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 개선되어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0시02분)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실시되는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으며, 심사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경제산업과의 세출예산은 123억 5,559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42억 4,129만 5,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5쪽 하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 예산은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여 ’24년 대비 1,585만 4,000원이 증액된 4,3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설시장 유지보수비는 ’24년도와 같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 제공으로 주차장 확장공사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원시장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화원시장 공영주차장의 운영지원금 4,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4년도와 같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입니다.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은 수요가구의 증가로 7,677만 원이 증가한 8,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 감소로 3,840만 원이 감소된 1,196만 원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옥포 간경리, 구지 창2리 지역을 대상으로 3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입니다. 산업단지 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 국내 규격 인증사업 확대로 2,0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을 포함한 사업 확대로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맞춤형 R&D 기획 지원사업은 ’24년도와 동일하고, 달성군 내 공공혁신자원을 활용, 첨단 분야 스타트업과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억,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5개년 2억 5,000 중에 5,000만 원,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8억 중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대하여 4,000만 원 증가한 6,000만 원, 기업 소비재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에 6,500만 원 증가한 2억 원을, 옥포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플러스 일자리지원센터 설립으로 홈페이지 구축에 5,000만 원, 민간위탁 운영비에 4억,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에 2억 5,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입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체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에 18억 원, 기술력이 보증된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축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운영비는 시비 감액으로 6억 6,0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년 동안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어 인센티브 지원금 사업으로, 달성산업단지 미래청년 일자리지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5,500만 원, 글로벌 혁신형 물산업 인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업박람회 운영 확대로 5,0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을, 달성 4050플러스 경력형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24년도와 동일하게 9,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9,055만 8,000원 등 1억 4,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5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이 부분에서 관내 각 산업단지 인근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되나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 달성군 관내 기업에 대해서...
○박영동 위원 그거는 알겠고, 그 주택을 어디에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거는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박영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기업에서 원하는 본인들이 기숙사를 구하면...
○박영동 위원 그러면 돈만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한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박영동 위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저희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영동 위원 그거 하게 되면 임차해서 사용했다는 그 증명서는 다 들어오나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렇죠, 예.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은행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은행을 통해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중소기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영동 위원 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이 두 가지입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여기 예산에도 있지만 올해 처음으로 기술보증특례라 해서 대출금액하고 이자 보전하는 거...
○박영동 위원 예,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둘 다 은행 선정은 저희들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동 위원 풀어놨다 하면 어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이나 아니면 이차보전은 어느 은행을 지정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전 기업을, 전 은행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제한을 안 뒀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도 좋은데, 제가 주민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은행마다 우리가 자본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할 테니 경쟁이면 경쟁이고, 경쟁을 시켜서 좀 더 이율이 낮은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느 은행을 확정을 해서, 지금 현재 14개사 은행을 다 풀어놓은 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음에 계획할 때는 한정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특례보증기금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콘택을 한번 해보니,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어느 은행을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인들이 오랫동안 계속 거래했던 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을 정해버리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어느 은행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박영동 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소상공인 그 부분도 예를 들어 개인 대 개인이 이렇게 하게 되면,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있다는데 그 두 군데를 조금 더 이율이 낮은 쪽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율을 낮추고 싶은 갈망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조정하게 되면 0.2%에서 0.5%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소상공인은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산인데, 행감하고 예산하고 막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아침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2025년도의 경제산업과 예산의 포커스는 기업 지원이네요. 기업 지원이 포커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부터 해서 AI 자율제조, 그다음에 이동로봇 성능, 이 예산 전부 신규로 들어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플러스 일자리, 기업플러스 일자리,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에 대한 물품 구입, 민간위탁, 홈페이지 구축,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업 지원에 대한 신규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건 사실이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새롭게 신규 된 예산이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 지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담하는 우리 경제산업과의 팀은 어디 팀에서 전담으로 주로 합니까? 이 부분.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이 원스톱기업팀이라고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 생겼는데...
○김보경 위원 원스톱기업팀이 경제산업과에 새로 생겼단 말이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 팀에서 주로 전담을 하겠네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기업지원팀하고 원스톱기업팀하고 두 군데, 두 팀에서 기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새롭게 2025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부분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스톱...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원스톱기업팀입니다.
