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의를 위해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에 앞서 먼저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 위원 대표님,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해서 연계되는 내용이라서 문화예술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질의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문화재단만 별도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출된 추경과 약간 상이한 내용이 될 수 있으나, 그건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같이 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제출된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행하는 각종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추경에도 지금 비슬산 참꽃문화제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별도로 확인하고,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상임위원회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가동이 되었고 해서, 각종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행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획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상임위원회에 전달되고, 어떻게 보면 보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유라고 또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진행했던 어떤 방식과 상임위원회가 발족된 어떤 과정에서 업무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대표이사님,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가령,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앞에서 진행되었던 문화교차로라든지 또 달성 현대미술제, 곧 이어서 100대 피아노,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가지고요, 준비되고 이런 단계부터 해서 상임위원장에게 보고가 정확하게 진행되고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에게도 충분하게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틀에서 우리가 사무국에서 어떤 내용에 있어가지고 한 장 이렇게 팩스 보내거나 아니면 전달하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위원들에게 초청장 해서 이렇게 한 장 우편으로 보낸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획단계부터 어떻게 준비되고 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되고,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보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고적인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준비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뭐 하나의 다른 과에 대한 단적인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세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확인을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부분들은 또 아쉬운 대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저는 김종호 대표이사님의 그 기억력과 또 어떤 뛰어난 지도력을 믿기 때문에 제가 뵙자 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차 답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미사여구 생략하고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다시 컴백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경제건설 상임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동윤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안 뵈었으면 합니다.

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 팀장님도 지금 배석 중인데, 다사에 문화재단이 원래 문화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름 거점 역할을 할려고 달천에도 있고 하빈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특히 단체장께서 어떤 여러 가지 지역 주민 민원 어떠한 거로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달천예술창작공간에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 중인 거로 아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향하는 바대로 세심하게 계획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덧붙이면 하빈의 그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백퍼센트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6명의 지역 작가는 극소수, 거기로 대규모 사업장이나 어떤 그런 공간들이 이용된다는 게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수 실장님께서 프로이시니 하여튼 잘 한번 설계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신달호 위원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달천리 얘기 나와서 잠깐 거기 조금 보태서 얘기 좀 드릴게요.

달천리 지금 작가들이 계신데 거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신달호 위원 우리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그거를 잘해가지고 작가분들이나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저희가 말로는 가창에 무명작가들이라든지 이름 있는 작가들이 지금 많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창에 지금 보면 우록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천리는 아까 대표님께서도 좀 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는 땅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창 쪽에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우리 달성군이 문화의 허브로 자꾸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작가들을 더더욱 양성하려고 하면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니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먼저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위원장님께서 미리 서두에 겁을 주셔가지고 말하기가 그렇네요.

사업내용에서는 약 서른몇 건 정도 사업이 있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사에 1건, 하빈에 1건. 과연 인구 10만 정도가 넘는데 왜 이럴까 정도로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도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평소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다년간 쭉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고생하셔서 급하게 지금 국토부하고 논의 중인데, 제 나름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사실은 사소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보다는 지역에 꼭 필요한 큰 사업 같은 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업들을 건의드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다사 죽곡 같은 것도 물론 나중에 행감에서 따로 또 다루겠지만, 이번 예산은 추경이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어차피 연말 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또 퇴임을 하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본예산에도 지역의 어떠한 안배 차원에서라도 조금 신경 써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동윤 위원님께서 저는 많이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넋 놓고 있다가 너무 빨리 마치시는 바람에 제가…….

(웃음소리)

사실적으로 아까 보고받았듯이 이번 우리 추경에 전체 한 120억 정도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리고 자료도 저도 올라온 내용을 이렇게, 여기 처음에 추경예산안은 한 3장밖에 안 되는데 또 세부적으로 사업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쭉 읽어 봤어요. 읽어 보고, 이것도 주요사업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또 축소해서 이렇게도 한번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과지만 추경에 올라온 이거 외에 이렇게 자료를 해서 이렇게 사유라든지 설명을 쫙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대충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예산에 대한 이해도 되고 질문이 축소도 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쭉 저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이 부분들을, 질문을 이 속에서 제가 확인을 하려니까 시간도 소요가 될뿐더러 이렇게 또 질의·답변 속에서 서로가 소통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내용대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번에 이런 내용의 신규적인 부분들, 또 금액이 큰 부분들을 설명했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자료로 준비되어서 미리 소통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제가 예산 다룰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말씀은 드리지만, 답변은 또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뿐만 아니고요.

