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미회 사무직원 황미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 개선되어 군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3일간은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으며, 심사과정에 의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목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횐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무감사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감사실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특이한 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법제정비 부분에, 각 위원회 수당을 풀예산으로 1,08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송무 관련 교육 지원 및 책자 유인이라고 이거는 판례검색 프로그램이 있는 로앤비 시스템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해서 176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송무업무 수행 지원사업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승소 사례금, 수당, 소송비용 전체를 합쳐서 1억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불규칙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반납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25건으로 75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송 패소를 대비해서 배상금 등으로 8,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규제개혁 사업으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 외래강사 하는 사업을 위해서 총 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총 9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20만 원, 이거는 상·하반기 총 4명씩 2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라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적극행정 활동 참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개인 팀 부서에 부여해서 분기별로 일정액 집계해서 보상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사업입니다.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제작으로 200만 원을 잡았고요, 하단부 감사활동 사업 부분에 매년 외부감사를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전산장비 임차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청렴도 상승을 위한 시책을 위해서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에 1,300만 원, 청렴 문화행사라고 해서 올해는 청렴교육 뮤지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비해서 1,100만 원, 그다음 면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청렴·반부패교육 강사료로 총 4회를 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청렴 자가학습이라고 새올에 팝업창으로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행동강령 및 청렴 숙지도 평가 포상금이라고 직원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이고요, 8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청백e시스템 유지하는 비용으로 연간 1,299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중간 부분에 계약심사 운영 사업입니다.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3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하단부에 조사점검 활동 사업에서 공직윤리위원회 참석 심의수당으로 135만 원을 계상해놨고요, 다음 면입니다. 상단부에 ‘살피소’ 유공자를 분기당 3명씩 각 20만 원씩 해서 4분기에 24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인력운영 사업으로 감사·조사 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매달 8만 원씩 11명 주는 걸 해서 열두 달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읍면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530억 원, 특별회계 38억 원으로 ’24년도 본예산 대비 841억 원이 증액된 총 9,568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133억 원, 세외수입 435억 원, 조정교부금 240억 원, 국·시비 보조금 4,37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3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정책개발 집중관리 용역비로 작년과 동일한 2억 원, 행정수요조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11억 5,000만 원, 대중교통을 활용한 군정홍보 1억 5,000여만 원, 타운보드를 활용한 군정홍보 1억 8,000만 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활용한 군정홍보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상단입니다. 달성소식지 발간비용을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24년 본예산 대비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춘남녀 만남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달님 프로젝트 사업에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9쪽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청춘마당 공간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과 물품 구입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올해와 같은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24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4,2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예산 규모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읍면 요구사항은 대부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최저인건비 상승분과 이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로는 읍장 4억 5,000만 원, 면장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읍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읍 소관입니다.
769쪽 하단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 250만 원, 그리고 774쪽 상단입니다. 관광지 주변 꽃길 조성 및 가로화단 조성 등에 4,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논공읍 소관입니다.
7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새시 교체공사에 2,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달성 1차산단 도로변 환경정비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사읍 소관입니다.
802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사읍 공유자원 사용성 개선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성서 5차산단 인도 환경정비 공사에 3,9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호강 맨발길 환경정비 공사에 4,188만 원, 연도변 지피식물 꽃길 조성공사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읍 소관입니다.
821쪽 하단입니다. 환경공무직 휴게실 욕실 보수공사에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읍청사 1층 남자화장실 정비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하단입니다. 유가읍민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으로 550만 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달창지길 벚꽃축제 지원에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음리 마을 입구 환경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0쪽 하단입니다. 한정리 벚꽃나무 식재에 2,200만 원, 주민제안사업으로 초곡리 꽃밭 가꾸기 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포읍 소관입니다.
8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하단입니다. 주민들의 불편민원 및 정비 요청으로 옥포 본리리 산책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풍읍 소관입니다.
857페이지 상단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 요구 및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원오교에서 다람재 풀베기 공사 2,000만 원, 자모리 제방 풀베기 공사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창면 소관입니다.
870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원 휴게실 조성공사로 700만 원, 휴게실 가구 등 집기 구입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1쪽 상단입니다. 수창마을공동체 문화교실 강사료 1,500만 원, 용계체육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지 및 도로침수 해소 건의 및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침수 우려지역 양수기 임차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는 주민편익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6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동지 둘레길 조성공사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빈면 소관입니다.
