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22년 달성화석박물관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3월 준공까지 총 네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8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6억 5,000만 원은 설계누락·변경에 따른 도급공사비 증액이 원인이었습니다.
향후에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달성화석박물관은 개관 후에 매년 새로운 전시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학예사 등 전시기획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문인력 채용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달성군 주민에게 더욱 알찬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화석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구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보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훈 달성군수 최재훈입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은 남부권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화석 콘텐츠 전문 박물관으로서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과정에서 설계변경은 지반현황 그리고 현장여건 등에 따른 변경과 내부 마감재나 공간 구획 등의 공사계획 변경, 물가 변동에 따른 적정공사비 조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건립과정이 건축기획에서부터 설계와 착공을 거쳐 공사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공건축 건립 업무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군민의 수요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후 계획변경의 여지를 줄이는 한편, 설계 시 철저한 현황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양질의 설계를 기하고 적절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은 공공시설 전문부서 개편과 함께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까지 건립체계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 가이드라인 작성과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석박물관의 전문인력 채용 진행상황과 전시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화석박물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석박물관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계획이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월부터 학예사를 채용하여 현재 학예사가 근무 중이고, 학예업무를 보조할 기간제 1명을 추가 채용하여 8월부터 박물관 학예업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것입니다.
화석박물관 전시는 상설전시관 위주로 운영하고, 일정기간마다 소장 유물을 활용하여 전시물을 교체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설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 및 기획전을 개최하여 관람객들의 꾸준한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 7회, 월 28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교육청, 달성교육지원청, 달성교육재단 등과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홍보할 계획이고, 전국 지자체 및 교육기관에도 홍보하는 등 화석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카페&뮤지엄샵을 통해 박물관 기념품, 음료 및 베이커리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화석도서관은 과학도서, 어린이도서, 인문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구비하여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자율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주민, 방문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 및 운영계획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보경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김보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보경 의원 예,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예. 앞서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우리 공공건축품질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공공시설 건립사업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화석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한 네 차례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26일 날 준공이 되었고 9월에 개관을 한다라고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3월 달에 했는데 9월 달까지 개관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개관이 좀 더 빨리 되어서 군민들에게 문화서비스 제공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최재훈 의원님께서 8대 의회였죠? 8대 의회 때 이 사업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가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석박물관이라는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제가 현황조사를 해봤고, 화석박물관이라는 이 화석이라는 콘텐츠 하나만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또 사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은 있어도 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이 화석이라는 콘텐츠로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군수로서도 앞으로도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기본적인 생각하에 취임을 하고 나서 이 화석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층별 계획에서부터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도저히 우리 군민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콘텐츠가 빈약하고, 여러 가지 층별로 봤을 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전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전시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기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또 지연이 되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품질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고, 특히 용역 관련에 대해서는, 전시용역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느려졌습니다.
특히 구조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게 늦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하시지만, 저희가 이 구조물 변경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크게,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는 큰 액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로서의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석박물관을 조금 더 매력적이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장소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리고 덧붙이자면 바로 옆에 보면 국립대구과학관이 있습니다, 그죠? 국립대구과학관에서도 보면, 답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초·중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국립대구과학관과 연계해서 달성화석박물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군수 최재훈 의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국립대구과학관 박물관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실에서 면담을 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석박물관의 성공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예사 1명을 채용하고 기간제 근무자도 1명을 채용했지만 대구과학관에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나 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장님한테, 저희가 1년 또는 몇 개월 운영을 해보고 우리 관장님께서도 이 성공 여부를 지켜봐주시고 과학관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런 여지가 있다면 우리 과학관에서 직접 한번 운영해봐 주시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이미 제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나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가 따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화석도서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석도서관에 대한 운영계획에 있어가지고 인근에 보면 테크노폴리스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달성 비슬도서관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세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필요 시 인근 도서관에서 화석도서관의 사업계획을 병행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공공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사업 방지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최재훈 네, 저희가 추진 중인 남부도서관, 그리고 비슬도서관과 겹치지 않는, 그리고 독특한 콘텐츠 구성으로 화석도서관도 군민분들께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석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문화예술 창달과 달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최재훈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규모 개발계획안에는 통상적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동서원 및 강정보 권역 수변관광벨트 구축 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와 환경단체, 환경 민관협의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낙동강레포츠밸리의 수상레저시설과 사문진나루터 등지에서 낙동강 친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의 활용에 앞서 생태계와 공존하는 환경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군에서는 수상관광자원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달성군은 논공, 현풍, 구지 등 낙동강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화원, 옥포에 제2국가산단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방지와 수자원 오염 예방에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양은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훈 예.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사업 발굴 시 환경단체,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수상관광자원 정비계획과 부서별 환경보호 대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동서원 및 강정보 권역 수변관광벨트 구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의 자문 및 의견 반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동서원 및 강정보 권역 수변관광벨트 구축사업은 낙동강의 수변 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달성군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핵심 관광사업을 발굴하는 기본구상용역 단계에 있으며, 기본구상이 완료된 후에 핵심사업이 발굴되면 각 사업별 주민호응 및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을 정책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 친수시설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수상관광자원으로 낙동강 레포츠밸리의 수상레저시설 및 사문진나루터 유람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수상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조류독소의 영향으로 이용객의 건강에 위해가 있다면 시설 이용을 자제하거나 금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인파가 몰려 조류독소 접촉 위험이 있는 친수활동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하는데 우리 군의 낙동강 레포츠밸리가 바로 시범 예정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친수활동 구간에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우리 군은 오염원 점검을 강화하고 친수활동 자제 또는 금지를 권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류를 제거 및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레포츠밸리 수상계류장은 2023년 7월 15일 폭우 및 달성보 방류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있으나, 향후 水생태계와 공존하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우선하여 레포츠밸리 수상레저시설의 운영 재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방지와 수자원 오염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는 화원, 옥포 일원의 약 300만㎡의 규모로 미래모빌리티 제조업, 빅데이터·AI 등 지식서비스업을 유치하고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3월에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그해 12월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제2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단지 조성에서부터 분야별 제조시설에 대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저희 군에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측과 저감목표 설정 및 저감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해서 수자원 확보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양은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양은숙 의원 예.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낙동강은 영남 문화의 젖줄인 동시에 한반도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각 지류의 유형마다 과거로부터 개성 있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군수님의 뜻은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사업 구상도 좋지만 결국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로움이 있을 때 우리 군의 수변관광벨트 사업이 으뜸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 도동서원 및 강정보권역 수변관광벨트 구축 등 용역보고회에서는 건축, 문화, 관광, 산림, 경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수변관광벨트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이나 정비사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용역보고회 때 필수적으로 반드시 환경부서나 환경전문가 참석이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군수 최재훈 이 자리에서요? 예.
