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서 심의 이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먼저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교통과 처음 맡으신 거죠?

○김보경 위원 이번에 부임하신 거죠?

○김보경 위원 추경과 관련된 내용들만 제가 좀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있잖아요, 그죠? 설치 및 정비에서 스마트쉘터 3개소 신규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여기에 예산이 4억 원이에요, 그죠?

○김보경 위원 4억 원인데 이게 3개면 쉘터 설치하는 데 1개당 보통 얼마 합니까?

○김보경 위원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본다면 훨씬 좋은 회의가 안되겠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지금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스마트 정류장 쉘터 설치 해서 4억 원만, 이것만 지금 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가진 그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정류장 쉘터 이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한참 많이 유행하던데, 비용이 아까 1개소당 8,000만 원 했었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보통 제대로 된 거 보니까 몇억 원 하더라고요, 그게.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게 8,000만 원 정도면 썩 좋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김보경 위원 중간 정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김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1개당 비싼 거는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큰 데는 있더라고요? 3개소 어디 어디 할 계획이시죠?

○김보경 위원 조금 전에 그 말씀, 답변하신 내용 있잖아요? 자료를 나중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용이 이번에 추경으로 2,000만 원이죠?

○김보경 위원 2,000만 원인데 이게 2023년도 예산 4,700만 원에서 1,500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죠?

○김보경 위원 올해 2024년도 예산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서 1,500 예산을 삭감했어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서.

○김보경 위원 본예산을 그렇게 삭감했거든, 맞습니까?

뒤에 우리 팀장님, 맞습니까?

제가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2023년도에 4,000만 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맞죠? 1,500만 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삭감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2,0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결국은 제가 어제도 문화예술과에서 짚었는데, 본예산에서는 2023년보다 삭감해 놓고 추경에 슬쩍 올려버리면 작년 본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2023년도 본예산보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지요?

○김보경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돼버리면 본예산에서는 2023년도보다는 1,500만 원 삭감한 내용으로 통과를 해놓고 이번 추경에는 2,000만 원, 1,500만 원 삭감했는 것보다 지금 더,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으로 딱 보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결국은, 본예산 다룰 때는 삭감이지만 결국은 모아보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김보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본예산을 세운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되어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몇 개 개소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는 어떤 딱 개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딱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2023년도보다는 1,5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제출해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이 올라와서 갑자기 없던, 방금 말씀하신 유개승강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급작스럽게 그게 막,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본예산을 다룰 때는 올해 계획에 대해서 잡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올라올 때는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서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2023년도보다는 본예산을 삭감을 시켜놓고 갑자기 또 이 부분 추경에서는 삭감한 내용보다 더 많이 지금 추경에 제출되어서 이거 통과해달라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더 충분하게 제출해서 위원들 이해를 시켜주시든가,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경 위원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2023년도 예산에 1억 8,500, 2024년도에 1억 8,500 똑같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씩 올렸습니까?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긴급 복구 단가계약 해서 5억, 그다음에 신호기 설치 5억, 그다음에 과속방지 설치·보수 이거 추경 2억, 이래서 토털 얼마입니까? 12억이죠? 이렇게 또 올라왔는 거예요, 이게.

이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자료로 제출되어야지,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올해도 본예산에서 똑같이 올라갔었는데 추경에 왜 올라왔을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원안 통과를 하든 삭감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 정비,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공사비 예산 증액인데요. 자, 보십시오. 공영 노외주차장 정비에 이번에 2억, 2억인데 본예산 비에서 얼마만치 더 올랐냐 하면, 본예산에는 2,500이죠,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본예산에 2,500인데 이번에는 2억이 올라왔어요.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 이상 더 추경에, 본예산이 2,500인데 추경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때 이 노외주차장 정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는 25개에 1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모르겠으면 뒤에 팀장님들 어드바이스 해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2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25개 1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인데, 우리가 이 주어진 자료에 대한 것들로 나누기 딱 들어가보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번에 200개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이 편성 목에 있잖아요, 목은 이게 공영 노외주차장 정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노외주차장 정비에 대한 것들인데, 그때 그 내용이 25개소에 대한 부분들에서 정비하는 주차장 정비 비용이 1개소당 100만 원 해서 25개 곱하기해서 2,500만 원 예산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2억이 올라왔어, 그러면 이거를 몇 개를 한다는 거지? 200개인지 이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갑자기 무슨 학교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 내용 목에 대한 설명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곤란하게 제가 이렇게 다그치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디를 봐도 지금, 제가 이거 작년 우리 본예산 다뤘던 자료를 다 샅샅이 찾았고 기록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이 올라왔으면, 본예산은 2,500인데 2억 정도 올라왔으면, ‘이거 10배 정도 되는 금액이 올라왔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내용이 있을 건데 이거 뭐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위원으로서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고 통과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오병화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저 교통행정팀장 오병화입니다. 저희 팀 소관은 아니지만...)