○김보경 위원 또 하나는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기존에 있는 팀은 기업지원팀.
○김보경 위원 기업지원팀, 그 2개가 전담을 하신다 이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그죠?
제가 이거 자료 봤을 때는, 어쨌든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들은 많이 하는데,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들은 전혀,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그거 말고는 전혀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부분들이나 지원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진흥공단에 대한 것들을, 직접 방문도 했던 내용들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후에 이 사업들이 말로만 아닌 실질적인 사업들로 편성되는 부분들은 어떨까라고 했는데, 물론 현재 저희들 구조가 행감 하기 전에 예산안들이 모든 준비가 되는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진짜 소상공인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 그때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추경이라는 그 사업 속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올해 초에 이것들을 언급을 한번 드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 고민이 진짜 진정으로 있었는가. 있었더라면 한 줄이라도 뭔가 사업이 좀 나왔으면 어떻겠는가, 기존의 것 말고. 기존의 것 말고는 한 개도 신규로 들어간 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말로만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편성된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들을 좀 더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산 289페이지 중앙에, 상세설명에는 33페이지, 도시가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해연도가 지금 31억 4,000, 이때까지 투자된 게 48억 3,000인데, 이게 이동식 저장 형태로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뭐라고요?
○신동윤 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사업 자체가 이동식 저장탱크 형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요, 이동식 저장은 아니고 옥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압기가 들어갔는 거고 지금 여기 31억이 들어갔는 거는 국도 횡단, 통과하는 거라서 압입공사가 들어가서 금액이 조금 큽니다.
○신동윤 위원 그럼 지금까지 됐는 게 다 이동식 저장탱크가 아니라 라인으로 다 형성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여기 옥포 같은 경우에는 정압기를 하나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 선이 있는 데는 정압기 설치 안 하고 바로 할 수가 있고…….
○신동윤 위원 제 기억이 틀린가? 과거에 우리 하빈 봉촌이 제일 먼저 이 사업이 시행됐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이동식 저장탱크인데?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거기는 도시가스가 아니고요, LNG인가 그거로 해서 탱크를 설치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하고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신동윤 위원 다릅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차피 만약에 도시가스 같으면 여기 지금 공급 주체는 대성일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신동윤 위원 그럼 타 지자체도 만약에 공급이 되지 않는 데, 각 지자체에서 이만큼 큰 금액이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타 지자체는 저희들만큼 안 할 수도 있고 더 하는 데도 있고, 타 지자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신동윤 위원 시간 관계상 자꾸 이거 갖고 길게 갈 수도 없고요. 한번 타 지자체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도시가스 공급해가지고 이 큰 금액이 들어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만족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다른 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어떠한 만족감,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사업자 측에서는 왜 부담이 없나라는 의구심도 조금 들고, 타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체크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배관을 현풍 같으면 원교1리, 유가는 쌍계2리인가 그렇고, 구지 창1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배관을 이렇게 하고 나면 개인 부담은 얼마쯤 돼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저희들 하는 거 이거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공급가는 저희들이 100%로 하고요, 집 안에 하는...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쯤 되냐 이거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거 한, 업체마다 조금 다르지 싶은데 금액이...
○위원장 곽동환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뭐 몇백만 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한 이삼백?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이삼백 정도 들지 싶은데요?
○위원장 곽동환 근데 이거 몇백만 원 아까워서 가스 안 넣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는 집은 신청 자체를 안 했는 집도 많습니다. 살아봐야 얼마 살겠나 싶어서, 금액이 들어가니까.
근데 실제 사업하는 걸 보고 저희들한테 중간에 해달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거리가 멀거나 여건이 안 되면 못 하지만 공급관이 가는 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대부분 새로 신청하더라도...
○위원장 곽동환 제가 물어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400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읽어주세오.
○교통과장 김재규 예, 교통과장 김재규입니다.
