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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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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767억 9,269만 8,000원으로 2024년 대비 61억 7,2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관련 세부 중요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기로 작업되고 있는 각종 공고문, 배너, 안내판 등을 디지털기기로 바꿔 업무의 효율성 및 청사 내부 미관을 개선하고자 전자게시판, 전자배너, 전자안내판, 전자명패 등 디지털기기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입니다. 사회단체 역량 증진으로 민주평통 달성군협의회 인건비 증액으로 2024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부분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작년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던 직원 휴양소 비용을 5만 원 증액하여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액은 작년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신속집행 관계로 1억 2,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직영 전환 후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물품 구입비, 잔반 처리비 등을 증액하여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였던 직원 단체보험비 3억 6,000만 원을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단체보험비의 예산 지원에 따라 직원 1인당 평균 20만 원 정도 실질적인 복지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 행정종합배상공제 5,000만 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배상 초과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상단 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근무연수 포인트 증액, 기존 연 7포인트 최대 210포인트에서 연 20포인트 최대 350포인트로 증액하고, 장례 포인트를 기존 2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로 증액하고, 퇴직 공무원 포인트 항목을 신설하여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게 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포인트는 기존 1,600포인트에서 1,650포인트 등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 공무원에게 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9,000만 원, 출산 시 1인당 200만 원 복지포인트 부여를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 등 국제화여비는 2025년 퇴직자 증가 등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집행 관계로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 및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는 소요액의 50%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달성군 직장어린이집 화장실 수리 및 실내 도배, 장판 교체 등 시설비 2,200만 원이 증액된 3억 8,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관련입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 새마을회관 주차장 진입로 이격 보수 등을 위한 수선공사비 700만 원을, 21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율방범대 복장이 법제화되어 변경된 근무복과 활동복을 관내에 위촉된 자율방범대원에 지원하여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무복 지원예산 3,154만 원을 시비 50%, 군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입니다.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답례품 구입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이벤트 예산 증액으로 2024년 대비 2,003만 8,000원이 증액된 5,9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환경정비,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반짝반짝 동네사업’ 우수사업 발굴 포상금 440만 원, 마을가꾸기 사업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의제를 고민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군 대구 편입 30주년 기념사업 관련입니다. 1995년 3월 1일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달성군이 편입된 이후 편입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민 화합과 더 큰 달성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기념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보수, 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2024년보다 45억 7,341만 2,000원이 증액된 694억 5,19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2024년 6월 2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정원에 40여 명이 추가로 임용되어 인건비 등을 현원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29쪽 하단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계도 홍보, 위법행위 단속 등을 위한 경비 부담금 1억 3,2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양은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번에 모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기부액이 얼마죠? 얼마를 예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1억 정도, 8,000만 원 정도...

양은숙 위원 1억 8,000이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아니요...

양은숙 위원 1억에서 8,000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8,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예산액이 이게 얼마인가요?

218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총 예산액이 5,986만 7,000원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1억에서 8,000만 원이 이번 해에 모금액인데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내년에 1억 정도 예상해서 거기 한 30% 정도 답례품을 잡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대구 편입 30주년 기념행사, 이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 30주년이 돼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각종 전시회라든지 기념식 하고, 또 별도 문화예술 공연은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별도 공연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도원 위원 대구로 들어가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서도원 위원 이걸 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지방자치 30주년이 내년에 같이 되고 대구 편입도 30주년 되니까, 달성군의 위상도 지금 많이 높아졌고 모든 부문에서 군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보고, 또 군민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도원 위원 대구경북 통합한다고 이 난리판국에 또 이 30주년 이게 맞습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판국에 이게 또 맞냐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일단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 드렸고 한번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통합 일정이 어떻게 될지 유동적입니다마는, 그 일정에 맞춰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가 가꾸는 우리 마을 ‘우가우가’ 반짝반짝 동네사업 이거하고 밑에 마을가꾸기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마을가꾸기 사업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마을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마을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반짝반짝 동네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예를 들면 모 읍의 경우는 걷기 길을 만든다든지 좀 사업 규모가 틀립니다.

서도원 위원 이게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조금 틀립니다. 그건 확연히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유가에서 하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반짝반짝 동네사업으로 예산이 된 사업이거든요? 사업 규모가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여도도 높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가꾸기는 마을에 예를 들어 그림도 그리고 하는 거고, ‘우가우가’는 그러면 더 큰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큰 사업이고, 이제 1개 마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반짝반짝 동네사업은 하1리 같으면 하1리만 국한되는데, 뭐 예를 들면 유가읍에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테크노폴리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읍 단위로 한다는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텍폴의 전 마을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중복은 전혀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중복은 아닙니다.

