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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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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도시정책과의 2025년도 전체 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64억 8,600만 원 대비 1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0억 3,500만 원입니다. 반짝반짝 동네사업, 시 주민제안사업 등 경관개선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511쪽 상단입니다.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균형발전 예산은 올해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2,700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개소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상단입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시기가 도래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프로그램 사업을 담당하는 천내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화리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상단입니다.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조성사업은 내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눈꽃 마실터와 설화숲 조성, 설화 주거지 골목길 정비사업 등 세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 14억 원, 시비 3억 원,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와 송해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예산으로 각각 3억 원과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올 연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공사의 경우 내년에 5억 원의 예산안으로 논공로 특화거리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간판 정비사업과, 평광3차 아파트 입면 특화 슈퍼그래픽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4억 원의 예산으로 논공 기업인, 다문화가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거점공간 2개소 건립을 위한 공공기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가 한정보건진료소 벚꽃길 350m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풍 중앙공원에는 공원 전체에 경관 조명등을 설치하고 바닥면에 미디어아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창 블루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창면에 있는 주요 진입 관문인 용계교 경관 개선을 위해서 3억 원을, 유동인구가 많은 다사 달구벌대로 노후 옹벽 미관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풍의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억 원, 천내천 고향의 강 사업 완료 후 주민들의 천내천 인도교의 야간경관 개선 요구에 따라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상단입니다.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된 구지 국가산단 진입로 상징 조형물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짝반짝 동네사업으로 선정된 유가 참꽃로드 경관디자인 조성과, 논공 노후공단 안전길 가로경관 개선 2개소 사업에 대해 각각 3억 원과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달성군의 어떤 야간경관 및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시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다다촌거리가 연속사업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연속사업입니다.

김보경 위원 연속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전년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다다촌 같은 경우는 전년도 7억 원으로 이제 가로...

김보경 위원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공사로 인해서 작년도 예산이 있었지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연속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추경에 했는 모양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당초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고…….

김보경 위원 말씀 왜 안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2024년도 추경에 15억 원 한 번 예산 편성됐고요, 2024년도에. 아, 2024년도에는 8,000만 원만 예산 됐고 2023년도에 8억 원의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8억 원 가지고 논공 주 진입로에 간판 정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2차 추경에 8,000만 원, 8,000만 원 추경을 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8,000만 원 추경인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일단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해 본다라면 전년도에 예산 없고, 연속사업인데 어떻게 판단되어지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 8,000만 원이 추경 2차인가 그때 이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주어진 자료들만, 저희들은 이 제출된 자료만 보고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예산안과 상세설명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0으로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위에 설명에는 연속사업으로 나와 있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 이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당연히 질문이 안 가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여기에...

김보경 위원 어디를 보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상세예산서 이거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

김보경 위원 예, 상세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김보경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얼마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이 부분은 우리가 출력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뽑은 건데, 예산 당시에...

김보경 위원 아니, 출력이든 어쨌든 과장님! 주어진 책자가 이게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예산은 제가 그것까지는 안 짚는데, 우리가 보통 과에서 제출된 예산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조정한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금액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본 제출된 예산이 적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조정 예산이 최종적으로 적혀져야 되고 이런데, 보통 조정된 금액을 올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과에서 제출된 예산까지도 적혀져야지만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 내용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주어진 자료의 내용 보시면 어떻게 작년에는 0원인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면상의 그 공간으로 인해서 못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자료로 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이 사전에 좀 되어진다든가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좀 안수월하겠습니까?

과에서는 이 내용을 전담을 하시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 저희들 위원들은 여러 과를 같이 봐야 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행사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가운데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올라왔는데 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판단을 하라고 한다라면, 저는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소한 저희들 위원들이 보고 이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죄송합니다. 이거 사전에 우리가 위원님 만나 뵙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좀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박영동 위원님한테는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김보경 위원 잠시만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는 자료는, 다른 과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이거 무엇을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주어진 대로 제출됐으니까 그냥 뭐 다 오케이 하고 그냥 통과, 그럼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예산? 아까운 시간에. 그냥 자료 딱 하고 그냥 올 패스, 올 통과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뭔가 저희들이 보고 질문을 드리고 이거는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다촌에 볼 때는 2차 추경 때 8,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해체 설계용역으로 해가지고 됐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고 시간이 부족하면 자료로써 그에 대한 보강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맨날 하다 보니 그냥 의례히 예산 할 때만 통과하면 끝이다 하고, 또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그다음에 또 똑같이 반복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물론 이 과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달성군의 나름의 경관이나 또 야간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될 과니까 당연하게 사업들이 많은 건 아는데, 이게 너무 반짝반짝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야간경관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들이, 물론 아름다운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다 어려운데 너무 우리가 반짝반짝에만 너무 이렇게 가버리는 부분들은, 자칫 우리는 이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부분들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렇게 온 천지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이런 사업들만 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가 안나오겠나,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위원님 고심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저도 납득이 가고 저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대부분 주민들의 요구나 안 그러면 어떤 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이게 좀 과부하가 사실 걸리는 건 맞아요. 사업 자체가 좀 많아가지고. 이월도 시킬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 자꾸 건의를 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예, 물론 그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다 수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주변환경, 시대적 상황들도 한번 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설도 그렇고 한 지역에 너무 이렇게 좀 치우쳤다는 느낌을, 이 자료로만 본다라면, 자료로만 본다라면 좀 치우쳤다는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집행에 어려움도 있지만, 균형감을 저는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알겠습니다. 균형감도 충분히 배려를 해가지고...

김보경 위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참 그렇네요 이게 상황들이 보면.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물론 바쁜 줄은 압니다. 아는데, 이 모든 사업을 예산 올리기 전에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도 해주고 사전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하빈 무등리하고 옥포 본리리하고 2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농로 개설하고 도로 정비공사거든요? 만약에 이걸 우리 과에서 하면 준공하고 나서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일단 우리는 국비사업이고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유지비는 사실은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읍면에서 하거나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신달호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가창이든 어디 화원이든 다녀보면 이런 게 상당히 좀, 한 번씩 나와요. 예전에 길은 내놨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 관리나 이런 게 다 부서가 안 맞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걸 도시정비과하고 좀 어떻게 공유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같이 공유해가지고 우리가 도시정비과에, 이게 어차피 사업이 전체적으로 성격은 도시정비과가 대부분입니다. 단지 예산 과목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시행하고 나서 유지보수는 사실은 도시정비과로 가는 게 맞고...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과에서 받고 재배정은 도시정비과고, 그다음에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다가 재배정을 해주는 게 안맞겠나 싶은데...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근데 부서에서 부서 간에는 사실, 우리가 읍면에는 재배정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옆의 부서로 우리가 재배정할 수 없고...

신달호 위원 하여튼 읍면이든 그거를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해공원 지금 민간위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지금 한 5,000만 원 예산이 줄었던데...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행사비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간위탁 하는 데가...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인다’ 아닙니까?

신달호 위원 예예. 이거를 지금 안 그래도 운영이나 이런 게 잘 안 굴러간다, 잘 안돼서 민원이 좀 있던데, 이거를 일반 민간위탁 말고 우리 산하기관에 보면 시설공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그것도 충분히 검토할 부분입니다.

신달호 위원 예. 그래도 관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더 관리·유지가 잘되지 않겠나. 민간은 아무래도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산서 515페이지 중간에 쭉 보면 디자인업무 운영비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3,484만 원. 여기 하단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4,800만 원이 어디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대부분 지금 시설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변에 전부 그 전기료라든지 대부분 유지보수 조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매년 해오던 그 사업에 대한 전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윤 위원 전기료,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신달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그다음 선비체험관. 선비체험관으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송해기념관으로 타이틀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집행부에서 많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이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지금 우리 이게 몇 년 됐습니까? 하빈 PMZ하고 송해하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송해공원은 3년차고 지금 PMZ는 한 6년차...

신동윤 위원 5년차.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5년차. 예, 5년차입니다.

신동윤 위원 5년차. 자, 그러면 두 군데 다 합하면 지금 운영비로 이때까지 나갔는 금액이 얼마이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거의 평균 3억이라고 보시면, 연 3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동윤 위원 두 군데 다 합하면 돈이 20억 넘는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이때까지 계속 어떠한 관리, 방안 모색, 어떤 새로운 게 없나 해마다 계속 논의돼 왔던 부분인데 정말로 좀 통 크게, 지금 위탁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꼭 위탁기관에 쥐어줘야 되는지, 그것부터 원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봐 주십시오.

