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316회 제3차 본회의(2024.11.1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에서 18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26개 기업 59명, 신산업 기술 이전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에 3개 기업,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맞춤형 R&D 기획 지원사업, 기업 소비재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에 총 34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수출보험료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30개 기업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으로 국내외 연수, 노사화합 잔치 및 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8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9월 말 기준 445건, 107억 1,000만 원을 대출 실행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200개소에 600만 원, 착한가격업소는 36개소에 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제고로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청년몰 내 유휴공간 4개소를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190쪽에서 19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는,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129개 업체 입주, 12월에 4단계 준공 예정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83개 업체가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및 산업단지 계획 수립 중입니다.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달성 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은 1월에 공사 착공, ’26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산업단지 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 CEO 세미나 및 관리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7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안전관리 분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3년도 사업 시행구간인 화원읍 설화1리 등 6개소 235세대는 사업 완료, 가스 공급 중이며, ’24년도 사업인 구지면 창리 등 3개소는 공사 완료 및 12월 중으로 가스 공급 예정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50가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콕 설치사업은 100가구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검사 주기가 2년으로 올해 746건을 검사 완료하였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5,619가구, 취약계층 등기구 교체사업은 33가구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98쪽에서 20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기반 구축 분야로는,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15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4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5개 기업 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4명이 교육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달성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9개 기업에 11명을 채용, 사업 추진 중이며,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사업에는 20명을 선발, 교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으로 취업박람회에 51개 기업 371명이 현장 면접 접수하였으며, 달성일자리센터 및 달성취업안내센터 운영 활성화로 구직 등록 1,920건, 알선 횟수 1,320건을 통하여 4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원스톱기업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업 간담회를 6회 개최, 62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7개 기업에 30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에 5개 기업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교통과장 김재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10개소를 신설하고, 현풍 공영버스정류장을 위탁운영 하여 1일 7개 노선, 41회 운영하여 4만 3,2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올해 2개 읍면을 확대하여 7개 읍면 46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달성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 시행하여 84건 4,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전거 수리센터를 강정보에 운영하여 무상점검 등 5,0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156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00대 피아노, 군민체육대회 등 주요행사 교통근무를 실시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2만 9,000여 건을 단속 부과하였습니다.

212쪽에서 2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정차 위반 문자알리미 시스템을 운영하여 10만여 명이 가입 안내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금지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5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캠페인 5회 실시, 주차질서 포스터 공모전 개최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및 긴급복구공사 등 93개소에 시행하였으며,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으로 동곡 칼국수거리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완료 및 무단횡단 방지펜스 사업을 설치·교체하고, 노후 보행자신호등 개선사업, 다사 세천리 등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성서5차산업단지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현풍 원교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공사, 창리네거리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화원 천내1리, 논공 남1리, 남2리, 6리 등 4개소로써, 현재 실시설계 및 건축물해체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9쪽,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 3월 보상을 완료하고 8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유가읍 2개소, 현풍읍 4개소, 구지면 2개소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테크노초등학교 앞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주차면수 73면으로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마을포스터 정비사업은 유개승강장 88개소에 대하여 정비 용역 중이며 연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테크노플라자1은 연장개방 추진 중이고, 화원삼성교회를 신규개방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효율적인 화물 운송사업 및 차량 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 허가 및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3,181대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과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 관리 및 지도·단속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9,300여 건과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서비스, 민원인 상담창구 설치 운영 등, 고객만족 차량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통사범 처리를 위해 무보험 운행 교통사범 90건, 무단 방치차량 교통사범 68건 처리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심 미관 저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환경과장 이종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유용한 미생물 EM 보급사업 추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억 4,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으로 강창교 인근, 화원 사문진 일대 가시박을 제거하고, 옥연지 생태교란종 낚시 행사를 진행하여 유해 어종 배스 등 2톤가량을 퇴치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 예방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농산물 피해방지단,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기동포획단을 4개 권역별로 총 26명의 엽사를 선발하여 멧돼지 459마리를 포획하고, 차단시설 설치, 기피제 등을 배부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29쪽,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사업장의 대기·소음·악취 관리로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악취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주거생활공간 주변 환경관리로 대기오염 예·경보제 발령에 따른 대책 추진,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3명 배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160대 지원, 환경신문고로 신고된 478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쾌적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건강피해 예방 환경보건 