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15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신동윤·박영동·신달호·양은숙 의원)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 제출)
3.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4일간 개회되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신동윤 의원님, 박영동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홍배 의원님과 박영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신동윤·박영동·신달호·양은숙 의원)
(10시10분)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 깊은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달성군이 어떻게 준비하고 더욱 잘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존엄과 행복을 느끼며 지낼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6%에 달하는 4만 2천 명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우울증, 무기력감, 자존감 하락 등 노인세대의 다양한 고충을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여가와 문화적 욕구에 더욱 더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이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비해서 돌봄수가라 그러죠? 장기요양수가는 제자리걸음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성군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을 단순히 돌봄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를 실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도 9개 지자체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발전되어서 다양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할 계획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에 앞서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을 지키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이에 발맞춰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에 정부는 3년간 집중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지만, 노인인구와 중증 치매·와상 어르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복지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남 거창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등에서는 폐교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과 치매보듬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학교 건물 등 유휴공간과 지역자원을 치매 전담 요양시설 등으로 재생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를 조성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돌봄 체계와 새로운 복지모델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노인 의료복지타운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복지 전문가이시죠? 우리 군수님과 우리 군이 이러한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어르신이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하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신동윤 의원입니다.
숲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숲은 공기를 정화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와 산업활동으로 인해 숲과 나무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연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달성군과 인근 고령, 성주, 칠곡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2년 이후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조사, 즉 예찰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병증이 얼마나 퍼져가고 있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사이 재선충병이 폭증하듯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25ha, 5,199그루의 모두베기 시행, 4만 2,296본의 소나무 고사목 방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놓치면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면적인 전략과 세부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행정력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전면적인 방제 행정역량의 투입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완전방제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나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숲 점검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소나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감염된 나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경제성이 높은 나무로 대체 식재하는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 대신 활엽수나 다른 내병성이 강한 수종으로 전환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위적 피해 확산을 막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을 훼손할 때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 효과가 감소하고, 무단 이동할 때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지역적 해결 문제는 민, 관, 지역 주민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을 두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숲과 나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달성군, 지역 주민,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속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달성군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민생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아픔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황, 그리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그들의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은 꿈꿔왔던 사업을 접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숫자나 통계로 표현할 수 없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빚이 쌓여가면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그들의 자존감과 삶의 의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그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조건이 까다롭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하지만 높은 이자 부담과 상환능력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결국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금 부족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본 의원은 인근 지역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에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한 출연금 확대와 대출금리 지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거창, 안양은 4%의 이자 지원을 하고, 함안군 5%, 광주 동구·북구는 6%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보증규모 100억, 2년간 2%의 이자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달성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년간 3% 이상의 이자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매출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고객 관리, 재무 관리 등의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사업도 운영된다면, 이를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 조달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경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는 고객들에게 소상공인들의 가치를 전달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우리 달성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군수님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주민 화합과 지역 홍보를 위해 축제 기획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도 참꽃문화제, 100대 피아노, 군민체육대회 등 풍성한 문화 체험활동과 다채로운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주민 화합과 지역 홍보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배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행사에 관객으로 참여하면서 목격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축제 현장에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보며, 정리정돈이 잘되어 깔끔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대해지는 축제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쓰레기로 더 쾌적하고 화려하며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은 친환경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몇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맞는 해결 방안을 준비하여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축제 맞춤형 분리배출장 설치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이용객 대비 쓰레기통이 부족해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도권의 한 폐기물업체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페트병, 플라스틱 컵, 유리병, 캔, 폐종이 등을 종류별로 버릴 수 있는 업박스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대학축제, 지역축제에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축제에 재활용품 자원순환에 기여했습니다. 업박스 스테이션을 통해 수거한 폐기물의 약 37%를 자원순환 해 온실가스 약 5톤의 CO2 배출량 감축에 기여했습니다.
업박스 스테이션 설치 이후 폐기물을 종류별로 버릴 수 있게 되어 간편해졌고, 분리배출 된 재활용품들은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낮은 소각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박스 스테이션은 종류별 배출량을 파악해 데이터를 제공하여 축제 주최측이 폐기물 감량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의 장려입니다.