작년에 재계약했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등, 일차적으로 아마 우리 12월 18일까지입니다. 그전에라도 좀 굵직굵직한 선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 정도 안을 12월 18일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서에서는 일단 반짝반짝 불을 많이 켜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적정 시간에 타이머로 해서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군민의 세금이 허투루 유출되지 않게끔 잘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위원 뭐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과장님. 우리도 다 녹취가 되고 녹음이 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쭉 펼쳐서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너무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건성 건성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문제에 대한 부분들 질문했으면 그에 대한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예, 예,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나름의 준비를 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은,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한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세 가지 했는데 적어도 이렇다, 이렇다, 알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개선해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답변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저는 저 혼자 이야기하고 그냥 이 시간만 흘러가면 그냥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식의 질의와 답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고, 아니면 다른 거다, 위원님 이야기했는 거 다른 내용이다, 아니면 이렇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막,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런데 그거는 이제...

김보경 위원 아니면 지금 준비한 거 답변이 부족하니까 이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그것도 답변이 되는 건데,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시간을 막, 제가 앞에서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까 그 부분도 있잖아요,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됐다 하는 그것도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한다는 그것밖에 더 없잖아요.

김보경 위원 지금같이 말씀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부분이 좀 형평성이 없는, 지역 간에 균형이 안 맞다 하는 것도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게 잘못됐는 거라고. 잘못됐으니까 내년에는 시정을...

김보경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속기록 가서 확인해 볼까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위원님 동의한다 하는 거는 했습니다, 그 말은.

김보경 위원 처음에 자료부터 0원부터 그렇게 쭉 했을 때 답변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어떻게요?

하여튼 제 답변이 좀 건성으로 들렸으면 양해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질의하고 할 적에 좀 성의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입니다.

’25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규모는 2024년 134억 6,800만 원보다 4억 4,900만 원 증액된 139억 1,800만 원으로 기금 5,700만 원, 시비 12억 100만 원, 군비 126억 5,9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노점 정책 분야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일반운영비 1,200만 원, 노점상 민간용역 2억 5,200만 원 등 총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하단에서 525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 12억 1,300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 증액하여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을 하수처리시설·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및 정비 분야에서 금년 6월 현풍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준공에 따라 신설된 맨홀 펌프장 11개소 전기 및 통신요금과,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4개소 등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중단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분야에서는 달성1차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 위탁사업비 및 주민참여 사업비 2건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농업기반 조성사업 분야는 시설물 관리,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농업용수 개발, 농촌생활 환경정비 등을 위해 7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관리 분야인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와 저수지 유지관리는 읍면 재배정 비용으로 수리시설 및 저수지 보수, 제당 풀베기 등 물량 증가로 각각 1억 원씩을 증액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 및 미지급 용지 보상은 완료된 농로 정비사업에 포함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미불용지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뭄 대책 관리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하단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분야는 59억 6,900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화원 구라리 1259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외 16건에 대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3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화원 설화리 578-2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외 37건에 대하여 설계비 및 공사비 1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위탁사업 분야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위탁사업비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금년도 시행한 유정지 외 9개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분야는 가창, 현풍 지역의 구거 정비, 농로 확장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 31억 7,000만 원에서 8억 3,000만 원 증액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명시설 관리 분야인 가로등, 공원등 신설 및 보수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8억 4,9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10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분야인 양·배수장 운영 관리는 각종 용역 수수료 및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배수장 유지관리는 신규사업인 동곡배수장 기전시설물 개체사업비 14억,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억, 양·배수장 유지관리비 2억,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 유지관리는 ’25년도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 관정 수량 증가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전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인 봉촌·하빈·하리·징리 배수장 위탁관리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1억 200만 원에서 3,2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정원 1명 증원과 공무직의 최저시급 상승분 반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533페이지 중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위탁사업. 이 건이 우리 농어촌기반공사에...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들 중에 작년에, 우리 지역구 김보경 부의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하빈 묘리에 농수로 측량한 대로 이동된 거 골치 아픈 거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거 예산 주기 전에 농어촌기반공사 가서 너희 내년 봄에 할래, 말래. 가부 결정 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이 예산 삭감…….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농어촌공사에 작년 예산이 저희들이 위탁 사업비를 한 14억 편성했는데 한 7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현장 다 확인해가지고 좀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사업을 꼭 좀, 저희들도 현장을 보니까...

신동윤 위원 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 주면서 악성 민원에는 우리가 다 신경 쓰도록 하나, 돈은 자기들이 갖고 가면서…….

의회에서 꼭 그러더라 하고, 꼭 최대한 빨리 계수조정 전에 확답 받아오십시오. 그거 돈 드는 공사 아니거든요? 자기들 의지만 있으면, 자기들만 오케이 하면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 풀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신동윤 위원 내가 이거 1년 넘게 벼르고 있었거든요? 한 푼도 못 줌.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언행하는 것 같으면.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 달성지사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얼마나 조건 좋습니까? 의회에서 돈 안 주겠다는데. 꼭 하빈 묘리 그 문제, 남의 땅에다가 관로 연결해놓고 지금 개설 안 되는 거, 그 부분 꼭 짚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자, 그리고 동곡배수장 이게 내구연한이 다돼서, 꽤 큰 금액인데 십몇 억 되는 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상세설명서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대충 이야기만 한번 해봐 주세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이 동곡배수장은 올해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시설 권고를 받았습니다. 동곡배수장 설치 연도가 2004년입니다. 2004년인데, 저희들 배수펌프 내구연한이, 조달청에 등록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배전 설비가 한 11년 됩니다. 내구연수 경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경과가 많이 됐다고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시설 점검을 하니까 조금 부하가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긴급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윤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예산 만약에 투입되면 장마철까지 공사 다 끝납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1월부터 설계해가지고 5월 말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니까 하빈천에 왜관 간 광역도로 우측 편에 있는 그 배수장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확실합니까? 거기치고는 너무 큰데? 낙동강하고 동곡하고 봉촌하고 지정되는 데 거기입니까,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위원님, 그거는 전기팀장이...

신동윤 위원 낙동강하고 합류되는 데 거기입니까?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전기시설팀장 오경환입니다.

낙동강 합류지점 아니고요...

신동윤 위원 합류지점 거기죠?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아닙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요?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아니고 하빈천 거기...

신동윤 위원 하산하고 경계지점.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오·폐수장에서 한 11시 방향에...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예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억 5,200, 작년보다 1,200만 원 정도 더 올랐는데, 이거 행감 때도 신동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거 노점상 단속 이분들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화원시장도 그렇고 노점상 이거 단속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이 행감기간이라든지 또 평상시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점상 단속에 대해가지고 많이 신경을 쓰는데...

신달호 위원 아니, 지금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화원시장에 어르신들이, 시장 통로 들어가시다가 할머니분들이 다섯 분인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소매치기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건이지만, 우리 과에서 이런 거 좀 단속을 좀 해가지고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겨울인데 붕어빵 장사하시는 그것도 노점상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큰 인도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인도 작은 데 다 풀빵장사 해가지고, 상인들뿐만 아니고 다니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민원도 상당한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거 과장님하고 좀 챙겨봐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 1개소 3억 예산 올라왔던데 설명서에는 지금 어딘지는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작년보다 1억 올라서 3억 돼 있던데.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또 올해도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 더 넣고 했거든요. 그러니...

신달호 위원 그게 한 군데 지정한 장소가 어디냐고요. 저수지 준설하는 데. 3억짜리.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거는 한 군데에 사업지가 돼 있지 않고, 그건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신달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화원에 마수지 준설을 제가 2·3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팀장님에게 물으니까 준설하는 데 한 3,000~5,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어디길래 3억이 들어가냐 싶어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거는 9개 읍면... ○신달호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9개 읍면에 몇 개 정도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게 150...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신달호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실 거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153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이번 사업예산에는 지하수 관정 파는 예산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없습니다.

신달호 위원 없죠? 관리하고 이런 예산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이게 포화상태고 또 이게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더 안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부항목 중에 536페이지에 보면,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하수 검사하는 데도 2억씩 듭니다.