제가 다른 과도 이야기할 건데, 가령 저도 작년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내용 펴놓고 같이 보고 이번에 신규적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상세설명서도 같이 봅니다, 딱지도 붙여가면서. 그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안과 상세설명에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보면. 글씨 조금 키워놨는 내용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해서 이거 얼마인데 왜 올라왔습니까? 질의하면 또 쭉 설명·답변하실 거고, 그러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로 또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그게 항상 팔로우처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임위가 가동되면 바꿔 봅시다. 해서 미리 이렇게 자료들을 상세설명이 되면 충분하게 저희들도 읽고, 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건 질문에서 빼고 그냥 여기 핵심적인 거 딱 찾아서 이것만 딱 질문·답변하게 하면 우리 회의시간도 짧아지고 얼마나 심플하고 깔끔합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특히나 건설 쪽에는 또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내용이 또 많아요, 추경이나 본예산을 보면. 이거를 또 보더라도 이게 이해되는 폭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안 관련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뵈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세부적인 건 빼고 전체적인 통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확인하는 정도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내고 나면 잔여지가 남을 경우에 그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평수에서 10% 이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곽동환 약 100평.

○위원장 곽동환 잔여지가 30평 이렇게 남았을 적에는 그것까지...

○위원장 곽동환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 30평 이상이 되더라도 그게 건축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길쭉하게 돼 있다든지 이러면…….

○위원장 곽동환 왜냐하면 사실 도시계획도로, 이거 시에서 노선을 그을 적에 보면 좀 이렇게 감안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현장하고 상관없이 막 그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옆쪽으로 가면 잔여지가 별로 안 남는데 집 중간으로 사정없이 그어 놓으니까 양쪽 가에 막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반 보통 주거지역은 한 30평 정도 보면 되네요, 그죠?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신동윤 위원 과장님,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누가 지금 알고 계시면 하셔도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니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요. 회계과하고도 의논해 보시고 지침이 있다면 명문화된 어떠한 그거를 문서화시켜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의 상식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다르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달성의 우리 가창, 화원, 옥포, 다사, 하빈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후에 남은 잔여필지가 매수신청을 해도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회계과 계장한테 몇 번을 하고 하고 하면 이게 진행과정에서 담당자가 또 바뀝니다. 그러다가 지주들이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곽동환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어떠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재산 값어치로 4,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성업공사라고 합니까? 그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공개입찰 형식으로 가고 60㎡ 미만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워낙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대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장 정리가. 건설과나 어떠한 농로 개설이라든지 개설 부서에서 대장 정리부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민원 그거 처리하다가 전부 포기합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의 어떤 경험상은 그러니 그거를 명문화해서 몇 평, 얼마, 금액,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향후에 민원인들한테 그런 걸 알려드릴 수가 있죠.

달성군에 내가 알기로는 6년 동안 군에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해서 했는 사례는 유가에 딱 1건입니다. 내가 자료 받은 27건 중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27건 중에 26건은 동화아이위시라든지 공동주택 개발하면서 남았는 잔여필지라든지, 공동주택 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루어졌지만 개인 군민들이 그런 소규모 미세 필지를 분할받은 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유가에 딱 1건 있습니다, 15평. 논 한가운데 조그만한 거, 원형으로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그것까지는 인정.

하여튼 그렇게 명문화된 서류를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하천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안전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이거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화원 천내리 901-1 천내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신규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상세설명.

○김보경 위원 추진근거는 뭐지요?

○김보경 위원 추진근거가 없잖습니까?

○김보경 위원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추진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근거가 어떻게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라는 부분들이, 방금 민원을 제기하면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그게 추진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과장님, 추진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근거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십시오.

우리가 추진근거 없이 주민 민원으로 해서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앞으로 있는 거죠?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 민원으로 해서 사업을 안전하천과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지금 근거는 없는 건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아니, 제출된 자료에 추진근거는 없음, 이렇게 딱 제출됐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추진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모든 사업 되는 부분들은 추진근거와 추진경위, 추진계획, 추진내역,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서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이것이 과연 추경에서 다루어야 될 시급성과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제출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는데 이 예산은 어느 거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민원이 올라왔다는데 그 민원이 올라온 부분들을 가지고 추진근거 없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8월에.