인천의 경우 대규모 음악축제에서 배달플랫폼과 다회용기업체가 힘을 합쳐 푸드존 매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여, 3일간 15만 명이 참여한 축제에서는 총 27만 5,370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되어 일회용품 생활폐기물 약 3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고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문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성의 한 전통축제에서는 개인 컵을 지참하면 음료 판매가를 할인하였고, 여의도 생태축제에서는 포장용기 사용 시 할인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방문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선 사례의 업박스 스테이션, 다회용기와 관련하여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축제 및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이 군민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모든 참여자가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달성군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은숙입니다.
환경문제란 자연계, 생태계,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명체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추세·상황을 뜻하며, 환경문제 해결은 개인, 지역사회, 집행기관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가·구지·현풍을 포함하고 있는 달성 남부지역에는 경산제지, 세하제지, (주)한국알스트롬, 아진피앤피 4개의 제지공장이 운영·가동되고 있습니다.
(주)한국알스트롬을 제외한 제지공장들은 생활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얻은 열과 수증기를 이용해 종이를 재가공,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 남부지역에 있는 제지공장 3곳에서 하루에 260톤~33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제지공장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달성 남부권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제지공장 소각로 증설과 폐기물 소각량 문제로 지역민과 제지공장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지역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지공장 밀접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내에는 테크노폴리스의 모든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 8만여 명의 생활에 대기유해물질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과 밀접한 제지공장의 악취민원은 지난 4년여간 1천여 건이 넘었으며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지공장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엔진 소음과 악취, 폐기물 분진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그리고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유해물질의 다이옥신, 톨루엔, PAH, 뷰틸알데하이드 등은 1급 발암물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3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지 업종이 통합관리 대상이 되어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통합관리 대상인 제지공장은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함에도 신고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 악취 분야의 경우 생활악취 민원으로 분류되어 규제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7년 제지공장 폐수 누출사고와 2018년 악취 발생 실태조사, 그리고 2016년~2023년 아진피앤피 소각로 증설 관련 행정소송 등으로 달성 남부지역 주민들이 대기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감, 환경성 스트레스가 달성군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가·구지·현풍을 포함한 달성 남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제지공장 이전이 요원하고 현재 폐기물 소각 허가 용량을 줄일 수 없다면 하루에 폐기물 260톤~330톤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달성군 남부지역 제지공장 폐기물 소각량을 0.1톤이라도 증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차원에서도 폐기물 소각량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지난 10월 21일 군수님의 군정질문 답변 내용 중, ICT 대기질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비용을 떠나서 경제성보다는 효과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시스템 구축으로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즉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기질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과 대기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달성 남부지역 주민들이 환경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악취 포집기를 지역에 촘촘하게 적재적소에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날 환경은 먹고사는 문제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은 자본의 가치보다도 최우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민이 빛나는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 남부지역에 제지공장으로부터의 대기유해물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은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주요 군정방향과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제9대 의회 후반기 새로운 의장단 선출과, 의회의 심사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달성군의회 최초의 상임위체제 출범을 축하드리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항상 군정에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27만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최근 1%대에 진입한 소비자물가 및 안정적으로 돌아선 국제유가와 환율은 약 2년 10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지역의 불안한 국제정세로 말미암아 다시 불확실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부단히 달려왔으며,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군민들의 기대를 담아 계획했던 사업들을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로 달성군이라는 화폭에 차근차근 담아내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한시 중에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踏雪野中去 不湏胡亂行)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뜻입니다.
군정을 운영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온 원칙 중 하나는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속도가 아무리 빠른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눈앞의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아닌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 지속 가능한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표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을 증대하고 문화도시, 경제도시, 명품도시로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달성군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빛나는 달성으로의 도약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으로 부단히 달려온 결과, 지하철 1호선 연장 및 역사 신설, 제2국가산업단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경찰수련원,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달성군 곳곳에 미래 성장동력의 씨앗을 심었으며, 이는 향후 달성군의 백년대계의 성장축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약 4,430억 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190억 원, 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비 공모사업도 현재까지만 192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117억 원, 256%가 증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군은 출생아 수 1,000명 이상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1위였으며, 신혼부부 비율(7.01%)은 전국 시·군·구 6위, 군 단위 및 대구시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00명당 유치원 원아 수, 초등학생 연평균 증가율도 군 단위 및 대구시 1위이며, 41.4세의 평균연령도 군 단위 1위, 대구시 1위로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게 매년 평균연령이 젊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지표는 우리 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위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무던히도 노력한 결과입니다.