신달호 위원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화원에서 옥포까지 국가산단 들어가고 하면, 여기 농지가 없어지면 그 농지 없어지는 만큼 또 그 관정이 박혀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혹시 우리 과에서 이런 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제가 어제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농민들이 요즘 벼농사보다는 특수작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공은 좀 문제가 되니까 개인 관정을 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알았을 때 요청을 하면 과에서는 6개밖에 안되니까 다 분배가 나가버리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농민들의 뭔가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대공이지만 개인 관정은 농업정책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세운 예산을 같이 좀 상의해가지고 9개 읍면에 6공 하면 적거든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그거는 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더 예산 잡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신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지금 올해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등등 해서 한 8억 정도 올라왔던데, 지금 달성군에 보면, 면적이 큰 거는 이해는 하지만 청도하고 고령에는 가로등이, 경관 가로등이 정말 잘되어 있어요. 밝기도 잘돼 있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제 가창에 우리가 이·반장 교육 가니까 청도하고 우리 가창하고 비교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 군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 우리 고령에 보면 화원 사문진교만 넘어도 곽촌 쪽으로 해가지고 쫙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우리가 팔조령 넘어가면 또 엄청나게 잘되어 있어요. 이서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헐티재 넘어가지고 각북 쪽으로 쫙 봐도 구간도 짧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가로등을 쫙 해가지고 화려하고 이쁘게 잘돼 있어요, 밝게.

근데 우리는 항상 가로등 자체를 보수나 교체는 안 하고 등만 교체를 많이 하시더라고, 예산 올라온 것도 그렇고.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이 옛날에는 주물가로등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반 강관에 도장돼가지고 하는 좀 심플한 그런 게 많습니다. 청도 쪽에도 보면, 넘어가는 데 보니까 아주 컬러풀하게 이런 상황인데...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9개 읍면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도심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조경이나 조명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런데 하빈이나 가창이나 구지, 외곽 쪽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런 데가 실제 달성군에 들어오는 관문 쪽이거든요, 세 군데가? 그런 데는 조금 특성을 살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데 이게 좀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암반관정에 대해가지고 농업정책과, 그거는 저희들이 몰랐는데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농민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관정에 대해서...

신달호 위원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래야 과도 그렇고 읍에도 그렇고 민원이 덜 발생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게 하고. 가로등도 신설될 때에는 조금 특색 있게 또 저희들 군에 맞게끔 그렇게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신달호 위원 나중에 시간 나시면 근교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다녀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느끼실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보면, 화원 천내리 256-6번지 맨홀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00만 원. 맨홀 보수공사 이거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따로 예산을 하는 게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이거는 일단 주민들에 의해가지고 주민참여사업으로 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긴급보수라든지 보수비용을 받아가지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이 되는 맨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해도 한 500개 했지만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박영동 위원 추가로 위험하다 싶은 거를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는 거는 칼라맨홀, 대리석으로 돼 있는 인도에 설치된,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곳, 그리고 또 역류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런 곳에 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사람들이 통행이 조금 그런 데는 후차적으로 해나가고 그럴 예정입니다.

박영동 위원 지금 그게 올해는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올해는 한 500개 정도 해나갔고요. 내년에 참여형 사업 이것도 맨홀 교체를 하고,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년에도 올해에 버금가도록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확인 좀 합시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 또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방향까지 이렇게 폭넓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저는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보수비용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가로등, 그러니까 괄호 치고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올해가 보수에 3억 원이잖아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김보경 위원 3억 원이고, 작년에 2억 원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김보경 위원 맞는데,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자료에 534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보안등 신설 및 개체는 3억 9,000 맞아요. 보안등 보수에는 올해 예산에 3억으로만 나와 있고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 적혀 있고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이걸 잘못 보고 있는 거...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아닙니다. 작년에 대비를 총괄적으로 가로등 보수 및 신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신설 및 개체 비용은 3억 9,800 나와 있고, 보안등 보수는 300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에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자료를 분리를 해놨거든요. 보안등 신설 및 개체, 보안등 보수 합해서 6억 9,800이면 이해가 딱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는 건데 작년에 보안등 설계에 있어가지고는 2억 9,800 맞죠? 작년에는 2억 9,800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24년 보안등 신설 및 개체가 2억 9,800입니다.

김보경 위원 거기 과장님 보시는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제가 숫자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획예산과 전체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니까 과에서 올려준 대로 이 내용을 적시를 한다 하더라고요? 과에서 올려준 대로 자기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과에서 제출된 자료 그대로 해서 인쇄를 들어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어떤 부분들은 전년도에 보면 또 0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이거는 물론 전체 엑셀시스템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들 위원들이 판단을 할 때는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주요사업조서 이 자료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여기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책자를 보면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보안등 신설 및 개체가 2억 9,800이었는데 올해 3억 9,800으로 해서 아, 1억이 늘었구나. 보안등 보수는 작년에 2억 원인데 올해 3억 원, 1억 원이 늘었구나.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7,400만 원 예산이 늘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인데, 상세설명서도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개선사항으로 자꾸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수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도 비교가...

(○가로정비팀장 윤종숙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곽동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정비팀장 윤종숙 재정관리시스템상에서 통계목까지만 작년에 계를 추출해서 들고 오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들어가는 부기명에 대해서는 전년도를 시스템상, 재정정보화시스템에서 못 가져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엑셀에 우리가...

○가로정비팀장 윤종숙 엑셀 자료는 이제 우리가 수기로 만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 수 있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시스템, 입력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로정비팀장 윤종숙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해는 하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드린 부분들은 위원들이 이 예산이 올라오면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이걸 보고 판단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로정비팀장 윤종숙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언뜻 비교를 했을 때 비교되는 내용들이 별도의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본 자료는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로정비팀장 윤종숙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면 과로 전가를 해요. 과에서 올린 대로 우리는 합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남구의회나 이런 데는 이렇게 또 엑셀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양식을 제가 갖다주면서 이렇게 개선 요구를 했었어요.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할 때,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좀 많이 상승되는 부분들이나 새로운 신규사업들은 별도로 들고 와서 위원들께 사전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럴 경우는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에서도 그 개선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볼 때는 금방 좀 당황스러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표기가 돼 있으면...

김보경 위원 과장님도 엄청, 보고 뭐지? 하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좀 당황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데, 저희들도 보면 한참 봐야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기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달창저수지에 수문을 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뭐 펌프를 돌립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달창저수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곽동환 달창저수지에 관련돼가지고 이게 농민들이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물 양이 적을 적에는 물론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 내려올 수 있겠지만, 물이 한 80% 이렇게 있을 적에는 농민들이 원하면 물 제때제때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물을 제때 안 내려주는 것 같더라고. 물론 어촌공사 쪽에 얘기를 하겠죠, 그죠? 하는데, 우리 지금 농업시설팀하고도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동을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 농민들은 전기세 때문에 못 돌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달창저수지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들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물을 제때제때 안 내려주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리고 물을 내려줄 때는 꼭 수문을 가동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수문 가동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까, 그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렇게는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기존 기본용량을 수전받기 때문에 작동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전기료가 발생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저한테 좀, 이거 물을 내려주는 것도 매년 거의 비슷하거든 이게 시기가. 물 내려주는 그 시점이 비슷한데 그걸 명문화 좀 시켜주면 안 되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마늘 심는다, 예를 들어서 한 10월 말쯤 마늘을 심는다 그러면 10월 말쯤 물을 내려줄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늘을 심으면 두 번 물 내릴 거 한 번 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 좀 명문화를 해줬으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위원장님, 저희들이 특작 마늘하고 양파, 겨울철 특작 때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제가 늘 우리 팀장님한테 전화를 내가 몇 번 했을 겁니다. 했는데, 농민들이 농어촌공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 팀장님한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물 좀 내려주세요. 이게 번거러워가지고.

물론 날짜를 명문화시켜 놔도 그때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또 물은 안 내려도 되겠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농업시설팀장입니다.

달창지는 이번에 협약을 맺어서 그 일대를 특작물 관련해서 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거기 이번에 갈수기 때 공사가 좀 있어갖고...

○위원장 곽동환 평촌 쪽으로?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좀, 공사 준공 때까지는 조금 그런 게 힘들었고, 그 후에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물이 좀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양파, 마늘 심고 나면...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물론 농민들이 한 사람 내려달라고 한다고 내려주지는 않겠죠, 그죠?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예.

○위원장 곽동환 그래도 어느 정도 한 60~70% 심었다 싶으면 하루나 이렇게 내려 주는 거는 가능하다 이 얘기죠?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 농민들한테 그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형석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국비 4,3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군비 14억 5,300만 원, 총 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위반건축물 관리, 주택업무 운영, 공동주택 관리, 건축물관리 운영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국비, 군비, 사업자가 1대 1대 1 사업으로 국비 1,300만 원, 군비 1,300만 원 해서 총 2,6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이 증액된 1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CCTV 교체,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 공동주택 입주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개 동에 대해서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은 1억 8,000만 원이고 동당 철거비용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전 부서에서 아마 우리 건축과가 예산안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5,000만 원 이상 3건밖에 안되니.