○김보경 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오병화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했을 텐데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딱 걸리는데, 했을 텐데가 아니고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제출이 되었어야 되고.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했을 텐데라고 이야기하면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내용이겠죠,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들으면 조금 알 수가 있겠는데, 저도 체크를 해봤을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정리를 싹 해서 제출되어져야지만 아,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본예산은 2,500인데 추경에 2억 원의 돈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입장을 바꿔놓고, 자리를 바꿔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크게 지금 제출된 세 가지 내용을 다 비교를 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처음 부임하셨죠?” 그러면서 올해 오셨기 때문에 본예산 다룰 때 조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팀장님이 어드바이스를 해 주십사 그때 이야기도 해드렸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되어져야지만 저희들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 원안 통과를 하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한번...」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곽동환 예.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김보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1월 1일부로 다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을 다루는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좀 놓칠 수도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그치는 내용들이 아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또 내년도 본예산을 곧 다루게 됩니다.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예산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이 자료들을 잘 보강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잘 제시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제가 핵심으로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았고 그런 부분들은 절대 감정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혹시나 언성이 높았다면 좋게 이해하시고, 내용의 본질만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여기서 2억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 부분에 제가 2년 전부터 행복택시 이용권을 매달 하지 말고 연말까지라든가 분기별로 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안 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니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빨리 좀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교통수단으로써 택시형 DRT를 제공함으로써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택시형, 우리가 행복택시는 이 DRT가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수요형 그거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DRT 이런 부분은 버스형으로 해서 그 전날 예약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운행코스를 잡고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적어 놨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박영동 위원 DRT 아니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택시는 수요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걸 왜 적었지? 제가 또 찾아보기로, 이거 버스형으로 다시 하나 싶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버스가 안 가는 지역에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테크노초등학교 뒤쪽에 주차장을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1억 들여서 어떻게 하죠, 주차장을?

○위원장 곽동환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잖아요, 여기?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공한지로 해가지고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차선도 긋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곽동환 안 그래도 지금 거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지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옛날에 거기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제가 테크노초등학교 유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환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박영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비슷한 내용인데, 구지 상가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지역 그 옆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에. 그 부지가 LH 건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교통과에도 이야기하고 시에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랄까 LH에서 그게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님.

○박영동 위원 팀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렇다, 그죠?

○박영동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그거는 현재 그 자리에 옛날에 구지 1차 국가산단 할 적에 초등학교 한다고 해놓은 자리인데, 그게 지금 구지에 지금 고등학교 이야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아마 그 용도로 가지 않겠나,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게 주차장 이런 건 안 되고.

○박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조금 전에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9월부터 의회의 시즌입니다, 그죠? 본예산 앞두고 있으니 궁금한 것만 별도로, 본 위원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죠?

우리 뒤에 각 팀장님들 분발해 주십시오. 행감도 있고 기타 등등, 나중에 저럴 줄은 몰랐다, 기타 등등 소리 안 나오도록 분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위원장 곽동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농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랄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아는데 큰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참 힘이 많이 드시기도 하고, 하여튼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한 가지, 예산 중에 일반 계약재배, 벼농사 계약재배 농가의 장려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급하는지 그거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한 20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지원했던 게? 5,000원씩 이렇게 플러스알파로 지원했던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죠?