관리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추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녹색제품 구매로 자원순환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0쪽에서 231쪽,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로 29개 위반 사업장을 확인하여 사안별로 행정처분 하였으며, 옥포와 구지 농공단지 폐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 체계를 구축,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수질오염 관리로 기업체 자율환경감시단이 용호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시 특별감시 및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자원 관리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824개소를 관리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1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수질측정망 운영과 온천 이용시설 점검 등으로 지하수자원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 관련 대림생수 약수터와 빗물이용시설을 점검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32쪽, 오수·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지도·점검, 내부 청소, 관련 영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로 녹조의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야적퇴비를 점검하고, 축사 밀집지역, 민원 발생지역 등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노후·불량 화장실을 정비하고, 각종 행사 시 이동화장실을 임차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위생용품 수거함 44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군 면적의 10.4%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감시인력 14명을 배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어로행위, 불법투기 등을 중점 감시하고 있습니다.

가창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된 공동오수처리시설 9개소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이용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정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공장 설립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설립 공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상수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김은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으로 14농가, 외국인근로자 31명을 입국,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였으며, 공익직불제 사업 2건, 농가소득 보전 지원사업 5건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지 보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농지전용 된 농지에 대하여 16건 중 15건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였으며, 인허가 없이 농업 외 목적으로 이용되는 농지가 없도록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벼 병충해 무인 항공방제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도 조속히 완료해서 농업인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서 24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257농가 9,894톤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 시설원예 친환경 수정벌 지원 등 6개 사업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여 친환경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원예·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명품 육성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달성군 원예작물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 지원사업은, 생균제 지원 등 4개 사업은 조기에 완료되어 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한우 고급육 생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245쪽에서 246쪽입니다. 승마체험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는 학생 승마체험을 270명 실시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조사료 지원 등 12개 사업에 5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질병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구제역 백신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달성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동물 사업으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복지시설 지원으로 결핵시설인 대구요양원에 6억 원과, 달성복지재단에 6억 8,5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추모 및 기념사업으로 신년 충혼탑 참배,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 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행사,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보훈단체의 예우와 지원으로 전적지 순례 등의 사업비로 10개 단체에 1억 1,600만 원, 단체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가창 면민복지회관 건립은 공유재산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 후 미래공간과로 이관하였으며, 호국 공훈비 건립은 9월 착공하여 ’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256쪽입니다.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257쪽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군 특화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등 18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생활(건강)기구 지원, 경로당 개·보수, 임차료 지원 등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확충과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달성군노인복지관 등 3개 노인복지관에 9억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2만 9,240명에게 772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기반시설 조성으로 양로시설, 재가노인돌봄센터,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를 지원하였으며,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증축은 사업비 16억 9,000만 원으로 제반 절차를 거쳐 미래공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교육 실시,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취·창업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에는 운영비로 17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성능 개선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달성군 가족센터에 운영비 지원과 가족역량 강화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아이 돌봄사업 추진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등을 추진,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내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사회복지과장 김소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8,798가구에 307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와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266쪽, 267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복지지원에서 제외된 가구에 시민행복급여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의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가족사랑여행과 가족 힐링캠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55명의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고,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청소 및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로 홀로 외로이 사망한 무연고자가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도 추진하였습니다.

268쪽, 269쪽입니다. 적극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1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93건, 청년내일저축계좌 428건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48종의 맞춤형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16개소에 69억 3,100만 원, 장애인단체 4개소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0쪽, 27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교부 및 수리비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1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195억 9,0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1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272쪽, 273쪽입니다. 정확한 복지대상자 자격 조사를 위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신규 복지 신청자 4,950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대상자 2만 1,150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행복나눔과장 김숙향입니다.