서도원 위원 사업의 질이 그러니까 ‘우가우가’는 읍·면 단위의 어떤 행사고 마을가꾸기는 그러니까 리 단위, 그러니까 마을 동네사업이다 이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최소 행정리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도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예산입니다. 79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수입은 2,133억 2,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4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138억 4,600만 원, 재산세 594억 8,400만 원, 자동차세 386억 3,000만 원, 담배소비세 170억 400만 원, 지방소비세 161억, 지방소득세 630억 6,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1억 9,600만 원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인구, 자동차 등 해당 과세 객체가 증가함에 따라 세입이 변동하는 세목입니다.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주택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감소로 전년도 과 계상된 세액을 조정하여 38억 6,300만 원을 감소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 침체로 기업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51억 8,4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2025년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액에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 배부된 세액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5억 7,28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5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자료 현황 조사에 3억 2,844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와 홍보물 인쇄, 우편 발송비용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234쪽 중앙입니다. 업무추진비, 포상금, 출연금 등입니다.

그리고 23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국비 50%를 포함한 1억 4,148만 원, 그리고 23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9,5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징수과장 박선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5억 7,889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558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세 징수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1,701만 2,000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5,028만 원, 242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전자압류 서비스 운영비 1,225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비 2,850만 원 등 사무관리비가 1억 5,001만 원입니다.

243쪽입니다. 우편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4,051만 4,000원이며,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세원 발굴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046만 5,000원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는 6,355만 3,000원이며,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1억 85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전체 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46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입니다. 군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과 노후 수배전반 교체사업, 옥포읍 주차장 확장공사로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 결산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연구용역비 등은 올해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12㎞를 초과한 노후차량 6대를 불용 처리하고 신규차량 6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비 1,800만 원, 시비 800만 원, 군비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중·하단입니다.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및 차량 임차비는 400만 원이 증가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과로 관리 전환한 청소차량 22대를 제외한 공공운영비는 1억 7,100만 원이 감소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입니다. 노후된 직원용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올해와 같은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40만 원이 감소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1,400만 원이 감소한 4억 5,900만 원, 그리고 증가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고 대비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는 올해보다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6억 2,000만 원, 노후 수배전반 교체 14억 원, 청소용 기기 구입 1,030만 원, 옥포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옥포읍 청사 주차장 한다는데, 지금 부지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옥포읍사무소 창고 바로 뒤에 붙은 땅입니다. 맹지인데 계속해서 땅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한다 하다가 이번에...

서도원 위원 매각하기로 했어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매각 동의가 나와서...

서도원 위원 그 우측 편에 그 뒤쪽에 거기 이제 동의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동의가 되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입니다.

2025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2025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8,147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257쪽에서 259쪽 상단까지,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미소친절운동 추진 등 민원시책 운영경비가 3억 1,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1,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민원안내 서식 등 인쇄비 590만 원, 미소친절 여권커버 및 우편봉투 등 각종 민원 관련 홍보물 제작 900만 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설치 2,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요금 670만 원, 민원실 이용객 편의성을 위한 디지털게시판 구입 1,000만 원, 악성민원 대비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500만 원이며, 감소 원인은 포상금 관련하여 1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비용이 전년도 5대에서 3대로 3,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59쪽 상단부터 260쪽 하단까지 주민등록 관리업무에 9,4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6,200만 원, 북카페 운영경비가 850만 원 감소합니다.

민원 대기공간 가구 및 의자 구입 1,400만 원, 공장·농지·산림허가 업무와 건축허가, 도시건설 허가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1억 3,800만 원입니다.

260쪽 하단에서 262쪽까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4,200만 원과 기본경비 7,9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2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입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75억 9,600만 원이며 시비 4,900만 원, 군비 75억 4,7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정보통신시설 운영사업으로 읍·면·보건소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 및 CCTV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265쪽부터 266쪽,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정보화교육 3,500만 원, 지역정보화 협의 400만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8,300만 원,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사업 1,000만 원 등 총 1억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7쪽, 정보자원 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1억 5,800만 원, 통계조사 3,100만 원, 통계조사 관리 9,000만 원 등 총 2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69쪽, 기록물 정보화 예산 편성입니다.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 4억 1,500만 원, 문서 및 우편물 관리 1억 6,900만 원, 총 5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2쪽,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 편성으로, 군정 시스템 유지관리 8억 9,800만 원, 전산실 운영 관리 300만 원, 총 9억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5쪽, 정보통신서비스 고도 안정화 예산 편성입니다. 정보통신 민원 처리업무 지원 300만 원, 읍·면·보건소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 3억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13억 3,400만 원, 군 주민참여형 노후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3,000만 원, 군 읍면참여형 노후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9,000만 원 등 총 17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CCTV 전용회선 사용료 6억 3,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8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부터 277쪽, CCTV 인프라 확대 예산 편성입니다.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CCTV 구축 3억 8,000만 원, 군 주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 1억 3,500만 원, 군 읍면참여형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 1억 2,000만 원 등 총 6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사회복지과장 김소연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192억 9,819만 원 증액된 1,110억 7,42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 예산 추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77억 9,119만 원 증액된 523억 3,333만 원, 교육급여 3,508만 원, 해산 및 장제급여로 2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800만 원을, 무연고자가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상단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9억 5,871만 원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985만 원 증액된 24억 9,1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7억 4,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비로 시비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중간 부분에서 40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시비 지원으로 21억 9,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점자도서관 운영비 시비 신규 지원으로 2억 6,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1,949만 원 증액된 2억 6,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4억 3,469만 원 증액된 11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중간 부분부터 414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으로 7,346만 원 증액된 10억 8,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8,401만 원 증액된 4억 2,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이거는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비슬산휴양림에 설치합니다.

