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4년도 법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법무행정 중 소송 등 업무 분야의 경우 9월 30일 기준 진행 중인 39건 등 각종 소송사건에 관하여 자문, 법원 제출 서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정리,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승소율을 높이는 데 노력했으며, 같은 날 기준 기 처리한 10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제출 서면의 검토 수정 등을 함으로써 청구기각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 법제 등 분야의 경우 부서 현안에 대한 사전 자문 및 상담과 자치법규 제·개정 전 필요적 사전심사를 하는 등 법제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매월 평균 15건 정도 실적이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월 1회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 규제혁신 추진 분야의 경우 숨은 규제 찾기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5건의 숨은 규제 발굴과, 상반기 중앙부처에 2건의 규제 발굴 제출,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적극행정 추진 분야의 경우 상반기에 총 5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선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2건을 발굴 제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의 경우 12페이지,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추진한 결과 등록면허세 착오 부과 193건, 주민세 사업소분 착오 부과 90건 부과를 바로잡고, 228대의 자동차에 대한 불필요 압류 설정을 시정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총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감사 분야의 경우 구지면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수행하고, 14페이지,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에서 9월 말 기준 259건의 실적을 통해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15페이지, 합리적 원가 산정 및 공법 적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에서 9월 말 기준 116건의 실적을 통해 요청 금액 대비 0.5%의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조사 분야의 경우 명절 전후 등을 포함하여 상시 공직기강 감찰과,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달성군립도서관, 대구달성지역자활센터의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며,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살피소’ 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선 8기 5대 분야 93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9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속도감 있게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개발용역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지면 인구 2만 돌파, 재난안전 분야 강화,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등의 지원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7쪽입니다. 민선 8기 2주년 행정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6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용역보고회 참여 확대,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면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빈면 대평리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27만 8,000㎡, 건축 15만 6,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4,460억 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6년 6월까지 예타 및 중앙투자심사, ’26년 7월부터 토지보상 건축설계 및 각종 심의를 거쳐 ’29년 2월 착공, 2031년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강서소방서 매곡 119안전센터 하빈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2023년 10월 부지 매입 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2025년 4월 착공, 2026년 10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대구 경찰수련원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유가읍 용리 30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43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 1월 대구 경찰수련원 위치가 확정되었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공사 조달 발주 후 2028년 12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논공읍 상리 산35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52만 3,000㎡입니다. 지난 6월 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지구 지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7년 4월 착공, ’28년 6월에 준공 및 개장할 계획입니다.
33쪽에서 35쪽입니다. 예산 편성 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7,140억 원, 소비투자 2,554억 원으로 각각 60%, 4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재정공시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국·시비 예산은 총 318건에 약 4,7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36쪽에서 38쪽입니다. 기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부터 옥외전광판, 도시철도, 모바일 소식지,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유튜브 공모전을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양방향 소통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2쪽입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반영한 2024년 군정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8개 중점과제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운영, 협업포인트,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 등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129개 과제, 136개 지표에 대한 내실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43쪽에서 46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찾아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지원사업,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분만 및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사업 등 창의적이고 성과 높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과 청년 소통의 거점공간인 달성청년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달성만의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교육정책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학교 특화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8개 사업에 30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2025년 사업 규모는 31억 8,9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심의 중입니다.
디지스트와 연계한 방과 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개 사업을 2025년 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2024 달성-DGIST 코딩 오디세이 사업은 2,7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달성 미디어 문해교육은 2,200만 원으로 용역 계약하였고, 딥페이크 대응 등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대구시 교육지원 사업은 2억 6,000만 원 중 10월 말 기준 1억 4,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사업으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총 3개 사업에 28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달성교육재단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진로진학 사업, 글로벌 교육 지원, 4차산업 교육, 장학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8,000만 원입니다.
55쪽입니다.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중이며, 교육문화복지센터 비가림시설 및 여가시설 증축공사는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협력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달성미래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다:행마을학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을 총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사읍 세천지역 학교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9월 진출입로 부분의 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완료, 10월에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고 11월 건축허가, 12월 착공, 2027년 1월 준공하여 그해 3월 개교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화원초·달성중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화원초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사업비 24억 원으로 풋살장, 공중화장실 2개소, 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2025년 3월 준공 및 운영 예정입니다.