행복나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청소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지원과 안마서비스 등 14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나눔활동을 위한 착한 가게, 착한 기업 자원 발굴 및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79에서 28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총 5만 6,642명의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봉사자 역량 강화에 기여토록 지원하였으며,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35종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1일 평균 35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민간자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2,266건에 대해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5쪽입니다. 후원자 발굴을 통한 특화사업인 ‘꿈(을) 담(는) 스터디’ 등 지역 내 복지자원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 합동 사례회의 운영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 제고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7쪽입니다.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달성안심서비스앱, 24시간 AI 돌봄서비스, 스마트돌봄플러그 사업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가구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실시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90쪽입니다. 든든한 주거복지를 위해 저소득계층 6,380여 가구의 임차료와 자가주택 수선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치과 진료,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복합적 의료 욕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 수급자들의 건강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과 가족 1,000여 명에게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공적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1,013명에게 학습지도와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교사 24명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독서, 그림지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848명에게는 급식 지원으로 아동들이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해 가정위탁아동 지원, 공부방 꾸미기 사업 등 아동의 생활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와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분야에서는, 152건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피해아동의 보호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중 위기아동 조기 발견 사업을 통해 735명의 위기아동을 발굴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행복나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수정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 최수정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주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청소운동 추진,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처리대행 용역 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생활쓰레기는 2만 7,205톤, 재활용품은 701톤, 음식물류 폐기물은 1만 67톤, 대형폐기물은 2,534톤을 수집·운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 실적입니다. 폐기물 관리대상 사업장 1,553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고형연료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9개소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업소 95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방치 폐기물 발생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지역 외식산업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우수음식점 관리를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146개소에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였고, 안심식당 230개소에 종이 수저집과 일회용 앞치마를 지원하였습니다. 음식점 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편안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10개소에 입식테이블 교체비용을 지원하였고, 배달음식점 조리장 환기시설 청소비용 지원사업은 현재 40개소가 신청하여 12월 중 지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안심먹거리 기반체계 구축 실적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 및 수거·검사 657건, 민원 유발 및 상습 고질업소 점검 551건을 실시하여 식품 접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노래연습장 도우미 알선 등 풍기문란 행위 및 주류 판매 점검 110회 등을 실시하여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업소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적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170개소, 식품 이물 신고 20건 등에 대해 지도·점검 조치하였고, 식품 판매업소 153개소의 지도·점검 및 314건의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의 안전한 제조 및 유통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399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된 35건을 조사 및 조치하였고,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2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윤대 건설과장 배윤대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체계적인 건설행정 관리입니다. 약 412개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와 약 4만 필지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보수 및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 등 총 18억 5,000만 원 중, 논공 위천리 223-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외 6개소에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풍 중리 107-1번지선 인도정비공사 외 44개소에 7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6쪽,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1,073억 원을 투입하여 245건의 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7쪽부터 341쪽까지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2쪽, 주요 현안사업 중 군 자체사업입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검토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현 공정률 10%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지질학술조사 완료 후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2025년 상반기 내에 공사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논공 금포천 신설교량 가설 사업은 금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이며, 2025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현 공정률 15%로 2023년 10월 공사 착공 후 손실보상금 소송,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건축물 철거 등 정상 추진하여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 공정률 78%로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빈 군도 7호선 감문~대평 간 도로확장 사업은 보상률 36%로 보상협의 부진 사유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 이전에 따른 토지·집값 상승의 기대심리가 일부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2026년 상반기 공사 착수발주 예정입니다.

348쪽, 타 기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 건설공사는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이며, 2025년에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349쪽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차천사거리 입체화 및 달성군민체육관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현재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 확보할 예정이므로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350에서 351쪽입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공정률 40%로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 건설사업은 공정률 5%로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52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동편 도로 건설사업은 보상률 15%로 보상협의 중이나 2025년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하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천과장 윤대영 안전하천과장 윤대영입니다.