이거 어떻게 설명돼야 되는 거죠?

○김보경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있고 그전에 서류가 공유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지금 급하게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이 완료되기 전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어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어느 돈으로 했습니까?

○김보경 위원 자체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김보경 위원 그러면 공사비용하고 이게 만약에, 추경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보경 위원 앞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 내역이 올라온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또 그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게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나가고 이게 어떤 것인지 다 확인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써 대체를 많이 하잖습니까, 과장님?

○김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고, 자료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판단할 내용이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근거 없고 추진경위는 인근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추진근거 없이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특히나 급하게 추경을 올려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김보경 위원 검토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검토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판단하신 근거, 내역 제출해 주세요.

제출을 하셔야지 이해를 할 거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추진근거가 없어요.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보경 위원님, 나중에 오늘 회의 끝나고 과장님이 자료를 다 챙겨가지고 김보경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짧게 마무리할게요. 그거 판단했던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시면 같이 배포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폭염 대응 장비임차 및 물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나서 아, 이것 때문에 이걸 깎았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설명서도 찾아보고 이게 왜 이랬을까, 일을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뭐 안 하겠다는 건지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영동 위원 이거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박영동 위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설명서에도 없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이 뒷부분, 유가 초곡리 이 부분도 설명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서 보니까 감은 잡겠던데 이런 식으로 2차 추경을 해달라, 이러는 거는 조금 성의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보경 위원님이 잠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부터 주민들이 내려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천내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려가는 길을 만들 때 완경사면으로 해서 만드는 거로 추진을 작년부터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런데 저는 거기서 궁금한 거는 원래는 설계용역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계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냥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그다음에 앞전에 노태길 계장님이 이걸 담당했을 때는, 저희가 그 금액이, 공사비가 1억 5,000 정도에서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2억 올랐거든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동화아이위시에서 화원교회 넘어가는 인도교 설치했는 게 한 3억~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설계용역에서 어떻게 구조물이나 데크를 깔길래 금액이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보경 위원님 말씀 중에 근거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거기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방아이유쉘이나 천내 주민들이 계속 작년부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또 보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리 윤 과장님, 업무적으로 정말로 탁월하신데 오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김보경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이 더 분발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새로이 하반기부터 상임위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까지는 그렇지만 향후에 본예산 때 만약에 상세설명이 미비하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조금 더 촘촘히 챙겨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설명만 사전에 되면 아무 문제없는 거를, 오늘 우리 다뤄야 될 업무가 많은데, 이게 전부 개개인분들이 다 그러네요, 보니까.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짧게 질문드릴 테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도시정책과가 다사·하빈 지역 문구가 보이네요.

우리 강창교 보행 거기는 대구시의 관리구간 아닙니까? 보행자 통행 안전 개선사업 1억 원.

○신동윤 위원 하여튼 만남의 광장 지금 사업도 하고 있으니, 제 생각에 그 사업의 일원으로 지금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장애물경기장처럼 돼 있는 거, 제발 부산청하고 대구청하고 사무소하고 연락을 잘해서 그거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 통로박스. 지금 만약에 청아람에 한 군데만 하면 나머지 두 군데도 분명히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 군데만 해가지고 이게 역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신동윤 위원 지금 두 군데 남았는데요?

○신동윤 위원 2,2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동윤 위원 본예산에 그거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여성문화복지센터 LED 전광판 이게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사업 취소돼가지고 감액으로 올라와 있길래…….

○김보경 위원 이 자체가 전광판 아예 안 하는 거죠, 이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김보경 위원 애매하게, 자꾸 이렇게.

취소가 됐으니까 감액됐을 것 아닙니까?