세천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중고등학교는 달서중고등학교가 세천지역 이전부지에 12월 착공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의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은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많은 32억 규모를 교육청에 신청하였으며,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화원초·달성중 학교복합시설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첫 모델이 될 것입니다.
현풍지역의 남부도서관과 비슬도서관의 중복성을 해소하고자 남부도서관을 어린이·영유아 특화 도서관으로 방향을 바꾼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은 내년 5월에 개관하여 우리 군 대표 어린이도서관이 될 것이며, 비슬도서관, 화원군립도서관, 달성군립도서관 확장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보육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교육친화도시 달성의 이름에 걸맞게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 배치, 영어체험학습, 영어체험 방학캠프,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등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우리 군만의 교육특화 사업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대구시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24개월 이상 아동 4,480명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무상보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달성중학교 학교복합시설 내에는 글로벌창의인재 어울림센터를 개관하여 영어체험교실, 과학체험교실 운영으로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기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에 대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사업, 학생들의 특별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분야에 분야별 영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달성캠퍼스사업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도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로 배우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화원 미리내어린이공원, 구지 창리근린공원, 현풍 고래들근린공원에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놀이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자녀안심그린숲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달성군만의 특화된 교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현재 322억 7,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2025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로써 달성교육재단의 장학기금은 전국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네 번째, 전국 시·군·구에서는 가장 많은 장학기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군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 군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지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군은 대구시에서 문화의 불모지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제 열쇠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지만 우리 군은 기획재정부 및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개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약 1만 9천 평의 대구교도소 주변의 유휴부지를 도시숲 등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이 지역의 슬럼화 및 우범화 지대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대가 다변화됨에 따라 그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지역문화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을 더 강화하여 전통과 문화와 예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비슬산 참꽃문화제를 비롯하여 전국 유일무이 콘텐츠로 자리 잡은 달성 100대 피아노 등의 대표적인 문화행사 외에도 YES! 키즈존, 달성 문화교차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하고 예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에는 전시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작가 4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원로작가부터 청년작가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어우러짐으로써 약 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예술작가에게는 전시공간 확장, 주민들에게는 문화휴식처 제공을 위해 달천예술창작공간에 야외 전시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상시적으로 전시 및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문화 접근성이 취약했던 지역에는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옥포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구지 복합문화센터, 서재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 군은 대구에서 문화불모지로 여겨졌지만 어찌 보면 대구의 타 지역이 누리지 못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문화 향유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잘 살리는 문화관광정책을 일신월성(日新月盛)의 마음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286곳으로, 이 중 10년 이상 된 곳이 227곳으로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장기 방치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권리관계, 법적 분쟁, 민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논공 상·하리 지역의 주민들은 14년 동안 흉물로 남아있는 약산온천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 지역의 온천원보호지구는 오히려 지역개발의 저해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3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30년 만에 해제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향후 해당 지역을 9홀 친환경 골프장, 약산 케어팜, 웰니스 치유센터, 워케이션센터 등 농촌, 치유, 관광이 결합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달성군 대표 관광휴양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가창 최정산 구 군사시설인 위성관측소는 최정산 힐링 숲 조성과 함께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주제공원으로 탈바꿈시켜 군민들의 휴식처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비슬산을 전국적인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비슬산자연휴양림은 획기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기존 비효율적인 시설들은 과감히 폐지하고 숲속 어드벤처, 캠크닉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23만 명의 경찰가족들이 방문하는 경찰수련원을 비슬산이 품게 됨으로써, 경찰수련원은 비슬산 관광의 시너지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 관광 및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디아크 일원에는 지역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수변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화원·옥포 일원에는 낙동강 생태탐방로를 옥포 강변골프장까지 연결하여 강변 프롬나드, 전망대, 광장분수 등을 조성하는 화원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레포츠밸리 일원을 레포츠 관광 허브화하여 오토캠핑장, 미니멀 캠핑장, 강변가족풀장, 파크골프장 등 달성군만의 시그니처 공간을 조성하는 아웃도어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금호강과 낙동강을 아우르는 수변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달성군의 대표 관광·휴게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6월 대구국가산단지역에 선정된 