안전하천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재난안전 대응 강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등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사회단체인 의용소방대 등 5개 단체의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5회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지하안전법 대상 지하시설물 16개소의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교량 등 79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60쪽입니다. 집중안전점검 및 시기별 취약시설 중점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1쪽에서 363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위험성 평가, 유해물질 취급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2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전담인력을 각 1명씩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현업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9월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였으며, 11월에는 관내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64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확립 및 주민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의 실시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방독면 확충 등 민방위 시설 장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7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태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자연재난 예방활동으로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실시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70쪽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관내 급경사지 114개소의 안전점검 실시와, 폭염 대비 도로 물 뿌리기, 그늘막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음성통보장치 설치·교체 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등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7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행정안전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 설계검토 중이며, 2025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74쪽입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등 계속사업 19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포천 재해예방사업 등 신규사업 2개소를 진행 중이며, 천내천 하상정비공사 등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은 현재 신설교량 상부공 시공 중이며, 총 공정률은 89%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은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금포천 재해예방사업은 금년 9월에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6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은 금년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부터 단계별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379쪽입니다. 쾌적한 수변환경을 위한 하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천구역 내 하천부지 국·공유재산 관리와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시행하여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159건의 하천 점·사용을 허가하여 9,000만 원의 점·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380쪽입니다. 현풍읍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5월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안전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도시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에서 384쪽,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곳 모두 실시설계 완료하고 발주 등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34건을 적발해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385쪽에서 389쪽,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2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개발행위 24건을 적발해 18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387쪽,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1단계 정비를 완료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 선형 정비,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2단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단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남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논공읍 남리 176-3 일원으로 면적은 27만 1,530㎡입니다. 2023년 4월 조합이 설립되었고 5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통보를 하였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390쪽에서 391쪽, 도시재생으로 살기 좋은 명품마을 조성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자체 공정률 75% 정도로 거점시설 3개소 중 ‘나들이’와 ‘소통·봄꿈’ 2개소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비상’은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눈꽃마실터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주거지 재생사업인 노후주택 집수리는 10월 착공, ’25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2쪽에서 404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논공읍 경일아파트~평광3차 아파트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입니다. 복합문화시설 2개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 경관개선사업과 보건환경 개선 등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93쪽, 논공 경관 향상을 위한 노후간판 정비는 사업비 8억 원, 사업규모는 190개 업소, 315개 간판 정비로 현재까지 공정률이 60%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94쪽,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사업비 6억 원, 길이 350m, 경관조명등 설치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7월 착공,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95쪽, 가창 블루밸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디자인 개발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96쪽 가창댐 둘레길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사업비 4억 2,000만 원, 사업규모 데크로드 1km에 경관조명등 설치 및 조형물 설치 1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7월 공사 착공하였고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97쪽, 다사 죽곡리 노후옹벽 경관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강창하이츠 옹벽 200m에 경관구조물 제작 및 설치사업으로 5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98쪽, 현풍 청춘만담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현풍읍 테크노상업로2길 600m 거리에 상징 가로시설물 및 경관조명 설치, 화단 조성사업으로 10월 착공하여 11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9쪽에서 401쪽입니다. 주민참여 제안사업 선정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시 주민참여 제안사업 2개소, 군 제안사업 5개소, 총 7개 사업 중 유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설치 등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달성군 길거리 갤러리 경관개선사업 등 3개소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달성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7월 시 경관위원회 심의,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 달성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 20개소에 대하여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정은주
기획전략국장방호현
자치행정국장이원한
경제환경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공진환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서재혁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기획예산과장염찬효
교육정책과장박은주
도시공원과장손승관
미래공간과장김현우
자치행정과장백두현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박선형
회계과장곽병하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경제산업과장배경옥
교통과장김재규
환경과장이종순
농업정책과장박찬주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사회복지과장김소연
행복나눔과장김숙향
건설과장배윤대
안전하천과장윤대영
도시정책과장권성열
도시정비과장나채곤
건축과장오형석
토지정보과장이충원
문화예술과장김수정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김태경
산림과장박대수
보건과장이성완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기타 참석자
청소행정팀장최수정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윤종민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고종선
전문위원송창훈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