2025년도 교통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13억 원으로써 올해 추경에 비하면, 올해 추경이 270억인데 한 60억 정도 줄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에,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 1억 3,500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3,1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현풍 공영버스정류장 운영에 4,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교통심의 이행, 교통체계 개선 용역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긴급복구에 5억 원, 교통신호기 설치·정비·긴급보수 5억 원, 과속방지턱 설치·보수 2억 5,000, 차선 및 횡단보도 정비 2억 5,000, 그리고 기타 안전시설 확충 및 긴급보수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교차로 알림이 설치 군 읍면참여형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논공 금포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4개소가 있는데, 금포리 마을공영주차장 사업 3억 5,000, 북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9,000,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포읍 교항리 마을공영주차장 19억 9,000, 현풍읍 부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3억 2,000, 중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3,000, 총 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아랫부분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성능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교통과는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따로 조금, 주차문제로 한 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거는 307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원래 이게 시비가 있었다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왜 없나요? 설명도 한 번 없고.
○교통과장 김재규 예, 그 사업은 현재 우리 군하고 시하고 재원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사전에 설명이 없냐는 거죠. 오늘 예산안 설명할 때도.
그 금액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몇 매칭이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규 국비하고 시비하고 총 이게, 잠깐만요.
○신동윤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나중에 차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동네주차장 사업 정확하게 숙지해서 다음에 한번 대화하도록 합시다.
○교통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네. 물론 시간에 좀 쫓기다 보니까 뒤에 이야기할 것도 있지만 할 말은 또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분명하게 우리가 현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선정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부분들은 과장님, 다 기억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재규 예.
○김보경 위원 그게 이후에는 조성방법이라든지 선정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규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번 2025년도에 올라온 이 총 60억 8,000만 원, 몇 개입니까? 5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정하는 방식대로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올라온 이 논공 2개, 옥포 1개, 현풍 2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재규 일단 기존에 해오던 선정 관행대로, 우리가 선정 절차대로 추천을 받았고 읍면별로 추천을 받은 결과...
○김보경 위원 그거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어쨌든 진짜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들일까, 제가 주소를 쳐가지고 제가 다 검토해 보고 다 봤습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해준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예산이 투여가 돼서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이 내용이 맞나, 검토를 진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에 했고 어느 지역에 안 해줬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총 5건에 60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게 냉철하게 봤을 때 마을공영주차장이 진짜 절실하다,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솔직하게 제가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마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교통과장 김재규 예, 우리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거기 가서 현지에 조사도 충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주차 밀집상태나 그리고 주변 및 지역민원, 이런 걸 여러 가지별로 한 며칠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현풍 지역, 어떤 한 지역에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그 주변에는 제외하고 또 선정을 하고, 논공에도 공단지역에 우리 다다촌 특화거리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과에서 물어보고...
○김보경 위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도부터 해서 앞 3년도까지 마을공영주차장 조성했는 내역 있잖아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 1억 원 있거든요? 이 사업부지가 한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입니까?
○교통과장 김재규 이런 구역은 우리 공한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받아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김재규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럼 만약에 사업이 들어오면, 물론 땅 크기마다 다르긴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교통과장 김재규 한 군데 하는 데 거의 한 2,000만 원 그 이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교통과장 김재규 예, 다릅니다.
○신달호 위원 다릅니까? 건축과도 보면 헌 집이나 이런 거 지주들하고 협의되면 터 밀어서 마을주차장 쓰든지 공영 밭으로 쓰든지 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예산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성향이라고 보여지는데.
○교통과장 김재규 우리 공한지 주차장 사업은 재산세 계속 내느니 이걸 우리 주차장으로 2년 동안 이용하게 해가지고...
○신달호 위원 그게 같은 건축과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원래는 300만 원 하던 게 있고 3,000만 원인가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써도 되고 아니면 마을 공영 텃밭 써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어제 낮에 잠깐 도동서원을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 주차단속 차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 3대 있죠?
○교통과장 김재규 지금 1대 더 늘어가지고 4대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4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차 안을 내가 우연찮게 봤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다녀도 됩니까? 그 옆에 보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혼자서 운전하랴 컴퓨터 만지랴 방송하랴 그거 됩니까, 그거?
○교통과장 김재규 예, 그게 사실은 2인 1조로 하는 거라 2인 1조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현재 그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고를 했는데 마땅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고시·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더라고요.