○박영동 위원 그런데 이게 2,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 물론 물가가, 쌀값이 폭락하고 이런 부분. 이게 폭락한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폭락했다. 이 기준치를 정확하게 해서 시스템이랄까, 농약 값이 얼마 들어가고 재배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다, 그런데 지금 쌀값이 얼마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체계가 있어야지, 이렇지 않고 농민분들이 이번에 많이 힘드니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단체장이랄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의원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있어도 기준이, 어느 정도 룰이 정해져 있으면 그 선에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하면 농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100% 이렇게 향후 대책에 대해서 썩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걸 예를 들어 5,000원에서 플러스 5,000원을 더해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약비랄까 기존 쌀값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00원이든 뭐 3,000원이 올해는 적합하겠습니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룰이 있으면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많이 올려주면 많이 올려줄수록 좋고, 그게 올해 많이 올라가면 내년에는 그걸 기본에 깔고 하시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농지전용 이 부분 있지요? 물론 허가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이 부분이,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제일 이슈화되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년 한 100건 정도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는데 농지전용은 나쁘다고 무조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편법적으로, 그게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못 합니다. 편법적으로 해서 그 용지에 맞지 않게끔 다른 상업용도로 이용한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농원인데 관광농원으로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끔 다른 상업시설, 그러니까 카페나 빵집, 기타 등등 이런 걸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부분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좀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박영동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카페를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 기본 2000㎡에 합당하게끔 그 농지가 이용되고 있는지, 관광농원이 이용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며칠 전에 불러서 그걸 확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곽동환 잠깐만, 박영동 위원님.

우리 지금 예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걸 가지고 시간을 끄니까, 지금 시간이...

○박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박영동 위원 왜 저한테 보고를 안 하죠? 제가 불렀던 이유도 그날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답변을 달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연락이 없길래, 그거 확인됐다는 말이죠?

○박영동 위원 확인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30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하반기 힘들겠죠? 뒤에 우리 팀장님들, 위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연락하십시오. 서로 문서 해가지고 다 갖다주면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설명. 뒤에 팀장님들이 분발하십시오. 아시겠죠?

(공무원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나한테 안 줘도 됩니다. 지겹도록 서류 들이대십시오, 사업별로. 아시겠죠? 본예산 전에.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우리가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면, 아까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 있죠? 농작물 재해 피해복구 지원이 이게 일조량 부족 피해 재난지원금, 그 내용인 거죠?

○김보경 위원 맞죠, 그죠?

○김보경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없고 해서, 일조량 부족 피해 재난지원금인데 국비가 70%, 그죠? 국비 70%고 나머지는 군비 예산 성립 후에 지급하는 내용, 맞지요?

○김보경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국비 70%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 농민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현재?

○김보경 위원 그게 이제 다른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했더라고요. 지급을 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 후에 지급한다고 안내문자가 날아갔어요.

우리 달성군은 지금 국비가 70% 내려온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예산 성립 후 다 돼서 100%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죠, 정리를 하자면?

○김보경 위원 그런데 피해 농민 입장에 있어서는 70%라도 빨리 받고 싶은 게 농민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는 없겠지만 어떠세요?

○김보경 위원 내용 알겠고요, 만약에 피해 농민 입장으로 본다면 70%도 먼저 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그건 방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한번 그 지급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이후 고민해 보십시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봅시다.

벼 계약재배 장려금 40kg에 5,000원 주는 거, ’22년도에 플러스 5,000원 더 줬죠? 맞죠?

○위원장 곽동환 작년에는 얼마 더 줬죠?

○위원장 곽동환 남은 거 가지고 한 1,000원 정도 더 줬죠?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올해는 벼 지금, 현재 수매가는 작년에 비해서 한 15%, 20%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22년도 정도 해 주면 안되겠나, 그렇게 요구를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10%요?

○위원장 곽동환 제 지역구가, 우리 박영동 위원도 그렇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하여튼 농민단체에서 사실 벼 계약재배 이거 가지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아마 내가 듣기로는 플러스 2,000원은, 원래 본예산에 7,000원으로 해 주는 걸로 농민단체에서는 알고 있더라고, 맞아요?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올해 12월 본예산할 때는 플러스 7,000원으로 본예산에다 할 겁니까?