기회발전특구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세제감면, 규제특례 등의 혜택을 통한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우리 군의 기초체력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우리 군은 올해 7월 원스톱기업팀을 신설하고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추진하여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산단 내 대규모 환경정비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달성군의 지역 동반자로서의 태도에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 군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며칠 전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96억 원, 지상 4층 규모의 구지 농공단지 내에 들어설 청년문화센터는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기숙사와 피트니스센터, 구내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간 열악하다고 평가받았던 산단 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산업 기술이전료 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유수의 대기업들이 아무리 큰 수익을 올려도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대구시 구·군 중 최고 규모인 총 1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총 6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총 150억 원 규모의 기술특례보증을 통한 기업들의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올해 8월 1.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15세 이상 고용률도 63.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인구 1,000명당 경제활동인구는 541명, 고용률은 62.3%로 대구시에서는 1위입니다. 하지만 타 지역 대비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돕고 장애인과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의 당당한 일원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미취업 청·장년층을 교육하고 취업 알선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체에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미취업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과 참여자에게 1인당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달성 4050플러스 경력형일자리 고용안정 지원사업’, 경력단절 여성에게 창업교육으로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달성중학교 학교복합시설에 기업플러스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기존 취업안내센터의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상담 및 알선에 그치지 않고 기업 지원과 일자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근로하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령인구는 올해 9월 말 기준 4만 2,09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6.3%를 차지합니다. 타 구·군에 비하면 다소 적은 비율이지만 2023년 우리 군 고령인구가 3만 9,577명, 15.1%였던 걸 감안하면 전체 인구는 줄었는데 반해 고령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젊고 역동적인 도시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령인구 사회에도 대비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군은 내년에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보다 300명이 증가한 약 5,000여 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대구시 평균 97.6%인데 반해 우리 군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89.7%로, 많은 자연부락 주민들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받고 있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현재 자연부락 6개소 23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5개소 320세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하여 그간 소외받은 자연부락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전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순풍을 타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세 번째, 한강 이남에서는 최대인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32년 하빈에 들어서면 막대한 생산·고용유발 효과로 인해 지역 농민, 지역 주민, 유통종사자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농촌의 인력난 문제 해소에 일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가와 농업근로자의 인력 집중 필요시기 및 농가 재배치 등 다양한 피드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0호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이상기후를 대비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기후변화, 친환경,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환경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사회복지 예산액 증가율은 14.35%로 군 단위 2위, 대구시 1위이며,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도 5.7개로 대구시 1위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부분 예산은 4,413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의 성숙으로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건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성장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니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돌봄·보건의료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며,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행복한 병원’ 24시간 응급실은 현재까지 1만 2,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달성건강빵빵이’는 180개소 3,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창 면민복지회관 건립,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장애인복지관 증축, 북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공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입니다. 이러한 보훈정신은 앞으로 후손들이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정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도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특히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명예수당을 전국 지자체 중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유족 및 주민들이 충혼탑의 높은 경사지를 올라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설왕설래 논의만 되었던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인구총조사 결과, 우리 군의 다문화 가구원 수는 6,371명으로 달서구의 8,258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다문화 가구원 수 비율은 2.3%로
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공공단 지역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42.7%로 많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문화 가정과 학생들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 권역별 이중언어 순회강사 지원,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습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되는 달성군 글로벌센터는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주기적으로 다문화 가정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한국어교육 중점 프로그램 운영, 달성 글로벌 소녀합창단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할 것입니다.