화원 동화아이위시 잘돼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예. 지금 관련 부서하고 동화주택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관련 부서가 우리 과장님인데.

○건축과장 오형석 아니,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윤 위원 우리 상임위에는 언제쯤 그러면 명문화된 그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늦어도 18일 전에는 하여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산과는 상관없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말씀 안 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기타 등등 있겠다 싶어서 뭐 하나 건의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데, 계속 이슈가 되는 전기차 화재, 지하주차장에. 타 지자체는 보니까 전기차 불났을 때 이게 지역 주민들이나 관리실에서 확산 안 되도록 방염포라고 합니까? 그런 걸 비치하는 어떠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그거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것도 만약에 또 예를 들어 뭐 신동윤이가 그러더라 해가지고 아는 업자 찾아오고 영업 나오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잘 검토해갖고 군수님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한번 의논하셔갖고 그 사업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시의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제가 알기로 방염포는 한 번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소방박람회 이런 걸 봤는데 아직까지는 물에 담그는 게 제일 최고거든요. 방염포가 그게 100%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신동윤 위원 100%가?

○건축과장 오형석 예. 무조건 물에 담가야 되거든요.

신동윤 위원 우리 지하주차장을 다 수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오형석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는 안 그래도 지금 신규 주차장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방화벽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확산 방지가 좀 되거든요.

방화벽 그게 낫지, 방염포는 뭐 제가 알기로...

신동윤 위원 방화벽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건축과장 오형석 주차장 두 칸에 한 대씩 방화벽 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신동윤 위원 언제 우리 위원장실에서 나중에 의논 한번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건축과는 사업이 너무 없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542페이지, 빈집 정비 있잖아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위원장 곽동환 이거 3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고...

○건축과장 오형석 조금 헷갈리시죠, 2개가?

○위원장 곽동환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300만 원짜리는 일단 집주인이 철거를 할려고 하면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비용은 보통 600만 원, 700만 원도 들 수 있고 한 1,000만 원 들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보조금 형태로 300만 원 주는 거고요. 3,000만 원짜리 이거는 철거하고 난 뒤에 3년 이상 무상임대를 해주는 조건하에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

○위원장 곽동환 이거 작년 실적은 어때요?

○건축과장 오형석 올해 첫 회로 했고요...

○위원장 곽동환 올해가 처음입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처음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주민들 호응은 괜찮겠네요. 요즘은 농촌 쪽에 빈집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안 그래도 이거 국비하고 시비도 이번에 3천, 3천 내려와가지고, 군비는 1억 2,000 똑같은데 이제 1억 8,000 됐는 게 증액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팀장 이준호입니다.

2025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보다 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7억 8,800만 원으로 국비 9,400만 원과 시비 1억 8,7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 신고창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3,300만 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금년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으로 편성,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8쪽, 지적정보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30만 원이 감액된 3억 8,900만 원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139만 원이 감액된 2,5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6억 1,9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000만 원으로 편성, 금년과 동일하게 조정금은 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 수수료 3,6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 수수료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4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시가 조사 산정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7,400만 원입니다.

55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금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70만 원이 감액된 2억 2,900만 원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무관리 및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2억 900만 원입니다.

55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3,3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정보과 ’2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최상단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 전체 예산은 금년 대비 65억 4,989만 4,000원이 증액된 211억 7,360만 5,000원입니다.

주 증액사유는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38억 원과 서재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16억 원이며, 전통문화유산 시비보조금 계상 예산은 최종 보조금 확정 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62쪽입니다. 중간 바로 윗부분, 공공미술 작품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최종예산 대비로는 500만 원 감되었습니다.

중간 바로 아랫부분, 비슬산 참꽃문화제 행사 차출 지급경비입니다. 신규예산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2025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축제를 위하여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를 신설토록 되어 있어 차출부서 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비슬산 참꽃문화제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를 3,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2018년부터 2억 8,000으로 추진된 행사가 동일한 규모로 2024년 2억 5,900의 예산으로 추진됨에 따라 애로가 있어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최하단 시설관리공단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자본전출금 1,6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일상적인 잔디 관리와 수해 복구작업을 위한 다목적 녹지 관리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564쪽입니다. 중간 부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이 2억 4,476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5,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참꽃문화제 시비보조금 1억 원이 미반영된 것입니다.

565쪽 최상단을 보시면, ‘YES! 키즈존’ 행사 차출 지급경비 588만 원으로 참꽃문화제와 같은 사유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관리공단 달성문화센터 경상전출금 1억 3,6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공공요금 인상과 2024년도 수영장 공사로 인해 수영장 미운영에 대한 예산 감액분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도에 정상 반영하였으며, 바로 아랫부분, 시설관리공단 달성문화센터 자본전출금은 헬스장 및 공연장 노후장비 교체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으로 공사비 3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달천예술창작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비 2,200만 원과 바로 아래쪽,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설계용역비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전통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62억 8,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중간 부분,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1억 원, 하단,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지원에 13억 9,190만 원이며, 568쪽 상단입니다. 시지정유산 보수정비에 22억 4,450만 원, 569쪽 상단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7,820만 4,000원, 하단,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가유산 일반관리는 10억 1,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재사 공양간부터 해서 보조사업이 쫙 있습니다. 어제 제가 팀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서류가 있다 해서 근거서류를 갖다달라 했더니만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지금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왜냐하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6일 날, 시의회 정례회의가 끝나면 확정이 될 겁니다.

박영동 위원 거기서 깎이고 삭감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럼 저희들 내년 1회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박영동 위원 아니, 그 자료를 좀 달라 하면 회의하기 전에 제가 확인도 좀 하고 이러면 참 좋지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죄송합니다.

박영동 위원 지금 가져오면 뭐 어떻게 하라는지 내가 참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 그걸 좀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서재 생활문화센터, 404억이다, 그죠? 404억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설계비용이 16억밖에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팀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이것도 뭐 해외공모 하려고 해외공모 설계업체를 위한 그 업체 선정에 16억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윤 위원 총 공사금액이 404억인데 어떻게 16억밖에 안되냐고…….

○문화시설팀장 석경목 문화시설팀장 석경목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404억인데 부지 매입비가 저희가 31억이고요, 총 공사비는 300억입니다. 300억에 그 요율에 맞춰가지고 용역비가 16억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300억 갖고 이 공사금액을 다 할 수 있나?

○문화시설팀장 석경목 예. 실시설계 요율에 맞춰서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세우는 금액입니다.

신동윤 위원 안에 뭐 들어가는 시설물은 아예 아무것도 없네요?

○문화시설팀장 석경목 어떤 시설물...

신동윤 위원 지금 화원읍청사 예산에 비교해 보면 현저히 적은데?

○문화시설팀장 석경목 어떤 금액이 적은지...

신동윤 위원 공사금액 자체가.

○문화시설팀장 석경목 공사금액은 저희가...

신동윤 위원 300억이라 해도, 예를 들어 이게 별도 감리로 가더라도 16억 해도 설계비용도 지금 적고, 총 평수 비례해갖고 300억 해도 공사금액도 적고, 300억에 비례해가지고 설계비 16억도 적고, 다 적어 지금. 뭔가 이게 지금 검토 과정에서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시설팀장 석경목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했는 그 바탕을 해가지고 저희가 헤베당 그 공사비가 380만 원, 390만 원, 그렇게 책정이 됐는 겁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공미술품 유지보수 금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2,000만 원? 이게 우리 코뿔소처럼 목조각 했는 거 그거, 파손됐는 거 그거하고 기타 등등 수리하려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일단 이거는 저희들 긴급보수비와 같은 성격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유지보수도 필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논공 하리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 부분이 많이 파손되고 노후화돼 갖고 긴급 요청이 들어오면...

신동윤 위원 자, 말 길게 안 할 테니 과장님도 답변 최대한 짧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뒤에 안 팀장님, 잘 보여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나, 안 맞나?

다시 보십시오.

큰일 나요. 말 길게 안 할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신동윤 위원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공공미술 작품 구입, 마찬가지 선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선정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예.

김보경 위원 행사 차출 지급경비 이거는 잘했는 것 같네요. 그전에는 그냥 지급경비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든지 대체휴무를 하든지.