883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물 기울림 발생에 따른 임시창고 및 문서고 컨테이너 임차 및 이전비용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4쪽 상단입니다. 청사 부속시설 정비공사 2,200만 원, 청사 장애인화장실 교체공사 5,000만 원, 청사 휴게실 리모델링공사 및 집기 구입으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8쪽 하단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지면 소관입니다.
9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가산업단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국가산단과 달성 2차산단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액은 2,888억 원으로 ’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789억 원, ’2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99억 원, ’25년도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이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2,188억 원입니다.
지방세 감소, 국세 수입 결손 등으로 인한 세수 불확실,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대규모 경비 소요로 적립금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는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 제4조제4항3호에 따라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 및 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도 통합계정 운용액은 1억 7,800만 원이며, ’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7,200만 원, ’2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600만 원, 실질적으로 외부에 지출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님 프로젝트, 달성에서 님 찾기 신규사업인데, 이게 ‘미혼 청년들에게 건강한 만남의 기회 제공과 다양한 취미활동 지원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하며 저출산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관에서 이거 남녀 만남의 장을 하고 하는 다른 데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지금 현재 달서구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효과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달서구 자체적으로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고, 저희도 달서구를 참고해서 내년도에 5월하고 10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달성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춘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기획사나 이런 데 줘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현재는 저희는 기획사나 용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또 하나는, 청춘마당 조성사업. 이거 보면 달성중학교에 우리 학교 복합화사업 시설 내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달성중학교 4층 건물에 한 30평 규모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거는 ‘청년들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으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도모. 청년들에게 스터디 공간 및 쉼터, 네트워크 공간 제공으로 청년 역량 강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야 될 돈이고 예산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효과나 그런 게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자재비가 뭐예요? 이거 인테리어비네요. 내부 인테리어 집기 구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달성 청년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사업이 창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창업 위주로 돼 있는 거를 내년부터는 일반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을 위한 공간을 지금 저희가 달성중학교 4층 건물에다가 조성을 해서 그 프로그램도 거기에 좀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도원 위원 일단 신규사업으로 젊은 층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달성도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항상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내가 보니까, 상당히 읍면별로 작년에 비해서 증액 퍼센트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증액된 게 보면 화원이 1.55, 논공이 1.76, 다사가 5.22, 유가 4.09, 옥포 3.59, 현풍 1.36, 가창 12.84, 하빈 13.67, 구지 3.9, 이렇게 증액 이 퍼센트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걸 내가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거든. 뭐 때문에 이렇게 읍면별 차이가 나는지, 사업이 뭐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걸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 예산팀장님! 자료를 하나 줄 수 있나요?
(○예산팀장 권성희 공무원석에서 – 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의 퍼센트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걸 전체적으로 보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 2025년도 달성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에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단 기본현황은 저희들이 2014년도 4월 1일 날 공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 1실, 1본부, 4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61명, 현원은 238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94명, 공무직 142명, 정원외 실버직 등 해서 95명 해서 지금 상시인력으로 3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금년도 299억으로 2023년도에는 수지가 41.4%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1실, 1본부, 4부, 46개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공단 예산규모는 348억 9,3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7,000여만 원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은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인건비가 24억 4,965만 7,000원으로 한 25억 정도 12.8%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전체 우리 예산의 한 61.8%가 되겠습니다.