서도원 위원 비슬산휴양림 안에?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예. 지금 17대 있는데 이번에 2대 더 설치합니다, 추가로.

서도원 위원 휴양림에 2대 더 들어간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는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예.

서도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행복나눔과장 김숙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 관련 질문에 대해 제가 잘못 이해하여 답변한 사항에 대해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정정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아동학대쉼터 총 배정 예산은 국·시·군비 포함 총 6억 7,000만 원이며, 그중 주택 구입비 5억 1,800만 원, 설계용역비, 건축, 기계설비 등 리모델링 비용으로 7,600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고, 사업 중단으로 인해 7,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외에 나머지 사업비를 세분하지 않고 답변드림으로 인해 전홍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복나눔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615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내용입니다.

419페이지 중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5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단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사업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센터 운영비 등으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1페이지 하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1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비 3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단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지원시설 증가로 1억 원 증가된 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배상 기준 확대로 인해 5억 5,000만 원 증액된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중단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위해 2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및 설계용역 등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주택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2025년 일반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아동학대쉼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택 매입비하고 인테리어비하고 그거 세분화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주택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 내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일부 금액이 들어갑니다.

양은숙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아직 추계는 안 하셨나요?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아동보호팀장 이현아입니다.

주택 구입비 1억 3,000을 잡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하는 부분에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총 2억 정도 들어서 쉼터 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 확인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 아동학대피해쉼터 할 때 시에서 받은 돈이 얼마죠?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시에서 받은 돈이 시비로는 2억 5,500을 받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시비로 2억 5,500.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처리할 문제고, 저쪽에 화원 쪽에 있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시비로 받은 걸로, 물론 돈이 다 합해져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비 받은 거는 바로 반납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때 국비 1억 7,000하고 시비 2억 5,500하고 해서 주택 구입비로 소진을 전부 해서 잔액으로 다 정산을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반납하거나 이런 돈이 아니고 받은 돈으로 다 포함돼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예. 저희 달성군 일반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사업, 이거는 뭐 음료를 사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한테 배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이거는 저희가 한국야쿠르트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 음료 배달하듯이 그렇게 배달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도원 위원 이런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해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대상자는 주로 이제 읍면에서 추천을 많이 받고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뽑습니다.

서도원 위원 고독사 이게 지금 현황 올라오는 거 보면 자주 있더라고요, 고독사가 우리 달성군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식들이 사실 있어도 90세 노인분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사실 자식들이 알뜰살뜰 챙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이장님들 통하고 읍면에서 또 우리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크게 확대를 하면 달성군의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안받겠나,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나호영 청소위생과장 나호영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257억 원 대비 51억 원 증가한 3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로 2024년 예산 대비 4,700만 원 증가한 10억 1,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차량 유지비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4년도에는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2025년부터 우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4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공사비 9억 1,100만 원, 설계비 4,800만 원, 감리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사업으로 2024년 예산 대비 2,700만 원 증가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대 추가입니다.

4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2024년 예산 대비 13억 6,900만 원 증가한 6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인건비 등 원가설계 산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광학선별기 설치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거, 설치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재활용선별작업장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청소위생과장 나호영 예.

양은숙 위원 근데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민간위탁이면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위생과장 나호영 제가 원가 상승요인을, 저희들 위탁기관에 원가 산정을 맡겼습니다. 거기 주요 원인을 보면 내년도 시중 노임단가, 보통인부 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보면 1만 13원 증가 6.37% 증가하였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나호영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 큰돈을 다 이해하기 힘들면 원인이 뭔지를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나호영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장에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원한
주민복지국장공진환
자치행정과장백두현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박선형
회계과장곽병하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사회복지과장김소연
행복나눔과장김숙향
청소위생과장나호영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황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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