○위원장 곽동환 아마 2인 1조가 그렇게 한 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사실 왼쪽에 타는 자리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 터져야 되는 자리에 모니터가 막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자치행정과에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환경과장 이종순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환경과 2025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44억 6,338만 2,000원으로 2024년 대비 9억 4,3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변동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신규사업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3차 달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신규사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중간 부분 위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보조사업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4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하단 부분 위쪽, 신규사업입니다. 휴대용 벤젠 자동측정기 2대를 구입하여 현장 측정을 원하는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배출원 추적조사에 활용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악취 및 VOC 측정장비를 주택 밀집지역인 유가읍, 구지면 행정복지센터와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3개 지점에 신규 설치하고, 기존 6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장비와 연계하여 복합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정보와 풍량, 풍속, 외부 온도 등 기상정보를 제공받아 대기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세대에 설치비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세대에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에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2억 2,689만 원이 증액된 3억 3,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석면 건축물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 신규사업입니다.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633개소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주택지붕 170가구, 슬레이트 비주택 건축물 21가구,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10가구에 대하여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상단 부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의 경우 옥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 개선 관리를 위한 수질 자동측정기 관리비, 관리대행 용역비, 시설 개선 등으로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 부분, 야적퇴비 방수포 덮개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녹조 예방을 위하여 야적퇴비 장소와 관리자를 파악하여 책임관리제로 운영하고자 퇴비 덮개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용 간이화장실 설치 부분입니다. 송해공원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요청이 있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장실 설치비용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단계별 적정 운영 기술지원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화원, 다사, 옥포, 하빈 지역 1톤 이상 30톤 미만 오수처리시설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질을 관리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등 시설물 설치·보수비용으로 가창댐 둘레길 조성에 따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2024년 대비 2억 3,23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4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부터 331쪽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유지관리 비용과 인건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어쨌든 세부 시행계획의 용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당연히 신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 그 부분도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아까 설명은 하시던데 제가 못 찾는 건가? 그러니까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이 신규사업에 5,00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죠?
○환경과장 이종순 예.
○김보경 위원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몇 대를 어쩌고 한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설명만으로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료잖아요, 자료. 자료가 보통 우리가 본 예산서에 못 읽으면 세부사업 이거를 한번 읽는데 여기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실수로 못 담았으면, 그죠?
○환경과장 이종순 예.
○김보경 위원 항상 저희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거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들어간 부분들,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 세부자료 해서 위원들께 좀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VOC 모니터링 시스템 이 부분에, 언제쯤 되면 이게 실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절차가?
○환경과장 이종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박영동 위원 설치하고 4월부터 가동이 된다는...
○환경과장 이종순 5월부터.
○박영동 위원 5월부터요?
○환경과장 이종순 예.
○박영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거름 덮개.
○환경과장 이종순 야적퇴비 덮개.
○박영동 위원 비점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어느 공장이든 이런 데에서 야적해 놓은 물건이 있거나 그에 대해서 밑에 썩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게 우수로, 그건 하수로 빠져야 되는데, 폐수로 빠져야 되는데 우수로 이렇게 빠질 경우에는 이게 단속 대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폐기물을 적정 보관하지 않고 우수로 인해서, 그게 우수와 접해서 하수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보관 관련해서 처분은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어느 쪽에서요?
○환경과장 이종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박영동 위원 폐기물 하면 또...
○환경과장 이종순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오염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박영동 위원 그거는 환경과에서 점검하는 부분입니까? 어디에서 점검하는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청소위생과에서 점검합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6,000만 원 있거든요? 그게 가시박 제거사업이던데 국비 있고 시비, 군비 있는데, 이게 지금 다사하고 사문진 쪽으로, 강둑 쪽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예.
○신달호 위원 이거를 지금 과에서 자체사업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다가 재배정해 주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자체사업입니다.
○신달호 위원 자체적으로 제거사업을 하신다.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순 어린순 제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입찰을 봐서 올해 성호조경에서 입찰을 받았고요...