달성문화센터, 달성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정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이 한 3억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전체 우리 공단 공공요금 예산이 한 5억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전산 관련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가됐고, 신규사업장으로 달성 화석박물관,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화원시장 공영주차장 등 해서 7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내역은 저희들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체 우리 인력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직 96명, 공무직 156명, 기간제·실버직 해서 95명 등의 전체 인건비가 195억 9,9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일반직 6명 증가에 따른 증가가 되고, 공무원 인건비 3.3% 인상이 반영되었습니다. 공무직 7명이 증가됐고 최저임금 1.7%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버직 등 8명이 증원되었고 거기도 최저임금 1.7% 인상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평가급 및 성과금입니다. 저희들이 평가급이 금년도에는 ‘다’급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나’급으로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이 전체 한 8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감사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 관련 업무가 경영기획부에 있던 게 안전감사실로 담당 부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8억 8,000 정도 증가가 됐고, 사무관리비에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됐는데, 이것도 전산업무 담당 부서 조정해서 상용소프트웨어가 한 6,000만 원, 익명신고 이용 수수료 600만 원 해서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단에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교체비인데 이게 4억 8,000이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는 전년도에 우리 경영기획부로 있을 때 2억 9,600만 원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실제 증가액은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8,300만 원 증가요인은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IDC 이전 정보유출 프로그램 보안 방화벽 유지보수 해서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수탁자산취득비로 전산업무 담당부서 조정에 라이선스 증설 및 보안솔루션 구축 1억 4,000,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비 2억 5,000은 이것도 전산업무 담당부서 조정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리후생비가 5,45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복지포인트가 한 5,000만 원, 건강검진비가 한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가된 부분만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육훈련비가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안전시설 관련 법정 안전교육 비용 증가분 1,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출산휴직이 한 명 갔는데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 좀 보조를 하고, 강좌 보조도 하고 음향시설 만지는 것도 보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기간제를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 원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 1,200만 원은 수영장 재개장에 따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운영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달성문화센터입니다. 달성문화센터 수영장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리모델링 관계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금년도 예산은 휴장기간에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올 6월 1일부터 개관됐고 내년에는 전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600만 원, 공공요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기타 보상금 8,100만 원도 정상 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산 취득비로 헬스장 노후장비 교체에 1,500만 원, 공연장 음향장비 교체에 1,000만 원 해서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금년 5월 1일부터 이번 달 12월 말까지 지금 리모델링으로 휴관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 1,996만 2,000원, 기타 보상금은 수영장 외부강사 수당에 대해 7,477만 원, 자산취득비로 1,455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27페이지, 테크노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테크노스포츠센터는 금년 1월부터 지금 운영에 들어갔는데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은, 저희들이 수영장은 일요일 날 쉽니다마는 위에 키즈랜드, 네버랜드는 일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당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1,1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수료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생활광장 야외 물놀이장은 금년도 여름에도 운영을 해서 추경에 1억 375만 7,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물놀이장 안전요원 4명 운영하는 데 4,200만 원, 제일 하단에 물놀이장 상하수도 요금 3,98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수선유지비로 바닥분수 타이머 설치 수선비 1,000만 원, 물놀이장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화석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자금으로 5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1명에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개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가 7,600만 원, 저희들이 3층에 특별전 2회 실시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 소방, 승강기 유지비 해서 6,100만 원, CCTV, 공기청정기 임차료 1,3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해가지고 1억 2,960만 원, 카페 일반재료비로 4,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카페 상품 및 기념품 구입비가 4,320만 원, 저희들 프로그램 강사 수당 4,3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달성스포츠파크, 다사체육공원, 하빈체육공원, 강변야구장, 테니스장 4개소, 축구장 2개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제 2,000만 원은 하빈지구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선유지비 1,000만 원은 하빈지구 야구장에 마사토 포설비용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나면 체육강습 확대에 대한 강사 수당을 1,7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수탁자산취득비로 실외작업용 전동카트 구입에 1,650만 원, 화원테니스장 물품보관함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운영으로 파크골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10개소와 금호강변 체육시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36페이지 중간에 수선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수해 긴급복구 비용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7페이지, 가창체육공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화원 명곡체육공원도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달성군민운동장 운영입니다. 이거는 기존 파크골프장 운영에 포함됐다가 내년부터는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화원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540만 원은 콜센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1,270만 원은 기존 부스가 낡았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자산취득비 1,100만 원으로 부스를 새로 구입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 달성군민체육관 운영입니다. 군민체육관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풍 공영버스정류장 운영입니다. 현풍 공영버스정류장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내년에는 공공근로로 운영하기로 하고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도 신규로 다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49페이지, 비슬산휴양림 운영입니다. 