김보경 위원 대체휴무로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비 주는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직원이라 함은, 이게 축제에 휴일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사업목적은 공무원의 경비 지급인데 사업내용은 행사 차출 시 휴일 근무 직원에게 경비 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하고 직원하고 똑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정규 직원들만 차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공무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과 직원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단어를 하나로 해야지 안 헷갈리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통일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공무원으로 이해하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정식적인 우리 공무원.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비슬산의 참꽃문화제는 500명으로 최대치를 잡은 거죠?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차출되는 한 23개 부서 정도의 인원을 감안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김보경 위원 5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최대 500명으로 잡았고. ‘YES! 키즈존’은 35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이제 행사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김보경 위원 제가 이거 봤을 때 2개 나누기해 봐도, 그러니까 비슬산은 500명이나 들어가고 ‘YES! 키즈존’은 35명이 들어가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 사유는요, 이제 비슬산 참꽃제를 하면 부스가 많이 설치가 됩니다, 각 과에서. 그 과에서 부스에 근무하는 인력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YES! 키즈존’에는 공무원이 설치하는 부스가 없기 때문에 교통용역 정도 인원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꽃문화제는 부스가 쫙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정식 달성군 공무원에 한해서만 경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YES! 키즈존’에도 35명 정도의 정식 공무원들에 대한, 여기서 공무원이라는 건 별정직 여러 공무원이 있는데 다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저희들이 차출되는, 그러니까 저희들...

김보경 위원 별정직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그 별정직도 포함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정식적인 공무원이, 별정직도 정식적인 공무원에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공무직은 저희들이 차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 별정직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공무직과 그냥 일반 공무원입니다.

김보경 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가서 하면 그거 공무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위원님이...

김보경 위원 공무원이잖아요.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보경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위원님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보경 위원 공무원인데? 아까 정의를 물었잖아요.

공무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행감 때 뭐가 뭐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행감 때, 나는 행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 이래서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하여튼 이 내용은 잘했는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남은 부서의 심사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문화재단은 ’25년도에 ’24년과 동일하게 증감 없이 예산 그대로 41억 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구현대미술제 예산으로 5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대미술제는 내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시회를 반 정도 하고, 중·고·대학교를 참여시키는 체험 위주로 예산의 반 정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달성 100대 피아노’입니다. 예산 4억이고 시비는 1억 책정되면 5억 정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00대 피아노는 올해와 같이 하루로 하면서 다양한 출연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YES! 키즈존’ 행사입니다. 예산은 3억 5,000이고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인데 내년도에는 올해 했던 하루 행사를 2일로 늘리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저녁에 축제 행사는 없애고, 예산으로 2일 정도 체험 위주로 돌릴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달성 문화교차로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문화교차로는 이번에 다사와 구지 두 군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월 14일 대구시 편입 30주년 기념행사에 이 예산을 쓰고 대견사 기부금 5,000만 원 더해서 2억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기획 지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동극이라든지 화석박물관 특별전시와 같이 당면한 특별한 주제 행사를 하면서 아동극은 내년에 매월 1회 정도로 해서 각 권역별로 시행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달성 자치예술구역입니다. 예산은 1억 5,000이고 시민 그리고 동호회, 예술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호회 지원은 금년 25팀 했습니다.

14페이지,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예산은 2억, 예산은 동일하고 달천예술창작공간은 2021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지금 6명인데 가능한 공간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8명 이상으로 한번 운영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 2,500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하빈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집 체험, 하빈 주변 지역 여가생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참꽃갤러리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 올해하고 동일하고 올해 17회 전시를 했습니다. 1회 전시에 설치비, 홍보물, 철거, 운송비 합해서 300~5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17페이지, 달성군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 3,000 올해하고 동일하고, 지금 합창단은 4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꽃제하고 군민체육대회, 현충일 추념식, 달성군 어버이날 효 콘서트 등 합창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달성 스토리텔링입니다. 여기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총 17회에 걸쳐서 달성군 특별연재 홍보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달성문화도시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예산은 올해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게 행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접고 또 통폐합도 하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12번부터 해서 사업 7개 정도는 없애고 그 외에 산모,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노령층, 거점 동호회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예산은 국비, 지방비 합해서 30억, 여기서 운영비가 6억을 빼면 24억으로 행사 내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달성맘의 품’. 이게 지금 달성 보따리사업으로 산모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임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좀 사업이 괜찮았습니다.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산모 힐링 음악회, 산후조리원에 한 12회, 맘스 힐링 토크콘서트 2회, 아기 동반체험 등 산모를 위해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힐링워크입니다. 우리 700만 평 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가 5만 명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예산은 1억이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워크숍, 근로자 가족행사, 근로자 특강, 기업 방문 문화체험·교육 등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문화도시박람회 예산 5,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람회 분담금 3,000만 원하고 각 시도 부스 참가에 1,000만 원 등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3년도에는 부산, ’24년도는 춘천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26페이지, 청춘문화방입니다. 이건 노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노령층을 위해서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우리 9개 읍면 강당, 경로당 18개에 대해서 추억의 노래, 노래와 함께하는 게임, 축가타임, 세대 간 노래 교환, 유튜브 제작 겸 또 우리 기록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27페이지도 노령층을 위한 ‘청춘은 바로 지금’. 가창에서 올해 했는 ‘청바지’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우리 문화도시센터에서 했는 사업 중에 우수사례로 꼽히는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9개 읍면에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이고 경로당에 그림, 음악, 춤, 무용, 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달성 문화예술인 육성 1억 1,8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오페라, 사문진에서 했던 4억의 예산은 너무 지나치다는 판단하에 오페라나 뮤지컬 쪽에 육신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문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만드는 예산 8,000만 원 정도하고, 가창의 시니어모델이 또 모범사례입니다. 시니어모델이 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하면서 한 1,000만 원, 그리고 현풍에 주민 연극 프로그램 여기도 달성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우수 프로그램에 속하기 때문에 달성 문화예술인 육성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달성문화교실 1억 8,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원에 ‘비상’ 건물이 개관되고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또 우리 중학교를 위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달성 가족축제에 천내중학교, 다사중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기초교육 5회를 거쳐갖고 재료비하고 체험비를 주니까 그 부스 운영이 아주 효율적이고 참가의 효율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키즈존이나 달성 가족축제, 현대미술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 ‘온 달성, 멜로디 ON’. 금년 사업 중에 나름 적은 예산으로 고 효과를 냈는 게 ‘온 달성, 멜로디 ON’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2억을 편성했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특별한 기념일에 우리 음악회를 개최한다거나 우리 행사 때, 참꽃제나 군 단위 행사에 우리 ‘온 달성, 멜로디 ON’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거의 버스킹 수준에 가까운 행사도 있고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행사가 있는데 2억으로 하면 한 30회에서 40회 정도 가능할까 싶어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9개입니다. 60개니까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각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1페이지, 지역연계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벚꽃축제 유가하고 옥포에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 편성을 하고, 현대미술제나 군 단위 축제, 참꽃제에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예산 편성을 좀 했습니다.

32페이지, 달성 작은 음악회입니다. 이 예산은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고택 내지 문화유적지를 위주로 작은 고택음악회 수준으로 전개할까 싶어서 8,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33페이지, 문화기획학교입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문화기획학교는 기초과정, 전문과정, 그다음 운영 체험부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해설사라든지 우리 군에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양성으로 5,000만 원, 그리고 기획하고 육성을 했으면 우리가 부스 운영할 때 비용 7,000만 원, 교육과 체험, 참여, 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34페이지, 주민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1억 5,000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그리고 예술가 그룹, 프로젝트형 그룹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40팀을 선정하면 한 그룹에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가 16팀, 올해 했다시피 500만 원씩 지원하고 또 특별히 프로젝트형 그룹은 3팀 1,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달성문화도시 거버넌스 기획사업입니다. 권역 사업의 하나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제껏 각 권역별로 1억, 1억, 가창 8천, 이렇게 주던 것을 내년에는 권역별로 3천, 3천, 3천 주고 가창에 2,000만 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 행사비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36페이지, 달성문화도시 활동가 양성입니다. 활동가는 권역별로 있는 권역장, 그리고 권역 회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워크숍, 특강, 교육 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예산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온라인 매거진으로 5,000만 원인데 원래 TV 스폿광고 2,8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홍보 용역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문화달성 미래포럼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전문가 초청해서 우리 권역별로 하고 있는 시민이나 주민, 관계자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달성 가족문화축제입니다. 달성군이 민선8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문화사업이라면 ‘YES! 키즈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와 같은 맥락의 달성 가족문화축제입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이유로 2일 동안 각 권역별로 봄가을, 그러니까 지금 문화정책실에서 2회, 여기서 3회 하게 되면 다사권에서 봄가을, 그다음 여기 남부권에서 봄가을, 그리고 화원권에서 1회, 총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성과관리 및 통합분석으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화도시센터 법정도시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성과관리 및 통합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입니다.