○신달호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가시박 이게 퍼지는 게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이거 풀베기만 해갖고 안 없어져요. 이걸 포클레인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스크롤같이 마는 걸로 해가지고 뿌리까지 딱 제거가 돼버리면 좀 효과가 있는데, 풀베기만 해서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천 쪽으로 타고 막 쫙 다 올라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조경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더 잘 알지 싶은데, 요즘은 농약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체에 무해한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산책로 같은 경우는 또 주민들이 다니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둑 변에는 그런 게 잘 없기 때문에, 혹시 농약 이런 것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고,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무조건 뿌리가 제거가 돼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하여튼 그거 좀 잘 참고해가지고...
○환경과장 이종순 안 그래도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해서 1억을 요청을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6,000만 원만 배정된 상황입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금호강부터 해서 낙동강 전체에서 지금 난리거든요. 하여튼 잘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예.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보다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36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6억 9,400만 원, 시비 21억 9,300만 원, 군비 1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에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쌀값 하락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업인에게 벼 계약재배 장려금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대니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3년 준공되어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8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농가에는 정액 130만 원, 대규모 농가에는 헥타르당 100~205만 원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업인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8억 2,000만 원을 편성, 병해충을 적기 방제하여 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 8,3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지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수정벌 지원사업,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시설원예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1억 5,600만 원을 편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5억 8,800만 원을 편성, 먹거리 취약계층에 안전농산물을 제공하고 건강 개선과 우리 농산물 소비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채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에 9억 4,200만 원, 저품위 참외 시장격리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비하여 사전 면적 조절, 출하중지 등 농산물 출하 조절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을 감액한 17억을 편성하여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영세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 악취 감소와 축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공제료 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조사료 지원사업 및 볏짚 지원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에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양봉농가 지원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꿀벌 화분, 조사료를 공급하여 양봉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으며, 학생 승마체험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 관내 초·중·고등 재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축협 공동방제단을 운영, 가축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 질병 예방 및 방역활동에 힘쓰겠습니다.
358쪽에서 359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5,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에 1억 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유기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60쪽입니다. 개 식용 폐업, 전업 지원사업에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개 식용 종식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을 편성하여 달성군 지역여건, 인구분석, 농촌 주거 및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346페이지,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상승되는데 1억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축협을 포함해서 농협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집행예산이 작년에 18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17억까지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맞춰서 1억 정도를 감액을 했는 상황입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이 5억 정도 돼요. 보통 용역비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이 부분의 용역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표준품셈을 저희들한테 보급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지금 5억으로...
○김보경 위원 아, 공통으로 다 5억 원을……. 큰 이유는 없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김보경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수의 있잖아요? 공수의 활동을 해서 예방주사 이렇게 해서 동물 방역사업 및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축소가 되었어요, 240만 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비가 작년에는 6,000만 원에서 이번에 5,76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저희들 공수의 수당으로 5명이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 4명은 대가축이고 1명은 소가축인데, 대가축은 100만 원, 소가축은 80만 원 차등 지급하다 보니까 그 감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작년에도 대가축, 소가축 이분들이 4명, 1명이 변화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이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일부는 불용처리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보경 위원 대가축, 소가축 이 부분들이 올해 적용인데, 그전에는 대가축, 소가축 없이 동일하게 지급된 부분들이 올해는 그러면 대가축, 소가축 나눠서 예산 책정된 금액에서 불용처리 했는 금액이 발생됐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반영됐고, 내년에는 그 처리된 금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40만 원이 절감되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내년도는 불용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진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다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싸움은 이 과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저희들 과가 소싸움 주관부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김보경 위원 안 보이길래.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찾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없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지금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설명도 없으시고 해서. 설명에도 빠졌고 자료에도 못 찾겠고,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349페이지입니다.
○김보경 위원 설명을 저만 못 들은 거 아니죠? 설명이 없었는 거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349에 어딥니까? 소 힘겨루기 여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김보경 위원 1억 7,000만 원. 시에서 3,000만 원입니까? 이거 확정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근데 시에서 지금 확정내시를 못 받았는 상황이고...
○김보경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없으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시의 확정내시가 저희들 예산서 제출 이후에 오다 보니까...
○김보경 위원 시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김보경 위원 예산 편성조차 안 되었는데 예산 편성이 된 것처럼 우리 자료에 올리면 어떡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에서 예산 내려보내는 확정내시분을 저희들 인쇄가 들어가고 나서 받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김보경 위원 이거 지금 녹음 다 되고 다 속기 되죠?