비슬산휴양림도 거의 전년도 수준인데, 5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객실 노후 비품 TV, 밥솥, 가구 등 해서 저희들이 3,5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비슬산투어 관광버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화장실 임차비 등 해서 1,300만 원, 또 행사 지원인력 수수료가 2,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참꽃 개화기간 버스 임차료로 금년도 100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140대 운영 계획으로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전기버스 충전비하고 해서 2,3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투어버스 승강장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이동식화장실 4,300만 원, 무인 키오스크 4,200만 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 비슬산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비슬산 치유의 숲은 7,253만 2,000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원휴양림 운영입니다. 화원휴양림은 금년 대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화원휴양림에 공무직 1명을 화원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배치를 하고, 화원휴양림에는 기간제 운영 1명 8개월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로 휴양관 화장실 2개소 정비에 1,300만 원, 숲속의 집 6개소 방범, 방충망 정비 2,000만 원 해서 2,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달성 한일우호관은 9,700만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화원동산 운영입니다. 화원동산 인건비는 행정 운영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화원에는 공무직 보수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시비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정산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급, 성과금도 저희들이 금년도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편성해서 1,891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공공요금 인상분 1,272만 원 편성되었고, 중간 부분 수선유지비가 수목 병충해 방제하고 수목 전정 비용으로 1,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안전사고 예방 CCTV 6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81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페이지, 사문진역사공원 운영입니다. 사문진 주막촌, 카페, 유람선 운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5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2페이지, 일반 재료비로 주막촌, 카페 재료비가 3,738만 7,000원 증액한 부분은 매출 증대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테이블, 냉장고, 주방기기 등 구입비로 1,16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 사문진 피크닉장 운영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8,722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잔디광장 등 다목적 녹지관리장비 구입비로 1,617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67페이지, 낙동강 생태탐방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산취득비로 수해복구용 초고압 양수기 2대 구입하기 위해서 34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9페이지,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화원지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운영이 아직까지 정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실버직 3명하고, 기간제 6명에서 2명으로 4명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선유지비가 긴급수선비 및 수경시설 보수비에서 1,62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4.2%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오수처리 수수료 해서 86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그다음 페이지, 상품 매입비로 매점 운영에 따른 상품 매입비 600만 원, 각종 방재시스템 장비 구입하고 CCTV 등 해서 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페이지, 낙동강 레포츠밸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노후 자전거 교체, 깡통열차 추가 구입 등 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 비슬산유스호스텔 운영입니다. 비슬산유스호스텔은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증가된 10억 65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률 1.7% 반영하고, 육아휴직 간 우리 영양사를 지금 기간제로 대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4,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중간 부분, 수선유지비 1,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CCTV 긴급수선비가 600만 원, 건물 A동, B동 옥상 쿨루프 도색 등 해서 외벽 방수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우리 아젤리아호텔 영업에 대한,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영업비를 좀 책정을 해서라도 우리 아젤리아호텔을 좀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설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더 추가된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 없습니다, 지금은.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 그게 현금 지출도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서도원 위원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상화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됐습니다.
그건 됐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예산에 보면 사업장마다 일반 운영비에 면접위원 수당 20만 원씩, 거의 대부분 2명이 1회 내지 2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 우리 기간제 채용을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면접위원이 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면접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 면접은 저희들이 전문가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면접을 하루 오시는 데 한 사람당 20만 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장 최현욱 공무원석에서 - 대구시에서 정해준 지침대로 1시간이면 12만 원, 2시간 이상은 20만 원 해서 대구시의 인사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부 20만 원을 동일하게 다 잡아놨네. 2명이네요. 2명이 어떤 사업장은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한 사업장은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한 사업장은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예산을 사업장별로 쫙 다 잡아놨네요, 면접 수당을.
○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장 최현욱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는 1년 내내 쓰지는 않고요, 성수기 위주로 두 달 또는 세 달 정도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면접을 두 분이 누가 하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장 최현욱 저희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부서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공공기관에서 본부장이나 아니면 처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고 계십니다.
○서도원 위원 매번 오시는 분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장 최현욱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되면 또 채용 문제가 있어서 매번 다른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심사위원 그분들이 한 번 오시는 데 2시간 이상 되면 20만 원, 1시간이면 12만 원을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장 최현욱 네,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꼭 두 분이 해야 되나?
○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장 최현욱 저희가 형평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기간제 채용은 2명 이상으로 꼭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직 모집할 때는 3명 이상 참석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작년도에 면접하러 오신 분들 그 기록은 다 있죠?