(〇도시디자인팀장 신혜정 공무원석에서 - 제가 검토를 했는데, 옥외 유리라든지 이런 데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옥상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니, 옥상에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가 하니, 또 수익을 위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관공서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안 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진천천 맨발걷기, 지금 4,5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이건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오 계장님께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앞전에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금액이 전기공사하고 해가지고 한 8,000~9,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신달호 위원 지금은 금액이 반 이상 확 줄었지 않습니까? 이래도 공사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신달호 위원 금액을 절감하셔서 공사해 주시면 가장 좋은 건데, 이게 저희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 건설과에도 잔여지 부분이 나왔지만 우리 도시정비과에도 농로 내고 나면 잔여지 부분에 보상이 제일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가창에 냉천리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계장님도 그때 왔다 가셨고,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신달호 위원 하여튼 그거는 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농민들 그런 피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께서도 효율적인 어떠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 했는데, 이제 우리 하반기 들어서 상임위가 됐습니다. 상임위가 됐고, 이제 의회의 시즌입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본예산에 대해서는 상세설명 미리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미리미리, 괜히 나중에 이렇게 또 자꾸 불필요하게 회의석상에서 시간 끌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조금 더, 두 번 정도만 만약에 설명되면 여기 우리 회의실 안에서의 시간은 월등하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에는 우리 다사·하빈 지역은 정비할 필요가 없는가, 문구 자체가 안 보입니다. 하빈에 847번지, 한 건밖에 안 보이네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본예산 열심히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많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문구가 안 보인다, 문구가 안 보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풍천에 오수가 내려왔던 부분 있죠?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바이패스 밸브로 잠가서 마무리 지었던 부분. 그 바이패스 밸브가 거기 한 군데뿐입니까, 테크노폴리스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첫 번째.

또 두 번째로는 오염을 시키는데 그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그런 게 없었지 싶은데, 전혀…….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 짧게 짧게 핵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영동 위원 그 경과는 아니까 핵심만, 그걸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후속 조치가?

○박영동 위원 그것 말고, 오염을 시켰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요.

○박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환경과도 아니라고 하길래...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곽동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군으로 오심에 우선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 상임위니 만큼 우리가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큰 틀에서 이것만큼은 꼭 좀 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업무적인 것은 보셔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 건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으니 한 개만 꼭 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다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예를 들어 관계공무원들한테 하면 마치 압력, 아니면 청탁, 어떤 이런 쪽으로 느끼실 것 같은 그런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타 지역 의원들과도 교감을 하면서 아, 우리 군에도 이거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건축에 관한 인허가 관련으로, 우리 건축사 대구시협회, 우리 군 소속돼 있는 건축사협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 이왕이면 군수님께서도 여건이 되면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도 마찬가지 참석한 가운데, 건설도시국 관련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오셔야겠죠. 해서 서로 좀 이렇게 토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설계사들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보야, 어느 어느 설계사 사무소 가니까 누구누구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되던데, 너는 왜 너 혼자 들어갔나’ 예를 들어. ‘누구누구 의원은 언제 언제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던데 너는 왜 누구 찾아갔지?’.

제가 말하는 건 행정이 왜 일정치 않나, 이겁니다, 행정이. 분명히 국장님도 아시고 공직에 계시니, 그 직에 계시니 분명히 아마 유사한 민원은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달성군만의 건축 인허가의 어떠한 특성상의 문제들입니다. 왜 쟤 돈은 인정 안 받고, 예를 들어 도로 기부채납은 안 받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조금 더 홀가분하게, 편안하게끔.

지금 우리 군에서 들어보고, 또 어떤 자문기관이 있으면 그것도 구해보고,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건 안 된다.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다, 내부적으로. 농지 관련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는 안 된다. 어떠한 그런 거를 조금 허심탄회하게 공론화장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고 가십시오. 이제 상임위가 되니 더욱더 그런 민원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어차피 업무적인 거는 우리 오 과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신동윤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신동윤 위원 효과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동윤 위원 제가 하반기 시작되면서 통합 문제 그것도 사실 건설, 건축 관련 환경 쪽의 사람들은, 대행하는 어떠한 전문 라이선스 종사자든지 간에, 달성군은 종합민원과 없어져야 된대요. 필요가 없대요. 종합민원과 가가지고 농지 파트, 산림 파트, 인허가 파트 다... 그 허송세월 보내니 예전처럼 각 과에 쫓아가는 게 더 빠르다는 말이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원스톱 민원을 봐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된다 소리 하려고 있는 부서밖에 안 된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국장님께서 하여튼 인허가 담당 관련 건설, 건축 총망라해서, 어느 게 게일 좋을까 저는 고민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 자문 비슷하게도 구해보고, 그게 타 지자체처럼, 건축사 전부 다 들어와라, 뭐가 타 지자체하고 다르더냐, 우리 규정은 이렇다, 법은 이렇다, 우리 내부적인 어떠한 지침은 이렇다. 공론의 장을 꼭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의정활동을 하는 데 편안하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꼭 좀 한번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대한민국 법은 똑같은데 왜 그렇냐 이거죠.