59쪽, 달성중 학교복합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54억 원 정도이고, 신관동 리모델링, 운동장,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여 글로벌창의인재 어울림센터와 기업일자리플러스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 7월 준공 및 개관 준비, 9월 운영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달성 글로벌창의인재 어울림센터 개관 및 운영 계획입니다. 위치는 달성중학교 학교복합시설 내이고,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900㎡로 영어체험교실, 잉글리시카페, 체력단련실, 과학체험교실을 조성해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코딩 등의 체험교육을 통학형으로 실시 예정이며, 교육재단 그리고 국립대구과학관 등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이달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9월에 영어와 과학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관학 협력사업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대 모빌리티센터 구축사업에 총 사업비 20억 원 중 군비 8억을 지원하며, 모빌리티 기술혁신센터를 건립 예정이며, 지난 6월 착공하였고 올해 12월 준공, 내년 ’25년 3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계명대 모빌리티센터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24년 6월에 대학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96억 중 군비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1월 보조금 지급 협약 체결 후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보육료 및 수당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6개 사업에 65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에서 6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등 30개 사업에 33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입니다. 보육교사 수당 지원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에 6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5개소 8억 5,000만 원, 공공주택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44개소 2억 4,0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2개소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1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은 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여 5,981명이 수강하였고, 관내 성인 대상으로는 원어민 화상영어반을 운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교육 취약계층을 보듬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개관 준비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이월예산 포함하여 63억 7,100만 원 정도이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시공을 시작하여 ’25년 내년 3월 시범 운영, 5월 개관 및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화원읍 작은도서관 이전 및 재개관은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올해 7월에 재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7개 사업에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에서 80쪽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축제 지원, 청소년 문화탐방,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으로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2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을 위해 우리 마을 교육나눔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가로수와 녹지시설 및 조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가로수 보식 등 사후관리 작업을 연중 적기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을 위하여 논공 금포리 가로수 조성 등 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가로수 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 등 7건의 사업은 일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7쪽입니다.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을 위하여 송해공원 등 주요 관광지와 가로에 계절별로 꽃길과 화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화원 게이트볼장 정원 조성 등 5건의 정원 조성 및 화훼 식재, 화단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정원 및 화단 잔디 유지관리 등 5건의 사업은 일정대로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사계절 꽃과 함께 빛나는 달성을 만들고 있으며, 세천읍 테마정원 시설 확충은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8쪽, 89쪽, 공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근린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61개소와 군립공원, 송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잔디 관리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는 북리어린이공원 재조성 등 8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등 8건의 사업은 사업별 행정절차와 용역 수행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90쪽, 91쪽, 남부권 공원·녹지 관리 분야입니다.
현풍·유가·구지 권역 완충녹지 및 도시공원 40개소 관리를 위하여 수목 전정 등 유지 관리 작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권 공원녹지 사업은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 등 1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비슬구천공원 정비 설계용역 등 3건의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미래공간과장 김현우입니다.