그렇다면 과장님, 이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설명되어질 때도 빠졌고, 제가 질문이 없었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을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죄송합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죄송합니다.
○김보경 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책자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이 힘겨루기 이 예산이 시비와 군비 매칭인데 시비에서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내용이 정리된 바가 없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쇄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그건 죄송합니다. 미처...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시에서는 지금 아직 예산 자체에서 책정이 안 되었고, 책정이 안 된 부분들이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는 시비가 책정된 것처럼 자료가 제출되었다라면 이 부분도 분명히 수정되어서 설명되어져야 되고 수정된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가능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김보경 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10원, 20원, 똑같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농업정책과의 사업을 보면 주로 보조사업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봤을 때 보조사업이니까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간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번 잘 따져볼 거거든요. 보조사업이지만 국비, 시비 매칭에 대해서 어떻게, 여부에 대해서 제가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자료가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방금같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해 주시고 수정자료 위원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 보면, 폐광산 중금속 오염답에 대한 수매비용 1,000만 원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신달호 위원 342페이지 밑에 보시면 오염답에 수매비용 1,000만 원 지금 있거든요? 이거 수매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이 부분은 지금 2006년도에 농식품부하고 환경부, 산자부가 공동으로 폐광산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총 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 5필지에 만약에 휴경을 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직접 공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요. 만약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업인이 판단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 농산물을 중금속 검사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매하고 폐기작업 합니다.
공교롭게 3년 동안은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부적합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매자금을 집행을...
○신달호 위원 수매해서 바로 폐기를 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네네.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환경공단에 가서 폐기를 하는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달호 위원 이번에 저희가 방송에 보니까 중금속 그거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지금 발견돼가지고 한 연구기관에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나중에 환경과하고 할 얘기인 것 같고, 3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원예 관수시설을 보면 800만 원 해가지고 6곳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섯 군데 뚫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 관수시설이 지하수 관정 파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저희들은 관정 개발을 하는데 그 비용적으로 한 공당 800만 원 책정해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달호 위원 50%니까 4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여섯 곳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확장성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예산 편성이 됐는 부분으로 일차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추경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신달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정비과에서 관정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 관정이 아니고 대공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물 안 나오고 뭐 등등 이유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더 이상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 군에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특수작물로 다 넘어와가지고 개인 관정을 뚫으려 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읍면에 신청하면 사업이 끝나서 참 이거에 대해 불평을 가지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9개 읍면으로 봤을 때는 개인 관정 여섯 곳 뚫는 게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 부분은 저희들 필요시에 추경으로 확보한다든지, 그 부분은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도시정비과하고도 잘 협조를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이게 올 사업부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작년보다 1억 7,000으로 한 2,000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전체적으로 소 힘겨루기 이 부분이 안 하는 추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비가 안 나올 걸 예상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
○박영동 위원 답변 뭐 정확하게 안 주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박영동 위원 소 힘겨루기.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아, 소 힘겨루기...
○박영동 위원 거기가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안 나오더라도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안 그러면 꼭 필요해서 증액시켰는지...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박영동 위원 아니에요? 예, 넘어가십시다.
이 부분도 질문드릴게요. 토양개량제 지원, 이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코코리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거는 다릅니다.
○박영동 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이 토양개량제는 전국 공통사업으로 규산하고 석회를 공급하는 겁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 입양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이 부분에 실적, 어디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윤대 건설과장 배윤대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쪽입니다. 2025년 총 예산은 530억 2,500만 원으로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 8억 9,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58억 500만 원, 도로시설관리 7억 9,300만 원,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관리 150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중·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358억 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472쪽 중·상단, 화원 구라리 89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72쪽 중·하단, 화원 성산1리 삼주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472쪽 하단, 화원 성산리 7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73쪽 중단, 논공 상리 7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73쪽 중·하단, 논공 금포리 197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73쪽 하단,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474쪽 하단, 유가 유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75쪽 하단, 옥포 본리리 2187-1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476쪽 중단, 옥포 본리리 새마을회관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476쪽 하단, 옥포 본리2리 250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78쪽,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현풍 부리 195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78쪽 하단, 현풍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있습니다.