○신동윤 위원 조례요?

○신동윤 위원 조례 위에 그래도 법인데.

○신동윤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 이름을 다 불러주시던데, 우리 박영동 위원은 박영동을 동영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좀…….

○위원장 곽동환 차라리 안 불러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런 건 사전에 잘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그래도 같은 식구였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 석 팀장이나 안영미 계장님, 과장님, 다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디아크 현대미술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작품 구입 금액이 이렇게 교묘하게 지금 적어놨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란 말이에요?

○신동윤 위원 답변 또한 교묘하네, 그러니 확실하게, 다음에 어차피 다 뽀록나잖아. 확실하게 작품을 산다,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된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올라온 건가?

○신동윤 위원 거기 놔두면 되지.

○신동윤 위원 거기 놔두면 되지.

○신동윤 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 김보경 부의장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다음, 하반기 들어서 이제 상임위를 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문화예술과가 경제건설에 있는 게 맞다, 안 맞다? 오, 엑스?

○신동윤 위원 세모, 정답이다.

그다음, 서재 문화센터라고 해야 하나?

○신동윤 위원 예. 생활문화센터, 그 앞에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신동윤 위원 정책사업단은 지금 그러면 이제 없어져 버렸다, 사고 쳐놓고?

○신동윤 위원 본인들 감당할 수 있어요? 본인들은 감당할 수 있냐고, 이 사업을 하기가. 문화예술과에서 지하 2층 파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건축 관련 기술직이 누구 있어요?

○신동윤 위원 그리로 가고?

○신동윤 위원 그다음,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건축과도 거들고 또 다른 과도 거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동윤 위원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신동윤 위원 내가 걱정이 되는 게 템포가 느려, 비전문가가 하니까. 우리 석 팀장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혀 안 해봤던 거를 하니까. 지금 실례가 달성문화센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되시자마자, 그때 등원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죠?

우리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빠르면 내년 초에 시작할 겁니다, 내년 초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해야 되지. 과연 내가 이거, 완성도가 높겠나 싶기도 하고, 하기야 뭐 문화예술과가 경제건설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단체장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 협의해 보세요.

○신동윤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빈도 많고 다사도 많다, 이 사업은. 이 과는 일단 내가 행감 때 어쨌든지 나는 말 안 할게, 파이팅하세요.

○신동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추경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 좀 할게요, 확인만 좀 할게요.

어쨌든 공공미술작품 전시 관리가 우리 본예산에서는, 원래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에서 본예산 세울 때 1,000만 원으로 삭감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얼마입니까? 1,500만 원 맞죠?

○김보경 위원 1,500만 원 추경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돌아가서, 2023년도 2,000만 원에 비해서 결국은 2,500만 원이 된 거예요. 본예산에는 1,000만 원 깎아놓고 다시 추경에서 1,500 올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짧게 해보세요, 답변.

○김보경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본예산을 세울 때 되면, 그때 1년에 대한 예산들이 얼추 이렇게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어쨌든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여놓고 그걸 또 불과 몇 개월입니까? 지나서 1,500만 원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제가 하여튼 다룰 때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또 하나 더 이어서 할게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하고 수영장 전면 보수도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그때 8,000만 원 예산이 뭐 어떤 예산이었어요?

○김보경 위원 변경이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글자 되지 않는데, 아까 문화 거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만, 몇 글자 더 넣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33억, 이게 땅 매입비입니까?

○신달호 위원 이 부지가 지금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고물상 부지지요?

○신달호 위원 치킨집 부지. 그러면 만약에 이 땅을 샀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이든 내후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장난감도서관이나 서재 출장소를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신달호 위원 철거할 수 있는 연식이 됩니까?

○신달호 위원 예.

○신달호 위원 우리 공공시설물은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이...

○신달호 위원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땅 사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부지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출장소 옆에 그런 부지하고 좀 더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할 때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달호 위원 아시다시피 서재, 세천에서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꼭 필요한데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거하고 조금 더 매입할 수 있는 거로 해가지고...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저도 궁금한 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소재사 부분에 소방시설이 미흡하다 하여 지금 나와 있는 게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 다른 소방시설은 뭐를 합니까?

○박영동 위원 소화전은 기존에 없었어요?

○박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누가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인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한다면 1억 9,000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갈 부분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박영동 위원 감지기를 하겠다?

○박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