○위원장 곽동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추경예산 편성 요구 해서 이렇게 진짜 설명이,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했다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를 돕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뒤에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달성군 한마음체육대회가 추경으로 급하게 3억, 연말에 체육인의 밤을 안 하고 이거를 하겠다고 3억 원을 갑자기...

○위원장 곽동환 3,000만 원.

○김보경 위원 참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김보경 위원 의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때 쓰는 체육인의 밤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또 추경이...

○김보경 위원 3,000만 원 올라와서, 이렇게 또, 체육인의 밤 예산이 얼마였죠?

○김보경 위원 이거 1,000만 원 정도 해서 하면 되는데 3,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하는 이게 좀...

○김보경 위원 이게 쭉 내역 있잖아요? 상세내역 그게 잘 제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서 필요할까? 본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데, 저는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갑자기 날을 잡아서 해야 될, 급박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우리 다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3,000만 원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인데 아니나 다를까, 추경에도 볼 때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오해를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괄호 열고 파크골프 지원 괄호 닫고, 이렇게 해도 안되겠나 싶을 정도로, 저는 파크골프에 대한 내용들을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타의 생활체육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길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치우친 거예요. 다른 생활체육은 없습니까?

○김보경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본예산 다룰 때도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똑같이 질문했고.

그러면 이후에라도 다른 여타의 생활체육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 고민의 흔적들이 추경에 제출되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다른 생활체육 종목에, 아마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과장님, 조심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협회장들이.

그 정도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너무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체육진흥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에서 다른 여타의 생활체육에도 고민들을 담아내 줘야 되고 또 지원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경 위원 답변에 대해서 꼭 책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짧게 좀 질문해 주세요.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또 이 계장님, 현장 다니신다고 이번 여름 고생 많으셨지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가창 용계체육공원에 정비비 4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를 싹 다 한다는 그 말씀 맞지요?

○신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족구장 있는 거 폐쇄하고 풋살장 뒤에도...

○신달호 위원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용계체육공원 정비사업 할 때 족구장하고 이런 거 없이 무대만 설치하고 면민운동장으로 쓰게끔 한다고...

○신달호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예산이 5억 해도 그때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은 4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용계체육공원 건너편에 상수도보호구역의 유휴지, 그 공간이 있는데, 8,000평 되는데 7,000평은 사면 공사 때문에 그게 안 되고 1,000평 정도 쓸 수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체육진흥과도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2개 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도랑을 건너올 수 있는 인도교 놔가지고 그쪽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를 같이 검토를 계속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용계체육공원...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정비하는 게 면민 복지, 면민운동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부서가 있더라도 같이 그거를 협의를 하셔서...

○신달호 위원 하여튼 공사비는 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팀장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원오교 파크골프장 준공 났어요?

○위원장 곽동환 아직 준공은 안 났고?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대시설 5억이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잔디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위원장 곽동환 지금 우리 원오구장에 심어 놓은 거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겁니까?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그 잔디 가격이 다른 잔디 가격보다 훨씬 싸죠?

○위원장 곽동환 제가 왜 그걸 지금 물어보냐 하면, 지금 잔디 식재해 놓은 지가 두 달 채 안 됐죠? 두 달 정도 됐죠, 그죠?

○위원장 곽동환 한 두 달 됐는데 지금 한번 가보시면 잔디가 얼마나 큰지, 원래 잔디는 그렇게 빨리 크면 안 됩니다. 제일 싸구려가 잔디가 엄청 커진다고 하더라고, 내가 잔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매일 그 앞으로 옵니다. 구지 갔다가 아침에 의회 올 적에는 그렇게 오는데, 하루가 다르게 잔디가 커요. 그래서 내가 잔디 전문가들한테 여러 군데 물어보니 잔디 심은 지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잔디가 너무 크다 하니까, 다 하는 얘기가 싸구려 잔디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크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미 심었으니까 방법이 없고 하여튼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한정에 할 때는 잔디 종류도 잘 선택해가지고, 지금 한정 같은 데 잔디는요, 잘 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원오교에 심어 놓은 건 두 달 됐다 하는데 잔디가,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한 뼘이 넘습니다. 보기도 싫고 해서 깎으면 되냐니까 또 깎으면 안 된다 하대요. 준공 나고 나서 깎아야 되는 거 맞아요?