41페이지, 커뮤니티공간 운영입니다. ‘비상’ 공간, 이제 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상’ 공간하고 다사 그리고 화원 문화우체국, 현풍 세 군데 일반운영비, 수리비용 예산으로 8,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18페이지, 달성 스토리텔링 이 예산이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쭉 있었던 사업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매일신문 7,000만 원, 영남일보 5,000만 원.

신동윤 위원 그리고 우리 김성수 실장은 왜 안 들어왔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이번에 미리 양해를 좀 드렸는데, 어제 직원들 일본 연수 인솔해서 갔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다음에, 내가 그때 행감 때 질의했는 내용 중에 41페이지, 다사 치안센터 건물 활용, 이거는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다사파출소가 공유재산으로 넘어와 있고 이게 진행이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이 이미 진도가 많이 와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그 정도는 필요 없다. 뒤에 보면 컨테이너 무허가 있습니다. 무허가 철거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그 뒤에 보면 식당으로 쓰던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뜯어내는 데 비용이 한 2,000만 원 이상은 안들겠느냐. 그리고 파출소 자리는 간판 달면서 작은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동윤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지금 달성문화도시센터 사업의 17개 사업 중에서 어느 것도 그 지척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전혀 없거든요? 야외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봐도 주차 조건, 안전, 공간의 어떤 협소함 다 있는데, 우리가 문화센터 활동하면서 거기 우리 치안센터를 개·보수 비용, 활용하는 사업인가?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네.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려고 하면 거기 밑에 가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는데,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단 한 건도 없고 난데없이 문화우체국, 치안센터 건물을 활용?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여기 선정될 때 거점공간 확보에 대해서 좀, 법정문화도시 할 때 거점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화원도 문화우체국에 리모델링을 하다가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건물도 있고 뒤에 창고 건물도 있고 수리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좀 중지시켰고, 다사도 1억, 2억을 들여갖고 리모델링해서 뒤에 쓰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법정문화도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있는 공간을 작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8,000만 원인데 권역별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회의, 모임, 프로그램 등 이렇게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관심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도저히.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어쨌든 다사파출소 뒤에 건물 2개는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가 예산을 준 적도 없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 적도 없는데…….

예산을 준 적도 없고 승인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는단 말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그 건물 자체는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문화체육과가 받았잖아?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이거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신동윤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지.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기획실에서 관리를...

신동윤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부서끼리 이관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관을 받았고,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 매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법정문화도시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바뀌면서 거점공간을 확보하도록, 그것도 평가에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센터, 이게 문화니까...

신동윤 위원 그 공간을 그러면 마련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관급시설 어떤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거는 거기에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이라서 어떤 타 기관에 있는 건물, 이런 개인 건축물 같은 공간을 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문화센터 거기서 운영을 하면 이제 이분들이 상시 항상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한다면 또 문화강좌 하는 그 시설 한 곳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동윤 위원 거기 공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좁아요. 주차 공간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저희들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했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 재산이고 언젠가는 그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로 하는 사업에 그것도 정리하면서 거기서 주민들이...

신동윤 위원 그런 것까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내가 관심 기울여 볼게요.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 우리 김보경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지역 사정은 지역구 의원들이 그나마 선출직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법정문화도시가 3년차 접어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최고 에이스라고 이렇게 자천타천 다 그러시는 김종호 우리 대표님 가 계시니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 아마 우리 전체 상임위원분들도 많은 관심 기울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저도 위원님 말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점공간이 지금 현풍도 사실은 컨테이너박스 하나 정도밖에 안되고 화원도 거점공간이 있지만 역할을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신동윤 위원 그 거점공간에서 뭘 하냐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거점 위원들이 회의도 할 수 있고 작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신동윤 위원 특정인들 와서 또 플리마켓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왜 다사를 지금 적은 예산, 수의계약 밑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이미 그걸 받아갖고 운영은 크게 안 하더라도 적은, 지금 2억이나 1억 주고 수리한다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뒤에 청소하고 들어내고 무허가는 뜯어내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윤 위원 그걸 왜 문화도시에서 하냐고,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깐요.

그거를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는 얼마든지 주차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다 돼 있는데, 앰프 시설에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왜 굳이 거기 가냐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작은 어떤 거점공간의 개념으로 두고 최소화시켰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시민문화읍·면장제는 이번에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읍·면장제는 없앴습니다.

신동윤 위원 없앴습니까? 없앴는데 여기는 왜 또 나와 있나요?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시행완료라고 돼 있네요.)

시행완료라고 돼 있어요?

하여튼 대표님, 믿습니다. 믿으니...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문화도시센터의 기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던 ‘100대 피아노’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 달성 현대미술제도 약간 이렇게 변화를 주신다고 하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도시센터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관심 더욱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달성문화재단 전체적인 본예산은 증액이 됐고요, 그죠? 근데 기관운영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기관운영비를 보니까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를 합쳐서 기관운영비로 돼 있던데, 이게 감액이 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지금 ’25년도 41억하고 예산 여기 34억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보경 위원 제가 예산안이니까 예산에서 질문드리는 건데,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인력운영비는 저희들이 정원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현재 18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 운영하던 거에서 그 인력이 운영 안 함으로써 줄어드는 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근무 인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이번에 시비 추가 편성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제출된 문화예술 사업에서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한참 전에 제작되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예산 진행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대구시에 2025년 우수 지역축제 발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에 따라서 시비 추가 편성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저희들이 ‘참꽃문화제’하고 ‘100대 피아노’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님이 오시고 자꾸 시비가 감액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100대’는 1억을 받고 참꽃제도 옛날에는, 2017년부터는 3,000만 원, 4,000만 원씩 이렇게 받다가 지금 900만 원 받았어요.

김보경 위원 현재 편성된 내용은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내년에 시에서 정례회가 끝나면 확정이 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게 있냐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지금은 올라온 거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지금 시에서 예산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시에서요?

김보경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시에서 지금 올려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줄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지금 얼추 다 다뤘을 건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도 파악되는 게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이거 보고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YES! 키즈존’ 하잖아요? YES! 키즈존 하면 행사 차출경비 지원이 됩니까? 이게 문화재단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이 행사를 하면 문화재단 직원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YES! 키즈존’ 행사에요?

김보경 위원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직원들요?

김보경 위원 예. 오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 차출경비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행사 차출경비...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 부분은 시간외로,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급 안 되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은 차출경비를 지원하는데, 문화재단에는 참여는 하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시간외로 줍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이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김보경 위원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이래요?

제가 아까도 문화예술과 할 때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공무원이나 재단 직원은 여비하고 시간외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보경 위원 공무원은 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2025년부터 행안부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내년에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신설되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또 재단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까지 확인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 이 예산에,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대표님도 동의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격려금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들 좀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김보경 위원 그 뒤로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됐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문화도시센터에 이 사업비 24억 안에서는 편성돼 있고, 6억에서는 인건비 편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된다면...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담겨 있나요?○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김보경 위원 그래요? 오케이. 그것까지 확인하고요.

또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달성 스토리텔링에 보면,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달성에, 제가 관광과에도 한번 제안했던 부분들인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말은 스토리텔링인데 결국은 콘텐츠 제작과 홍보비예요.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대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맞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이 스토리텔링은 매일신문이 했는데 ‘민선8기 살기 좋아진 달성’, 이렇게 연재로 해갖고 7회 정도...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연재로 해서 홍보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고, 저는 달성 스토링텔링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쭉 한번 알려내는, 사람을 이렇게 알려내는 부분들도 담겨져 있나 봤는데 그 내용은 아닌 거 맞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김보경 위원 홍보비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센터에 사업에 보면 청년, 어린이, 시니어는 있는데 중장년층 행사는 없어요. 왜 그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중장년층 행사라기보다는...