예산서 481쪽 하단부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는 총 150억 2,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억 이상 주요사업은 482쪽 중단, 논공 금포천 우신미가뷰 신설교량 가설, 485쪽 상단, 옥포 김흥리 672번지선 도로 확장공사, 485쪽 중단, 현풍 국도 5호선~원오교 간 도로 확장사업, 486쪽 상단, 가창 S-OIL~가창 119안전센터 구간 인도 설치공사, 바로 아래 가창 주리~삼산리 구간 인도정비 개설공사, 487쪽 중단, 구지 창리 602번지선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 488쪽 상단,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488쪽 중·하단, 도로 긴급보수비, 488쪽 하단, 도로굴착 복구 등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과 2025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리 팀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인도, 마을안길 사업 중에 인도하고 마을안길은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으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9개 읍면에 좀 분류를 해주셔가지고 구간의 길이, 그다음 넓이, 도시계획도로 폭 같은 거 이런 거 좀 정확하게 해서, 지번 명시해서 지역별로 총액을 대충 주면 총액을 우리가 합산하기에 수월하겠죠, 그죠?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거 좀 검토 쉽게 할 수 있도록, 9개 읍면에 나누어서 지번 포함해서, 그렇게 좀 올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하빈 같으면 우리 도매시장 때문에 국도, 지방도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꽤 큰 금액이겠죠. 우리가 비교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 타이틀 하나 달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개 읍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조금 나누어서 지역별로 넓이, 길이, 기타 등등 그렇게 좀 해서.
마을안길하고 인도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설명서 보면 좀 수월하게 가늠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양이, 우리가 날짜가 없으니까 좀 비교 분석 용이하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왜 답변 없으시네요?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위원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특법 시설물 정기점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5배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윤대 시특법은 1종, 2종, 3종인데 그게 정밀안전진단은 3년마다 돌아오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그게 다 돌아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시특법 대상시설이 양이 또 많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그게 시기 도래에 맞춰서 저희들이...
○김보경 위원 시기 도래에 대한 점검 그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요?
○건설과장 배윤대 예.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도로굴착 복구비용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4억 정도가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도로 부분들이.
○건설과장 배윤대 도로굴착 복구는 저희들이 받아주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많이 세우면 어차피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세우고 추경에 또 나머지를 그렇게 세웁니다.
○김보경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배윤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하천과 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천과장 윤대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하천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난 및 하천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하천과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억 5,400만 원이며 국비 2억 6,200만 원, 시비 2억 4,200만 원, 군비 104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1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 43억과 하천 정비비 16억 감액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3쪽에서 495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총 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1억 3,500만 원, 택배 관련 범죄 예방 및 택배 수령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설치한 무인택배함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스마트 안심택배함 유지 및 운영 2,300만 원,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환경정비사업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495쪽 하단부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총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중대재해 예방 일반운영비를 4,900만 원,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산업보건의 전문기관 위탁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 4,500만 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4,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재해 발생 시 적절한 손해배상 조치 및 지자체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중대재해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 2,3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496쪽 하단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비입니다. 전체 감리비 40억 원 중 장기 계속사업으로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차 감리 용역 발주를 위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관리로 총 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및 전파체계 확립을 위한 재해 상황관리 및 전파 4억 1,500만 원, 읍면 재해 위험시설 긴급보수비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499쪽입니다. 민방위 운영비로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강화 6억 원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12명에 대한 보상금 2억 5,400만 원,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연습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50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관리 5,700만 원, 지역 예비군 조직 활성화 4,1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 자체예산, 보조예산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입니다.
503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7,800만 원 등 총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법정하천 정비사업은 66억 100만 원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 관리 4억 8,800만 원, 505쪽입니다.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11억 원, 하천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보상 5,000만 원. 2022년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정비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하빈, 다사에 4억 2,700만 원, 현풍3교~현풍교까지 전체 공사비 60억 원 중 장기 계속사업으로 1차 공사비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24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전출금 3,000만 원, 국유재산 하천관리 2,500만 원, 2024년 선정된 읍면 주민제안사업 추진을 위한 화원 천내천 화장실 설치공사 4,600만 원입니다.