또한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 및 다문화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2027년에 준공되는 대구산업선철도와 함께 달성산단역이 개소되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논공공단 지역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다국가, 다문화 및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우리 군이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였던 지하철 1호선 연장 및 역사 신설은 대구 굴기의 핵심이자 경제성장을 견인할 제2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 군민들의 생활권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대구시에서 도시철도 1호선을 옥포읍까지 연장하여 2개 역사를 신설하고, 월배·안심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 및 역사 신설은 대구산업선철도 개통과 더불어 앞으로 증가할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제2국가산단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 개통 연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97년 월배차량기지가 들어서고 진천역이 개통됨에 따라 월배 지역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으며, 2002년 대곡역이 개통되어 구라리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주변 일대가 번성하였으며, 2016년 설화명곡역이 개통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 대구산업선철도 경유, 대구교도소 이전 등 화원읍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지하철 1호선 옥포 연장 및 역사 신설도 정주여건 향상,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및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옥포 지역은 상전벽해를 눈앞에 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타가 진행 중인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부족했던 동서 간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것이며, 특히 북부권역인 하빈면과 다사읍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성주 선남~다사 국도 30호선 확장, 차천사거리 입체화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형 SOC사업으로 인해 우리 군은 사통팔달 교통중심지로 도약함과 동시에 대구·경북·경남 광역생활권의 메가시티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낙동강과 금호강을 품에 두고 있어 이 두 강으로 흐르는 지방하천도 타 지자체에 비해 훨씬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지방하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군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낙동강~노홍지 간 힐링로드 등의 친수사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플라타너스 한 그루당 하루 평균 15평형 에어컨 10대를 7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도심 속 녹지공간은 여름에는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습도를 높여줌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대기질을 정화하여 자연 공기청정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도심 속 녹지는 단순히 여가와 휴식의 공간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아주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대표되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수지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받던 과학관공원은 리뉴얼사업을 통해서 대표적인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하고,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은 야간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세천늪을 테마정원으로 재탄생시킨 세천늪테마정원은 내년 대구 최초의 지방정원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1읍·면 1정원을 목표로 읍·면의 특성을 살린 정원을 조성하여 생활권과 밀접한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금호강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디아크에서 서재, 세천까지 이어지는 8km 길이의 도시숲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간 개발, 낙동강 메타세쿼이아 산책길 조성, 용연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 생활밀착형 도심 속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방문하여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소재한 파크골프장 수는 10개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가장 많은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준공되는 옥포 강변파크골프장을 비롯하여 5개소의 파크골프장이 2025년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앞으로 총 15개의 파크골프장을 보유한 명실상부 파크골프장의 성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논공 위천파크골프장은 기존 36홀에서 72홀로 확장할 계획으로, 이는 단일 파크골프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함과 동시에 낙동강의 비경을 품은 전국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달성군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깨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육, 문화, 일자리, 경제, 복지, SOC, 정주여건, 삶의 질 등 군민의 행복과 직결된 모든 부분에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위 육각형 인간이 아닌 육각형 도시로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명품도시 달성군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딛고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정부에서는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정부 예산안 2025년 총 지출을 677.4조 원으로 3.2%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367.3조 원 대비 337.7조 원 수준으로 29.6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교부세는 내국세 등에 연동되어 있어 세수 부족에 따른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내국세 전망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약 4.3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비율이 높은 우리 군의 재정 타격이 예상됩니다. 비효율적이고 만성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시설이나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원을 절감하고, 경제위기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군의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과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대형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2025년부터 대규모의 재정사업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대비, 매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말처럼 마주친 장벽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대비 9.63% 증가한 9,568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530억 원, 특별회계 3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문 53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21억 원, 교육 부문 174억 원, 문화 및 관광 부문 488억 원, 환경 부문 337억 원, 사회복지 부문 4,413억 원, 보건 부문 25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 108억 원, 교통 및 물류 부문 73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57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 1,2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교육 부문 등에 대한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담아 오신 민의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기대를 담아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저에게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1년 반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여질 성과나 남겨질 업적에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군민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군민의 안전을 구상한다면 사각지대는 없는가? 달성군의 미래를 설계한다면 후손에게 떳떳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오늘보다는 내일을 이정표로 삼으면서 일하겠습니다.
국내·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관계로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내년도 경제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을 뒤엎은 미국의 대선결과는 대한민국 정부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지적인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과 의회와 군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불확실한 시대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군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그러고 보니 국치라 일컫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60갑자를 두 번 돌아 120년에서 이틀이 모자란 오늘입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모진 세월과 아픔을 겪었지만 뼈를 깎고 눈물을 삼키는 세월을 거쳐오면서, 2021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무던히도 변화하고 혁신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질이
이와 같은 기적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을사년은 변화와 혁신의 해로 여겨지며, 특히 창의적인 발상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2025년 달성군도 다가오는 도전에 변화와 혁신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27만 군민 모두의 행복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김은영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석재, 정윤수, 이봉주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명의 해촉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주민대표 1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와 선출된 주민대표 위원의 승낙을 받은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서재5리 임창석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2인)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정은주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박선형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하천과장 | 윤대영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건축과장 | 오형석 |
토지정보과장 | 이충원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이성완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윤종민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고종선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