○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장 최현욱 예, 다 있고 달성군에서 매년 채용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명단과 급여 이런 거 다 저희가 전수 제출하고 점검받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사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관리하시는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 지금 군의 관련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조례로 해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혹시 인상률의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실 분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석광재 예,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수영장, 헬스장 이렇게 해서 우리 체육시설 이용료가 너무 낮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올해 한 15% 정도의 인상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례 심의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오랫동안 인상을 안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는데, 한 해 인상률 15% 정도씩 이렇게 하면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딱 부닥쳐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나오길래 한번 얘기를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석광재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제 저희가 사설 시설이나 수영장 요금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습비가 월 5만 원이면 일반 사설이나 이런 데서는 한 15만 원, 12만 원,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한 50%~70%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영장을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각 수영장마다 공히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기는 한데, 이번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각 수영장별로, 사업장별 통합해서 금액을 일원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해는 하면서도 조금 시기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답답함을 얘기해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수영장 사용료가 월 1만 원 정도씩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린다고 하면 굉장히 퍼센트가 많은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한 번에 15% 정도를 이렇게 인상한다고 하니까 다니시는 분들은 체감으로 느끼는 것 같아 그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수영장하고 이런 비교도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은 요금 인상하는 데 부담도 좀 계실 겁니다. 계실 건데, 저희들도 또 세 자녀 감면 들어가다가 두 자녀도 감면 들어가니까, 감면도 자꾸 늘고 이러니까 우리 공단 전체로 보면 수지가 많이 자꾸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좀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선거가 없는 때에 이렇게 올리는 게 조금 안낫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또 현명한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도시공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공약사업과 군민의견 반영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02억 7,142만 원이 증가된 260억 9,9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결주지 보식 등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가로변 띠녹지 조성을 위한 명품 가로숲길 사업비로 9,200만 원을 시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논공공단 양버즘나무 전정 등 가로수 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183쪽,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원, 옥포 등 녹지공간 잔디 용역과 논공공단 가로변 띠녹지 관리, 군청사 조경지 관리 등을 위한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3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화원·옥포권 주민의견을 반영한 시설녹지 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서 185쪽입니다. 2024년 읍면 아이디어사업으로 선정된 다사 세천지역 금호강 그랜드밸리 녹색 산책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9억 4,800만 원과, 2025년 사업으로 선정된 금호강 천천히 걷는 길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변 주민 보행과 산책환경 개선을 위한 메타세쿼이아 산책길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 주민참여예산으로 논공 위천리 마을주민 쉼터 조성과, 다사읍 세천리 완충녹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각 1,5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강창교~디아크 일원 금호강변을 문화와 감성이 있는 명품 친수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올해 지방정원으로 승인된 세천읍 테마정원의 시설 확충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관리·운영 중인 논공 꽃단지를 명소화하기 위한 용역비와 1읍면 1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각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등 사업이 진행 중인 화원 미리내어린이공원과 구지 창리근린공원에 이어 유가 고래들공원의 창의놀이터 특화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슬산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비슬산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비 65억 원과 함께 도시계획결정 실효시기 전까지 조성을 추진 중이던 현풍 상리근린공원의 보상 과정에서 현재까지 편입하지 못했던 잔여필지의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토지보상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기세 1·2소공원 조성비 7억 5,000만 원과, 집중호우 피해로 사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화원 명곡체육공원 운동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가창 최정산 구 군사시설인 위성관측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리2어린이공원 정비와 공원 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의 군 주민참여형 예산 1억 1,750만 원 및 서재근린공원 정비 등 2건의 시 주민참여형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군민의 녹지공간 이용도 증가를 위해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비슬구천공원 재조성 사업비 10억 원과, 구지권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국가산단 1호 근린공원 내 맨발산책로 조성을 비롯한 3건의 군 주민 읍면참여형 예산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화원동산 등 3개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11억 8,812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로수 정비 특화거리 조성 있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올해는 어디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매년 양버즘나무가 많은 논공공단과 옥포공단하고 나머지 주요 가로변 가로수 정비를 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논공공단에 매일 플라타너스 정비를 하시던데, 그 가로수 교체하는 게 안쉬워요?
지금 그 인도블록이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또 인도블록 하고 있고, 그 예산을 매년 갖다넣거든. 다 뒤집어졌거든.
그 수목 변경을 차라리 해버리는 게 안낫겠나. 매년 이렇게 3억씩, 2억씩 갖다 부어가지고 하면, 10년 하면 그것도 30억인데, 그 교체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나 이런 규정상 가로수 노선과 수종 선정하는 권한이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또 민원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같은 노선에는 같은 가로수, 또 정해진 가로수를 이제 녹량 유지나 이런 걸 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또 건의는 하는 중이라고...