미래공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총 12건의 사업 중 화석박물관, 소통·봄꿈 건립공사 2건은 금년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으며, 논공읍 출장소, ‘비상’,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북부노인복지관 및 달성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4년 11월 27일 착공 예정이며, 가창 면민복지회관 등 4개 사업은 현재 설계공모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6쪽,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426-1번지 일원 구 화원읍행정복지센터 부지로 총 사업비 840억 원,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3,674㎡로, 주요시설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등입니다. 금년 11월 27일 착공하여 ’27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건축물 상호 간의 연계 및 접근성 향상 등 통합설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풍읍 중리 507-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495억 원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6㎡, 도서관 운영방식 및 운영비 절감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0쪽, 달성화석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10월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창 면민복지회관입니다. 위치는 가창면 냉천리 2-22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25억 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88㎡로, 주요시설은 다목적체육관, 강좌실, 스크린파크골프장 등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쪽, 103쪽,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상어울림센터 ‘비상’은 화원읍 천내리 860-2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한 84억 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322㎡로, ’23년 7월 착공하여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공간 ‘소통·봄꿈’은 금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04쪽,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입니다. 위치는 논공읍 북리 1-130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63억 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63㎡로, 금년 6월 착공하였으며 ’25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달성군 북부노인복지회관 증축, 달성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 9월, 11월 착공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여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건립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미래공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자치행정과장 백두현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 맞춤형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들에게 자기계발, 건강 관리, 문화·레저 등 맞춤형 복지제도에 20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하여 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을 49명에 9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만 50세 이상 직원 대상포진 접종자 22명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의 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중 배낭연수는 8개 팀 54명,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에게 21명 중 3개 팀 14명, 공무 국외출장은 6개 팀 77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 구내식당 직영 운영으로 1일 약 460명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자녀 및 지역 아동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약금액 3억 6,200만 원 중 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휴가 865회, 모성보호시간 1,182회, 육아시간 1만 5,779회, 장기재직휴가 352회, 유연근무 1,099회 등 직원 친화적인 복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기 게첨 민간위탁도 연 8회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기본계획 공개, 사전예고 실시, 순환전보 실시, 인사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인사상담 실시, 연고지 근무 희망자 파악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독서교육을 1,527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모범 선행군민 9회 133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고,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국민운동으로 달성군새마을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25가구를 완료하였고, 달성군 새마을회에서 사랑의 맛바구니 운동을 전개하여 매월 54세대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밑반찬 배달 봉사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에서는 선진질서 확립 캠페인 7회 실시, 사회재난 예방활동 8회와 사랑의 11월 중 김장 나누기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에서는 6.25 기념사업 사진전 및 음식 시식회, 회원 교류 대회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달성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10월 9일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달성군민상 2명, 자랑스러운 달성인상 1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고, 118쪽부터 11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4,6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반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반장 교육을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 이장 해외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사읍과 옥포읍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지원에도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향인 고향 방문에 따른 버스 임차료를 3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0쪽부터 121쪽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 및 수강료 지원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3개 법정리 간 경계를 변경하였고, 화원읍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1개 리 19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대한적십자회비 1억 4,800만 원 목표액 중 1억 2,0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설, 추석 연휴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귀성객 및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반짝반짝 동네사업을 추진하여 3개 읍면에 3개 사업을 선정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의적 주민 참여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은 목표액 3,707억의 73.7%인 2,73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 시세는 946억 원, 군세는 1,78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은 기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사전 안내,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적극 시행하였고,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배부, 모바일 전자고지 납부기한 안내,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등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자경농민, 산업단지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10억 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로 15억 5,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8호에 대하여 의견제출 등을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현황은 종합소득세분 등 54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적정 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징수과장 박선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군 금고 관리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군 금고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일반회계는 농협은행, 특별회계 및 기금은 IM뱅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로 농협은행 13억 5,000만 원, IM뱅크 4,700만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환급금의 97.3%인 44억 2,900만 원을 정리하였고, 납세자의 간편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개설 제공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8,100만 원이며 98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년도분 41억 4,300만 원 징수에 과년도분은 정리 목표액의 59.8%인 56억 9,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억 5,200만 원, 2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체납자 25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차량 공매 처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에 대응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01억 7,600만 원이며, 목표액의 70.3%인 19억 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에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차량 등 5,128건에 14억 4,100만 원을 압류 등록하는 등 채권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부서별 세외수입 실무자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 징수는 부과액 대비 징수율 98.5%로 549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액은 4만 4,450건 92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자동차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철저로 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에서 140쪽,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지출품의 협의 시 집행의 적법성 및 적합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세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월별, 분기별 철저한 자금수급 계획으로 안정적인 자금 관리와 유휴자금의 적절한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과 회계시스템 자료 정비로 재정 운영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41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의 운영으로 2,266건에 771억 5,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토론회를 실시하고 지방계약 관련 예규 책자를 제작, 부서 및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무 명시 및 준수 서약서 2,266건을 징구하고, 공사 발주 시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을 123건 2억 7,200만 원을 체결하였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대상을 입찰에서 수의계약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42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물품 전자태그 1,249건을 발행하였고, 불용물품의 재활용 확대와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197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류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공용차량의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3쪽에서 144쪽,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입니다.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행정적 활용가치가 없는 부적합 유휴재산 3건을 매각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행정 목적으로 미활용 중인 일반재산 161필지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 6,8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 활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부·매각 가능한 유휴재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휴재산 현장 자료집을 제작, 전 부서에 배부하고, 일시사용승인 제도 신설과 용도변경을 통한 효율적 재산 활용에 힘쓰고 있으며, 공유재산 대장의 누락재산 발굴과 재산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대장 및 공적 장부를 일괄분석 하고 오류를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에서 147쪽,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및 제3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에 재해복구 261건, 영조물 배상 4,199건, 지방관공선 6건 등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청소용역, 방역, 정수기 등을 임차 운영 중에 있으며, 냉난방기 교체 및 신규 설치, 청사 외벽유리 단열필름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48쪽에서 150쪽, 청사 시설 정비입니다.