○위원장 곽동환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준공 전에는 그걸 깎으면 안 됩니까, 잔디?

○위원장 곽동환 알겠습니다. 이거 잔디 나중에 공사 발주할 적에 잔디 종류라고 해야 하나? 많이 안 크는 잔디도 있대요. 막 확 크는 게 있고, 우리 골프장 가면 많이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이게 잔디가 몇 가지가 아니고 많다 하던데, 몇십 가지 된다 하던데?

○위원장 곽동환 앞으로 한정 거기 할 적에는 잘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좌측에 계시다가 거기 계시니까 느낌이 새롭다, 그죠?

○신동윤 위원 전관예우는 100일로써 끝.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아직 얼마 안 되셨으니.

예산 목록 339페이지,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사육신이 맞나, 육신사가 맞나요?

○신동윤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헷갈려서요. 이게 지금 군 읍면참여형이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말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는 배경이 어떤 게 있어요? 아시는 분, 혹시 뒤에 팀장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읍면에는 했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들어주시고요. 우리 여기 김보경 부의장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지 싶은데, 6년 동안 내가 주야장천 외치는 게 하빈의 보물, 하목정 주차장 현장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군 소유 부지, 어떤 매입 비용도 필요 없는, 그때 전체 의원들이 다 가서 똑같이 공감을 하고 해마다 내가 주장하는데도 안 돼.

이제 우리 김 과장님께서 가셨으니 또 한 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하천부지 정비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거를 하빈면의 직원들도 알고 지역 주민들도 다 그러는데, 그 사업을 항상 어떤 식이든지 내가 교통과, 건설과, 관광과에 계속 얘기하는데 안 돼.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지? 2년 전에 우리가 육신사 뒤편에 육신사 후손 일원의 땅을 사줬거든요? 450몇 평인가, 기억나시죠?

○신동윤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정비사업은 우리 개인 커피숍, 카페 옆에 어디에 거기 정비한다는 겁니까?

○신동윤 위원 맞죠?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결국 특정인물 카페, 한훤당인가 거기 땅 사준, 주차장 땅 사업하고 똑같잖아.

○신동윤 위원 그것도 관광과에서 다루세요.

○신동윤 위원 이제 관광과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 땅 사줬는데 거기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사줬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묘운’ 개인 커피숍 주차장 사업밖에 안 돼요.

○신동윤 위원 ‘묘운’ 바로 옆이잖아요.

○신동윤 위원 다른 데는 차 댈 데 없어서 난리인데, 수많은 관광지에. 지역 주민들은 한 사람 없다니까? 주민참여형. 그런데 어떻게 올렸냐 이거지.

지역 주민이나 선출직,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6년 동안 얘기해도,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주차장이 되어야 될 곳은 주차장이 안 되고,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뭔가를 해달라고? 아마 내 감이 맞으면 거의 100% 거기에 주차 차단막까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신동윤 위원 누가 봐도 카페 주차장인데요?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금호강 캠핑장 조성, 이게 5억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김보경 위원 금호강 캠핑장 조성, 이게 가능 여부 짧게 말씀해보세요, 가능성 여부.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빨리빨리 좀 물어볼게요.

마비정의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신달호 위원 과장님, 전에도 그게 안 돼가지고 강제집행 한다고 몇 번 하다가 계약도 몇 년 또 끌고 왔거든요. 우선 그거는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문진의 역사관,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 아까 보니까 3억 5천인가, 얼마입니까?

○신달호 위원 그겁니까? 역사관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신달호 위원 그런데 역사관은 아시다시피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급하다 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안에...

○신달호 위원 예, 그거 한다고 그때 15억인지, 19억인지 그때 예산 받아가셨잖아요?