저희 달성군이 기본적으로 영남 내륙지방에 있다 보니 저희가 부산이나 인천이나 역시 서울 등등 타지역 경쟁도시보다 사실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대 군수님들께서도 그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단순히 양은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환경문제나 환경 생태계, 그리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그런 개발보다 우리 관광 콘텐츠 개발에만 집중했던 것도 사실이고, 차후에 양은숙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특히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생태계를 고려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가 군수로서 책임을 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용역보고회 때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고 토론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용역을 담당하신 분들 위주로 대부분 용역보고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부서 위주로 용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서나 환경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최재훈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비용적인 증가 측면이 있을지언정 앞으로 양은숙 의원님 지적하신 이 시점을 기회로 차제에는 환경전문가나 환경단체 등등 전문가를 저희가 배석시키든지, 이 사업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네,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낙동강 레포츠밸리 운영 재개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말씀주셨듯이 낙동강 녹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사업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레포츠밸리 사업은 ’23년 기준 수입이 4억 900만 원이고 지출은 8억 4,500만 원으로 수지 비율은 48.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부의 2024년 6월 4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따르면 주요 상수원구간에 남조류 세포 수로 수질오염물질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녹조 독성에 대해서 심각성이 인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포츠밸리 친수구간에 조류경보제가 시범 운영된다고 답변서에도 주셨는데, 올해는 이제 대구시에서 유보하고, 저희 낙동강 레포츠밸리 구역에 유보되었고 내년에는 친수구간 조류경보제가 재개되면 시비로 장비 매입비가 3억 원, 환경부에서 시설 운영비 6,7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세금이 이제 녹조 관련해서, 우리가 낙동강 레포츠밸리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낙동강의 수계관리 주체는 달성군이 아니면서 낙동강 레포츠밸리 하나를 운영함으로써 달성군이 환경에 둔감한 지자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사업성도 없고 달성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그닥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레포츠밸리 사업이 지금은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재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레포츠밸리 사업에 대한 폐쇄를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레포트밸리 폐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군수 최재훈 낙동강 레포츠밸리가 개장할 때부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낙동강에서 수상 레포츠를 즐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낙동강 레포츠밸리를 달창저수지나 송해공원 옥연지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고 우리 담당부서에게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그 사항을 진행을 시키지 못했고 현실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에 레포츠밸리가 또 폭우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괴되고 그 이후에 중단된 것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왔는데, 차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낙동강 조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가 1년에 4억, 5억씩 나는 이 와중에 여름 또는 따뜻한 봄철에밖에 이용 못 하는 이 시설을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으로 저도 의문이 들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포츠밸리 폐쇄, 낙동강 레포츠밸리 폐쇄안까지 제가 이미 검토를 해왔었고, 현재도 다시 개장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레포츠밸리를 개장한다면 낙동강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창지나 송해공원 옥연지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검토를 해서, 차후에 낙동강에서 그런 레포츠시설이 달성군에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환경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좀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2년 10월에 군정질문 때 조류독성 때문에 레포츠밸리 시설을 달창지나 옥연지 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저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 10월에 본 의원이 낙동강 녹조와 관련해서 달성군 관내에 낙동강변에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 개선 추진과 향후계획을 군수님께 질문드린 바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현재 취·양수장 사업 진행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취·양수장 이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몇 년 전에 취·양수장 개선사업, 보 개방에 따른 수위가 낮아지면서 농민분들의 그런 또 요구가 있었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국책사업으로서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정권이 바뀌면서 보 개방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양수장 시설 개선사업도 그와 병행해서 일시 중단되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양수장 개선사업이 향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조류나 보 개방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에서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범위는 벗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군수님 의견이나 집행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무산된 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녹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녹조 발생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가 개방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녹조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고, 박지영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메탄 발생의 주원인이 낙동강에 생긴 녹조 때문에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대구 인근의 달성보 지점이 최고로 높은, 메탄 농도가 제일 높다라는 게 나와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는 거죠.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그거에 30배 정도가 메탄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좀 녹조 제거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달성군은 낙동강 인근에 화원읍 야생생물보호구역, 겨울 철새 도래지, 하천 습지보호지역, 이팝나무 희귀식물 자생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물 보호관리 대책과 야생 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모든 게 고려되면서 군수님께서 추진한 S자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우리 군의 정책사업이 자연과 협치 공존이 우선된다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을 하나하나 꼭 챙겨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 최재훈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배춘식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박선형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일자리경제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건축과장 | 정재용 |
공공시설과장 | 김현우 |
토지정보과장 | 이충원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김언희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방호현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김태경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