 건강증진 도모 부분은 전년 대비 2,825만 4,000원 증액된 2억 5,4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건강버스 운영에 따른 검사시약 및 의료 소모품 일괄 구입비용과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의 운영비를 신규 반영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3~666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대 부분은 전년 대비 1,484만 4,000원 감액된 1억 5,0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감액 통보가 주된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666~674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질병 예방 부분은 전년 대비 8,554만 7,000원 감액된 10억 3,0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안내판 보수 및 교체비용으로 1,996만 2,000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674~678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부분은 전년 대비 1억 2,958만 1,000원 감액된 111억 6,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모차 무료 대여사업의 노후된 유모차 교체비용과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나,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과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2024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678~686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 및 정신보건 부분은 전년 대비 4억 8,147만 원 증액된 24억 5,1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정신·자살 관련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비 3억 3,353만 원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부분은 전년 대비 354만 2,000원 증액된 2,2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6~701쪽입니다. 공무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 16억 8,7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659쪽에 보면 어르신 틀니, 이게 나이가 65세 이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위원장 곽동환 이게 임플란트는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임플란트는 아닙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럼 임플란트는, 내가 알기로 65세 이상 되면 임플란트도 1개인가 2개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저희는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라서, 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지금 틀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임플란트는 안 되는구나.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위원장 곽동환 그리고 680쪽 보면, 자살 유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얼마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돈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유족들이 남으면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번아웃 정도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나는 유족에 대한 지원인 줄 알았더만 그거는 아니구나.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2025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9쪽, 농촌지도과 2025년도 예산은 금년 100억 5,700만 원보다 13억 6,900만 원 증가한 114억 2,700만 원으로, 예산안에는 국비 7억 300만 원, 시비 3억 200만 원, 군비 104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농기계 구입에서 농림부 지침에 따라 신규 설치지역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저희 달성군은 이전에 해당되므로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국비 3억 7,800만 원, 시비 1억 3,900만 원, 군비 10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물 증축 예산 35억 원이 증가되어 그렇습니다.
709쪽 상단, 농산물 쇼핑몰 판로 개척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712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500만 원, 농기계 수리교육 1,9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6억 1,4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600만 원,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38억 2,500만 원,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과학영농시설 운영 4,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중간에서 714쪽 상단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715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2,400만 원과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 운영을 위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하단부터 716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2억 5,200만 원,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하단에서 717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으로 5,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2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하단에서 719쪽 중간입니다. 우량과수 생산기술 보급 1억 4,000만 원, 군 육묘장 운영 2억 9,400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중간에서 723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 5,9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6,000만 원, 도시·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9,6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 3억 2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하단에서 728쪽입니다.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725쪽, 농업기술 교육 1억 5,300만 원, 726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강소농 교육사업 관리 1,000만 원, 우리쌀·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600만 원, 농업인 안전 실천역량 강화 지원 600만 원, 농업인대학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에서 729쪽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2,200만 원,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 원, 구지면 오설리, 창리, 마을쉼터 설치 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에서 730쪽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7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하단에서 73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지원 2,000만 원,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3억 2,2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행정경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31쪽 하단부터 739쪽까지는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3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동환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도 많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예.
○신동윤 위원 농업인신문 보급, 예산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농업인신문을 보통 보면 예전부터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신문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농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 읍면에 가면 있고 경로당에 있고 농협 가도 있고 한데, 어떤 규정 어떠한 그거로 이거를 5,500만 원 예산이...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저희 보통 보면 지도자가 한 700명 뭐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으시면, 경영인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매달 나오는 신문을 농민들한테, 예전부터 해와서 근거는 「농촌진흥법」에 따라가지고, 격오지에 있는 분들이 언론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농업인신문을 농촌지도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농촌진흥법」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획득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법은 아닐 것 같고, 나는 요즘 세상에 산골짜기 가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달성 지역이 외지가 없는데, 요즘 다 유튜브라든지 충분한 교육 다 받고 다 하는데 농민신문? 활자로 된 어떤 지면을 누가 보나요? 우리 농가에 물론 비닐포장지에 배달돼서 오겠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예.
○신동윤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크다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정보를 접하기에, 농업인신문이라 하는 게 농업, 그러니까 기술이나 농업 동향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농업인신문사 여기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층들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활자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접근성이 안낫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신동윤 위원 봄에 우리 새농민교육 합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하고 연중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때 한 번 더 어떤 수요조사나 그런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오늘 오후에라도 삭감 가능한 예산 이렇게 쪽지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다 달라 하지는 마시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저희 팀장들이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 이렇게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예산 깎을 대로 깎아서 더 이상 깎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돌아가서 다시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위원장 곽동환 우리 하우스재배 하고 하는 거,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하우스 짓는 거는, 보통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많이 짓고...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그 안에 뭐 재배하는 거는 우리 또 농촌지도과하고 상관이 있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저희 쪽에서 스마트팜 해가지고, 내년에는 하우스 안에 결로시스템 이런 것들, 올해는 병해충 스마트 예찰시스템, 또 개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건...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스마트팜을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스마트팜 짓는 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저희는 그런 예산도 없고 또 새로 짓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하우스 이런 거 하면 지원이 얼마 있는 모양이던데, 여기에는 없어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국비사업이 붙은 게 있어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같으면 안에 부직포 덮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부터 해서 짓는 것까지도 가능한데, 저희 과에서는 거기와 겹치지 않도록, 이제 안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 곽동환 안에 작물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아니, 시설도 간단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테스트처럼 해서, 만약에 저희 관내에 맞는 스마트팜 같으면 스마트팜 건물이 하우스가 있다, 대형이나 단독이 있으면 저희는 단독에 맞춰가지고 저희 지역에 도입할 스마트팜 기술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거에 적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예산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렇구나.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예산 아까 35억이던가? 우리 남부 임대사업장,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건물 짓는 김에 조금 층고를 높게 해서 그렇게 좀 지으면서 또 다른 것도 이용 좀, 우리 농민단체 사무실로 쓰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예, 위원장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 얘기를 저한테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저도 주민들 여론 많이 들어서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 위원(3인) |
| 곽동환신달호신동윤 |
| ○출석 전문위원 | |
| 송창훈 | |
| ○출석 공무원 |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 관광과장 | 김태경 |
| 산림과장 | 박대수 |
| 보건과장 | 이성완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