김보경 위원 어떤 거기 관련되는 콘텐츠나...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우리 예술인, 주민, 공모 이런 쪽이 다 포함됩니다. 이제 문화교실 이런 쪽도 중장년이 포함될 수 있고 어린이, 아동 그다음에 노령층은 일반적으로 시책사업을 할 때 특정짓는 하나의 단체로 보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시니어 계층, 계층에 대해서 분명히 해놨어요. 어린이, 청년, 이렇게 해놨는데 적어도 우리가 중장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문화예술인 육성 이런 데도 중장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데도 들어갑니다.

김보경 위원 중장년의 글씨는 못 봤고요, 중장년이 중간에 끼인 세대인데 배려를 좀, 문화적으로도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담아주십시오, 이후에라도.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 아까 뭐 한 가지 하려 했는데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해서 까먹었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다가 생각나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도시 이게 몇 년간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5년입니다.

박영동 위원 5년이요?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3년 남았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큰 맥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하고 나면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겠죠? 뭔가 발자취는 분명히 남겨두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달성군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우리 문화도시 이쪽에 권역별로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죠? 1억에서 3천으로 줄었죠?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예산 집행 퍼센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권역별...

박영동 위원 그렇죠. 권역별 예산이 1억인데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천으로 다시 재배정했을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2022년도 선정 전에는 법정문화도시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거점공간, 그 주민참여의 본질을 담았다면 2023년부터는 K-문화도시로 이제 바뀝니다, 방향이. 국정 문화 방향이. 이제 거버넌스 위주로 조금 활성화시키고 잘된 거는 좀 육성을 한다, 이런 목표를 두고 합니다.

권역별로 우리가 일상의 문화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축제를 해보니까 이것을 줄인다는 뜻은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문화도시센터 자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데, 1억 전체를 사실은 없애면서 우리 새마을이나 생활개선회같이 봉사, 협조, 참여 유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미 조금 지나온 과정이 예비 법정도시부터 해가지고 그 과정이 있으니까, 3,000만 원까지는 허용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또 이 성과를 분석해서 또 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3년 후에 끝나게 되면 법정문화도시가 끝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잘된 사업은 육성을 하고 미진한 사업은 계속 추리면서 3년차는 거의 지금 사업의 한 70% 정도는 남기고 나머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권역도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유도시키겠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박영동 위원 방향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 그 권역별에 소속된 회원들이 잘 이해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YES! 키즈존’하고 달성 가족문화축제 이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3년 뒤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8기 들어와서 방향이, 지금 우리가 달성 이미지를 딱 생각해 봤을 때 달성군의 이미지는 첫째가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 두 번째가 훈남 군수님, 세 번째가 인구 많은 도시 이렇게 나와요, 거의.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만들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YES! 키즈존을 지금 시행을 했어요. 하다가 이게 너무 방향이 하루 하고 뒤에 축제를 하니까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제 우리 본 축제만 1시부터 5시까지 하자. 이거 이틀 동안 하면서 권역에 1년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갖고 내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이틀 동안 체험 위주로.

박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YES! 키즈존 그 예산 별도로 하는데 이틀간 하고 있고, 그리고 6억을 들여서 강정보, 대구과학관, 사문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한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봄가을로.

박영동 위원 봄가을로 그럼 총 몇 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다섯 번...

박영동 위원 다섯 번을 한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YES! 키즈존 두 번, 달성 가족문화축제 세 번. 체험 축제로…….

박영동 위원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 먹고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5분 발언인가 그때 전체적으로 축제를 조금씩 줄이고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축제를 대폭 늘려놨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한쪽에서는 막 힘들어하는데 한쪽에서는 즐기는 축제만 한다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처음에 제가 3년 남았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지역 축제와 연계한, 그게 있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박영동 위원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서커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예산 따로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산 따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 맞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지금 달성군이 축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박영동 위원 그거는, 그거하고는 별개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줄이는 방향으로 했는데, 법정문화도시가 선정되면서 축제 예산이 많이 늘어버렸어요. 축제가...

박영동 위원 제가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말고 지금 여쭙는 부분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연계해서 서커스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박영동 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쓱 지나가고 이러면,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랄까 그런 부분보다는 일회성, 단발성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다른,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군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간중간에 넣어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같이 축제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런 부분 고민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빨리 좀 물어볼게요.

우리 달천예술창작공간 2억 있고 합창단 1억 3,000 있죠? 군립합창단 1억 3,000 있는데, 이분들 활동비하고 참여하시는 데 그 예산이 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지휘자가 130만 원이고 반주자가 65만 원, 그리고 솔리스트 세 분 30만 원씩 그걸 지급하고 있고, 우리가 수당 쪽으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기타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신달호 위원 작가분들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작가요?

신달호 위원 예, 달천예술창작공간 거기.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여섯 분 월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작품활동 할 수 있도록 홍보비 줘가지고 지원 많이 해줍니다.

신달호 위원 제가 두 군데를 왜 같이 물어봤냐 하면, 예산은 2억 있고 1억 3,000 있지만 가보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신달호 위원 환경이 열악하다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도 가보면 연습하는 공간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좀 열악하고, 우리 작가들이 있는 데도 보면 외딴 데 있다 보니까 식당 이런 데 이용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매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구비되는, 이런 시설물 같은 거에 대한 것도 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저는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끝으로 아까 신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데, 우리가 거점공간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 8,000만 원 중에서 ‘비상’ 2층, 4층에 우리가 이거 책상하고 이런 거 집기까지 비용이 다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신달호 위원 아니, 어차피 해주실 것 같으면은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제대로 해주는 게 안맞나. 왜냐하면 우리가 우체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난방기나 에어컨 없고 화장실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시잖아요.

물론 지금 치안센터 그것도 분명히 철거비용만 있는데 나중에 쓰실려고 하면 화장실 부분이나 다른 문제에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8,000만 원을 4개 공간에다가 집기 들어가는 거 다 할려고 하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만약 안 해줄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줄 것 같으면 제대로 해주는 게 안맞나.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그 ‘비상’ 준공 시점에서 예산을 좀 조정하면, 상황을 좀 조정해서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만약에 그쪽 공간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제대로 해줘라, 특히 화장실 부분, 그다음에 탕비실 같은 거, 좀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게 좀 많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 박영동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 같습니다. 지역 연계 행사와 옥포 벚꽃행사하고 유가 벚꽃행사 2,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호 예.

○위원장 곽동환 아마 박영동 위원님, 그 얘기죠, 아까 물었던 게?

박영동 위원 그거 플러스알파 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그런 데에서 일회성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고민해 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임직원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체육진흥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 전체 예산은 금년 대비 55억 1,700만 원 감액된 내년도 예산 110억 6,600만 원입니다.

578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이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중간 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시비 매칭사업비 500만 원 증액과, 579쪽 상단, 체육회 물품 구입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매칭사업비인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00만 원, 어르신생활지도자 배치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0쪽 상단입니다. 군민체육대회 1,500만 원, 달성비슬산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500만 원, 달성 달빛걷기대회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행사물품 구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2023년도 예산액과 똑같이 증액하였습니다.

582쪽 하단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은 공단 전출금으로써 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하단입니다. 체육시설 분야는 총 6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4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에 하단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관리공단, 파크골프관리팀 업무차량, 화물용 전기차입니다. 구입비로써 국·시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4,900만 원, 또 논공교 하부공간 족구장 재정비 시설비입니다.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상단, 논공 위천 하류구간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 17억 3,400만 원, 하빈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 10억 1,200만 원, 화원 설화리 족구장 조성공사 1억, 군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논공 금포2리 주민체육시설 설치 1,000만 원, 다사 세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보조구장 조명시설 정비공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산서 584페이지, 논공교 하부공간 족구장 재정비, 신설도 아니고 재정비라는데 무엇이 이리 비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기존에 마사로 해가지고 지금 2면이 있습니다. 2면이 있고, 거기에 지금 족구...

신동윤 위원 어디에요? 논공교 하부공간 같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우리 여기 군청에서 올라가는 데, 거기 고속도로 지나가는 그 밑에.

신동윤 위원 거기 주 이용객은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거기에 논공 지역의 족구팀들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좀 와서 차고.

거기에 기존에 2면이 있었는데 3면을 정비해가지고, 3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여기 인조잔디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신동윤 위원 이야, 달성군 이러니 돈 많다 하지.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이 예산은 사실, 설계비는 올해 세웠나? 올해 그...

신동윤 위원 설계할 때도 우리 부의장도 그러고 나도 그랬고, 뭐 땅 사겠다 했어요.