○신달호 위원 그런데 공사가 진행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달호 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앞전 과장님하고 부서 계장님들은 뭐 한다고, 본인들이 여기는 뭐 만들고 1층에는 뭐 만들고 한다 해서, 그거 급하다 해서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용역 맡겨서 1년 걸린다, 이거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신달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또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원교도소 후적지, 그것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 같이하고 계시지요?

○신달호 위원 얼마 전에 기사 나고 한 건 더 잘 아실 거고, 지금 후속으로 대체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위원장 곽동환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적인 상세자료 제출해서 사전에 설명 좀 들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핵심적으로 제가 추경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만 확인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어떻습니까?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이 어떻게 왔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130억 원이고, 이번에 10억인데, 이게 용역이죠?

○김보경 위원 용역이 10억인데 이게 위치가 현풍 성하리 378번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위치를 정해 놓고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김보경 위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고 결과가 언제 나오죠? 그게 나오고 토론회, 그거는 언제 합니까?

○김보경 위원 9월 19일 날 중간보고회가 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 내용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아니면 뭐죠, 이게?

○김보경 위원 위치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하고 안 하고 간에, 일단은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제출된 내용으로 가면 어쨌든 이 내용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쓰여진다는 거 맞지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들로 가면 위치에 대한 부분도 정해지는 것 아니냐고요.

○김보경 위원 저는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위치적으로 산 위에다가 목조를 세우는 게 무엇을 위한 전망대일까라는 물음표를 많이 던져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이 통과돼 버리면 그 위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돼야 될 목적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런데 나중에 통과된 부분들이 목적이 다른 위치로 바뀌면 그 위치에 사용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를 떠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돼 버리면, 아까 9월 19일에 중간보고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안 맞잖아요, 지금 통과가 돼 버리면.

○김보경 위원 이게 이 위치에 쓰여져야 되는데 맞냐는 거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이게 예산이 통과됐어요. 위치가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위치가 변경돼 버리면 이 자체를,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변경되면 이 예산을 다른 옮긴 위치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김보경 위원 오케이, 그것까지. 예산 관련된 것만 제가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다는 거죠?

○김보경 위원 오케이, 그것까지 확인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산림욕장 보완 있잖아요? 이거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증액 내용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추경에서 이 내용이 유아숲하고 마천산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추경에서는 유아숲 부분들인데, 내년 본예산에 마천산 산림욕장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 사업비 좀...

○김보경 위원 지금은 추경에서 증액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보경 위원 이거는 제가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마천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보완적인 부분들은 없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산림욕장이 왔는데 이 추경에서는 유아숲에 대한 비중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내년 본예산에서 마천산 전체에 대한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대다수 어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김보경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왜 그때 목조 그게 현풍 성하리로 미리부터 딱 박고 시작했죠?

○신동윤 위원 자, 화원유원지 못 했다는 것도 들었고요. 그런 거를 사전에 할 때 간부회의 석상이나 아니면 읍면장이나 우리 선출직들한테 조금 공론화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향후에, 하여튼 이게 지역의 일부,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뭔가 좀 생뚱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하니,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지 매입비가 필요 없는 곳을 택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가창의 최정산? 지금 옆에 옛날에 레이더기지? 그 건물을 활용을 하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그런 쪽, 아니면 다사 권역 쪽 같으면 다사에 달성문화복지센터. 그것도 대구시 근린공원...

○신동윤 위원 소유입니다. 그런 쪽, 아니면 디아크 쪽, 화원동산은 안 되는 거는 들었고, 조금 더 폭넓게 하면, 예를 들어 가창 최정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기지까지 대구에서 아마 하나의 어떠한,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킬샷,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사 같으면 볼거리가 없는 그런 공간에 시 근린공원이니 접근성이 뛰어날 것이다 싶고, 나름 폭넓게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안 된다 하시더니 지금은 또 변경도 가능하다 하니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싶고, 하여튼 신경 한번 써봐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이 거의 다 대다수 제가 질문할 거를 해소해 주셨는데, 마천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지 매입 비용입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토지 매입 비용이니까 그것도 매입 후에 좀 더 폭넓게 검토해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 위원 이번에 이 비용,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 급박하게 해야 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져도 문제는 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