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군수로부터 2025년도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등 3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박주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김은영 그럼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낙후된 하빈지역의 발전과 상생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의 경사이고 달성의 큰 사업인 하빈지역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 유치된 것에 대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입점하게 되면 많은 물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빈에 물류 인프라가 없는 현시점에서는 대부분의 물류가 칠곡 금호동에 있는 복합물류센터에서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빈면을 중심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농산품 물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농산품의 경우 보관, 포장, 가공, 물류 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에서 물류비의 비중이 높아 특히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주변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광역도로, 외곽순환도로, 군도 확장, IC 개통 등 도로건설 사업을 확장하여 접근성을 향상하고 관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대구시험지 인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인프라 조성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 정부가 하빈 지역에서 연초를 재배하던 시절 하빈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 및 판매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연초 생산이 중단되고 이후 하빈 지역의 발전도 멈춘 듯합니다.
하빈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고 대구교도소 이전과 달서중·고등학교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주민들은 개인의 이득보다는 지역을 위해 달성군을 위한 일이라면 공동선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렵고 힘든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의 소생,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추진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봉촌리 PMZ 평화예술센터와 하산리에 들어설 파크골프장, 하목정, 육신사, 하빈지로 연결하는 관광 연계코스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 보물로 지정된 하목정과 육신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하빈지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빈지를 칠곡군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개발·추진하고 도매시장 주위를 먹거리 장터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객의 유입과 함께 지역 내 상업활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서중·고등학교 이전은 우리 하빈·다사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전할 학교나 후적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시설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이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학교 시설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후적지의 주민들과 동문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달성군, 교육청, 지역 주민 등 많은 분이 함께 힘을 모아 후적지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빈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달성군에서 하빈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은영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24억 원 대비 390억 원이 증가한 1조 71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64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0억 원보다 39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4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90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9억 원, 순세계잉여금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전재원은 교부세 181억 원, 조정교부금 136억 원, 국·시비 보조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등 164억 원을 감 편성하고, 대규모 사업 및 중장기 계획적 재정운용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진학, 글로벌 교육지원 등 장학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달성교육재단 출연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도로굴착 복구 20억 원, 가창 구 국지도 우수관로 개량공사 2억 8,000만 원 등, 필수경비 등 사업비 부족분에 34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난해 보조사업 종료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1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억 원 등 복지 분야에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금 등 15억 원, 보건 및 교육, 기타 분야 등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으로 1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감액, 지방교부세 자금 배정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3,188억 9,700만 원이며, 기정액 2,788억 9,0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2,788억 9,000만 원에서 3,188억 9,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의장 김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휴회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2인)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부군수 | 정은주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박선형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하천과장 | 윤대영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건축과장 | 오형석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이성완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윤종민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고종선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