506쪽입니다. 다사 문양리 1062번지선 문양소하천 정비공사 11건 14억 9,500만 원, 하천 수문관리 4억 4,000만 원,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준공 후 효율적 하천 관리를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현풍천 유지용수 관리비 1억 원 등 금년 대비 2025년도 예산이 16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에 기세천 재해예방사업비 시비 잔액 35억 원의 확보, 하천정비사업비 변동 등입니다.
508쪽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의무적립액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하천과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안전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천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드릴게요.
505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하천과장 윤대영 이거는 10년이 지나버리면 하천 정비계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신동윤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안전하천과장 윤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개소?
○안전하천과장 윤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확인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예비군 육성 관리에 예산 보면, 지금 8251부대가 아직 있습니까, 여기에?
○안전하천과장 윤대영 이전됐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전됐잖아요?
○안전하천과장 윤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전이 됐으면 우리가 여기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급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민방위팀장 구주연 공무원석에서 - 민방위팀장 구주연입니다.)
○김보경 위원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 곽동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팀장 구주연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251부대가 50사단 쪽으로 이전은 했지만 어차피 8251부대에서 예비군 관할 소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성군 부대를 4대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훈련 유지비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건 또 시비 매칭 부분이라서 같이 그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해는 조금밖에 안되는데요, 어쨌든 부대가 이전하면 가는데, 그러면 여기 관리병만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부대는 저쪽으로 이전했잖아요. 다 갔고, 그다음에 봅시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거기 추진계획이 딱 3월까지 돼 있어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자료가 부족하면 보강해 주세요. 내년 예산은 1년의 보조금 지원금액이 6,800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게 군에서 한 4,000여만 원이 지원됐겠죠. 그래서 작년 예산 비해서 지금 예산이 감액됐는 게 1,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위원님들 잘 보십시오. 작년 예산이 6,800이고 이번에 올라온 게 5,700입니다. 1,100만 원 까져가지고. 그런데 그 예산은 작년 1년 거고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가 이전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뒤에 정리 부대가 좀 남아 있지 않나…….
부대는 싹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5,700만 원 예산이 1월부터 3월까지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산수적으로 볼 때도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민방위팀장 구주연 혹시 제가 보충설명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민방위팀장 구주연 여기 추진계획에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돼 있는 것은 이 보조금사업 자체의 추진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 보조금 지출이 나가는 계획으로 잡았고요. 이쪽에서 부대로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이 부대에서 사용하는 건 1년간 집행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에 쓰는 거를 아마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이 부대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부대가 다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들이 그게 언뜻 이해가 안 돼요.
○민방위팀장 구주연 이거는 예비군부대 자체를, 예비군은 계속 저희 화원뿐만 아니라 저희 9개 읍면에 계속 예비군이 쭉 유지되고 있는데 그 부대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체로 하는 예산이 아니라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9개 자치구·군에 동일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비 30%, 군비 70% 해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부대가 이전해서 빠졌는데 아무리 시비 매칭이라 하지만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금 70% 정도 군에서 내는 것 같은데, 70%입니까, 80%입니까? 내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맞냐는 거예요. 과에서는 그건 매칭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 부대는 빠졌어.
○민방위팀장 구주연 그 부대 위치만 옮겼지 그 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는 계속 똑같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김보경 위원 예비군 계속합니까? 이 훈련은 여기서 해요?
○민방위팀장 구주연 아니요. 훈련 자체는...
○김보경 위원 여기서 안 하잖아요.
○민방위팀장 구주연 훈련 자체는 50사단에서 하지만 저희 9개 읍면에 속해 있는 예비군은 그대로 동일하게 훈련을 받고, 8251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저희 달성군의 예비군들이.
○김보경 위원 아니, 우리 예비군 여기서 안 받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 받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하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안전하천과장 윤대영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위원장 곽동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 중 안전하천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정책과부터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송창훈 | |
| ○출석 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교통과장 | 김재규 |
| 환경과장 | 이종순 |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 건설과장 | 배윤대 |
| 안전하천과장 | 윤대영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