그때 뭐 4,500인가? 용역비용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신동윤 위원 됐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예산 뭐 뭐 깎으면 되는가 그것만 좀 하세요. 조용하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문화체육과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예산 좀 깎아서 일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보니까.

풀예산도 보니까 많은 것 같고, 조용하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래도 올해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가 적지만 1,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이게 원래 당초에 2억 9,5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저번에 한 번 삭감을 중간에 시켰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30년 기념해가지고 행사도 아마 좀 다양하게 많이 개최하려고...

김보경 위원 크게 하려고 좀...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2억 7,000 가지고는 사실 행사하는 데 무리가 있고 해서 내년 행사 준비에 조금 1,500만 원...

김보경 위원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면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서 또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아닙니다.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이거는 3억 원 넘으면 시에 또 저거...

김보경 위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이것도 증액하고 달빛걷기도 증액을 500만 원씩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안 그래도 동호인협회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예산 이것 가지고 물가 오른 거 해서 이게,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있었는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다시 이걸 사실은 달빛걷기대회도 한 500만 원, 원래 5,000이었는데 삭감되다 보니 중간에 다시 적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보경 위원 다른 전국대회 하는 데는 적다고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다른 전국대회는 올려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그전에 테니스도, 작년 예산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전에 비해서 내렸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고무줄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올리고 줄이고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인상이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예산이 제출됐다고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저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안 그래도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자료 들어온 거 보면 작년보다 이만큼 올랐는 게 어느 부분이 올랐는지...

김보경 위원 근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아직 안 주시더라고요.

전국대회 했던 것들의 보조금 지급된 거에 대한 평가, 그거를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거는 체육회하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행감 때, 과장님한테 제가 신뢰가 덜 간다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는 근거들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2개는 증액인데,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회인야구하고 배드민턴은, 자료에 근거입니다. 전년도 예산안은 0원으로 돼있어요. 0원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사회인야구하고 배드민턴은 1회 추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대로 또 해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때도 많은 논란 끝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 이유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었던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작년 예산안 다룰 때 사회인야구하고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결단으로 해서. 그런데 전혀 수정된 내용 없고 개정된 보조금에 대한 그 어떤, 전혀 어떤 제출된 서류 없이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되어 버렸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전혀 개선된 내용 없이 통과가 되었고, 그 뒤에 1회 추경이 됐고 현재까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그 또한 어떤 내용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행감 때 제가 드린 내용하고 지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대회에 보조금 지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거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한데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군민들이 들어도 저는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충분히 수긍이 가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근거를, 객관성 자료를 충분히, 3년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3년째인데도 계속, 체육회가 개기는지 아니면 그 단위에서 개기는지, 협조를 안 하는지, 아니면 과에서 그거를 그냥 뭐…….

과에서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분명히 원인이 안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휠체어테니스단 운영 있잖아요? 운영에 있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한 거는 정구부 예산이, 퇴직금이 작년에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다가 오히려 잡혀 있는 그게 자연 감소로 해서 정구부 예산이 퇴직금 그게 감소됨으로 해서 이게 줄었는 거고요. 나머지 사실 휠체어 부분에서는 전지훈련비하고 또 대회 출전비하고는 사실은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자연 감소 부분입니다.

김보경 위원 작년 퇴직금이 얼마였죠?

(공무원석에서 – 「1억 3,000입니다.」 하는 이 있음)

1억 3,000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김보경 위원 1억 3,000을 제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뭐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대회 출전비하고 뭐가 올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전지훈련비.

김보경 위원 전지훈련비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전지훈련비 385만 원 정도 오르고 대회 출전비 1,800만 원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걸 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고 증액이 됐다는 거, 이거 아무리 봐도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상세설명서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작년에 예산 그거 컴퓨터에 펼쳐놓고 다 보거든요.

어느 걸 봐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삭감? 작년에 퇴직금 있는 거 확인해요. 인건비 나간 것들, 1억 3,000인데 제하고도, 그럼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아, 이렇게 1억 615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상세설명서 이거 보고 하고, 작년 거 컴퓨터 열어서 보는데, 이 부분들 이것을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김보경 위원 과장님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이 예산서 서식을 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시설이나 내용, 와서 상세히 설명도 해주고 항상 어느 과보다 열심히 해주는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너무나 지금 확인하기 힘든 부분들이고, 그래서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고, 관련된 거는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가 작년보다 인상되어서 퇴직금 제외하고 빼고 나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정구부들 거 마찬가지 거기 남겨놓은...

김보경 위원 정구부는 어차피...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퇴직금 주기 위해서 남긴 그 부분들은 이제 올해는 빠졌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충분히, 제가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만 많이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했는 부분들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달성군체육회 종목별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33개 종목에 저도 잘 모르는 협회까지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지금 다른 협회에서 불만이 많은 건 알고 있죠? 한쪽에 너무 예산이 치중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일부 그렇게 불만이 있는 협회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준회원단체도 있지만 사실 정회원단체 해가지고 9개 단체에, 그러니 체육회에서 보통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면 군수기타기 하는 정회원단체 위주로 하고 준회원단체는 나중에 정회원단체가 됐을 때 지원해 주는 이 부분...

박영동 위원 그러면 정회원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지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기본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종목이 총 뭐...

○위원장 곽동환 우리 팀장님 설명해도 됩니다.

박영동 위원 야구도 맞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정회원단체. 야구도 맞고 이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파크골프가 그거 구장 짓고 하는 거 다 합쳐갖고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올해 본예산에 서 있는 파크골프장 이게, 지금 내년도 총 예산입니다, 파크골프장...

박영동 위원 그게 얼마, 대략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29억 정도 됩니다.

박영동 위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죠?

여러 단체가 있는데 파크골프 회원 수가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1,472명이 계시고요, 태권도협회도 비슷한 수준이고 1,451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체육회 회장선거 이후로 축구가 예산에서 다 삭제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축구부 회원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올해도 전국이나 이런 게 없는지, 하여튼 전혀 이거 2년째 계속 이렇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좀...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축구에 대해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운 것도 없고 별도로...

박영동 위원 예전에는 한번 올라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면 달성군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정회원단체 위주로 해서 군수기타기대회 하는 그 종목별 협회마다 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체육회 자기들. 그러면 축구는 작년에 얼마만큼 인원이 참석했고 야구는 얼마만큼 참석했고, 뭐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나눕니다. 그러면 축구는 한 400, 500 이렇게 하고, 나머지 또 해가지고 인원수 적은 데는 적게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주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까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협회 무슨 배 전국대회, 무슨 배 전국대회 이거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 근데 왜 안 올라오는지, 예전에 한 3년 전에는, 2년 전에는 올라왔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옛날에 올라온 건 스토브리그 축구 그게 하나 우리 예산을 써서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박영동 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아닙니다. 스토브리그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풍 지역에 경제적 수익 창출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각 학교, 전국에 전파가 돼가지고 많이 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뭐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쪽에 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거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국대회 스토브리그 참가하는 그것도 많이 줄었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예산 이거는 안 주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사실 깎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올해는 전혀 올라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올해는 안 올라왔습니다.

박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년 예산 지금 보니까, 아까 파크골프가 약 한 29억, 위천하고 하빈하고 또 이제 예산 줬는 거에 또 구지 평촌, 또 구지 오설도 앞으로 계획돼 있을 거고, 이게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얘기했죠? 잔디, 사실 이 공사비 자체는 금액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잔디 비중은 몇 퍼센트밖에 차지 안해요, 그 비용이.

그래서 사실 잔디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꼭 이거 할 적에는 직접 잔디 모종하는 데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 토종 잔디로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도 처음 알았고 공부를 저도 좀 했습니다. 해서, 다음에는 잔디 발주처에서 가져오는 잔디는 무조건 철두철미하게 검색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다른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잔디 비용은 얼마 안 되잖아요, 퍼센트로 치면.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리고 그게 또 생명이잖아요. 이 잔디가 좋아야 파크골프를 치든 뭘 치든 하는데, 그 잔디를 풀 같은 그런 거를 심어놓으면 옳게 되겠습니까, 그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지금 여기 우리 하빈하고 논공 할 적에는 잔디를 좀 현장 가서 보시고, 그리고 좋은 그런 잔디를 심어서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 중 체육진흥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출석 전문위원
송창훈
○출석 공무원
도시정책과장권성열
도시정비과장나채곤
건축과장오형석
문화예술과장김수정
체육진흥과장김진천
토지관리팀장이준호
○기타 참석자
문화재단대표이사김종호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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