청사 시설 정비를 위해 옥포읍 청사 내진 보강공사는 7월 완료하였고, 다사읍 서재출장소 내진 보강공사는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현풍읍 20대, 구지면 20대, 청사 진입광장 40대, 제4주차장 65대의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종합민원과장 김봉식입니다.
종합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 1만 230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20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정부24 민원 신청은 30만 7,708건, 인터넷 상담민원은 2만 5,77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54쪽에서 156쪽, 전입 축하서한문 2,124건, 출생 축하 액자 1,128건, 혼인신고 타임 캡슐 우편 발송 서비스 49건을 제공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544건을 발급하였으며, 노후 무인민원발급기기 5대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고객 맞춤형 여권은 1만 310건을 발급하였으며, 목요 야간 여권 발급은 13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58쪽, 고객 만족 미소친절 운동을 추진하여 친절공무원 3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군민이 참여하는 미소친절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4건의 헌장 제·개정 심의 및 공고 완료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0쪽,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민원제도 개선과제 2건을 발굴하였고, 부서 공통 명함을 제공하였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특이민원 대응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및 악성민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민원 처리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에서 162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으로 농지, 산지 전용, 공장등록 민원 등 197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신고 등 건축 관련 민원 4,5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도시건설 민원 4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정보통신과장 조은미입니다.
정보통신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대규모 통계조사 추진 및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주요한 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된 통계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통계연보와 사업체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개인정보 수탁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 감독을 실시하였고, 우리 군이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 550건을 정비하고 목록을 공개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로써,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109건을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올해 7건의 신규 공공데이터 및 6건의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CCTV 설치위치 선정 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1쪽입니다. 기록물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년도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 108만 1,920건을 정리하여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였으며, 비전자기록물 장기 보존을 위해 매달 기록관 방역을 실시하고, 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725명에게 기록 관리 및 정보공개 실무교육 실시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1,796건 처리하였고, 공신력 있는 공인 관리를 위해 보유 중인 공인 461점에 대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백업을 통해 군정업무 데이터 소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PC 145대와 모니터 70대를 교체하였고,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74에서 175쪽입니다. 신속한 통신업무 처리 및 안전한 정보통신망 운영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93건, 착공전 설계도 확인 136건 등 정보통신 민원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통신 편의 증진을 위해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용 와이파이를 설치 완료하였고, 정보통신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암호화장비 VPN을 교체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KT 고객응대매니저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인과 통화 시 직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민원 응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인사발령 등 통신수요 발생 시 통신선로 및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보안 관리를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관제·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28명이 CCTV 2,262대를 모니터링하며 범죄 예방, 재난 재해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약자들을 위해 로라완 무선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안전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115대의 단말기를 보급하여 이동약자에 대한 비상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청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에 달성군(관내) 미연결된 차번인식 카메라 188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에서 180쪽입니다.
CCTV 인프라 확대 및 유지를 위해 예산 25억 원으로 상반기 중 다목적용 CCTV 23개소를 설치하였고, 노후된 CCTV 18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학교 등 24개소에 CCTV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등산로 및 범죄 취약지역에 CCTV 12개소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재난 재해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중 12월 준공을 목표로 생활안전 CCTV 31개소 추가 설치와 노후 CCTV 23개소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부군수 | 정은주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박선형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하천과장 | 윤대영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건축과장 | 오형석 |
토지정보과장 | 이충원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이성완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윤종민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고종선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