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9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미회 사무직원 황미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가지고 하는 회의니까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오늘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다 결정된 것이니까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부서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화원명곡체육공원 운동장 정비 6,0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그게 지금 6,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이거는 정비 전에 설계예산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설계예산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 이번에 과장님 부서가 7월 1일자로 새로 생긴 부서고 하니까, 앞전에 이관받기 전에는 부서에 조금 그런 게 있었지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 좀 신경 써가지고 잘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안 그래도 논공 꽃단지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궁금한 거는 여쭤보고, 하여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그리고 추경예산안 207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 스마트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비가 군비 100%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규 예.
○최재규 위원 이거는 저는 시비를 충분히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점점 미루다가, 이제 올해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그러는 차에 지금 추경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최재규 위원 이게 다른 구는 시비 매칭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시에서 지금 유독 우리 달성군의 요청을 수용 못하는 거는…….
○교통과장 김재규 다른 구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원은 했는데 이제부터는 없다고…….
○최재규 위원 기존에 했던 북구의 부분들은 시비 매칭을 했었는데...
○교통과장 김재규 예,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지금은 그럼 자체 구에서 구비로만 진행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김재규 예, 이제부터는 다른 구에도 못 합니다.
○최재규 위원 이게 4억 들여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사실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설치가 되는 도로폭이라든지 기준치가 있습니까? 이게 설치가 되는 장소가 있을 것이며,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다 이렇게 수용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교통과장 김재규 지금 우리 달성군에는 스마트쉘터 3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실역 2번출구하고 화원초등학교 앞이랑 그리고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건너에, 이렇게 세 군데 정도만 일단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폭이, 10m 이상 인도폭이 나오는 구역이라야 스마트쉘터를 설치하고도 뒤에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에는 협의하는 절차로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구에서 시비 매칭이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앞으로 이게 그러면 시비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행되고 편성된 만큼 부서에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 아마 또 이게 주민들이 알고 나서부터는 내 지역이라든지 어느 부분 요구들을 할 텐데, 하여튼 부서에서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추가로는 농촌형 교통모델 2억 원이 편성이 더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특히 교통이 불편한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혜택을 많이 받아오셨고, 또 우리가 재원적으로 부족함에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런 증액된 부분들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과장님, 여기 스마트승강장, 이게 액수를 보니까 액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3개 설치하는 데?
○교통과장 김재규 예.
○양은숙 위원 크기가 종류별로 다양한가요?
○교통과장 김재규 예. 아주 다양한데, 이 예산 지금 4억 원 정도로는 중간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규 예.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트승강장이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걸 보면, 좀 크고 하나에 4억 원 드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통과장 김재규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알아는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스마트승강장을 쉼터를 플러스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통의 요지에 해서 쓰는데, 이게 국토부하고 같이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제가...
○교통과장 김재규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3개에 4억 원 올라온 걸 보고 예산이 좀, 이게 좀 적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크기나 유형,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재규 예.
○양은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 쓰임이 딱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그렇게 올리신 거죠?
○교통과장 김재규 예, 지금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게 이 금액만큼 그 크기만큼의 그게 들어와 있죠.
쉘터 비용만 1개당 8,000만 원짜리고 그 뒤로부터는 전부 다 편의시설에 관한 거거든요? 그게 조달청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타 자치단체의 사례로는 거기에 부가적인 시설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확 차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되는데, 이동노동자들이 왕래도 많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치하는 지자체는 비용을 더 들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신동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것 같네요? 이 승강장.
다음 회기 전까지는 아마 입찰이라든지 안 들어갈 그런 사항 아닙니까? 관련 기관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되니까.
○교통과장 김재규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다음 회기 때에 우리 나라장터에 입찰로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품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교통과장 김재규 예.
○신동윤 위원 지금 경기도에 저도 언제 한번 보니까 여름 때는 에어컨, 겨울에는 의자에 히터가 올라오더라고요, 히터가.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연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되겠다 싶으니, 나중에 어떤 샘플 사양에 대해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또 다른 재원 활용하면 되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규 예.
○신동윤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 4억짜리, 뭐 8,000 하는데, 단가가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세 군데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덴데, 이왕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니, 언제 샘플 디자인이라든지 기능 같은 거 상세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기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늘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는데 그래도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참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신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디자인이나 품목이나 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세설명이 종류별로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워낙 열심히 상세설명을 잘 써놔서 본 위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그럼 없으시면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교각 하부 경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위원장 신달호 그 사업하는 게 지금 보면 옥포 같은 경우는 무지개아파트 내려가는 데 고속도로 다리 밑에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위원장 신달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상의를 드릴 게 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제가 한 말씀, 과장님께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위원장 신달호 지금 여기 보면 체육시설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체육시설 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9개 읍면에 상당히 요청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렇게 급한 게 가능합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지금 당초 본예산에 서있고 또 이번 추경에 수해 입은 거라든지 혹시나 보완하라고 추경 때 1억 5,000 올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추경 올린 거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달호 안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도 하시지만 한 번씩 읍면에 재배정 해가지고도 보수공사를 자주 하시던데, 체육공원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예산이 부족하시더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읍면에 지금 현재 내려가는 예산은 읍면 동네체육시설 해가지고 읍면에서 매년, 만약에 2025년도 같으면 2024년도에 읍면별로 해가지고 실제 동네체육시설에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실제 조사해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다음 해에 재배정시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읍면에서는, 동네체육시설은 읍면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건 제가 따로 또 한번…….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신데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불러서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예산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
신달호최재규신동윤양은숙 |
○출석 전문위원 | |
나태연 |
○출석 공무원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교통과장 | 김재규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산림과장 | 박대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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