○서도원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플라타너스가 산소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풍이나 이런 비바람 불고 하면 그 잎이 상당히 크잖아요? 엄청 커서 배수구를 다 막아버리거든.
그래서 그 배수구 다 막아가지고 그거 청소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그게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인도 쪽에 다 뒤집어져가지고 보행자들 다치고 그런데, 그게 무한정 그렇게, 제가 한꺼번에 다 교체는 안 되더라도 한쪽 라인을 시범적으로 대구시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지금 공단 형성될 때 인도 좁은 데다가 그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 커졌거든요. 그것도 제가 작업할 때 가보거든. 보면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던데 그게 일회성밖에 안돼.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 지금 한 해 지나면 또 엉망이고 또 엉망이고,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런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예 가로수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정말로 매년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죠? 그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데 굳이 그걸 계속 그렇게 두고 해마다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한번 그거 좀 건의해봐요. 과장님 책임지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말씀하신 대로 보행 안전사고 같은 사례를 수집해서 좀 더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인도 설치할 때 인도블록에서 아스콘 형식으로 다 교체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혹시 거기에 그렇게 설치하면 나무 밑에 이런 작은 공간밖에 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그 큰 나무 성장에 지장이 없는지, 화원 지역에 인도블록 교체공사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걸 갖고 많은 얘기들 하시고 의문도 제기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무슨 어떤 논문이나 안 그러면 설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인도 정비하는 건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아스콘 재질은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는 건데, 기본 재질은 투수형 콘크리트입니다. 투수콘크리트라서 투수계수가 높은 걸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막히고 이러면 투수층이 유지가 안 돼서 물이 안 들어가고 해서, 또 아까 서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뿌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인도를 들고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수의 숨 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띠녹지를 더 만들거나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로수 뿌리가 정상 성장되도록 유도하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원래 있던 인도블록은 깔아놔도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성장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 보면 거의 인도블록 교체를 전부 아스콘 형식으로 쫙 이렇게 하니까 나무 밑에 작은 공간 외에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큰 나무가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민원인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여기 띠녹지 조성이나 명품 가로숲길 조성 같은 사업이 그런 걸 하기 위한 사업으로 띠녹지를 조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생육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미래공간과장 김현우입니다.
’25년도 미래공간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공공시설 확충 6억 5,000여만 원, 전략사업 추진 50억 원, 행정운영경비 6,9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5,000여만 원 증액된 57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 공공건축품질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디아크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45억 원, 감리비 5억 원,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 직원 5명 증원 사항을 반영한 1,600여만 원을 증액한 기본경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공간과 ’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미래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공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공공건축품질자문위원 참석수당 해서 20명씩 해가지고 15회 해서 2,700만 원인가요?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예, 2,250만 원.
○양은숙 위원 예?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건축심의회는 7명이 현재 위원 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6회를 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9만 원으로 5명 5회를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공공건축품질자문위원 참석수당 해서 9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5회 해서 2,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안건자료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 원 해서 3,000 아닌가요?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그 말씀하신 거는 그 밑에 중단부에 보면 품질자문위원회가 있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위원회가 2개면 2개를 구분해 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묶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첫 상단에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9만 원 곱하기 5명 5회가 있고, 그다음에 중단부에...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공공건축품질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이 다 얼마예요? 두 개 합하면?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품질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잡았고 공공건축은 이거는 220만 원을 잡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15회씩이나 이렇게 자문위원회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봐요?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15회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어떻게 운영될지를 몰라서 좀 크게 잡아놨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과하게 잡았다?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과하다기보다는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품질자문위원회가 하다 보니까...
○양은숙 위원 20명씩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여기에는 없지만 자문수당을 저희가 사전에...
○양은숙 위원 아니, 수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횟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수당이야 다 9만 원씩 정해진 건 다 알고 있고, 횟수가 15회씩 할 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자문위원회가 이루어질 일이 많나 이 얘기를 지금 여쭈는 겁니다.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일단 저희가 그때 행감 할 때도 그랬었고, 총 50억 원 이상 그밖에 달성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자문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놨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님께서 수당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15회로 잡은 거는 앞으로 몇 번 열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5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한다는 얘기인데, 과에서 좀 넉넉하게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공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정화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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